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伴侶動物 人口 1500萬 時代. 伴侶動物과 幸福한 同行을 위해 關聯法 및 制度가 漸漸 進化하고 있다.
‘멍兩 執事’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伴侶動物(pet)+政策(policy)’을 이학범 獸醫師가 알기 쉽게 整理해준다.}

얼마 前 農林畜産食品部, 海洋水産部, 韓國온라인쇼핑協會,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動物用醫藥品 等의 온라인 不法流通 根絶을 위한 業務協約’을 締結했습니다. 더불어民主黨 서삼석 議員이 主催한 이番 協約式에는 정황근 農食品部 長官, 조승환 海水部 長官, 김윤태 韓國온라인쇼핑協會 副會長,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會長 等이 參席했습니다. ‘動物用醫藥品 等’이란 動物用醫藥品, 動物用醫藥外品, 動物用醫療機器를 말하는데요. 主로 動物用醫藥品(動物 約)을 의미하므로 이 글에서는 動物用醫藥品이라고 쓰겠습니다.

動物 藥은 動物病院에서

協約 機關들은 앞으로 △動物用醫藥品 等의 온라인 不法流通 및 虛僞·誇大廣告 迅速 遮斷 △消費者가 信賴하는 온라인 流通 文化 造成을 위한 敎育·弘報 △相互協力 事項을 圓滿히 論議하기 위한 實務協議會 構成·運營에 協力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疑訝하지 않나요. 인터넷으로 쉽고 便하게 動物 藥을 살 수 있는데, 政府와 온라인 플랫폼 協會가 이를 根絶하기 위한 協約을 맺는다는 것이요.

事實 動物用醫藥品을 온라인에서 사거나 파는 行爲는 不法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고파는 것도 不法이고 海外直購를 하는 것도 不法이며 카페, 블로그, 카카오톡 等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個人끼리 사고파는 것도 當然히 不法입니다. 現行法에 따라 모든 醫藥品은 온라인 販賣가 禁止돼 있기 때문입니다. 動物用醫藥品도 醫藥品의 한 種類이기에 現行法 適用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 動物 藥이든 사람 藥이든 온라인으로 事故팔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藥은 藥局(動物 藥은 動物病院) 等 定해진 場所에서만 팔도록 規定돼 있습니다.

問題는 인터넷을 조금만 檢索하면 心臟絲狀蟲 豫防藥을 비롯해 動物 藥을 販賣하는 사이트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點입니다. 海外直購 代行 사이트도 있는데, 아직 國內에 正式 出市되지 않은 動物用醫藥品을 購買 代行해주기도 합니다. 모두 不法입니다. 實際로 心臟絲狀蟲 豫防藥을 中國으로부터 直球海 팔다가 藥事法 違反으로 摘發된 事例가 있습니다.



動物用醫藥品의 온라인 不法流通 問題는 國會 國政感謝狀에서 여러 次例 指摘됐습니다. 2020年 國民의힘 鄭雲天 議員이 國政監査에서 直接 海外直購 代行 사이트와 소셜커머스의 心臟絲狀蟲 豫防藥, 外部寄生蟲 驅除劑 等 販賣 畵面을 보여주면서 “動物醫藥品 管理體系가 허술하다. 온라인 不法流通을 源泉 遮斷해야 한다”고 批判했고, 2021年에는 國民의힘 安炳吉 議員이 國政監査에서 포털사이트에 ‘넥스가드(代表的인 心臟絲狀蟲 豫防藥 브랜드) 直購’를 檢索해 不法 販賣處를 보여주며 “어느 사이트에서 살 수 있는지, 割引 코드를 어떻게 얻는지가 다 나온다”고 指摘했습니다.

‘펫버킷’도 不法 사이트

安 議員은 또한 ‘펫버킷’이라는 不法 사이트를 擧論하면서 “販賣 사이트를 遮斷해도 곧바로 迂廻 사이트가 開設된다. 좀 더 根本的인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促求하기도 했습니다. 過去 獸醫大 後輩들을 對象으로 特講할 때 “動物用醫藥品 인터넷 去來는 不法”이라고 하니 한 學生이 “펫버킷도 不法인가요?”라고 되물은 적이 있습니다. 獸醫大生度 利用할 만큼 有名한 사이트인 거죠. 그런데 펫버킷도 不法 사이트입니다. ‘좋은 情報를 共有한다’는 趣旨로 펫버킷 迂廻 接續 方法을 인터넷에 올리는 분이 많은데, 儼然히 不法인 만큼 注意가 必要합니다.

動物用醫藥品을 海外直購하거나 인터넷으로 購買하는 주된 理由는 價格이 低廉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製藥社의 똑같은 藥인데도 直球로 사면 더 싼 것이 事實입니다. 하지만 이는 不法이기도 하거니와, 國內 動物用醫藥品 市場과 伴侶動物 産業을 위해서도 止揚해야 하는 일입니다. 똑같은 藥을 國內에서 正式으로 購買하면 왜 더 비쌀까요. 이미 海外에 出市된 글로벌 製藥社의 藥을 國內에서 正式으로 販賣하려면 韓國 政府의 認許可가 必要합니다. 이때 國內에서 實施한 臨床試驗 資料를 追加로 要請하기도 하죠. 製藥社 立場에서는 이런 努力을 거쳐 마케팅까지 해 藥을 販賣합니다. 當然히 海外보다 價格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伴侶動物 保護者들이 國內에서 正式으로 販賣되는 藥이 좀 더 비싸다고 海外直購를 통해 不法으로 購入한다면 製藥社는 굳이 時間과 費用을 들여 國內에 좋은 動物 藥들을 내놓을 理由가 없습니다. 結局 動物用醫藥品 온라인 購買는 不法일 뿐 아니라, 長期的으로는 좋은 動物 藥의 國內 出市 機會를 剝奪하고 産業 全般에 惡影響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動物 藥은 반드시 合法的으로 購入하기를 當付합니다. 그리고 動物 藥을 온라인에서 購買하지 않더라도 動物 藥을 販賣하는 不法 사이트를 發見한다면 伴侶動物 市場의 올바른 成長을 위해 ‘動物用醫藥品 等 온라인 不法販賣 申告센터’에 積極 申告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