暖海 12月 11日 韓國發展技術 所屬 契約職員 김용균(當時 24) 氏가 泰安火力發電所 石炭移送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일이 危險한 만큼 2人 1組로 作業해야 했지만, 모자란 人力 탓에 혼자 일하다 變을 當한 것.

一角에서는 이 같은 事故의 原因이 過度한 民營化에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旣存 韓國電力公社(韓電) 子會社가 發電所 設備 管理를 民間에 넘기면서 생긴 副作用이라는 主張이다. 實際로 設備 管理를 民間業體에 넘긴 後 事故가 늘고, 勤勞者들의 狀況은 나빠졌다. 여기에 最低價 入札에 따른 人力 쥐어짜기로 人命 事故 危險性도 常存한다.

安全 管理를 民營化

當初 全國 發電所 設備 管理는 韓電 子會社인 韓電KPS가 專擔하고 있었다. 하지만 韓電KPS가 關聯 産業을 獨占하는 것이 不公正하다는 主張이 提起됐다. 게다가 1994年 韓電KPS의 罷業으로 管理에 蹉跌이 빚어지자 各 發電所에서도 韓電KPS 以外의 管理業體에 對한 需要가 있었다. 

政府는 2009年 ‘發展整備市場 競爭 導入 對策’을 樹立했다. 이 對策은 2013年부터 一部 發電所 設備를 民間業體가 管理하도록 하는 內容이다. 發電所 核心 設備인 터빈이나 發電機에 對한 管理는 韓電KPS가 맡고, 非核心 設備부터 競爭 入札을 통해 民間에 넘기는 方式이었다. 最終的으로는 지난해까지 發電所 整備 全 分野를 民間業體가 맡을 수 있게 했다. 只今은 現 政府의 核心 公約인 ‘常時·持續·安全 關聯 業務의 正規職化’의 一環으로 發電所 設備 管理 業務의 外注化가 멈춘 狀態다. 

發電所 安全 管理를 民間에 맡기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設備 管理를 할 줄 아는 業體가 드물었다. 어쩔 수 없이 韓電KPS가 나서 業體에 技術移轉을 해줬다. 當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各 業體는 빠르게 發電所 設備 管理 및 整備 技術을 배웠다. 하지만 如前히 韓電KPS의 整備 水準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國會 産業通商資源中小벤처企業委員會 所屬 더불어民主黨 崔仁昊 議員은 지난해 10月 産業通商資源部로부터 받은 發展 設備 整備 資料를 分析한 結果를 發表했다. 2005~2017年 發展 設備 整備 實績을 모두 分析한 結果, 如前히 높은 整備 技術力을 요하는 業務는 韓電KPS가 하고 있었다. 最高 整備 技術을 요하는 A級 O/H(오버홀) 整備 實績은 全體 486件 가운데 한전KPS가 318件(65%)을 擔當했다. 民間業體가 技術力 不足으로 發電所 設備 고장을 제때 確認·解決하지 못하고 韓電KPS에 技術 도움을 要請한 일도 最近 4年間(2013~2017) 128件에 達했다. 一部 含量 未達의 業體가 整備를 맡아 故障도 늘었다. 整備産業 民間 開放을 始作한 2013年 以前의 發電所 故障 件數는 年平均 53件. 開放 後에는 故障 件數가 年平均 68件으로 28% 늘었다. 

發電所 運營業體가 子會社를 만들어 自體的으로 發電所 管理에 나서기도 했다. 韓國發展技術도 2011年 韓國南東發展(南東發展)의 子會社로 出發했다. 監査院 調査에 따르면 2013年 南東發展은 韓國發展技術과 約 862億 원의 隨意契約을 締結했다. 南東發展은 2014年 韓國發展技術을 태광實業에 賣却했다. 

結局 原請業體가 믿을 수 있는 것은 各 民間業體에 所屬된 技術者다. 國會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 所屬 민중당 김종훈 議員室이 調査한 ‘電力關聯業界 民間整備業體 移職現況’에 따르면 韓國發展技術 泰安事業所에는 지난해 10月 基準 發電業界 出身 任職員이 8名 있었다. 이 中 5名은 泰安火力發電所를 運營하는 原請業體인 韓國西部發展(西部發展) 退職者였고, 2名은 韓電KPS에서, 나머지 1名은 韓國水力原子力에서 재취업했다. 

停年退職을 앞둔 이들이 쉽게 下請業體로 理直할 수 있었던 理由는 資格證 때문이었다. ‘發展 設備 整備 資格’이라는 資格證은 西部發展 等 5個 發電所 運營業體가 모여 만든 ‘韓國發展敎育院’에서 發電所 勤務 經歷 等을 基準으로 發給해왔다. 3~1級으로 分類되며 業界에서 3級은 技能士, 2級은 産業記事, 1級은 記事 待遇를 받았다. 韓國發展技術이 泰安火力發電所의 施設 管理 業務 入札에 成功한 것도 낮은 價格은 勿論, 關聯 經歷의 職員이 많았기 때문이다. 業體 關係者는 “價格 外에 安全性 等 많은 基準이 있었고, 各 基準에서 높은 點數를 받아 入札에 成功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經歷者들은 危險한 業務에 投入되지 않았다. 業界 關係者는 “(經歷者는) 管理職으로 온 境遇가 大部分이라 實際 現場에 投入되는 일은 드물다. 게다가 重要 管理 技術도 제대로 傳授되지 않아 新入社員이 危險한 일을 主로 맡곤 한다”고 말했다.

競爭 붙이려 했지만 恐龍이 생겼다

現在 民間 發電所 整備業體 가운데 競爭力이 있다고 擧論되는 業體는 金貨PSC, 一陣파워, 水産인더스트리, 韓國發展技術, 韓國地域暖房技術, 에이스機轉, 韓國플랜트서비스 等 7곳이다. 充分히 競爭이 可能한 數字처럼 보이지만 韓國發展技術, 韓國地域暖房技術, 에이스機轉, 韓國플랜트서비스 等 4個 業體는 事實上 태광實業의 影響力 아래 있다. 

韓國發展技術은 2014年 태광實業이 引受, 같은 해 7月부터 事故 直前인 지난해 11月까지 4年餘 동안 박연차 前 태광실업 會長의 사위인 이승원 氏가 代表理事로 在職했다. 李氏는 태광實業 系列 私募投資펀드人 ‘칼리스타캐피탈’의 代表다. 칼리스타캐피탈은 韓國地域暖房技術, 韓國플랜트서비스의 最大株主로 지난해 9月 에이스棋戰의 持分까지 買入했다. 李氏는 現在 에이스棋戰의 社內理事度 兼任하고 있다.

發電所 設備 整備·管理業界의 折半이 한 會社의 影響力 아래 있으니, 事實上 寡占市場이라 볼 수 있다. 바른未來黨 李燦烈 議員은 지난해 國會 國政監査에서 “公共性이 높은 企業이 投機資本에 넘어가면 利益만 챙기고 재매각하는 ‘먹튀’가 憂慮된다”고 指摘했다. 하지만 業界에서는 태광實業이 發電所 管理業體들을 사들이는 理由를 다른 곳에서 찾는다. 發電所 管理 市場은 投資 對比 利益 創出이 쉽다는 것이다. 發電所 管理業體 關係者는 “最低價 入札 競爭이 甚하다지만, 一旦 入札만 따낸다면 無條件 收益은 낼 수 있는 事業이다. 核心 人力이 아닌 人力의 人件費는 充分히 調節이 可能하다. 人件費를 줄이면 每番 10%假量 利益을 取할 수 있다”고 밝혔다.

最低價 入札이 만든 慢性 危險

016年 5月 28日에도 危險한 現場에서 혼자 일하던 金君(當時 19)李 變을 當했다. 서울地下鐵 2號線 스크린도어 修理 外注業體 은성PSD 所屬이던 金君은 故障 난 스크린도어를 고치고 있었다. 地下鐵이 繼續 들어오는 驛 乘降場에서 일하다 보니 2人 1組로 作業하되 1名은 地下鐵이 오는지 等 作業者의 安全을 確認해야 한다는 業務 매뉴얼이 있었다. 하지만 金君과 함께 投入될 人員이 없었다. 혼자 스크린도어를 修理하던 金君은 들어오는 地下鐵을 避하지 못해 死亡했다. 泰安火力發電所에서 事故를 當한 김용균 氏도 마찬가지였다. 安全 때문에라도 2人 1兆 作業이 原則이었지만 人力이 모자라 혼자 石炭移送 컨베이어 벨트를 確認하러 들어갔다. 

人力이 不足한 理由는 人件費 때문이다. 스크린도어나 發電所 設備 管理는 安全 및 管理와 關聯된 業務다. 하지만 入札 競爭에 들어가면 如前히 最低價를 써낸 業體가 入札을 따내는 境遇가 許多하다. 九宜驛 事故 當時 下請業體였던 은성PSD는 事故 以後 한국철도공사의 스크린도어 入札에 成功했다. 事故 6個月餘 만에 서울地下鐵 스크린도어 管理 業務를 다시 맡게 된 것. 當時 韓國鐵道公社 關係者는 “豫算 浪費를 막고자 가장 낮은 價格을 써낸 業體를 選定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下請業體들이 價格 競爭에 突入하면 結局 被害는 所屬 勤勞者들이 입게 된다. 原請業體로부터 돈을 덜 받고도 利益을 내려면 人件費를 줄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 發電所 設備 管理 下請業體 關係者는 “最低價 入札 自體가 問題다. 製造業은 資材費가 들어가 價格을 낮추는 데 限界가 있지만, 管理 業務는 人件費만 낮추면 된다. 人力을 줄이는 만큼 會社가 돈을 더 버는 構造이다 보니 2名이 必要한 業務에 1名만 넣는 境遇가 不知其數로 일어난다”고 說明했다. 

‘危險의 外注化’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또 나왔고, 解明과 搜査도 2年 前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原請業體든, 下請業體든 一旦 自身들의 責任이 아니라고 線을 긋는다. 2016年 5月 末 九宜驛 事故 直後 原請業體인 서울메트로는 2人 1組로 作業해야 한다는 規定을 어긴 被害者와 下請業體에 責任을 떠넘겼다. 結局 輿論의 뭇매를 맞아 같은 해 6月 5日 서울메트로(現 서울交通公社) 任員과 副社長 等 全 幹部가 辭表를 提出했다. 정수영 當時 서울메트로 社長 職務代行은 “再發 防止 對策을 제대로 樹立하지 못하면 辭表를 修理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以後 비슷한 事故가 發生해 乘客이 다치거나 死亡했는데도 서울메트로를 떠난 任員은 없었다.

또 始作된 責任 떠넘기기

泰安火力發電所를 運營하는 西部發展은 事故 닷새 만인 지난해 12月 16日 ‘故人의 冥福을 빌며 國民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는 內容의 謝過文을 發表했다. 하지만 遺家族과 市民團體는 “眞情性 없는 西部發展의 謝過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反駁했다. 같은 날 김용균市民對策委員會(對策위)는 午前 論評을 통해 ‘對策위와 遺家族은 徹底한 眞相 糾明, 責任者 處罰, 再發 防止 對策 마련을 要求해왔다. 하지만 西部發展은 被害者 側과 論議도 없이 一方的으로 謝過文을 發表했다’고 밝혔다. 고(故) 김용균 氏의 어머니 김미숙 氏도 2月 29日 言論과 인터뷰에서 “龍菌이 잘못이라고 一方的으로 主張하다 最近에 協議하면서 謝過를 받았다”고 말했다. 

搜査 狀況도 비슷하다. 2016年 九宜驛 事故는 發生 6個月이 지난 11月에야 警察 搜査가 終結돼 檢察로 넘어갔다. 泰安火力發電所 勤勞者 死亡事故도 마찬가지. 事件을 搜査 中인 忠南泰安警察署는 1月 7日 發電所 安全 管理 및 發展 擔當者를 參考人 調査한 後 별다른 中間 搜査 發表를 하지 않고 있다. 

두 事件의 類似性에 비춰보면 管理 및 責任者에 對한 處罰도 비슷한 水準일 可能性이 높다. 九宜驛 事故와 關聯해 檢察은 原請業體 管理者 및 任員 8名, 下請業體 任員 2名을 業務上 過失致死와 産業安全保健法 違反 嫌疑로 起訴했다. 하지만 지난해 9月 最終審에서는 이들 모두 實刑 宣告를 避했다. 下請業體 은성PSD의 代表理事가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 社會奉仕 200時間으로 가장 큰 處罰을 받았다. 原請業體인 서울메트로의 代表는 公訴 棄却, 設備 次長과 技術本部長에게는 無罪 宣告가 내려졌다. 나머지 6名의 원·下請業體의 任職員은 罰金刑에 處해졌다. 이는 이들을 處罰할 法規가 없었기 때문. 産業安全保健法上 下請業體 勤勞者가 死亡하는 事故가 일어나더라도 事業主의 責任은 極히 制限돼 있었다. 원·下請業體 모두 最高刑이 7年 以下 懲役, 1億 원 以下 罰金刑이었다. 

비슷한 事件의 再發을 막고자 2016年 産業安全保健法 改正案이 國會에 發議됐다. 그해 6月에는 ‘危險의 外注化 防止法’이라는 이름으로 7個의 關聯法 改正案이 國會 環境勞動委員會에 올랐다. 正義黨과 바른未來黨에서도 各各 ‘企業殺人處罰法’ ‘派遣勤勞者 保護 等에 關한 法律’ 같은 關聯 改正案을 쏟아냈다. 하지만 單 한 件도 常任委員會를 넘지 못했다. 國會 關係者는 “産業安全保健法 强化는 企業에 큰 負擔이 되거나 지나친 規制라는 反對 論理가 强해 通過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常任委員會度 넘지 못한 改正案은 지난해 12月 27日에야 國會를 通過했다. 改正案에 따라 有害·危險 作業의 下請은 禁止된다. 處罰도 强化됐다. 刑 確定 後 5年 內 같은 罪를 犯하면 兄의 50%가 加重된다. 死亡事故 發生 時 원·下請業體에 賦課하는 罰金도 1億 원에서 10億 원으로 大幅 늘었다. 하지만 泰安火力發電所 事故는 法 改正 前에 일어났으므로 適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法曹界 關係者는 “九宜驛 思考와 比較해 特別히 다른 點이 없다면 處罰 水位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診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