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는 出帆과 同時에 宇宙航空廳 設立을 準備해왔다. 宇宙航空廳을 最高 專門家 中心의 硏究開發 플랫폼으로 만들어 大韓民國 宇宙經濟 時代를 열 것이다.”

尹錫悅 大統領이 2月 21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에서 열린 ‘宇宙經濟 開拓者와의 對話’ 行事에서 强調한 말이다. 尹 大統領은 이날 現場에 자리한 宇宙經濟 關聯 企業인, 硏究者, 學生 等 40餘 名에게 “宇宙經濟 可能性을 現實로 만들 수 있도록 政府가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約束했다. 尹 大統領은 宇宙航空廳을 年內 設立하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韓國版 美國 航空宇宙局(NASA)’으로 일컬어지는 宇宙航空廳 出帆이 可視圈에 들어왔다.

2040年 宇宙産業 3景 원 突破 展望

宇宙經濟 市場은 高速 成長이 期待되는 未來 먹거리 分野다. 韓國航空宇宙硏究院(航宇硏)에 따르면 2020年 基準 世界 宇宙經濟 規模는 4470億 달러(藥 580兆 원) 相當으로 前年 對比 4.4% 成長했다. 專門家들은 向後 關聯 産業이 가파르게 成長할 것으로 展望한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世界 宇宙經濟 規模 및 主要 宇宙 關聯 産業이 2040年 27兆 달러(藥 3景5030兆 원) 規模로 60倍 以上 增加할 것으로 展望했다. 한화그룹의 航空·宇宙·防産 系列社인 韓華에어로스페이스 亦是 지난해 6兆4428億 원 賣出을 올리는 等 빠르게 成長하고 있다. 6月 누리號 3次 發射가 豫定돼 있는 等 關聯 事業은 더욱 活潑해질 展望이다.

尹錫悅 政府는 宇宙經濟 開發의 마중물 役割을 하겠다는 構想을 갖고 있다. 尹 大統領은 候補 時節부터 航空宇宙廳 設立을 公約했다. 選擧 期間 慶南 泗川市를 찾아 航空宇宙廳 設立을 約束하기도 했다. 當選 以後 大統領職引受委員會 亦是 ‘尹錫悅 政府 100大 課題’에 ‘宇宙産業 活性化를 위한 航空宇宙廳 新設’을 包含했다. 尹 大統領이 지난해 8月 17日 就任 100日 記者會見을 起點으로 ‘宇宙航空廳’이라고 바꿔 부르면서 宇宙産業 發展이 彈力을 받을 것이라는 展望이 많았다. 當時 專門家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政府가 航空보다 宇宙에 傍點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나왔다. 政府는 5月 안에 宇宙航空廳 設置 特別法 制定案을 國會에 提出할 計劃이다.

올해 設立 豫定인 宇宙航空廳은 어떤 모습일까. 科學技術情報通信部(科技部)가 大統領室에 報告한 ‘宇宙航空廳 設置 및 運營에 關한 特別法 制定案’에 따르면 宇宙航空廳은 廳長, 次長, 1本部長 體系로 構成될 展望이다. 프로젝트에 따라 組織이 構成, 變更되는 ‘애자일(agile) 組織’을 追求할 計劃이다. 現行 政府組織法에 따르면 旣存 失·국·科 體制에서는 組織 改編에만 3個月 以上이 所要된다. 하지만 追後 出帆할 宇宙航空廳은 訓令에 根據해 宇宙航空廳腸이 1週日 以內에 프로젝트에 맞게 組織을 構成하고 解體할 수 있다.



優秀 人材 迎入을 위한 各種 惠澤도 주어질 展望이다. 復讐 國籍者의 任用을 許容하고 旣存 公務員 報酬 體系와 無關하게 任期制 公務員의 保守를 上限線 없이 策定 可能하도록 했다. ‘年俸 10億 원’ 스타 科學者가 參與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科學界에서는 年俸 10億 원을 스타 科學者의 最小 몸값으로 여긴다. 이 밖에도 1級 以上 任期制 公務員의 境遇 財産 登錄과 公開는 强制되지만 白紙信託 義務에서는 例外 適用을 받는다. 退職 後에도 廳長이 自體 基準에 따라 有關 分野 就業 等을 承認하면 民間에서 專門性을 이어갈 수 있게 할 計劃이다.

宇宙航空廳 廳舍는 사천시에 設立될 豫定이다. 野圈 等에서는 當初 宇宙 硏究機關과 關聯 企業이 大擧 密集한 大田에 宇宙航空廳을 設立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主張이 提起됐다. 大田에 韓國航空宇宙硏究院, 韓國天文硏究院, 國防科學硏究所 等 宇宙産業 關聯 硏究機關 13곳이 자리한 만큼 시너지 效果를 낼 수 있다는 理由에서다. 하지만 尹 大統領이 宇宙航空 分野는 民間 主導로 開發돼야 한다고 判斷하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等 企業이 位置한 사천시가 最終 立地로 選擇됐다.

“여러 機關 專門 人力 積極 받아야”

韓國은 그間 ‘宇宙開發 振興法’에 따라 科技部 長官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해 5年 單位로 ‘宇宙開發振興 基本計劃’을 樹立해 關聯 內容을 總括하는 方式으로 宇宙 政策을 推進해왔다. 지난해 12月 21日 한덕수 國務總理 主宰로 열린 國家宇宙委員會 會議에서 ‘第4次 宇宙開發振興 基本計劃’이 確定됐다. 該當 計劃에는 △2032年 달 着陸 △2035年 火星 軌道 探査 △2040年代 달 基地 確保 △2045年 火星 着陸 等의 內容이 담겼다.

問題는 科技部가 擔當하기에는 人力과 權限 等 限界가 있다는 點이다. 擔當 公務員들이 部署를 循環해 關聯 經驗을 쌓기 어려운 點, 여러 中央行政機關과 協業이 必要한 點이 限界로 꼽힌다. 部處 間 葛藤 亦是 問題點 中 하나로 指摘된다. 假令 政府 豫算이 들어가는 國家 衛星 發射 許可權은 科技部에 있어 다른 中央行政機關과 協助해야 하는 일이 적잖은 것이다. 宇宙航空廳 設立 過程에서 中央機關 間 葛藤이 불거지기도 했다. 科技部 側은 “宇宙航空廳의 權限과 關聯해 行政安全部 等이 難色을 표하거나 改善이 必要하다는 立場이라는 것은 事實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宇宙航空廳은 韓國판 NASA를 追究하지만 美國과 差異가 있다. NASA는 美國 大統領 直屬 機構로 宇宙 政策의 컨트롤타워 役割을 맡는다. 宇宙航空廳은 科技部 外廳으로 設立되는 만큼 NASA와는 組織 構造가 根本的으로 다르다. 이 때문에 宇宙航空廳에서도 컨트롤타워로서 힘이 덜 실리는 科技部의 問題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宇宙航空廳이 韓國판 NASA라는 設立 趣旨와 달리 ‘航宇硏 2.0’으로 轉落할 수 있다는 憂慮도 提起된다. 專門 人力 需給이 쉽지 않을 것으로 展望되는 만큼 少數의 航宇硏 硏究 人力이 中心이 되고, 여기에 專門性이 떨어지는 一般 公務員이 加勢해 組織이 꾸려질 것을 憂慮하는 목소리다. NASA의 境遇 傘下에 各種 專門 硏究센터가 있어 各 分野 專門家가 行政과 硏究를 함께 맡으며 協業하는 方式으로 運營된다.

與野 合意 걸림돌로 남아

航宇硏에 오랜 期間 몸담은 한 專門家는 “宇宙航空廳 亦是 NASA처럼 여러 專門機關이 들어와 專門家들이 行政과 硏究를 겸하는 方式으로 굴러가야 하는데, 現 狀況에서는 航宇硏 中心으로 흘러갈 可能性이 크다”고 指摘했다. 이어 “韓國天文硏究院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等 宇宙産業에 聯關된 國內 機關이 여럿 있는 만큼 이들 機關의 人士들을 積極 받아들여 協業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科技部 亦是 비슷한 憂慮를 갖고 政府組織法上 專門 任期制 公務員 數 制限을 20%로 푸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다. 科技部 關係者는 “特別法 制定을 통해 例外 規定을 둬 制限을 緩和하는 內容을 明示하려 한다”고 說明했다.

巨大 野黨인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의 協助도 重要하다. 宇宙航空廳 設立을 위해서는 關聯 法案이 國會에서 通過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同意가 必要하기 때문이다. 尹 大統領의 다른 大選 公約이기도 한 女性家族部(女家部) 廢止案은 民主黨 反對로 合意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尹 大統領의 宇宙航空廳 新設 計劃에 對해 “廳級 行政機關 新設은 過하고 국級으로 낮춰야 한다”는 立場이다. 女兒가 2月 14日 열린 政府組織法 協議에서 宇宙航空廳 新設과 女家部 廢止에 對해 合意하지 못한 만큼, 追後 院內代表 會議에서 關聯 論議를 이어갈 展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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