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日報 DB

隨時 願書接受 以後로 다시금 受驗生이 바빠지는 時期다 . 지난 週末부터 隨試 大學別考査가 本格化됐기 때문 . 論述 , 面接 等 大學別考査에선 種種 그해 있었던 重要한 示唆 이슈를 素材로 삼는 境遇가 있다 . 書類 基盤 面接은 大部分 學生部 , 自己紹介書 等 志願者의 提出書類에 基盤하여 質問을 하지만 質問 內容 속에 時事이슈가 登場하기도 한다 . 頻度가 많진 않으나 第詩文 活用 面接에서 時事 이슈와 聯關된 提示文이 나오는 境遇도 있다 . 따라서 보다 徹底하게 大學別考査를 對備하려는 受驗生이라면 올해의 時事이슈를 熟知할 必要가 있다 .

이에 大學別考査를 앞두고 있는 受驗生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유웨이 敎育評價硏究所가 올해의 重要한 示唆 이슈를 選別해 主要 內容을 紹介한다 .

○ 時事 이슈 , 어떻게 活用할까 ?

2021 學年度 入試에선 △ 코로나 19 로 因한 온라인 敎育의 普遍化 △ 코로나 팬데믹 △ 넷플릭스 等 OTT △ 유튜버 △ PCR 技法 △ 언택트 時代 온라인 公演 △ 언택트 마케팅 △ 性差別 △ 選別 福祉 vs 普遍 福祉 △ 繼續되는 트로트 烈風 △ 募兵制 vs 徵兵制 △ BTS( 防彈少年團 ) 兵役 特例 論難 等 그 해의 이슈가 여러 大學의 面接과 論述 問題에 登場했다 .

敏感한 政治的 , 宗敎的 이슈 等은 除外되는 것이 一般的이지만 敏感한 政治 이슈도 一般化할 수 있다면 出題될 수 있다 . 이를테면 요즘 뜨거운 ‘ 大庄洞 開發 論難 ’ 은 都市行政이나 都市計劃 , 開發關聯 學科에서 ‘ 民間 開發과 公共開發 ’ 의 問題로 置換하여 물을 수도 있는 것 .

特히 올해 社會的으로 話題가 된 △ 메타버스 △ 炭素國境稅 △ 구글 等 甲질 禁止法 △ 國民 福祉의 形態 △ 言論仲裁法 △ 백신 디바이드 △ 公共配達앱을 비롯한 公共事業 投資 等은 얼마든지 大學別考査나 修能 等에서 出題 可能한 素材다 . 參考로 PCR 과 메타버스는 지난 6, 9 月 模擬評價에 國語領域 指紋으로 出題되기도 했다 .

그렇다면 時事 이슈에 對한 對備는 어떻게 해야 할까 . 各種 事案에 對해 잘 모르는 內容이 있으면 檢索 等을 통해 把握해 두고 學校 敎育課程과 敎科 知識으로 連結해 볼 必要가 있다 . 可及的 時事이슈에 對해 他人에게 直接 말로 說明해 보고 그 場面을 動映像으로 撮影해 스스로 檢討함으로써 非對面 映像 面接에도 對備하는 것도 좋다 .

[2021 年 主要 時事 이슈와 解說 ]

○ 3 年 만에 불어 닥친 暗號貨幣 狂風

3 年 만에 비트코인 等 暗號貨幣 狂風이 불고 있다 . 國內 暗號貨幣 일일 去來代金이 한때 25 兆원을 넘어서면서 國內 株式 去來 規模를 凌駕한 바 있다 . 暗號貨幣는 內在 價値가 없고 , 그 價値를 保證하는 信用保證자도 없어 危險成果 變動性이 크다 . 大部分 暗號貨幣 投資者들은 差益을 實現하겠다는 目的으로 去來를 始作한다 . 하지만 暗號貨幣에 對한 政府 立場은 斷乎해 暗號貨幣 같은 假想資産은 資本市場育成法上 規制나 保護 對象이 아니라는 立場을 固守한다 .

○ ESG 經營

企業들은 不確實性 時代의 새로운 成功 戰略을 追求한다 . 企業 經營을 보다 安定的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環境 (Environment) 과 社會 (Social) 를 害치는 意思決定 (Governance) 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름하여 ESG 經營이다 . ESG 란 環境과 社會에 對한 責任 , 支配構造의 透明性을 評價하는 것을 가리킨다 . 只今까지 企業의 窮極的인 目標는 利潤 追求를 위한 技術 革新이었지만 앞으로는 環境과 社會 問題를 解決하는 技術에 더 注目하게 된 것이다 . 이에 따라 企業의 利潤 追求는 環境과 社會 , 사람을 重視하는 價値 創出을 위한 ‘ESG 經營 ’ 으로 빠르게 變化하고 있다 . 요즘은 큰 企業들이 前面에 나서 單純한 利益 創出을 넘어 社會的으로 肯定的인 價値를 만들어내고 있다 .

○ K- 배터리 戰略

‘ 배터리 産業 ’ 은 4 次 産業革命의 核心으로 꼽히는데 最近 文在寅 大統領이 次世代 成長 動力으로 K- 배터리를 指目하며 發展 戰略을 提示했다 . ‘K- 배터리 發展 戰略 ’ 이란 우리나라를 글로벌 배터리 産業의 先導機智로 構築하고 , 未來 배터리 産業의 獨步的인 1 等 國家로 跳躍시키기 위한   政府의 綜合 支援 對策이다 . K- 배터리 技術은 이미 世界 最高 水準이고 스마트폰 等에 들어가는 小型배터리는  10 年째 占有率 世界 1 位이고 , 電氣車 等에 들어가는 中大型배터리도 競爭國과 1~2 位를 다투고 있다 . ‘2030 年 배터리 1 位 國家 ’ 로의 跳躍을 爲한   戰略은 다음과 같이 整理 可能하다 . 約 40 조원의 大規模 R&D( 硏究開發 ) 投資를 통해 安定的인 供給網 · 生態系 構築하고 素部裝 ( 所在 · 部品 · 裝備 ) 核心企業을 育成하며 2 次 電池 專門人力을 養成한다 . 需要 市場을 創出하고 2 次 電池의 需要 基盤을 擴大한다 .

○ LG 電子 携帶電話 事業 撤收

LG 前者가 스마트폰 事業에서 最終 撤收한다 . 지난 1995 年 携帶폰 事業을 始作한지 無慮 26 年만이다 . LG 電子는 지난 1995 年 LG 情報通信이라는 社名을 내걸고 携帶폰 事業에 뛰어들었다 . ‘ 火筒 ’, ‘ 프리웨어 ’ 를 거쳐 2000 年 모바일 브랜드 ‘ 싸이언 (CYON)’ 을 론칭했을 때는 三星電子와 國內 携帶폰 市場을 兩分하는 主要 企業으로 成長해 있었다 . LG 電子 携帶폰 事業의 運命을 가른 것은 스마트폰의 登場이었다 . 2007 年 애플의 아이폰이 登場하며 피처폰 一色이던 携帶폰 市場은 大激變을 맞이했고 LG 前者는 스마트폰 烈風을 過小評價하여 피처폰 市場에 남는 決定을 내렸다 . 그 結果 이런 運命에 處한 것이다 .

○ LH 職員들 新都市 땅投機 波紋

한국토지공사는 國家의 土地資源을 效率的으로 管理하기 위해 1975 年 建設교통부 傘下에 設立되어 土地의 取得 · 備蓄 · 開發 · 供給 · 賃貸 等 土地에 關한 限 莫大한 影響力을 가진 公企業이다 . 以後 한국토지공사는 土地와 住宅 事業의 業務 效率性 提高를 위해 2009 年 10 月 大韓住宅公社와 合倂 , 職員이 藥 9500 名에 이르는 韓國土地住宅公社 (LH) 로 새롭게 出帆했다 . 그동안 LH 는 政府를 代身해 國土를 開發하고 庶民 住居 安定을 위한 公共賃貸住宅을 普及하는 等 數 많은 公共事業들을 遂行해왔다 . 그러나 LH 의 이러한 役割에도 不拘하고 內部的으로는 職員들이 談合하여 開發豫定地 情報를 事前에 入手 , 莫大한 貸出을 받아 土地를 買入하는 等 組織的으로 땅投機를 하는 不法行爲를 恣行한 것에 對해 國民들의 憤怒가 크다 .

○ PCR 檢事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檢査는 疑心 患者의 침이나 가래 等 可檢物에서 RNA 를 採取해 眞짜 患者의 RNA 와 比較해 一定 比率 以上 一致하면 陽性으로 判定하는 檢査方法이다 . PCR 은 現在 遺傳物質을 造作하여 實驗하는 거의 모든 過程에 使用하고 있는 檢査法으로 , 鹽基 順序가 同一한 遺傳物質을 많은 量으로 增幅할 수 있으므로 , 人間의 DNA 를 增幅하여 여러 種類의 遺傳疾患을 診斷하는 데 使用된다 . 또한 細菌이나 바이러스 , 眞菌의 DNA 에 適用하여 感染性 疾患의 診斷 等에 使用할 수 있다 . 現在 코로나 19 感染 與否는 ' 遺傳子 增幅 檢事 (PCR)' 로 確認한다 .

○ 개고기 食用 論爭 再點火

韓國 社會의 오래된 難題 , ' 개 食用 論難 ' 이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 文在寅 大統領이 개고기 食用을 禁止하는 것을 檢討할 때가 됐다고 말한 뒤 , 이 問題가 다시 爭點이 되고 있는 것 . 개는 畜産物 衛生管理法上 食用 目的 動物에서 1978 年에 除外돼 個 屠畜은 이미 43 年 前부터 不法이었다는 게 動物權 團體들 主張이다 . 動物保護團體 等은 明白한 動物虐待라며 개 食用 禁止를 促求하고 있다 . 하지만 食用犬을 飼育하거나 屠畜하는 사람들 모임인 陸犬團體는 强하게 反撥하고 있는데 개 食用 禁止는 人間의 基本權인 먹거리 自由와 職業選擇의 自由를 剝奪하는 決定이라는 것 . 개고기 食用을 贊成하는 側은 개고기도 補養食 一部이자 소 , 돼지 , 닭 等이 規定된 家畜法에도 個가 包含돼 食用해도 問題가 없다는 立場이다 . 專門家는 動物權에 對한 側面에서 개 食用은 禁止돼야 하지만 現行法上 개 食用 自體를 規律할 수 있는 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로 因해 論難이 加重하는 側面이 있다고 强調했다 . 이제는 單純 贊反 論爭을 넘어 개 食用 管理 및 規制에 對한 明確한 法的 制度를 만들어야 한다 .

○ 改正 勞動組合法 施行

國際勞動機構 , ILO 核心協約 基準을 反映한 改正 勞組法이 7 月부터 施行되었다 . 改正된 勞組 3 法 ( 改正 勞組法과 敎員勞組法 , 公務員勞組法 ) 은 失業者와 解雇者도 企業別 勞組에 加入할 수 있도록 했다 . 團體協約의 有效期間의 上限이 旣存 2 年에서 3 年으로 延長되어 勞使는 3 年이라는 期間 內에서 勞使 合意의 有效期間을 設定할 수 있게 된다 . 團體協約의 有效期間을 從前보다 길게 設定할 수 있게 됨에 따라 勞使間 交涉費用이 줄어들 것으로 展望된다 . 經營者側은 우리나라의 對立的 , 葛藤的 勞使關係는 더욱 惡化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企業들의 勞使關係 負擔은 堪當하기 어려운 水準이 될 것이라고 憂慮를 表明하고 있다 .

○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出帆

高位公職者 및 그 家族의 非理를 重點的으로 搜査 · 起訴하는 獨立機關으로 , ' 公搜處 ' 라고도 한다 . 2019 年 12 月 30 日 '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案 ( 公搜處法 )' 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하고 , 2020 年 1 月 7 日 國務會議를 통해 公布됐다 . 2021 年 1 月 21 日 金鎭煜 招待 公搜處長 就任과 함께 公式 出帆했고 조희연 서울市敎育監이 1 號 搜査 對象이 되었다 .

○ 구글 等 甲질 ( 인앱 決濟 ) 禁止法 通過

구글과 애플의 인앱 (in-app) 決濟 强制 政策을 막는 電氣通信事業法 改正案을 말한다 . 인앱 決濟란 구글이나 애플이 自體 開發한 內部決濟 시스템으로 自社 앱 안에서 有料 앱 · 콘텐츠를 各國의 信用카드 , 各種 簡便決濟 , 移通社 少額決濟 等으로 決濟하는 方式을 말한다 . 2020 年 9 月 29 日 구글은 2021 年부터 구글플레이에서 流通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구글의 決濟 方式을 義務化한다고 發表했다 . 새로 登錄되는 앱은 2021 年 1 月 20 日 , 旣存 登錄 2021 年 10 月 1 日부터 이를 따라야 한다 . 그런데 이를 막는 法을 改正한 것이다 . 2021 年 8 月 31 日 國會에서 最終 通過되고 이에 따라 구글의 인앱 決濟 義務化와 30% 手數料 政策은 國內에서 힘을 잃게 됐다 . 구글의 인앱 決濟 防止를 위한 禁止條項은 電氣通信事業法에 新設된 50 兆 ( 禁止行爲 ) 第 1 抗議 第 9 號 去來上 地位를 不當하게 利用해 特定한 決濟方式을 强制하는 行爲 , 第 11 號 모바일콘텐츠 等의 審査를 不當하게 遲延하는 行爲 , 第 12 號 모바일콘텐츠 等을 不當하게 削除하는 行爲 等 3 個다 .

○ 國會 憲政史上 첫 法官 彈劾訴追

올해 한 部長判事 ( 次官級 ) 가 憲法을 違反한 嫌疑로 國會에서 彈劾 訴追당한 일이 있었다 . 憲法 第 106 兆 1 항은 “ 法官이 彈劾 또는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 고 規定한다 . 懲戒 種類에 罷免이 包含되는 一般 公務員과 달리 法官은 함부로 罷免할 수 없게 돼 있다 . 獨立된 裁判을 위해 身分을 保障하는 것이다 .  그러나 2018 年 梁承泰 司法壟斷 疑惑이 터지면서 司法壟斷에 關與한 法官을 彈劾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왔고 第 21 代 國會에서 與黨 議員의 主導로 推進되었다 . 汎與圈 議員 111 名이 彈劾을 促求하였고 彈劾에 消極的이었던 더불어民主黨 指導部도 이를 許容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 結局 , 與黨 議員 161 人이 2021 年 2 月 1 日 法官 彈劾訴追案을 發議하였다 .

○ 글로벌 半導體 슈퍼 사이클

슈퍼 사이클 (Supercycle) 이란 原資材 等의 商品 價格이 10 年 ~20 年 以上 長期間 上昇하는 趨勢를 뜻하는 말이다 . 需要가 暴發的으로 늘어나고 , 供給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價格이 오르는 境遇에 쓰이는 用語이다 . 該當 業種이 市場에서 低評價 받거나 적은 規模였다가 供給이 늘어나거나 市場에서 좋은 評價를 받으면 發生한다 . 企業의 賣出이나 實績이 好調되거나 株式市場에서 該當 業種의 株式들이 上昇할 境遇 슈퍼사이클이라 指稱한다 .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 ( 코로나 19) 가 가져온 ' 언택트 ' 文化 擴大로 電子機器 需要가 急增하면서 半導體 裝備에 對한 投資額도 持續 擴大될 것이라는 展望이 나왔다 . 글로벌 半導體 企業들이 好況期 ‘ 슈퍼사이클 ’ 을 맞아 果敢한 設備投資를 함에 따라 글로벌 半導體 業界서 執行된 設備投資 規模自體도 올해 史上 最大値를 記錄할 展望이다 .

○ 네이버 實時間 檢索語 (Real-Time Search) 차트 削除

實時間으로 檢索量이 急增한 檢索語 順位를 보여주는 서비스 . 實時間 檢索語 서비스는 利用者들이 檢索窓에 入力하는 檢索語를 데이터化해 入力 回數의 增加 比率이 가장 큰 檢索語가 順位로 매겨져 露出되는 것이다 . 이 서비스는 내가 찾는 單語가 곧 다른 利用者에게도 價値가 있는 情報라는 觀點에서 設計되었다고 한다 . 實時間 檢索語 順位는 포털이 成長하면서 影響力도 같이 成長했고 , 사람들이 現在 어떤 일에 가장 關心을 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指標처럼 여겨졌다 . 그런데 企業들이 商業的 目的으로 人氣 檢索語를 띄우는 일이 非一非再하여 商業的으로 利用된다는 批判이 많았다 . 포털 사이트인 다음은 2020 年 2 月부터 , 네이버 亦是 2021 年 2 月 25 日부터 實時間 檢索語 서비스를 中斷했다 .

○ 넷플릭스 드라마 ‘ 오징어 게임 ’ 烈風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 넷플릭스 點數 歷代 1 位를 記錄하며 , 韓國뿐만 아니라 全 世界에서 가장 興行한 넷플릭스 作品 中 하나가 되었다 . 456 億이 걸린 疑問의 서바이벌에 參加한 456 名의 사람들이 最後의 勝者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極限의 게임에 挑戰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 無窮花꽃이 피었습니다 , 줄다리기 , 딱紙치기 等 作品 속 登場하는 韓國籍 놀이가 모두 簡單한 데다 參加者들에게 感情 移入을 해서 沒入하게 되는 點이 興行의 한 要因으로 꼽힌다 . 巨額의 賞金으로 새로운 삶을 始作하기 위해서지만 탈락하는 이들은 바로 죽는다 . “ 資本主義 社會의 强力한 縮小版 , 階級意識에 關한 批判은 衝擊的이고 마음을 사로잡는다 , 韓國 社會와 資本主義의 어두운 部分을 스릴러 장르로 파헤친다 ” 等의 海外 媒體 評價도 있다 . 韓國社會의 適者生存 , 階級社會 , 勝者獨食 等 資本主義를 다룬 映畫라는 評價가 많다 . 人間의 尊嚴性이 무너지는 드라마라는 評도 있고 . 基督敎에 對한 여러 가지 卑下 內容이 있어 論難이 되고 있다 .

○ 代替休日制 擴大

代替休日制度는 社會的으로 休日로 公認되는 土曜日이나 日曜日에 ' 官公署 公休日에 關한 規定 ' 이 定한 名節 및 國慶日과 겹칠 境遇에 法令으로 定한 非公休日에 쉬도록 하는 制度를 가리킨다 . 이 制度는 公休日의 重複으로 休日이 줄어드는 境遇가 없도록 하는 데 意味를 두고 있다 . 禹 勤勞者의 境遇 導入論을 , 財界와 中小企業 ( 自營業 包含 ) 을 中心으로 反對論이 큰 狀況이었다 . 그러나 行政안前衛의 代案 立法으로 ' 公休日에 關한 法律案 ' 이 發議되었고 2021 年 6 月 22 日 行安委 小委를 通過하였고 法査委를 거쳐 本會議를 通過하여 2022 年 1 月부터 施行된다 . 單 , 法律의 附則에 依해 2021 年 光復節 , 開天節 , 한글날도 바로 代替 休日이 適用된다 .

○ 마이테이터

只今까지 個人情報의 活用은 個人情報의 主體인 個人을 위해서가 아니라 企業의 成果 向上을 위한 活用이었다 . 그 結果 情報主體인 個人의 觀點에서는 不公平 · 非對稱 · 不平等한 結果를 招來하였다 .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最近 個人情報 自己決定權을 强化하려는 ‘ 마이데이터 (MyData)’ 槪念이 注目받고 있다 . 마이데이터는 플랫폼이 아닌 , 데이터의 主體인 個人이 個人데이터에 對한 決定權을 갖고 願하는 곳에 願하는 方式으로 活用하여 , 個人이 그 惠澤을 누려야 한다는 패러다임 轉換이다 .

○ 메타버스 突風

메타버스 (Metaverse) 는 現實世界를 意味하는 ‘Universe( 유니버스 )’ 와 ‘ 加工 , 抽象 ’ 을 의미하는 'Meta( 메타 )’ 의 合成語로 3 次元 假想稅契를 뜻한다 . 메타버스 世界는 그동안 假想現實 (Virtual Reality) 이라는 말로 表現되었는데 , 現在는 進步된 槪念의 用語로서 메타버스라는 單語가 主로 使用된다 . 이 用語는 元來 닐 스티븐슨의 1992 年 小說 ‘ 스노 크래시 (Snow Crash)’ 로부터 온 것이다 . 요즘은 完全히 沒入되는 3 次元 假想空間에서 現實 業務 뒤에 놓인 비전을 記述하는 데 널리 쓰인다 . 한 마디로 現實을 디지털 世上으로 擴張시켜서 政治 , 經濟 , 社會 , 文化 活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

○ 私立敎員 選拔과 關聯한 私學法 改正

最近 私立學校法 改正案이 通過되면서 敎育界와 史學界의 贊反 輿論이 熾烈하다 . 私立學校에서 敎員을 新規 任用할 때 , 敎育廳에 1 次 筆記試驗을 委託하는 것이 義務化되면서 論難이 커졌다 . 敎育界 從事者들은 私學의 公正性을 높일 機會라며 肯定的 反應을 보이고 있는 反面 , 私立學校 關係者들은 私學의 自律性과 人事權을 侵害한다는 理由로 反對를 외치는 等 兩側의 意見이 克明히 갈리고 있다 , 改正 法律에 따르면 來年부터 모든 私立學校는 公立學校처럼 1 次 筆記試驗을 義務的으로 敎育廳에 委託해 實施해야 한다 . 志願者들은 公立敎師 任用試驗과 같은 날 , 같은 科目 ( 敎育學科 專攻 ) 으로 試驗을 치르게 된다 . 敎育部 等에 따르면 이番 改正案은 私立學校 新規 敎員 採用 過程의 公共性을 높여 私學에 對한 社會的 信賴를 强化하기 위한 趣旨로 마련됐다 .

○ 死刑制度 復活 論爭

韓國은 死刑廢止 國家다 . 正確히 死刑制度가 없는 것은 아니나 兄을 執行하지 않고 있어 死刑廢止 國家로 看做하고 있다 . 死刑執行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 死刑을 執行을 促求하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 最近 犯罪者에 對한 人權과 被害者에 對한 未洽한 保護가 맞물려 人權 逆轉 現象에 對한 不滿이 投影된 탓이다 . 큰 論題에서 死刑執行은 ‘ 또 다른 殺人이다 vs 法의 執行이다 ’ 또는 ‘ 被害者의 人權을 補償해야 한다 vs 殺人者에게도 人權이 있다 ’ 라는 意見으로 나뉜다 .

○ 手術室 CCTV 設置法 通過

2021 年 8 月 23 日 , 手術室 CCTV 設置 義務化 法案이 國會 保健福祉委員會 小委員會를 通過했다 . 手術室 안에는 外部와 連結되지 않은 CCTV 를 義務的으로 設置하여야 하고 , 設置 費用은 政府에서 支援한다 . 代理手術 蔓延 , 醫療事故 訴訟 增加 , 手術室 性犯罪 等의 對應 目的이다 . CCTV 撮影은 患者 要請이 있을 때 錄音 없이 하고 , 搜査나 裁判에 關하여 公共機關 要請이 있거나 患者와 醫療人 雙方의 同意가 있을 때 患者 費用으로 CCTV 錄畫를 볼 수 있도록 했다 . 正當한 事由가 있으면 醫療陣이 撮影을 拒否할 수 있도록 하는 例外 條項도 뒀다 . 그러나 醫療界 內에서는 猶豫期間에 關係없이 CCTV 設置 自體를 拒否하고 있으며 , 나아가 코로나 19 診療 拒否 , 手術 拒否 鬪爭 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

○ 스포츠 演藝界 强打한 學暴 미투

2021 年 排球 國家代表인 이재영 - 이다영 選手의 學校暴力 論難이 起爆劑가 되어 體育界와 演藝界를 휩쓸고 있는 學校暴力 暴露 事件이다 . 이 中에는 아직 事實關係가 確認되지 않은 事例도 있어서 注意가 要求된다 . 大大的인 캠페인 形式의 運動은 아니지만 加害者로 指目된 사람들이 演藝界와 體育界 곳곳에 布陣해 있어서 旣存의 告發 運動인 미투 運動 , 빚투 運動 , 藥투 運動과 어느 程度 共通點이 存在하여 學暴미투라 불리기도 한다 . 只今이라도 다 밝혀져야 한다는 輿論과 無分別한 暴露로 問題가 있다는 輿論이 맞서고 있다 .

○ 流通 企業 아마존 韓國 市場 進出

SK 텔레콤 子會社 11 番街와 世界 1 位 流通 恐龍 아마존이 손잡았다 . 11 番街에 오픈한 ‘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 는 關稅廳에서 發給받은 個人通關固有番號를 入力하는 것 外에는 모든 過程이 旣存 온라인 쇼핑몰 注文 方式과 同一하다 . 아마존 性別 人氣 브랜드 , 아마존 핫딜 等 다채롭게 構成돼 있다 . 아마존이 11 番街를 통해 韓國에 進出하면서 國內 電子商去來 業界는 向後 版圖 變化 可能性에 關心을 보이고 있다 . 그런데 海外 物品 購買가 어려웠던 예전과 달리 直購 事業이 活潑해지며 消費者 便宜性도 많이 向上되었고 直購 對象 國家도 美國뿐만 아니라 유럽 , 日本 , 中國 等 多邊化된 實情이다 . 그래서 美國 商品에 集中한 아마존의 國內 事業이 큰 威脅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見解가 많다 .

○ 아프카니스탄에서 美軍 撤收 ( 탈레반 掌握 )

지난 1979 年 蘇聯이 不凍港을 確保하려는 속셈으로 始作한 아프가니스탄 侵略의 歷史는 迂餘曲折 끝에 1989 年 끝난다 . 政府의 空白을 틈타 軍閥들의 內戰이 繼續됐는데 1990 年에 아프카니탄 南部를 中心으로 居住하는 파슈族에 바탕을 둔 不足인 탈레반의 勢力이 크게 跋扈하기 始作한다 . 反國家 團體인 탈레반은 機會를 잡았고 , 1997 年부터 아프가니스탄을 支配한다 . 그러다가 2001 年 9·11 테러 背後 調停者로 指目되면서 美國에 依해 崩壞됐다 . 美國은 國益과 美國은 그동안 1 兆 달러 以上의 돈을 아프가니스탄에 쏟아 부었고 , 自國民 數千 名의 犧牲을 甘受해야 했다 . 그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 바이든 大統領은 結局 美軍 撤收를 命했다 .

○ 安全速度 一般道路 50km 로 制限

市民 安全을 위해 都心 車輛 速度를 制限하는 ' 安全速度 5030' 이 全面 施行된 以後 交通事故 減少 等 肯定的 效果가 立證되고 있지만 市民들의 認識轉換 等 如前히 補完해야 할 問題는 存在하고 있다 . 지난 4 月 本格 施行한 安全速度 5030 은 步行者 通行이 많은 住居 · 商業 · 工業地域 內 車輛 速度 制限을 낮추는 制度다 . 道路交通法 施行規則 第 19 調에 따라 一般都市는 時速 50 ㎞ , 裏面道路는 時速 30 ㎞ 以下로 運行해야 한다 . 全國的으로 지난해 交通事故 死亡者가 7.8% 減少하고 步行者 死亡者도 11.7% 減少한 것으로 調査됐다 . 勿論 速度制限으로 車輛 停滯 現象 等을 招來할 것이라는 憂慮가 提起되기도 했다 . 이제 施行 初期로 交通事故 豫防에 小幅的인 效果를 보이나 長期的인 面에서 바람직한 交通政策으로 評價되고 있다 .

○ 言論仲裁法 改正案 留保

더불어民主黨이 言論의 虛僞 , 造作 報道에 對해 懲罰的 損害賠償 責任을 지게 하도록 하는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等에 關한 法律의 改正案 立法을 推進하면서 發生한 論難 . 言論에 對한 懲罰的 損害賠償에 對한 國民的 要求는 持續的으로 있어 왔다 . 그럼에도 論難이 된 理由는 더불어民主黨이 2022 年 大選에 對한 危機感과 曺國 前 長官 事態가 言論의 虛僞 報道 및 歪曲이라는 强性 支持層의 强한 要求와 聯關 있다는 分析 때문 . 言論의 自由 侵害 憂慮 , 言論 檢閱 憂慮 . 國際的인 信賴 下落 憂慮 , 海外 立法 事例에 對한 歪曲 認容 , 一方的인 立法 强行 等의 問題點으로 事實上 留保된 狀態이다 .

○ 燃燈會 , 유네스코 人類無形文化遺産 登載

오랜 傳統을 이어온 韓國의 代表的인 佛敎 行事 ' 燃燈會 ' 가 유네스코 人類無形文化遺産으로 最終 登載됐다 . 弱者를 위한 配慮와 差別 없는 包容性을 지녔다는 點이 높은 評價를 받았다 . 陰曆으로 4 月 8 日 , 本來 釋迦牟尼 탄신일을 記念하는 宗敎儀式에서 비롯된 燃燈會는 오늘날 男女老少 누구나 參與할 수 있는 全國的인 봄 祝祭가 되었다 . 거리거리마다 形形色色의 燃燈이 걸리고 , 直接 손으로 만든 燈불을 든 사람들이 모여 記念 行列에 參與한다 . 해마다 열리는 燃燈會는 釋迦牟尼의 誕生을 祝賀하는 儀式으로 아기 부처像을 沐浴시키는 觀佛 ( 灌佛 ) 儀式에서부터 始作한다 . 그런 다음 燃燈을 손에 든 大規模 人波의 行列이 이어진다 . 燃燈會는 社會的 逆境이 찾아올 때 社會를 統合하고 當面한 問題를 克服하도록 돕는 데 特히 重要한 役割을 한다 .

○ 유튜버 倫理意識 論難

유튜브는 구글이 運營하는 世界 最大의 動映像 共有 서비스로 , 이곳에 映像을 업로드하는 사람을 유튜버라고 부른다 . 購讀者가 많은 一部 유튜버는 많은 收益을 올리는 가운데 一部 유튜버들의 倫理意識이 도마에 올랐다 . 가장 큰 論難은 뒷廣告였는데 뒷廣告란 廣告 事實을 視聽者에게 알리지 않고 自身이 산 것처럼 속여 廣告하는 行爲다 . 以外에도 無分別한 寫生할 暴露 等이 問題가 된 유튜버들은 暫定的으로 活動을 中斷했고 , 이 中 유튜버 쯔양은 아예 유튜브를 떠나기도 했다 . 人氣 유튜버는 큰돈을 벌뿐더러 社會的 影響力이 크기 때문에 演藝人처럼 自身의 活動과 行動에 對한 倫理意識과 責任感이 있어야 한다는 輿論이 높다 .

○ 再點火된 自私高 存廢 論爭

自私高 指定 取消 判決에서 서울市敎育廳이 連霸하면서 다시 自私高 存廢 論難이 거세다 . 文在寅 政府와 一部 進步敎育監이 自私高의 一般高 轉換을 主張하며 내세우는 名分은 一般高의 正常化 , 自私高 進學을 위한 私敎育의 盛行 , 社會的 違和感 深化 等이다 . 轉換을 反對하는 側에선 高校 序列化가 自私高 때문이라는 明確한 證據가 없다고 主張한다 . 또한 敎育의 多樣性 確保 , 自私高 廢止로 인한 高校 敎育 劃一化와 下向平準化 , 優秀 人材들을 養成하는 수월性 敎育制度 喪失 , 自私高 廢止로 이른바 ‘ 江南 8 學群 ’ 이 復活할 수 있다는 點 等을 내세운다 .

○ 災難支援金 選別支給 vs 普遍支給 論難

5 次 災難支援金 ( 코로나 相生 國民支援金 , 小商工人 希望回復資金 ) 支給方式이 論難이 됐다 . 緊急災難支援金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코로나 19 에 따른 國民의 生計 安定과 消費促進 等을 위하여 支援하는 金額이다 . 全 國民에게 支給하자는 與黨과 選別 支給을 主張하자는 企劃財政部의 意見 對立이 있었으나 , 最終的으로 所得 下位 88% 의 國民에게만 支給하는 方案으로 合意하였다 . 所得 水準 評價는 月 健康保險料 納付額이 基準이 된다 .

○ 電子발찌 實效性 論難

電子발찌 制度는 犯罪 危險性이 높은 特定 犯罪者의 身體에 24 時間 位置追跡 電子裝置를 附着해 對象者의 位置 , 移動 經路를 把握하여 , 犯罪 動機를 事前에 抑制시키고 , 犯行의 機會를 遮斷하기 爲한 制度이다 . 最近 電子발찌 毁損 犯罪가 잇따르는 가운데 , 電子발찌 制度가 國民 不安感을 높이고 있어 허술한 電子발찌 制度의 對應策 마련이 切實하다는 輿論이 높다 . 法務部가 發表한 對策을 보면 , 電子발찌를 毁損했을 때 住居地에 對한 卽刻的인 押收搜索 , 外出 制限 違反 時 現行犯 逮捕 , 高危險群에 對한 心理治療 强化 , 保護觀察所 迅速搜査팀 設置 等이다 .

○ 中國人 特惠 論難 國籍法 改正

지난 4 月 26 日 法務部는 韓國과 紐帶가 깊은 永住權者가 國內에서 子女를 낳을 境遇 申告만으로 國籍을 取得할 수 있도록 하는 國籍法 改正案을 立法 豫告했다 . 改正案에 따르면 2 臺 以上 韓國에 살고 있거나 우리와 血統을 같이하는 永住權者의 國內 出生 子女가 申告를 통해 國籍을 取得할 수 있도록 하는 要件을 包含하고 있다 . 卽 6 歲 以下의 子女는 別途 要件 없이도 申告가 可能하고 , 7 歲 以上 子女라면 國內에서 5 年 以上 滯留한 境遇에 한해 申告 後 韓國 國籍을 取得할 수 있다 . 이는 血統主義의 根幹을 維持하면서도 補充的 出生地主義를 一部 補完하려는 意志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一部에서는 永住權者의 未成年者 子女에게 別途 要件 없이 申告를 통해 國籍을 取得하게 하고 複數 國籍을 維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國籍 申請者와의 衡平性 側面에서 問題가 될 수 있다는 批判이 나온다 . 또 特定 國家 出身의 外國人을 위한 制度라고 主張하는 境遇도 있다 .

○ 炭素國境稅 導入 , 우리 經濟 打擊 豫想

炭素國境稅란 炭素 高排出 産業에 賦課하는 一種의 關稅다 . 自國보다 二酸化炭素 排出이 많은 國家에서 生産 · 輸入되는 製品에 對해 賦課하는 關稅로 , 美國 조 바이든 行政府와 유럽聯合 (EU) 이 主導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關稅 形態이다 . 炭素國境調停制度 (CBAM) 이라고도 한다 . 유럽聯合 (EU) 이 2021 年 7 月 14 日 氣候變化 解決을 위한 立法 패키지 ‘ 핏抛 55(Fit for 55)’ 를 發表하면서 炭素國境稅 立法案도 同時에 公開했다 . 2030 年 EU 의 平均 炭素 排出量을 1990 年의 55% 水準까지 줄이기 爲해서다 . 炭素國境稅 導入 藝高에 따라 輸出 依存度가 높은 우리 經濟에 적지 않은 影響을 미칠 것으로 豫想된다 .  이에 政府는 우리 企業에   不合理한 規制를 導入하지 않도록 通商 規範에 기초해 對應해 나가는 한便 ,  制度 施行으로 影響을 받는 業種을 對象으로는 稅制 · 金融 支援 , 炭素中立 硏究開發 (R&D) 等 多角的인 支援 方案을 마련할 計劃이다 .

○ 韓國 , 開發途上國에서 先進國으로 地位 變更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는 最近 韓國의 地位를 開發途上國에서 先進國 그룹으로 變更했다 . UNCTAD 가 1964 年 設立된 以來 開途國에서 先進國 그룹으로 地位를 變更한 것은 韓國이 처음이다 . UNCTAD 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本部에서 열린 第 68 茶 貿易開發理事會 마지막 날 會議에서 컨센서스 ( 意見 一致 ) 로 이 같은 案件을 통과시켰다 . UNCTAD 는 開發途上國의 産業化와 國際 貿易 參與를 支援하고 先進國과 開途國 間 政治 · 經濟的 隔差를 緩和하기 위해 1964 年 設立된 유엔 傘下 機構로 194 個 會員國을 뒀다 . 韓國은 1965 年 加入했는데 UNCTAD 設立 憲章에 따라 會員國은 公式的으로 그룹 A( 아시아 · 아프리카 國家 ), B( 先進國 ), C( 中南美 國家 ), D( 러시아 및 東歐圈 國家 ) 等 4 個 그룹으로 나뉜다 . 韓國은 이番 決定에 따라 B 그룹으로 公式 地位가 變更됐다 . ?  

▶에듀東亞 김수진 記者 genie87@donga.com

위 記事의 法的인 責任과 權限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에듀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