食品年 院長 "一般分讓 用途 變更에 城南市 要請 없었다"
食品年 院長 "一般分讓 用途 變更에 城南市 要請 없었다"
(大田=聯合뉴스) 김준범 記者 = 김복철 國家科學技術硏究會 理事長을 비롯한 參席者들이 18日 午前 大田 儒城區 카이스트 大講堂에서 열린 國會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의 政府出捐 硏究機關(出捐硏) 國政監査에서 宣誓하고 있다. 2021.10.18 [共同取材] psykims@yna.co.kr
18日 進行된 國會 科學技術情報通信放送委員會 國政監査에서도 京畿 城南市 柏峴洞 開發事業 關聯 疑惑을 둘러싼 與野 間 攻防이 벌어졌다.
國民의힘 김영식 議員은 "柏峴洞 開發이 '大庄洞 版박이'라고 한다"며 "韓國食品硏究院이 柏峴洞 敷地 用途를 賃貸住宅에서 一般分讓으로 바꿔 달라고 성남시에 20次例 넘게 公文을 보냈다는 報道도 나왔다"고 말했다.
國民의힘은 2015年 民間 事業者가 柏峴洞 食品年 敷地를 買入한 뒤 성남시가 이 敷地를 自然綠地에서 準住居地로 4段階나 上向 調整해주면서 民間業者가 3千億원 以上 分讓利益을 봤다고 主張하고 있다.
金 議員은 "監査院이 業務를 擔當하던 食品年 職員에 對해 解任이라는 處分까지 한 것은 瑕疵가 있었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特惠가 없었다면 重懲戒가 나올 理 없다"고 力說했다.
(大田=聯合뉴스) 김준범 記者 = 18日 午前 大田 儒城區 카이스트 大講堂에서 國會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의 政府出捐 硏究機關(出捐硏) 國政監査가 進行되고 있다. 2021.10.18 [共同取材] psykims@yna.co.kr
이어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大選 候補가 當時 城南市長으로 在任하고 있었는데, 大庄洞 行態가 柏峴洞에서 똑같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疑心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對해 더불어民主黨 趙正湜 議員은 "팩트에 根據하지 않은 疑惑 提起"라며 金 議員의 主張을 條目條目 反駁했다.
조 議員은 "食品年 敷地 賣却은 朴槿惠 政府 時節 이뤄진 公共機關 地方 移轉 方針에 依한 것으로, 城南市長이 政府 施策을 忠實히 따른 게 問題가 될 수 있느냐"고 指摘했다.
조 議員은 "地方 移轉 確定 後 食品連이 8次例나 敷地 賣却을 試圖했지만 流札됐고, 이에 國土交通部가 성남시에 用途 變更을 積極的으로 支援해달라는 內容의 公文까지 發送했다"며 "성남시는 食品年 敷地 賣却이 圓滑하게 進行될 수 있도록 土地 用途를 바꿔준 것뿐인데 무슨 問題가 되느냐"고 反問했다.
이어 "事業性 惡化를 막아달라며 賃貸아파트를 一般 分讓으로 變更하도록 성남시에 要請한 것도 食品年"이라며 "팩트는 이처럼 簡單하고 明瞭한데, 마치 성남시가 特惠를 준 것처럼 抑鬱하게 攻擊받고 있다"고 强調했다.
백형희 韓國食品硏究院腸은 '城南市 要請으로 24次例나 公文을 보냈고, 그래서 職員까지 解任된 것 아니냐'는 金 議員 質疑에 "賣買契約書上 買收者에게 協助해야 할 義務 條項이 있어 公文을 보낸 것으로, 성남시의 要請은 없었다"며 "任職員 解任 事由는 行動綱領 違反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當時 우리 硏究員은 以前에 對해서 相當히 壓迫을 받고 있었던 時期로, 外部 影響 없이 努力해 以前에 成功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聯合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