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人 産業스파이가 美國에서 摘發되는 事例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美國 聯邦法院은 1月 컴퓨터 製造業體 IBM의 前 소프트웨어 開發者인 쉬子窓 被告人에게 産業스파이 嫌疑 等으로 懲役 5年을 宣告했다. 中國 國籍의 쉬 被告人은 2010年 11月부터 2014年 5月까지 勤務하면서 IBM이 特許를 가진 소스 코드 等을 複製해 中國 國家衛生計劃生育委員會에 넘기는 等 産業스파이 活動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15年 12月 情報를 넘기려던 호텔 現場에서 潛入 搜査를 펼치던 聯邦搜査局(FBI) 要員에게 逮捕됐다. 그가 빼낸 소스 코드에는 컴퓨터 性能을 向上시킬 수 있는 技術이 담겨 있었다. 그는 2007年 中國 火中과기대를 卒業하고 2007~2009年 美國 델라웨어대에서 컴퓨터工學을 工夫한 뒤 IBM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就職했다. 

美國 聯邦檢察은 4月 自國 企業의 技術을 훔쳐 中國 企業에 넘긴 中國系 美國人 스산과 中國 國籍의 류강을 産業스파이 嫌疑로 起訴했다. 두 사람은 2013年부터 지난해 5月까지 美國 某 企業의 祕密을 中國 타이저우 중푸 新材料(台州中浮新材料·CBMF)에 流出했다. 그가 竊取한 技術은 複合 薄膜 플라스틱 素材에 關한 것으로 潛水艦과 石油 探査, 宇宙 等 軍·民用에 活用할 수 있다. 全 世界的으로 關聯 技術을 保有한 業體는 4곳에 不過하다. FBI는 CBMF가 中國 政府의 支援을 받고 있다고 疑心한다.

美 留學生 3分의 1이 中國 出身

中國人 産業스파이는 主로 美國 企業과 硏究所의 情報를 빼내고 있다. 特히 中國 側 情報 活動의 特徵 가운데 하나는 留學生과 硏究員, 自國 出身 華僑를 適切히 活用한다는 點이다. 工夫를 目的으로 美國을 찾는 外國人 留學生은 年間 100萬 名에 達한다. 이들 中 3分의 1이 中國 出身이다. 美國 大學과 大學院의 컴퓨터, 物理, 化學 分野에는 수많은 中國人 留學生이 工夫하고 있다. 民間 硏究所는 勿論, 國家가 運營하는 硏究所에도 中國 出身인 博士後課程(post doctor) 硏究員들이 있다. 中國 情報機關은 이들을 包攝해 主要 分野의 硏究 結果나 特許 內容 等 各種 資料를 蒐集한다. 

最近 中國 情報機關은 시진핑 國家主席이 强力하게 督勵 中인 ‘中國 製造 2025’와 關聯된 分野의 情報들에 눈毒을 들이고 있다. ‘中國 製造 2025’는 中國 政府가 2025年까지 推進하는 産業 高度化 戰略을 가리킨다. 2015年 5月 中國 政府는 自國을 製造業 强國으로 만들고자 10個 核心 産業을 2025年까지 10年間 世界 1?3位 水準으로 끌어올리겠다는 靑寫眞을 마련했다. 10個 核心 産業은 5G 通信을 비롯해 人工知能(AI)·事物인터넷(IoT)·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次世代 情報技術(IT)·로봇 및 尖端 工作機械, 航空宇宙 裝備, 海洋엔지니어 및 하이테크 船舶, 先進 軌道交通, 新에너지 自動車, 電力 裝備, 農機械 裝備, 新素材, 바이오 醫藥 및 高性能 醫療機器 等이다. 中國 政府는 一種의 中國판 4次 産業革命을 통해 世界 超强大國으로 발돋움하겠다는 意圖다.

‘透明망토’ 技術 流出 事件

中國 情報機關은 ‘中國 製造 2025’ 分野들과 關聯된 情報를 캐내려고 말 그대로 ‘人海戰術’을 펴고 있다. 美國에서 工夫나 硏究하는 수많은 留學生과 硏究員을 通해 ‘아주 작은 情報’라도 긁어모으고 있는 것. FBI 中國 專門家인 폴 무어 要員은 “萬若 海邊이 情報 對象이라면 美國은 衛星으로, 러시아는 夜밤에 潛水艦과 特殊部隊를 보내 모래 한 바가지를 푸는 式으로 情報를 蒐集한다”며 “反面 中國은 海邊에 다녀온 數千 名의 觀光客 옷에 묻은 모래를 모아 情報를 完成한다”고 밝혔다. 빌 에버니나 美國國立컴퓨터保安센터(NCSC) 局長은 “中國이 留學生과 敎育機關을 動員해 美國 政府는 勿論 民間企業, 硏究所의 極祕 情報도 빼내고 있다”며 “中國의 스파이 活動이 美國에 重大한 威脅이 되고 있다”고 警告했다. 



FBI는 中國 情報機關의 이런 戰術 탓에 中國人 留學生이나 硏究員을 疑心하면서도 産業스파이라고 斷定하지 못하고 있다. 代表的 事例가 ‘透明망토’ 技術 流出 事件이다. 透明망토는 熱感知機와 金屬探知機가 事物을 探知하지 못하게 하는 裝置로, 美國 國防部의 支援을 받아 듀크대에서 硏究해왔다. 그런데 中國이 3月 이 技術을 開發했다고 發表했다. FBI는 搜査를 벌인 끝에 듀크대에서 關聯 實驗에 參與한 中國 硏究員 류뤄펑이 이 技術을 流出한 것으로 疑心하고 있다. 하지만 류는 FBI 調査 後 起訴되지 않았다. 류가 參與한 段階의 技術이 아직 祕密로 分類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硏究 過程에서 中國에 있는 同僚들과 硏究 結果를 共有하고 各種 資料까지 주고받았지만 이런 行爲를 스파이 活動이라고 規定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美國 政府는 ‘中國 製造 2025’ 分野와 關聯해 中國 出身 大學院生, 博士後過程 硏究員 等이 美國 大學과 硏究所에서 産業스파이 役割을 하는 것을 막고자 비자 發給 制限 等을 檢討하고 있다. 

게다가 中國 政府가 自國 企業의 情報 蒐集 活動을 積極 支援해 더욱 問題가 되고 있다. 美國 議會의 超黨籍 諮問機構인 美·中 經濟安保檢討委員會(USCC)는 4月 19日 發表한 年例報告書에서 ‘一部 中國 企業이 競爭力을 높이고자 産業스파이 活動을 하고 있고, 政府가 이를 支援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USCC가 指目한 中國 企業은 화웨이(華爲), ZTE(中興通訊), 레노버(聯想)다. 화웨이는 애플, 삼성전자에 이어 世界 3代 스마트폰 製造業體이자 通信裝備 業體다. ZTE도 화웨이의 뒤를 잇는 中國 2位 通信裝備 業體이며, 레노버는 世界 最大 個人用 컴퓨터(PC) 製造業體. USCC는 “이들 企業이 知識財産權 節度는 勿論, 國家 主導의 産業스파이 活動에도 連累돼 있다”고 밝혔다. 

이런 警告에 따라 美國 國防部는 5月 2日 潛在的 安保 威脅이 될 수 있다는 理由로 全 世界 美軍基地에서 화웨이와 ZTE의 携帶電話를 販賣하지 못하게 했다. 두 會社의 製品이 해킹이나 스파이 行爲에 惡用될 수 있다고 憂慮한 것이다. FBI와 中央情報局(CIA), 國家安保局(NSA) 等 情報機關들도 美國 國民에게 해킹 憂慮가 있다며 화웨이와 ZTE 製品을 使用하지 말라고 强力하게 警告했다. 톰 코튼(아칸소)과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等 공화당 所屬 上院議員들도 화웨이와 ZTE의 通信裝備를 購買하거나 賃借하지 못하게 하는 法案을 上院에 發議했다.
 
美國 政府는 中國人 産業스파이를 막는 政策을 더욱 强化할 것으로 보인다. 美國 政府가 ‘中國 製造 2025’ 分野의 製品들을 高率關稅 對象으로 指定한 일도 같은 脈絡이라고 할 수 있다. 美國과 中國이 未來 産業 主導權을 차지하고자 ‘技術 霸權 다툼’을 本格的으로 벌이기 始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