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病院의 新生兒室 모습. 동아일보 資料寫眞

[1] 올해 8月 出生兒(世上에 태어난 아기) 數가 前年 같은 期間과 比較해 12.8% 줄어들었어요. 出生兒 數가 每달 最低値(어떤 값 가운데 가장 낮은 數나 값)를 更新(以前의 記錄을 깨뜨림)하는 狀況에서 減少 幅이 7月(―6.7%)보다도 더 커졌습니다. 每年 8月 基準으로 봤을 때도 2008年 以後 가장 急激하게 떨어졌지요. 大韓民國의 低出産이 豫想보다도 훨씬 빠른 速度로 進行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衝擊的 數値예요.

[2] 가파른 下落勢를 보여온 合計出産率(韓 女性이 낳을 것으로 期待되는 平均 出生兒 數)은 지난해 0.8名 線이 崩壞된 以來 올해 2分期에는 0.7名까지 墜落한 狀態. 各種 調査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應答 比率은 漸漸 늘어가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뒤 늘어나는 듯했던 婚姻 件數마저 減少勢로 돌아섰어요. 8月 婚姻 件數는 1年 前보다 1000件 넘게 줄면서 歷代 最小를 記錄했지요. 이에 聯動(어떤 것이 오르내림에 따라 그와 關聯되는 것도 오르내림)된 新生兒 數 減少도 ㉠불 보듯 뻔해요. 이대로면 世界的으로도 前例(以前부터 있었던 事例)가 없는 ‘0.6名臺 出産率’ 記錄은 ㉡時間問題. 서울은 이미 0.59名까지 떨어졌다니 바닥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어요.

[3] 現在 出産率이 反騰(떨어지다가 오름)하지 않을 境遇 2020年 632萬 名이던 0∼14歲 幼少年 人口가 2040年에는 318萬 名까지 急減한다는 國會豫算政策處 報告書도 나왔어요. 20年 만에 半 토막 나게 된다는 것. 젊은 世代의 減少는 急速한 高齡化와 맞물려 成長 動力(어떤 일을 발전시키고 밀고 나가는 힘)의 喪失(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짐)을 비롯한 經濟, 社會 全般의 惡循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OECD의 韓國의 潛在成長率 展望値(過去와 現在 資料를 土臺로 살펴본 앞으로 豫想되는 數値)는 이미 史上 처음으로 1%臺까지 주저앉아 있어요.

[4] 政府가 16年間 低出産 解法에 280兆 원을 쏟아부었다지만 實際 뜯어보면 ‘地域文化 振興’이나 ‘디지털 人材 養成’처럼 直接的인 關聯 없이 부풀려진 項目들이 적잖아요. 國會 人口特委는 最近 6個月間 會議조차 열지 않았지요. ‘育兒休職을 自由롭게 못 쓴다’는 職場人 比率은 54%로 如前히 折半이 넘고 育兒, 出産으로 인해 人事(職員의 評價 等과 관계되는 일) 差別을 받았다는 하소연(抑鬱한 일이나 잘못된 일 따위를 말함)도 이어져요. 實效性(實際로 效果를 나타내는 性質) 있는 低出産 對策들이 제대로 執行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低出産, 高齡化 解法의 核心으로 꼽히는 勞動·敎育·年金의 3大 改革이 ㉢遲遲不進한 것은 더 問題. 젊은이들은 숨 막히는 私敎育費 負擔, 일자리 擴大와 勤務 彈力性(柔軟하고 融通性 있게 對處하는 性質)을 가로막는 勞動 環境을 出産 忌避(꺼리어 避함)의 主要 原因으로 指目하고 있어요. 枯渴 時點이 漸漸 빨라지고 있는 年金(政府나 會社 等의 團體가 一定 期間 동안 個人에게 해마다 주는 돈) 負擔도 이들을 짓눌러요. 보다 根本的인 構造 變化를 이끌어낼 이들 分野를 손대지 못한다면 *人口絶壁에서의 墜落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豫想을 뛰어넘는 速度로 닥쳐오는 危機를 막으려면 그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東亞日報 10月 26日子 社說 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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