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洞住民센터 公務員이 밥 먹으러 왔다 알려주던데요” 

서울 서대문구 新村 名物거리에서 고깃집을 運營하는 박상열 氏는 虛脫한 表情으로 말했다. 朴氏는 가게 電話, 인터넷, 포스(POS·Point of Sales)機器, 携帶電話까지 全部 KT 서비스를 利用한다. 지난해 11月 24日 KT 兒峴支社 通信區에서 發生한 火災로 사흘間 카드決濟 等이 먹통이 됐다. 朴氏는 “慰勞金이고 喇叭이고 알려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가 接受를 하느냐”고 反問했다. 

KT는 事故 發生 21日째인 지난해 12月 12日부터 26日까지 被害地域 洞住民센터에서 ‘KT 서비스 障礙 小商工人 接受處’(接受處)를 運營했다. 서울 西大門區, 龍山區, 麻浦區, 恩平區, 中區의 68個 洞住民센터에 接受處가 마련됐다. KT는 注文 電話 및 카드決濟 障礙로 不便을 겪은 年賣出 5億 원 以下 小商工人 中 接受處를 찾은 이에게만 慰勞金을 支給할 方針이다. 하지만 이런 KT 方針을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는’ 小商工人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朴氏의 가게는 新村洞住民센터에서 460餘m 떨어져 있다. 徒步로 4分이면 갈 수 있다. 그러나 그는 KT로부터 慰勞金 支給과 關聯해 아무런 連絡도 받지 못했다. 그는 “KT가 카드端末機를 使用하는 사람을 把握할 수 있을 것 아닌가”라며 혀를 찼다.

“個別 連絡 왜 안 주나”

新村洞住民센터 接受處는 1層 化粧室 앞쪽에 마련됐다. 테이블에는 ‘小商工人 서비스 障礙 事實 接受 申請書’ 뭉치와 볼펜 3자루가 놓여 있었다. 書類 作成을 마친 A(64)氏는 “韓國飮食業中央會에서 連絡해줘 接受 事實을 알고 왔다”고 했다. 隣近 이화여대 近處에서 飮食 配達業을 하는 그는 “電話가 열흘假量 먹통이 돼 벙어리 冷가슴 앓듯 時間만 죽였다”고 말했다. 



接受處를 맡고 있는 KT 職員은 “나흘間 131名이 接受했다”며 “다른 接受處에는 하루 10名 안팎이 接受하러 온다고 한다”고 傳했다. 서대문구청에 登錄된 生計型 事業體는 7367個(2016年 基準). 2018年 上半期 KT 加入者 占有率이 30.86%인 點을 勘案하면 西大門區에서만 2200餘 個 業體가 이番 火災로 被害를 입었을 수 있다(그래프 參照). 이를 考慮하면 接受處를 찾은 小商工人은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新村洞住民센터에서 100m 떨어진 옷가게 主人 朴某(60) 氏 亦是 接受處 運營 事實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뉴스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냐”고 反問하며 “火災 當時 카드決濟가 안 돼 外國人 觀光客을 다 놓쳤다”고 말했다. 

KT는 지난해 12月 12日부터 在來市場 繁榮會 等과 協議해 地域商圈 活性化에 나서고 있다. 12月 14日 午後 서울 麻浦區 孔德洞 足발골목에서는 KT가 主催하는 行事가 열렸다. 在來市場에서 物件을 購買한 손님들에게 場바구니나 라면 等 謝恩品을 주는 行事였다. 나흘 後인 18日 記者는 自身의 가게 앞에서 暖爐불을 쬐고 있는 足발골목 商人 金某 氏를 만났다. 그는 行事 때 KT가 膳物해준 防寒用 앞치마를 점퍼 속에 두르고 있었다. 그는 “KT 職員들이 다녀가긴 했지만, 火災 事故에 따른 慰勞金을 받으려면 被害 事實을 接受해야 한다는 얘기는 해주지 않았다”며 記者에게 오히려 慰勞金을 얼마나 준다고 하는지, 洞住民센터에 챙겨 가야 하는 書類가 있는지 等을 自身의 가게 職員에게 說明해달라고 付託했다. 

韓國飮食業中央會 麻布地區는 KT 火災로 被害를 입은 會員들에게 KT의 接受處 運營 事實을 알리고 있다. 이곳 關係者는 “加入 顧客 情報를 갖고 있는 KT가 被害 商人 現況을 把握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個別 接受를 하라 해놓고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을 보면 補償 意志가 果然 있는 것인지 疑心스럽다”고 말했다.

先例 남길까 봐 걱정돼서?

유필선 小商工人聯合會 次長은 “이런 式으로 慰勞金을 支給하면 KT로서는 오히려 利得을 보는 셈”이라고 指摘했다. 接受處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KT의 負擔이 커지기 때문에 KT로서는 接受處 運營 事實을 積極 弘報할 理由가 없다는 것이다. 接受處를 찾은 小商工人 B(55)氏는 “接受處에서 만난 KT 職員이 ‘慰勞金 申請者가 많아질수록 慰勞金 額數가 적어질 수 있다’고 說明했다”고 傳했다. 

一角에서는 KT가 莫大한 補償 先例를 남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아니냐는 疑惑을 提起한다. 이番에 KT가 大規模 補償을 한다면 向後 비슷한 事故가 發生했을 때 先例로 作用할 수 있다. 한便으로는 現在까지 通信서비스 障礙에 따른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 原告, 卽 被害 顧客이 勝訴한 적이 없다. 證券街에서는 KT가 이番 火災 事故로 一般 顧客에게 提供하는 料金 減免을 통한 補償 額數가 300億 원을 넘어설 것으로 推定한다. 이는 지난해 4分期 KT 營業利益 展望値 1971億 원 對備 16%에 該當하는 規模다. 따라서 營業利益에 미치는 惡影響 때문에 KT가 小商工人에 對한 慰勞金 支給을 躊躇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觀測도 提起된다. 

KT는 小商工人 被害 接受處 運營을 公式 홈페이지 및 言論報道 等을 통해 알렸다. KT 關係者는 “加入者 情報를 가지고는 있지만 被害 事實이 있는지, 賣出額은 어느 程度인지 把握하기 어려워 接受處 運營 事實을 加入者에게 個別的으로 알려주는 데 限界가 있다”고 說明했다. 慰勞金 規模와 關聯해서는 “慰勞金 規模나 支給 時機는 論議 中인 事案”이라며 “아직 火災의 明確한 原因이 나오지 않았고, 法律的 檢討도 完了되지 않아 任意로 被害 補償을 하겠다고 決定內利己도 힘든 狀況”이라고 說明했다.

總 6875件 接受…追加 接受도 받을 듯

지난해 12月 末 KT가 밝힌 바에 따르면 ‘KT 서비스 障礙 小商工人 接受處’(接受處) 運營을 통해 接受된 被害 數는 6875件. KT는 “1월 中旬께 慰勞金을 支給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被害 小商工人들이 거세게 反撥하면서 慰勞金 支給 日程이 늦춰졌다. KT는 더불어民主黨 노웅래 議員과 被害 小商工人團體 代表, 市民團體, 區廳 關係者 等이 參與한 協議體를 構成하고 論議를 거쳐 설 連休 前 補償 基準과 金額을 決定하는 것을 推進하고 있다. 한便 KT 內部的으로 小商工人當 30萬~100萬 원의 慰勞金 支給을 檢討한 것으로 알려졌다. 

被害 小商工人들이 KT 慰勞金 支給 計劃에 反撥하는 理由는 크게 두 가지. KT가 被害 補償 對象을 年賣出 5億 원 以下 小商工人 中에서도 事業者登錄證을 가진 境遇로 制限하고, ‘賠償金’이 아닌 ‘慰勞金’이란 單語를 使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事業者登錄證이 없는 小商工人에게도 KT가 補償해야 하며, 慰勞金 代身 賠償金 等의 用語를 使用할 것을 主張하고 있다. 

지난해 12月 26日로 마감된 被害 接受도 追加로 進行될 것으로 보인다. 具體的인 被害 補償 金額이 公開되면 미처 申請하지 못한 被害者들이 補償을 請求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