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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情報 保護委員會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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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的 및 機能

  • (目的) 未來 아젠다의 先制的 論議를 통한 個人情報 政策 發掘·提案
  • (機能) 個人情報 패러다임 轉換을 위한 아젠다 提案?發掘

《 主要 아젠다 》

  • ① 人工知能과 個人情報
  • ② 兒童·靑少年 個人情報 保護
  • ③ 個人情報 保護 强化技術(PET)

構成 및 任期

  • (委員 構成) 議長 2人, 포럼委員, 特別委員 等 40餘名

  • 共同議長 : 個人情報委 委員長 및 民間委員 1人
  • 포럼委員 : 法?制度, 新技術, 哲學?倫理 等 多樣한 分野의 學界?法曹界?産業界?市民社會別로 均衡 있게 構成
  • 特別委員 : 個人情報委 委員, 有關機關(KISA) 章 等

  • (任期) 1年으로 連任 可能

政策化 節次

아젠다 논의 및 정책 과정, 1. 미래포럼 : 아젠다 제안 → 2. 미래포럼 : 숙의(발제·토론) → 3. 미래포럼 : 개인정보위에 제안 → 4. 개인정보위 : 심의·의결,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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