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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情報保護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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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情報保護委員會審議·議決節次

審議·議決
申請

中央部處,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 企業等의 審議?議決案件申請書作成 및 申請
審議·議決
對象與否
檢討

申請事件이 審議·議決對象인지 與否를 檢討하여, 審議?議決對象이 아닌 事件은 返戾함
案件檢討

事實關係把握, 爭點導出, 諮問辯護士諮問等을 통해 審議(案) 作成
(소)委員會
案件上程

審議(案)를 (소)委員會에 보고
(소)委員會
審議·議決

委員會 및 小委員會案件審議·議決

※ 案件의 審議議決對象與否도 小委員會에서 檢討 ※ 委員會는 月 2回定期的으로 開催하고, 小委員會의 境遇非定期的으로 開催
終結

申請機關等關係機關에 議決書送付
個人情報保護委員會 홈페이지에 議決書公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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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表電話 : 02-2100-3025
個人情報紛爭調停委員會 : 1833-6972
法令解釋志願센터 : 02-2100-3043
月~金 9:00~18:00, 公休日除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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