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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産率 0.8名마저 崩壞… ‘에코世代’ 爲한 맞춤 支援 必要 > | 에듀東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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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出産率 0.8名마저 崩壞… ‘에코世代’ 爲한 맞춤 支援 必要
  • 권세희 記者

  • 入力:2023.02.26 15:18


서울 강서구 한 病院 新生兒室에서 看護師들이 新生兒를 살피고 있다. 동아일보 資料寫眞


慶北 한 病院의 新生兒室 前景

[1]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24萬9000名으로 集計됐어요. 年間 出生兒 數가 25萬 名 밑으로 떨어진 건 처음 있는 일. *合計出産率度 0.8名臺가 무너진 0.78名으로 歷代 最低値(가장 낮은 數値)를 記錄했습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8個 會員國 中 合計出産率이 1名도 안 되는 나라는 韓國이 唯一해요. 出生兒는 줄어들고 死亡者는 늘어남에 따라 人口는 3年째 減少해 統計廳이 最惡의 시나리오로 豫想한 ‘2031年 人口 5000萬 名 線 崩壞(무너지고 깨어짐)’도 現實이 될 可能性이 높아졌습니다.

[2] 低出産 問題가 ㉮百藥이 無效인 狀態로 치닫는 가운데 反騰(떨어지다가 오름)의 契機를 提供할 것으로 注目받는 世代가 2次 에코世代입니다. 2次 베이비붐 世代(1960年代 後半∼1970年代 初盤 出生)라는 社會現象이 數十 年 後 2世들의 出産 붐으로 메아리(echo·에코)처럼 돌아왔다는 뜻에서 이름 지어진 世代. 1980年代 한 해 60萬 名 남짓이던 出生兒 數는 에코世代 出生 時期인 1991∼1995年에는 70萬 名臺로 늘었어요. 이들 에코世代가 結婚 適齡期(알맞은 나이가 된 때)인 30代로 進入해 새로운 에코世代를 낳을 境遇 7年째 내리막길만 달려온 出産率이 增加勢로 돌아설 것이라고 期待하는 것이지요.

[3] 統計廳에 따르면 出産率이 來年에 0.7名까지 떨어졌다가 에코世代의 結婚과 出産에 힘입어 2030年이면 0.96名, 2046年 以後엔 1.21名까지 올라갈 것으로 展望돼요. 國民年金(國家가 生活 保障을 위해 定期的으로 支給하는 金額) 基金(基礎가 되는 資金)李 2055年 바닥난다는 政府의 財政 推計(必要한 資金을 推定해 計算하는 일) 暫定値(臨時로 計算한 數値)도 에코世代의 出産 붐으로 後年부터는 出産率이 反騰(떨어지다가 오름)한다는 前提(어떤 事物이나 現象을 이루기 위해 먼저 내세우는 것)下에 나온 것이지요. 뒤집어 말하면 에코世代가 期待만큼 아이를 낳지 않으면 基金 枯渴(말라 없어짐) 時期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뜻이 돼요.

[4]低出産이 年金 財政(經濟 狀態)만 거덜낼까요? 人口 減少는 勞動力 不足과 消費 減少, 이에 따른 企業의 生産 萎縮과 國家財政 惡化로 이어져요. 人口 災殃을 막을 마지막 機會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結婚 適齡人口가 늘어난다고 出産率이 自動的으로 增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자리 競爭이 熾烈해져 出産率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에코世代를 위한 맞춤型 對策을 내놔야 합니다. 지난해 17個 市道 가운데 唯一하게 1名臺의 合計出産率을 記錄한 世宗市의 事例를 參考할 만해요. 安定的인 일자리와 快適한 住居環境, 아이 키우기 좋은 職場 文化가 定着된 곳입니다.

 

동아일보 2月 23日 字 社說 整理

 



 



▶에듀東亞 권세희 記者 seheek9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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