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도 承認한 비트코인 現物 ETF 投資를 왜 막나?”

“비트코인 價格이 個當 2億 원을 넘을 展望이라고 해서 現物 ETF에 投資하려 했는데, 당혹스럽다.”

金融當局이 비트코인 現物 ETF(上場指數펀드) 去來를 禁止한 것에 對해 一貫되지 못하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1月 10日(現地 時間) 美國 證券去來委員會(SEC)가 비트코인 現物 ETF를 承認한 데 對해 金融委員會(金融委)가 國內 證券社들의 賣買 仲介를 禁止하자 市場 混亂이 커졌기 때문이다. 金融委는 當時 “國內 證券社가 海外에 上場된 비트코인 現物 ETF를 仲介하는 건 假想資産에 對한 旣存의 政府 立場과 資本市場法에 違背될 素地가 있다”며 去來를 막았다.

去來 不可 方針 바뀔 可能性 當分間 낮아

以後 비트코인 現物 ETF 投資를 準備하던 投資者뿐만 아니라 金融投資業界度 큰 混線을 빚었다. 키움證券은 1月 11日 午後 4時頃 美國 SEC가 承認한 블랙록(IBIT)·아크인베스트(ARKB) 等 11個 ETF 去來가 可能하다고 홈페이지에 公知했다가 30分 만에 이를 내렸다. KB證券은 旣存에 去來되던 비트코인 膳物 ETF 去來까지 中斷했다가 ‘先物 ETF 去來는 問題 삼지 않겠다’는 金融委 方針이 나온 뒤 別途의 公知 없이 슬그머니 去來를 再開하기도 했다. 金融當局은 “海外 비트코인 膳物 ETF는 現行처럼 去來되며, 現在 이를 달리 規律할 計劃이 없다”는 立場을 내놓았다. 證券社들이 當局의 措置가 膳物 ETF에도 適用된다고 보고 去來를 막았고, 個人投資者들의 不滿이 커지자 規制가 ‘現物 ETF’에 局限된다고 判斷한 것이다.

國內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SEC 承認 다음 날인 1月 11日부터 去來가 始作된 11個의 비트코인 現物 ETF는 사흘 동안 約 100億 달러어치(13兆1600億 원) 流通됐다. 스탠다드車타드는 비트코인 現物 ETF 市場이 올해 안에 500億~1000億 달러(131兆6000億 원) 規模가 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으며, 美國 資産運用社 프로쉐어스는 이番 上場에 이어 SEC에 비트코인 現物 基盤 레버리지 ETF 5種을 申請하며 빠르게 對應해 나갔다. 專門家들은 美國에서 몇 달 내 이番에 承認된 비트코인 現物 ETF와 類似한 商品 12個가 上場될 것으로 豫測하고 있다. 金融 中心地인 美國에서 비트코인 現物 ETF 出市와 同時에 關聯 市場 規模가 빠르게 擴大될 展望이다. 하지만 國內에서는 去來價 막히면서 金融當局에 對해 ‘時代錯誤的’이라거나 ‘코인판 鎖國政策’이라는 批判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金融當局은 2021年 2月 캐나다를 始作으로 獨逸, 濠洲 等에서 비트코인 現物 ETF가 上場됐을 當時 아무 措置를 取하지 않았고, 國內 證券社를 통해 이 ETF가 去來됐다. 그러다가 美國에서 承認이 나자 부랴부랴 去來를 막은 것이다. 一貫性이 떨어지는 規制라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大統領室은 最近 김소영 金融위 副委員長으로부터 비트코인 現物 ETF 關聯 緊急 懸案 報告를 받고, 現行 方針이 市場에 미치는 影響을 檢討하라고 指示한 것으로 傳해졌다. 다만 金融委는 現行法上 去來 不可라는 見解를 거듭 밝히고 있어 當場 旣存 方針이 바뀔 可能性은 낮아 보인다. 1月 15日 金融위는 資本市場法에서 定義하는 基礎資産에 暗號貨幣가 包含되지 않아 國內에서 비트코인 現物 ETF를 許容할 수 없다는 立場을 再次 밝혔다. 資本市場法 第4條(10項)에 따르면 基礎資産은 金融投資商品, 通話(外國通貨 包含), 一般商品, 信用危險, 그 밖에 自然的·環境的·經濟的 現象 等에 屬하는 危險으로서 合理的이고 適正한 方法에 依해 價格·利子率·指標·單位의 算出이나 評價가 可能한 것을 말한다. 또한 2017年 政府는 ‘假想通貨 關聯 緊急對策’을 통해 暗號貨幣 投機 心理를 刺戟하지 않도록 金融社의 暗號貨幣 保有·買入·擔保取得·持分投資를 禁止한 바 있다.

金融社의 暗號貨幣 所有는 不法

金 副委員長은 1月 17日 서울 汝矣島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相生의 金融, 機會의 사다리 擴大’ 民生討論會에서 “旣存 政府 方針은 金融社가 暗號貨幣를 所有 못하게 돼 있다”며 “비트코인 現物 ETF가 去來되면 金融社가 暗號貨幣를 所有하는 問題가 發生한다”고 說明했다. 이어 그는 “金融社가 價格變動性이 큰 暗號貨幣를 所有하면 金融社 健全性이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現物 ETF를 去來하기 위해서는 運用社가 實物 비트코인을 保有해야 해서 비트코인에 直接 投資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金 副委員長은 “올해 여름부터 假想資産利用者保護法이 施行된다”며 “앞으로 狀況을 살펴보면서 綿密히 檢討하겠다는 게 金融委 立場”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주현 金融委 委員長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現物 ETF 不許 關聯해 質問을 받자 “報道資料를 여러 次例 냈다. 너무나 明確하게 立場이 나와 있다. 더하거나 뺄 게 없다”며 去來 禁止에 對한 確固한 見解를 밝히기도 했다.

한 證券社 關係者는 “6年 前의 ‘假想通貨 關聯 緊急對策’이나 國內 現行法上 基礎資産에 暗號貨幣가 包含되지 않았다는 理由로 비트코인 現物 ETF 去來를 막은 것은 時代錯誤的 規制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비트코인 現物 ETF 去來가 이뤄지기 위해선 暗號貨幣나 去來所를 監督管理해야 하는데 이런 골치 아픈 일을 누구도 맡으려 하지 않는 狀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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