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社說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눈높이 社說’李 月, 수, 金 실립니다. 辭說 속 背景知識을 익히고 核心 內容을 文段別로 整理하다보면 論理力과 讀解力이 키워집니다.

서울 용산구 용산역 廣場에서 한 市民이 强制徵用勞動者像을 바라보고 있다. 동아일보 資料寫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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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月 朴振 外交部 長官이 日帝 强制徵用 被害賠償 解法을 發表하는 모습

[1]  日本이 올해 外交靑書(外交的 主要 事案이나 政策에 對해 만든 報告書)에 强制徵用(日帝가 朝鮮人을 强制 動員한 일) 解法을 技術(記錄하여 敍述)하면서 ‘歷代 內閣의 歷史 認識 繼承’ 表明을 漏落(記入되어야 할 것이 빠짐)했어요. 日本 外務省이 最近 角의(내각 會議)에서 發表한 ‘2023 外交廳書’에 따르면 韓國과의 强制徵用 問題 論議를 說明한 部分에서 “歷史 認識에 關해서는 歷代 內閣의 立場을 全體的으로 繼承(물려받아 이어 나감)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는 기시다 후미오 總理의 發言은 담기지 않았어요. 日本의 外交 活動을 記錄하는 年例(해마다 하는 慣例) 公式 文書에 過去事 反省이나 謝過 關聯 內容은 쏙 빼버린 것.

[2]  靑書는 3月 6日 韓國 政府가 第3字 辨濟(어떤 것에 對한 代價로 갚음) 解法을 發表했다고 說明하면서 “매우 嚴重한 狀態에 있던 韓日關係를 健全한 關係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評價한다”는 하야시 요시마사 外傷(外務省의 우두머리로 우리나라의 外交部 長官에 該當)의 發言을 具體的으로 技術했어요. 그러면서도 같은 날 參議院(日本의 上院) 質疑 應答에서 밝힌 기시다 總理의 歷史 認識 繼承 言及을 包含하지 않은 것은 自身들이 願하는 內容만 넣은 選擇的 技術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3]  日本의 謝過는 韓國 政府가 마지막까지 要求한 强制徵用 解法의 核心이에요. 神經戰이 오간 끝에 日本은 1998年 “痛切한(매우 切實한) 反省과 마음으로부터의 謝罪”를 言及한 *김대중-오부치 共同宣言을 具體的으로 明示(분명하게 드러내 보임)하지는 않은 채 歷代 內閣의 歷史 認識을 繼承한다는 程度의 立場을 밝혔지요. 그렇게 해서 나온 자국 總理의 發言마저 外交靑書에서 除外한 것. 그래 놓고 韓國이 獨島를 ‘不法 占居(場所를 차지해 자리 雜音)’하고 있다는 表現을 6年째 되풀이하며 不當한 領有權(一定한 領土에 對한 國家의 權限) 主張을 이어가고 있어요.

[4]  政府가 第3字 辨濟(남에게 진 빚을 갚음) 方式을 擇한 것은 被害者 賠償(남의 權利를 侵害한 사람이 그 損害를 물어 주는 일) 問題로 韓日 間에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한 先制的(먼저 行動에 나서는) 措置였어요. 그런데도 日本에선 기다렸다는 듯 强制徵用 自體를 否定하는 發言이 쏟아졌지요. 初等學校 敎科書에서는 ‘强制性’을 크게 稀釋(模糊하게 흐림)시킨 技術을 했어요. 韓日 頂上會談 後續 措置에도 速度를 내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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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日本은 靑書에서 韓國을 ‘國際社會의 다양한 課題 對應에 있어 協力해 나가야 할 重要한 이웃 나라’로 規定했어요. 한·美·日의 戰略的 連繫 强化 必要性도 强調했지요. 그러나 이런 無責任한 態度로 一貫(바꾸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감)하면서 韓國과 未來 協力을 論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錯覺이에요. 기시다 政府는 이제라도 責任 있고 誠意 있는 呼應(부름이나 呼訴 等에 應함) 措置를 내놔야 해요.

東亞日報 4月 12日 字 社說 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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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東亞 김수진 記者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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