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社說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社說’李 月, 수, 金 실립니다. 辭說 속 背景知識을 익히고 核心 內容을 文段別로 整理하다보면 論理力과 讀解力이 키워집니다.

한 로스쿨의 入學式 모습. 동아일보 資料寫眞

[1] 올해 *法學專門大學院(로스쿨)에 入學하기 위한 法學適性試驗(LEET) 志願者가 1萬7360名으로 歷代 最高値를 記錄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지난해보다는 18.7%, 10年 前에 비해서는 두 倍 가까이로 늘어난 數値. 로스쿨이 醫大에 이어 優秀한 젊은 人材(어떤 일을 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춘 사람)를 빨아들이는 또 하나의 블랙홀이 된 것이에요.

[2] 單純히 志願者 數만 늘어난 것이 아니에요. 大學街에서는 人文系뿐 아니라 理工系 學生들까지 大擧 로스쿨 試驗을 準備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미 職場을 다니고 있는 젊은 層 가운데서도 로스쿨의 門을 두드리는 境遇가 많지요. 京畿(經濟 活動 狀態)가 鈍化(느리고 무디어짐)하면서 로스쿨이 갖고 있는 相對的인 安定性과 高收益(높은 利益) 이미지에 끌린다는 것.

[3] 가뜩이나 理工系 안에서의 醫大 쏠림 現象도 갈수록 深刻해지는 狀況이에요. 靑年들이 醫師나 辯護士처럼 安定的인 高收益이 保障되는 職業에만 쏠려서는 半導體, 人工知能(AI), 바이오 等 國家競爭力을 떠받치는 分野는 深刻한 人材 가뭄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이들 分野에서는 美國, 中國, 日本, 유럽聯合(EU) 等이 破格的인 待遇를 約束하며 글로벌 規模의 無限 人材爭奪戰을 벌이는 中이에요.

[4] 로스쿨로의 ㉠人材 쏠림은 國家의 未來는 勿論이고 靑年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로스쿨의 境遇 入學 人員은 定해져 있는데 應試者는 每年 늘면서 지난해에는 應試者 가운데 17%만 合格했어요. 入學에 失敗한 83%의 靑年들이 로스쿨 準備에 投資했던 時間과 努力은 아무 所用이 없게 됐지요. 로스쿨 入學에 成功한 學生들도 3年間의 敎育課程을 마친 뒤 辯護士試驗(辯試)에 合格해야 法曹界(法律에 關한 實務에 從事하는 사람들의 活動 分野)에 발을 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辯試 合格率은 50% 남짓에 不過하고, 로스쿨 卒業 뒤 5次例까지만 應試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必死的으로 辯試에만 매달리는 ‘辯試 浪人(一定한 職業이 없는 사람)’까지 생기고 있지요.

[5] 2007年 로스쿨 制度를 導入한 것은 너무 많은 靑年들이 司法試驗(判事, 檢事, 辯護士가 되려는 사람에게 必要한 能力을 檢定하기 위한 試驗)에 人生을 걸다시피 하면서 ‘司試 浪人’李 續出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斜視 狂風(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과 斜視 浪人이 사라진 자리를 로스쿨 烈風과 辯試 浪人이 代身할 可能性이 커지고 있는 것. 가장 所重한 資源인 人材를 이런 式으로 虛費하는 나라에는 未來가 있을 수 없어요. 자칫하다가는 韓國의 未來가 캄캄한 블랙홀로 빨려들어갈 수도 있어요.

동아일보 7月 6日 字 社說 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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