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伴侶動物 人口 1500萬 時代. 伴侶動物과 幸福한 同行을 위해 關聯法 및 制度가 漸漸 進化하고 있다.
‘멍兩 執事’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伴侶動物(pet)+政策(policy)’을 이학범 獸醫師가 알기 쉽게 整理해준다.}

總選이 두 달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選擧철이 되면 伴侶動物 關聯 公約이 쏟아지곤 하는데요. 伴侶犬 놀이터 造成, 脆弱階層 伴侶動物 診療費 支援, 伴侶動物 테마파크 設置 等이 代表的 例입니다. 그런데 最近 여기에 한 가지 政策이 追加됐습니다. 바로 ‘公共動物病院’입니다. 公共動物病院에 對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地方自治團體가 公益 目的으로 세우는 動物病院을 일컫습니다.

2022年 全南 潭陽郡이 最初

公共動物病院이라는 말이 처음 登場한 건 約 3年 前입니다. 2021年 서울市長 補闕選擧 出馬를 宣言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議員이 當時 伴侶動物 政策 6個를 發表했는데, 그中 하나가 ‘公共動物病院 設立 및 伴侶動物 診療費 標準化·公示制 導入’이었습니다. 우상호 議員은 “伴侶動物을 기르는 데 드는 月平均 費用은 14萬5000원假量으로 많은 분이 이에 對한 負擔을 呼訴하고 있다”며 “伴侶動物 保護者의 伴侶動物 診療費 負擔을 덜어주고 ‘公共動物病院’을 設立하겠다”고 公約했습니다. 다만 이 公約은 우상호 議員이 더불어民主黨 最終 서울市長 候補에 오르지 못하면서 廢棄됐습니다.

그러다 2022年 全南 潭陽郡에 全國 最初로 返戾·遺棄動物 公共診療所가 設立됐습니다. 潭陽郡은 開所式 當時 “遺棄動物 診療, 疾病 豫防 管理, 美容 및 中性化手術, 入養 相談, 內臟型 칩 動物登錄 等을 實施하며, 障礙人·基礎生活受給者·65歲 以上 獨居老人 所有 伴侶動物에 對한 診療 및 豫防接種도 進行한다”고 밝혔습니다. 遺棄動物과 함께 障礙인·기초생활수급자·65세 以上 獨居老人 等 社會的 弱者가 기르는 伴侶動物도 진료하는 거죠. 地自體가 脆弱階層에 伴侶動物 診療費를 支援한 事例는 있었지만 直接 公共動物病院을 세워 診療·豫防接種 等을 하는 건 처음이라 많은 關心을 받았습니다.

潭陽郡에 이어 지난해 8月엔 全南 順天市 返戾·遺棄動物 公共診療所, 9月엔 京畿 城南市 市立動物病院이 門을 열었습니다. 그中 城南 市立動物病院은 論難의 中心에 서기도 했습니다. 市立動物病院에선 隣近 動物病院 平均價의 50~70%까지 診療費를 減免해주는데, 65歲 以上 伴侶動物 保護者라면 所得 水準과 關係없이 누구나 利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低所得 獨居老人이 아닌 65歲 以上 一般 市民이 기르는 伴侶動物에게까지 稅金을 投入해 惠澤을 주는 건 理解하기 어렵다”는 否定的 反應이 나왔습니다.

地域別 設立 必要性 따져봐야

現在는 京畿 김포시, 華城市, 坡州市度 伴侶動物 保健所 等 다양한 이름으로 公共動物病院 設立을 準備하고 있습니다. 事實 처음 潭陽郡에 公共診療所가 생겼을 땐 별다른 批判이 없었습니다. 潭陽郡 全體에 動物病院이 6個뿐이고, 그中 4個는 農莊動物만 진료하는 病院이었기 때문입니다. 伴侶動物을 진료하는 病院이 거의 없다 보니 “地自體가 伴侶動物 診療를 위한 病院을 만드는 게 妥當하다”는 輿論이 支配的이었죠. 마치 醫師가 不足한 시골에 地自體가 保健所를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城南市, 金浦市, 華城市, 파주시는 境遇가 다릅니다. 1月 基準 城南市엔 119個의 動物病院이 있습니다. 金浦市, 華城市, 파주시에도 各各 48個, 83個, 49個의 動物病院이 運營되고 있죠. 大部分 伴侶動物을 진료하는 病院입니다. 이 때문에 “稅金으로 公共動物病院을 세워야 하느냐”는 批判이 提起되는 겁니다.

政府가 지난해 마련한 ‘動物醫療 改善 方案’엔 “伴侶動物을 진료할 動物病院이 없는 地域엔 地自體가 設立한 動物病院의 運營 活性化를 支援하겠다”는 計劃이 담겨 있습니다. 具體的으론 “2024年 潭陽郡 返戾·遺棄動物 公共診療所, 城南 市立動物病院 等 地自體別 開設 事例를 分析해 支援 方案을 마련하고 關聯 豫算을 確保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伴侶動物을 진료할 動物病院이 없는 地域’이라는 前提 條件이 無色하게 이미 動物病院이 많은 地域의 地自體가 善心性으로 公共動物病院을 만들고 있습니다. 公共動物病院의 役割과 必要性, 診療 對象과 範圍에 對해 따져봐야 할 時點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