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守 優位인 美國 聯邦大法院이 19日 “週(州)政府 職權으로 不法 移民者를 自體 追放할 수 있다”고 規定한 텍사스州 移民法의 施行을 一時 許容했다. 野黨 공화당 所屬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州知事가 지난해 12月 署名한 이 法은 當初 5日부터 施行될 豫定이었다. 조 바이든 行政府가 “移民 政策에 對한 聯邦政府의 權限을 侵害한다”며 訴訟을 提起해 2審 格인 抗訴法院에서 裁判이 進行 中이다. 이날 大法院은 抗訴法院의 判決이 나올 때까지 텍사스州가 自體 移民法을 施行할 수 있도록 했다.
11月 大選에서 맞붙을 바이든 大統領과 도널드 트럼프 前 大統領은 移民을 놓고 尖銳하게 對立하고 있다. 移民 議題가 大選의 主要 爭點으로 浮上한 가운데 移民 政策의 執行 權限이 聯邦政府와 州政府 中 어디에 있느냐를 둘러싼 論難도 高調될 것으로 보인다. 白堊館은 卽刻 聲明을 내고 “大法院 決定에 同意하지 않는다”며 反撥했다.
● 텍사스州 손들어준 ‘保守 優位’ 大法院
大法院은 이날 텍사스州 移民法 ‘SB4(Senate Bill 4)’의 執行停止 命令을 解除한다고 밝혔다. 이 法의 核心은 州 司法當局이 職權으로 不法 移民者를 逮捕, 拘禁, 追放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末 텍사스州가 이 法을 통과시키자 바이든 行政府는 ‘移民 執行은 聯邦政府의 管轄이며 不法 移民者에게도 最小限의 人間的 待遇는 해야 한다’며 訴訟을 提起했다. 1審은 聯邦政府의 主張을 받아들여 法의 效力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2審을 맡은 第5 聯邦巡廻 抗訴法院은 判決 前까지 法 施行을 一旦 許容한다는 ‘行政猶豫(administrative stay)’ 決定을 내렸다. 바이든 行政府는 猶豫 決定을 取消해 달라고 大法院에 要請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決定에는 9名의 大法官 中 保守 性向 6名이 贊成했고 進步 性向 3名이 反對했다. 移民, 落胎 等 文化戰爭 議題를 둘러싼 大法院 內 構圖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大法院은 1973年부터 49年間 維持됐던 聯邦政府 次元의 落胎權을 大法院이 2022年 6月 廢棄했다. 이에 이날 判決이 移民 政策에 對한 聯邦政府의 權限을 認定해온 旣存 判例를 뒤집을 可能性 또한 示唆한 것이 아니냐는 分析이 나온다.
앞서 2010年 애리조나주가 不法 滯留 疑心者를 調査해 拘禁할 수 있도록 하는 移民法을 통과시키자 當時 大法院은 違憲으로 判決했다. 그러나 트럼프 行政府 出帆 後 大法院의 理念 性向이 宛然한 保守 쪽으로 바뀌면서 이런 氣流에 變化 兆朕이 感知되고 있다. 이날 決定에 反對한 進步 性向 소니아 소토마요르 大法官, 커탄지 브라운 잭슨 大法官이 少數意見을 통해 “이 決定이 移民法 執行에 더 큰 危機를 불러올 것”이라고 憂慮한 것도 이 때문이다.
● 共和黨 優勢州 , 自體 移民法 制定
이番 判決은 共和黨 優勢 地域인 다른 週에도 相當한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이오와州는 이날 美國에서 追放되거나 美國 入國이 거부된 移民者가 아이오와州를 訪問하는 것을 犯罪로 規定해 處罰할 수 있도록 하는 法案을 통과시켰다.
앞서 15日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州知事 亦是 過去 追放된 不法 移民者가 플로리다에 訪問하면 重犯罪로 處罰할 수 있도록 하는 法案에 署名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랫동안 聯邦 政府의 獨占的 領域이었던 移民 問題를 공화당 所屬 州知事들이 直接 다루려는 意志가 커지고 있다”고 評했다.
이番 事案이 國境을 맞댄 멕시코와의 外交 問題로 飛火할 兆朕도 보인다. 멕시코 政府는 텍사스州가 移民法에 따라 不法 移民者를 追放해도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移民 政策은 州政府가 아닌 聯邦政府끼리 協商할 問題”라고 밝혔다.
이로 인한 社會 葛藤이 커지면 이미 移民 政策을 두고 적지 않은 批判을 받고 있는 바이든 大統領의 再選 街道에도 打擊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前 大統領은 줄곧 “바이든이 不法 移民者 急增을 放置하고 있다”고 攻擊하고 있다.
워싱턴=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