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生들의 人權을 保護하며 올바른 情緖的 成長을 위하여 過度한 訓育과 體罰을 警戒하기 始作한지 오래다. 學生들의 人權이 敎權 墜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오늘날 敎權이 墜落하여 敎師의 人權은 아예 消滅한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現實이다.

敎權侵害란 ‘敎育活動을 侵害’하였다는 槪念으로 多少 模糊하기 때문에 關係 法令에서 그 基準을 마련하고 있다. 代表的으로 刑法上 上海, 暴行, 脅迫, 名譽毁損, 財物損壞의 罪에 該當하는 行爲 이거나, 性犯罪 等이다. 쉽게 말해 物理力을 行使하여 授業을 進行하지 못하게끔 하였거나, 性犯罪까지는 아니더라도 成跡 言行을 敎師에게 濫發하는 性戱弄도 問題되며 敎育活動 中인 敎師의 모습을 함부로 撮影하고 이를 流布하는 等의 行爲도 모두 包含된다.

法務法人 동광 懲戒行政專擔팀은 “敎員의 敎育活動을 위해 幼稚園 外에 初, 中, 高等學校는 義務的으로 敎權保護委員會를 設置해두고 있다. 申告가 있으면, 被害敎員保護와 더불어 加害 學生의 保護者에게 連絡이 되며 目擊한 다른 學生들도 鎭靜되도록 하는 先制的인 措置가 取해진다. 그 다음 事案調査가 이루어지고 被害敎師를 面談하고 加害 學生과 그의 保護者, 或은 加害 學父母 等과 面談을 進行하여 事實關係 確認을 한다”고 說明하며 “事實關係 調査가 完了되면 敎權保護委員會가 開催되는데 이 委員會에서 紛爭을 調整하고 關聯 學生에 對해서는 어떻게 措置할지, 被害敎師는 어떻게 保護할지 等을 判斷할 수 있는 會議가 進行되는 것이고 當事者들이 모두 退廷한 다음 委員會 內部 審議 끝에 結果를 導出하면서 事案이 終結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委員會가 進行되었는지 確認될 수 있도록 管轄 敎育支援廳 및 市·道敎育廳에 結果 報告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敎權侵害를 保障하는 制度가 있음에도 最近의 悲劇的인 事件이 끊이지 않는 理由는 무엇일까. 懲戒行政 專擔팀 側은 “于先 敎權侵害 時 이를 制裁하는 手段이 너무나도 微弱하다. 더불어 敎權侵害는 現行法上 어디까지나 ‘敎育活動’을 妨害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退勤한 敎師가 休息을 取할 때 民願을 提起하거나 하는 것은 敎權侵害에 該當하지 않아 實際로 敎師들은 제대로 保護받지 못한다. 한便 使命感을 가진 敎師들은 敎權侵害를 當하여도 마치 本人의 能力不足이라는 自責에 빠지기까지 하는데 絶對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것이 問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가장 큰 問題는 敎師의 當然한 人權을 ‘敎權’으로 縮小시키는 것이다. 悲劇的인 瑞二初 事件으로 비로소 敎權에 對하여 關心을 갖는데, 單純히 敎權이 墜落하였다는 安逸한 判斷을 해선 안될 것”이라고 傳하며 “敎師의 人權이 保護되지 않는 深刻한 現在 狀況을 깨닫고, 이것이 一部 學父母나 學生들의 問題에서 나아가 敎師의 業務 構造에서도 비롯되고 있음을 反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에듀東亞 김재성 記者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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