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來年부터 滿 0歲 아이를 키우는 家庭에 年間 840萬 원, 2024年에는 1200萬 원을 支援하기로 하면서 ‘父母給與 年 1000萬 원 時代’가 열리게 됐다. 保健福祉部(福祉部)는 12月 13日 公開한 ‘第4次 中長期 保育 基本 計劃(2023~2027)’을 통해 이 같은 支援 內容을 發表했다.
韓國 合計出産率은 2021年 基準 0.81名으로 歷代 最低, 世界 最下位 水準이다. 保育 支援 對象인 萬 0~6歲 嬰幼兒도 2017年 310萬 名에서 2022年 230萬 名으로 減少했다. 現在 年平均 5.8%인 減少率이 持續되면 2027年에는 170萬 名(統計廳 將來人口推計)까지 줄어들 展望이다. 이처럼 그동안 數百兆 원을 쏟아붓고도 低出産이 長期化하자, 政府는 出産과 育兒休職에 따른 負擔을 實質的으로 덜어주기 위해 父母給與를 導入하는 等 超强力 對策을 내놓았다.
現在 滿 0世와 1歲 兒童이 있는 家庭에는 月 30萬 원(施設利用 時 50萬 원)씩 嬰兒手當이 支給되는데, 父母給與는 이를 擴大·統合한 것이다(표 參照). 이에 따라 滿 0歲 兒童에 對해서는 來年부터 月 70萬 원 父母給與를 支給하고, 2024年에는 月 100萬 원까지 擴大한다. 또 滿 1歲 兒童에 對해서는 來年 月 35萬 원, 2024年 月 50萬 원을 支給한다.
‘첫만남 利用券’ 더하면 年 1000萬 원
養育 方式에 따른 父母의 便宜性을 擔保하고 父母給與 支援 體感度를 높일 수 있도록 支給 方式도 多樣化한다. 萬 0歲 兒童을 家庭養育 時에는 現金 70萬 원을 支給하며, 어린이집 利用 時에는 保育料(藥 50萬 원)를 差減하고 現金(藥 20萬 원)을 支給한다. 또 滿 1歲 兒童은 家庭養育 時 35萬 원을 支給하되, 어린이집 利用 時에는 旣存대로 保育料(藥 50萬 원)를 支援한다.
來年 現金으로 支給되는 父母給與는 年 840萬 원이지만 올해부터 아이 出生 直後 提供되는 ‘첫만남 利用券’李 더해지면 父母가 體感하는 실給與는 年 1000萬 원이 넘는다. ‘첫만남 利用券’은 政府가 아이를 낳은 모든 家庭에 주는 支援金으로, 人當 200萬 원이 國民幸福카드 바우처 포인트 形態로 支給되며, 兒童 出生日로부터 1年間 支給 目的에서 벗어난 遊興·邪行 等을 除外한 다양한 業種에서 使用할 수 있다. 올해 첫만남 利用權이 新設되면서 서울 各 自治區는 그동안 別途로 支給하던 出産支援金과 첫만남 利用權을 統廢合했다. 첫만남 利用券 支援 豫算에 具備(區費)가 反映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江南·中區·城東·廣津·용산·九老·강동 等 出産率이 低調한 7個 自治區는 財源을 追加로 調達해 別途의 支援金을 支給하고 있다.
政府는 父母給與와 함께 養育 支援 서비스도 擴大한다. 먼저 時間制 保育서비스의 定期的 利用 需要를 考慮해 旣存 獨立型(短期間·一時的 利用) 外에 어린이집 旣存 半에 統合해 運營하는 新規 模型을 導入한다. 이 境遇 年齡別 半 配置를 통해 適正 保育서비스를 提供하고, 또래 兒童 間 疏通 및 交流 經驗을 增大한다.
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養育을 돕는 아이돌봄서비스는 來年부터 提供 時間을 하루 3時間 30分에서 4時間으로 늘리고, 對象 家口도 7萬5000家口에서 8萬5000家口로 擴大한다. 重症障礙兒童에 對해서는 公的 돌봄 支援이 充分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돌봄 支援 時間을 月平均 840時間에서 2023年 960時間으로 段階的으로 擴大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育兒綜合支援센터에서 맞춤型 養育 情報를 提供할 수 있도록 하고, 嬰幼兒의 發達 遲延을 早期에 發見해 治療할 수 있도록 育兒綜合支援센터, 中央障礙兒童·發達障礙人志願센터, 國民健康保險公團, 醫療機關 等 機關 間 連繫 體系도 마련한다.
어린이집 評價에 父母, 保育 敎職員 參與
政府는 또 保育서비스 質 提高에도 나선다. 敎師와 兒童 間 相互作用 改善, 安全事故 豫防 等 保育 全般의 質 向上을 위해 現在 0歲班·障礙兒半 1 對 3, 1歲班 1 對 5, 2歲班 1 對 7, 3歲班 1 對 15, 4歲班 以上 1 對 20人 嬰幼兒 班當 敎師 比率의 段階的 改善을 檢討한다. 어린이집 品質 管理 體系 改編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評價 制度를 政府가 主導하는 一律的인 評價에서 벗어나 父母와 保育 敎職員이 參與하는 相互作用, 保育 過程 爲主 評價로 轉換한다. 또 現在 A~D等級으로만 單純 公開하던 評價 結果를 指標別로 細分化해 公開한다.
父母의 需要가 높은 國公立 어린이집 수도 擴充한다. 現在 5717곳인 國公立 어린이집을 연 500곳씩 5年間 總 2500곳을 늘린다. 이를 통해 올해 37%인 공公保育 利用率(全體 어린이집 利用 兒童 가운데 國公立·社會福祉法人·職場어린이집 利用 兒童 比率)을 2027年에는 50% 以上까지 높이고, 地域別 偏差를 緩和할 計劃이다. 또한 職場어린이집을 持續的으로 擴充하고, 民間 設立 어린이집 가운데 公共型 어린이집의 地域 特化 모델 開發을 擴散해갈 方針이다.
이기일 福祉部 第1次官은 “低出産이 長期化할수록 아이 한 名 한 名을 잘 키우는 것이 重要한 만큼 向後 5年間 養育 支援과 保有서비스의 質的 跳躍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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