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年 前 韓半島는 北韓의 核實驗과 잇단 미사일 試驗發射로 戰爭 危機가 高調됐다. 그러나 1年 만에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듯한 平和 雰圍氣에 젖어 있다. 구름 한 點 없는 和暢한 가을날 白頭山 天池를 背景으로 南北 頂上이 손을 맞잡고 記念 撮影한 한 張의 寫眞은 南北이 今方이라도 ‘統一의 門’을 열어젖힐 것만 같은 幻想을 심어줬다. 南北은 이제 核武器도, 核威脅도 없는 平和와 繁榮의 길로 들어선 것일까. 

벼락같이 찾아온 韓半島 平和 雰圍氣와 달리 北韓 非核化를 위한 旅程은 限없이 더디기만 하다. 豊溪里 核實驗場, 동창리 미사일 發射場 等 一部 施設 閉鎖 以外에 이미 만들어진 核彈頭와 미사일은 非核化 論議 過程에서 注目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그 代身 南北, 北·美 頂上 間 對話를 契機로 ‘韓半島에서 戰爭이 끝났다’며 終戰 宣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終戰 宣言이 北韓이 保有한 核彈頭와 미사일을 사라지게 하는 魔法 같은 呪術人 것일까. 

윤덕민 前 國立外交院長은 “우리가 北核 問題의 核心 當事者라는 認識을 가져야 北核 問題 解決의 端初를 마련할 수 있다”며 “‘北核은 美國 炙臺에 對한 抑制用이지 南쪽에 쓰지 않는다’는 믿음은 實質的인 非核化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警告했다. 10月 10日 午後 서울 西大門區 동아일보 忠正路社屋에서 윤덕민 前 院長을 만났다.

北核 協商, 美 中間選擧 結果에 聯動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2次 北·美 頂上會談 開催 時期를 中間選擧(11月 6日) 以後로 늦췄다. 

“北韓이 過去 失手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過去 失手라면…? 

“2000年 클린턴 政府 末期 當時 매들린 올브라이트 美 國務長官이 訪北하면서 (北·美 사이에) 좋은 프로세스가 進行됐다. 그런데 그때 北韓은 自己 利益을 極大化하려고 스몰딜에 沒頭하다 失期해 (北·美 關係 改善의) 機會를 놓쳤다. 마이크 폼페이오 美 國務長官의 이番 訪北 때 北이 積極的으로 非核化의 眞情性을 보여 中間選擧 前 트럼프 大統領과 2次 頂上會談이 成事됐다면 北이 願하는 바를 얻기 쉬웠을 것이다. 그렇지만 中間選擧 以後로 (2次 北·美 頂上會談이) 延期되면서 變數가 생겼다. 選擧 結果에, 그리고 選擧 以後 美國 國內 政治 狀況에 따라 큰 影響을 받게 됐다. 北核 問題가 별 이슈가 되지 않은 狀況에서 中間選擧가 끝나면 트럼프 大統領의 關心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中間選擧에서 下院을 민주당이 掌握하면 트럼프 大統領의 政治的 位相과 立地가 크게 달라질 텐데…. 

“選擧 結果에 따라서는 트럼프 大統領이 野黨의 攻勢에 시달릴 蓋然性도 있다. 下院은 豫算權을 行使한다. 萬若 下院이 民主黨으로 넘어가면 事事件件 트럼프 大統領의 어젠다를 비토할 수 있다. 輿論이 크게 惡化되면 北核을 反轉카드로 삼을 수 있다. ‘6·25戰爭을 70年 만에 終結했다’며 平和 이벤트로 매스컴을 集中케 하는…. 그렇지만 效果는 크지 않고 오래가기도 어렵다.” 

2次 北·美 頂上會談이 美國 中間選擧 以後로 늦춰지면서 終戰 宣言도 順延될 可能性이 높아졌다. 

“終戰 宣言을 두고 政治的 宣言에 不過하다고 얘기하는데 實狀은 그렇지 않다. (終戰 宣言은) 유엔軍司令部(유엔司)와 駐韓美軍, 韓美同盟에까지 影響을 끼칠 수 있는 重要한 이슈다. 愼重하게 接近해야 한다.” 

文在寅 大統領은 韓半島에 새로운 秩序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南北이 손잡으면 東北亞의 均衡者가 될 수 있다’던 노무현 政府 때의 東北亞 均衡者論을 聯想케 한다.” 

韓半島 새 秩序論에 同意하나. 

“南北 頂上이 만나고,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트럼프 美國 大統領,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 아베 신조 日本 總理 等 周邊國 頂上을 잇달아 만나는 것이 곧 韓半島 中心의 東아시아 秩序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 앞에 놓인 現實은 最惡이다. 大韓民國이 世界 10位圈의 經濟發展을 이룬 過程에는 美國 中心의 前後 自由貿易 國際 環境이 肯定的으로 作用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日本, 中國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最近 國際 秩序는 힘센 國家 主導의 파워 폴리틱스 時代로 還元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美國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그렇고, 中國의 中華主義가 그렇다. 美國과 中國이 霸權競爭을 하는 가운데 日本이 再浮上하고, 러시아가 極東地域에 對한 影響力을 强化하고 있다. 世界 秩序가 파워 폴리틱스로 回歸하면 自由貿易 秩序 속에서 成長해온 우리의 處地가 가장 곤란해진다. 이 같은 狀況에서 南北이 힘을 合한다고 美國과 中國, 러시아를 制御할 수 있을까. 變化하는 國際 秩序에서 어떻게 할지 苦悶해야 하는데, 너무 우리 中心的으로 國際 秩序를 보고 있다.” 

北韓은 對外環境 變化를 잘 活用하고 있는 모습이다. 

“北韓은 美國과 核保有國 談判을 위해 周邊 環境을 整備하고 있다. 南韓을 積極 끌어들이고 러시아와 끈을 만드는 것은 勿論, 北·美 頂上會談으로 中國의 몸을 달게 해 6年 동안 冷待하던 시 註釋과 세 次例 頂上會談을 가졌다. 日本과도 슬슬 對話할 準備를 하고 있다. 多次元的 外交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程度다. 8月 열린 아세안地域安保포럼(ARF)에서 리용호 北韓 外務相이 12個國과 兩者會談을 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5個國과 兩者會談을 가졌다. 9月 유엔 總會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70年代 中盤 우리의 國力이 北韓을 앞선 以後 國際舞臺에서 韓半島의 主役은 韓國이었다. 國際舞臺에서 影響力을 바탕으로 北核 레버리지를 確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尹 前 院長은 “國際政治學者들은 폴란드와 韓國을 强力한 國家들에 둘러싸인, 地政學的으로 가장 나쁜 位置에 있는 나라로 꼽는다”며 “强大國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의 生存을 保障받을지 智慧를 모아야 하는데, 只今 政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南北關係만 잘되면 다른 것은 相關없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닌지 憂慮스럽다”고 말했다.

北·美 非核化 實務協商 채널 稼動 안 돼

北韓 非核化를 위해 가장 時急히 解決해야 할 問題는 뭘까. 

“우리가 北核 問題의 核心 當事者라는 認識을 가져야 問題를 解決할 端初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現 政府는 北核 問題의 淵源이 美國의 敵對政策으로 北韓이 自慰的 次元에서 核을 가진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 ‘美國이 敵對關係를 解消하면 北韓이 核을 버리고 改革·開放으로 나온다. 그러니 우리는 南北關係만 생각하자’는 그런 論理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北韓 非核化 問題는 解決되지 않는다. 北核에 對한 美國의 立場은 美 本土를 攻擊할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을 없애고 核物質 移轉을 막는 것이 1次 目標다. 北核을 制御하고 管理하는 것으로도 美國은 直接的인 威脅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지 않은가.” 

北韓이 核으로 威脅하기 前까지는 그 危險性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 

“오랜 平和에 익숙해져 安保에 對한 警覺心이 무뎌진 面이 있다. 天安艦 爆沈과 延坪島 砲擊을 겪고도 北韓이 그럴 理 없다고 어떻게 信賴할 수 있는지 疑訝하다.” 

南北頂上會談 後 北韓에 對해 警戒하기보다 信賴하는 社會 雰圍氣가 形成됐다. 

“對話하고 信賴를 構築하더라도 튼튼한 安保가 前提돼야 한다. 北韓이 核을 가지면 우리도 防禦的 手段을 갖겠다고 결氣 있게 나서야 한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美國이 먼저 나서 ‘北核 問題를 解決해주겠다’고 하겠나. 戰爭까지 하고 數次例 挑發을 當했으면서도 北核에 對해 ‘우리 問題가 아니라 美國과 問題다. 우리는 當事者가 아니다’라는 論理 構造를 보이는 것이 어이없다.” 

폼페이오 長官의 4次 訪北에서도 非核化와 關聯한 可視的 成果가 없었다. 

“폼페이오 長官의 相對가 如前히 偵察總局長과 統一戰線部長을 지낸 김영철 國務委員會 委員이다. 김영철은 核 問題의 實務를 堪當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政治的 狀況을 打開하기 위한 카운터파트日 뿐이다. 北韓이 김영철을 내세우는 것은 實質的인 非核化 協議를 할 생각이 없다는 意味다. 마땅히 리용호가 나와야 하는데 會談場에 如前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美國은 폼페이오 長官 外에도 스티븐 비건 美 國務部 對北政策特別代表까지 訪北했다. 비건의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北韓 外務省 負傷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버렸다. 이게 뭘 의미하나. 北·美 間에는 如前히 디테일한 非核化 協商채널이 없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頂上會談을 열흘 앞두고 儀典에만 合意했던 것처럼, 北韓은 2次 北·美 頂上會談도 頂上 間 빅딜을 하겠다는 意圖를 갖고 있다. 北韓의 戰略은 트럼프 大統領과 直接 協商해 核保有國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싱가포르 會談 때 金正恩 委員長은 韓美聯合訓鍊에 對해 ‘워게임이다. 戰爭練習이다’라고 主張해 會談 以後 트럼프 大統領이 韓美聯合訓鍊 中斷을 發表하게 하는 等 재미를 봤다. 이番에도 ‘트럼프 大統領을 直接 만나 그의 衝動的 性格과 協商 達人이라는 自慢心을 부추겨 官僚들을 제치고 빅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尹 前 院長은 “2次 北·美 頂上會談 때 北韓은 유엔과 美國의 對北制裁 틀을 깨고자 트럼프 大統領과 빅딜을 試圖할 것”이라며 “美國에 威脅이 되는 ICBM과 核彈頭 몇 個를 건네줘 處理하는 代身 制裁 緩和와 終戰 宣言을 받아내려 할 公算이 크다”고 내다봤다.

말 아닌 行動으로 非核化 意志 보여야

北韓 非核化 論議가 始作된 지 半年이 됐다. 非核化가 어느 程度 進展됐다고 보나. 

“非核化가 100%이면 5~6%도 進展이 안 됐다. 如前히 90% 以上은 聖域으로 남아 있다. 核武器와 核施設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接近조차 못 하고 있다. 非核化를 위해 第一 먼저 取해야 할 措置는 核凍結이다. 그리고 核 리스트 申告를 통해 核의 實相을 把握한 뒤 어떻게 비핵화할지 로드맵을 짜고, 그 節次에 따라 非核化를 進行해야 한다. 只今까지 모든 核協商은 그렇게 했다. 1994年 제네바合意도, 2005年 9·19 共同聲明도 그랬다. 그런데 只今은 北韓의 셀프 非核化만 지켜보고 있다. 核 리스트 申告와 그 로드맵에 따른 非核化가 아니면 北韓의 살라미(잘게 쪼개기) 戰術에 말려들게 된다. 豊溪里 核實驗場과 동창리 미사일 發射場은 말 그대로 核·미사일 實驗場日 뿐이다. 核武器와 미사일을 量産하는 施設이 아니다. 寧邊 核施設도 宏壯히 낡고 오래된 施設이다. 플루토늄 問題는 解決되겠지만, 우라늄 濃縮 問題는 그대로 남는다. 무엇보다 5000萬 大韓民國 國民에게 威脅이 되는 60餘 發의 核彈頭와 1000發 以上의 短距離·中距離 彈道미사일도 그대로다. 올해 南北頂上會談을 하는 동안에도 北韓은 核彈頭를 6個 以上 늘렸을 것이다. 北韓 核·미사일 威脅은 그대로인데, 實驗場을 爆破한 것도 非核化 措置라고 終戰 宣言을 하자 한다. 싱가포르 會談 以後 北韓이 아무런 非核化 措置를 取하지 않았는데도 韓美聯合訓鍊을 中斷했다. 充分한 措置 없이 너무 쉽게 北韓의 要求를 들어주고 있다. ‘北核은 美國 炙臺에 對한 抑制用이고 南쪽에 쓰지 않는다’는 믿음이 實質的인 非核化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完全한 非核化까지는 오랜 時間이 걸릴 텐데…. 

“技術的으로 完全한 非核化는 10年, 20年이 걸릴 수 있다. 그런데 非核化 意志를 把握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核 리스트 申告를 받아보면 眞情性을 今方 把握할 수 있다. 核은 放射能物質이기 때문에 履歷이 남는다. 試料 採取 等을 통해 核物質 量을 推定할 수 있는데, 核武器 만드는 데 얼마 쓰고 얼마가 어디에 남았는지 申告 內容과 比較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眞僞를 把握할 수 있다. 國際原子力機構(IAEA)가 北韓 寧邊을 査察했을 때 申告 內容과 一致하지 않아 北韓이 核物質을 숨겨놨다는 事實을 알아내 問題가 된 적이 있다. 金正恩 委員長을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非核化 意志가 있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제는 말이 아닌 行動으로 非核化 意志를 보여야 할 때다. 그 始作은 核 리스트 신고다.” 

폼페이오 長官이 4次 訪北 以後 核實驗場에 國際査察團이 가기로 했다고 發表했다. 

“난센스다. 破壞된 實驗場을 어디서 어떻게 査察하겠다는 건가. 무너진 坑道까지 땅을 파 들어가 試料를 採取해야 하는데, 엄청난 作業이다. 그리고 어디서 땅을 파 檢證할 건가. 코미디 같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