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日 大邱의 한 醫學 講義室이 醫大生 休學으로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聯合뉴스 提供.
現在의 醫療空白 責任은 政府에게 있으며 醫大 增員 方針은 재논의돼야 한다는 醫療界 團體의 意見이 提示됐다.
全國廣域市·道醫師會長協議會는 9日 저녁 聲明書를 통해 政府가 總選 票를 얻기 위해 醫療시스템을 政治的으로 利用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試圖醫師會는 ”醫療空白 事態의 責任은 醫療界와 論議 없이 醫大 定員의 65%가 넘는 增員을 一方的으로 强行한 政府에 있다“며 ”總選에 눈이 멀어 醫療改革이라는 거짓 名分으로 國民을 볼모로 삼고 專攻醫와 學生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國內 健康保險 制度는 醫師들의 犧牲 德分에 維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試圖醫師會는 ”前 世界가 부러워하는 大韓民國 健康保險 制度는 全的으로 醫師들의 犧牲으로 維持되고 있다“며 ”特히 專攻醫들은 株 80時間이 넘는 殺人的인 勞動을 堪耐하며 世界的인 水準에서 低廉한 必須醫療를 지키는 데 中樞的인 役割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專攻醫를 支持하는 意見도 傳達했다. 試圖醫師會는 ”政府는 法定最高刑, 免許取消, 各種 命令 等의 脅迫과 2000名 醫大 定員 擴大에 一切의 妥協은 없다고 抑壓的인 姿勢로 물아붙이고 있다“며 ”大韓民國 모든 醫師들은 專攻醫들이 느끼는 挫折感과 侮蔑感에 全的으로 共感하며 傲慢, 不通, 獨善的인 政府의 行態에 憤怒와 鬱憤을 禁할 수 없다“고 말했다.
醫大 增員보다는 當場 도움이 되는 醫療政策을 醫師團體와 論議해 決定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試圖醫師會는 ”必須醫療와 地方醫療가 崩壞해온 것이 現政府만의 탓은 아니지만 最小 10~16年 後에나 效果가 나타나는 單純 醫師定員 擴大보다는 只今 當場 國民 健康과 患者들에게 도움이 되는 政策을 대한의사협회와 論議해 決定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番 醫療大亂의 原因은 ”全的으로 政府 政策 失敗에 起因한 것“이라며 ”專攻醫와 醫大生들에 對한 政府의 不當한 彈壓은 卽刻 中斷하라“고도 呼訴했다.
醫療界가 國民의 健康을 擔保로 病院 離脫 等 集團行動을 하고 있다는 一角의 指摘과 關聯해서는 오히려 政府가 生命을 擔保로 걸고 있다고 指摘했다. 試圖醫師會는 ”政府는 國民 健康과 患者의 生命을 擔保로 설익은 醫療政策을 몰아붙이지 말아야 한다“며 ”政治的으로 決定된 醫大 定員 增員과 必須醫療패키지 政策은 原點에서 재논의해야 하며 政府는 條件 없는 對話의 場으로 當場 나오기를 促求한다“고 밝혔다.
한便 政府는 지난 5日부터 病院 離脫 專攻醫에게 醫師 免許停止 事前通知書를 發送하고 있다. 政府에 따르면 빠르면 이番 週 初쯤 事前通知서 發送이 完了될 豫定이다. 通知書를 받은 專攻醫는 오는 25日까지 意見을 提出해야 한다. 未提出 時에는 意見이 없는 것으로 보고 免許政治 處分이 내려질 豫定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