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契約 申告할 때 指摘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首都圈에 公示地價 6億 원 假量의 多家口 住宅 한 채를 保有한 賃貸事業者 李某(70) 氏의 말이다. 그는 保證金 2500萬 원에 月貰 25萬 원으로 契約했던 房을 1年 3個月 後 保證金 500萬 원에 月貰 40萬 원으로 轉換했다. 國土교통部가 運營하는 인터넷 賃貸登錄시스템 ‘렌트홈’에 따르면 이 境遇 賃貸料 引上率은 25%에 達한다. ‘民間賃貸住宅에 關한 特別法’에서 賃貸事業者의 賃貸料 增額 制限은 年 5%다. 이 같은 規定을 지키지 않은 賃貸事業者는 最大 3000萬 원의 過怠料(最初 摘發 時 500萬 원)를 賦課 받고, 賃貸事業者 資格까지 剝奪될 수 있다.

10名 中 7名이 ‘資格 剝奪’ 危機

李氏는 “抑鬱하다”고 呼訴했다. 該當 契約을 市廳에 申告했을 때 擔當 公務員이 별다른 指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李氏는 “別 말 없이 申告를 받아줘 問題가 없는 줄 알았다. 나중에 過怠料 賦課에 賃貸事業者 資格 剝奪까지 可能하다는 事實을 알았더라면 賃貸料를 5% 넘게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賃貸借 3法’ 施行을 앞두고 이러한 狀況에 處한 賃貸事業者가 한둘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金賢美 國土交通部 長官은 7月 28日 國會에서 “지난 6月까지 日帝 點檢을 했는데, 宏壯히 많은 賃貸事業者가 想像 以上으로 法的 義務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한 賃貸事業者는 最小義務賃貸期間이 끝나지 않아도 (賃貸事業者 登錄을) 自動 抹消시키고 責任도 물을 計劃”이라고 밝혔다. 

‘賃貸人協議會 推進委員會’(以下 賃貸人推進委)는 7月 10日 監査院에 國土部에 對한 公益監査를 請求했다. 이 團體가 監査를 請求한 事項 中 하나는 ‘申告 內容이 關係法令에 不適合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擔當 公務員이 이를 發見하고 過怠料 賦課 處分을 하거나 是正 命令을 充分히 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最近까지 一線 地方自治團體 公務員들은 賃貸料 增額 制限에 關하여 不作爲로 一貫했다’는 것. 



賃貸事業者 登錄이 抹消되면 賃貸住宅의 綜合不動産稅 合算 排除 惠澤이 사라져 李氏는 相當한 金額의 綜不稅를 納付해야 한다. 그는 “月 100萬 원 程度 나오는 國民年金에 期待氣는 老後가 不安했다. 마침 政府가 住宅 賃貸事業을 勸하기에 큰 맘 먹고 뛰어들었던 것”이라며 “너무 답답한 마음에 LH韓國土地住宅公社에 電話해 住宅을 買入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位置가 나쁘고 엘리베이터도 없어 收益率이 좋지 않다고 거절당했다”고 吐露했다.

賃貸借 3法 速戰速決로 處理

‘賃貸借 3法’ 中 契約更新請求權制와 傳月貰上限制가 7月 31日 午前 國務會議를 通過했다.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지 하루만이다. 關聯 內容이 官報에 揭載되는 時點부터 該當 制度는 卽時 施行된다. 賃貸借 3法 中 나머지 하나인 傳月貰申告制는 8月 4日 國會 本會議에서 通過될 展望이다. 賃貸借 3法이 速戰速決로 處理되면서 賃貸事業者 處地가 더욱 곤란해졌다. 

政府 與黨은 賃貸借 3法 施行으로 모든 專月貰가 賃貸住宅처럼 되기 때문에, 굳이 賃貸事業制度를 維持할 必要가 없다는 立場이다. 7·10 不動産 對策에서 國土交通部는 非(非)아파트 長期賃貸 外 賃貸事業制度를 事實上 廢止하겠다고 밝힌 國土部는 旣存 賃貸事業者의 境遇 最少義務 賃貸期間(短期賃貸 4年, 長期一般 買入賃貸 8年)을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이 期間 동안 稅制 惠澤을 保障할 計劃. 하지만 이 措置만으로는 애初에 期待했던 稅制 惠澤을 받을 수 없어 賃貸事業者 사이에서 各種 不滿이 나오고 있다. 

京畿 華城에서 6000萬 원짜리 小型 아파트를 몇 채 마련해 2018年부터 賃貸事業을 하는 金某(63) 氏는 保有한 아파트를 하나씩 整理하기로 마음먹었다. 國土部 方針에 따라 2026年까지 賃貸事業者 身分을 維持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讓渡稅 最大 控除(10年 賃貸時 70% 減免)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애初 그의 計劃은 아파트를 10年 以上 賃貸한 뒤 稅制 惠澤을 받으며 處分하는 것이었다. 

金氏는 “2017年 金賢美 長官이 賃貸事業者 登錄을 積極 奬勵하는 것을 보고 老後 對策으로 賃貸事業을 始作했고, 政府가 하라는 대로 賃貸料 傷한 等을 지켜왔다. 하지만 政府가 不過 3年 만에 말을 바꿔 失望感이 몹시 크다”며 “政府는 賃貸事業者가 집값을 數十 億 원臺로 올린 것처럼 描寫하는데, 高價 아파트를 所有한 賃貸事業者는 少數”라고 一喝했다. 國土部에 따르면 올 1分期 基準 新規 登錄 賃貸住宅 4萬 號(公示地價 存在 住宅 基準) 中 6億 원을 超過하는 아파트는 777채(1.9%)에 不過하다. 

賃貸事業者 團體는 非常이 걸렸다. 只今까지 不動産 對策 抗議 集會에 參席했지만 政府 與黨은 賃貸借 3法을 强行 處理했다. 賃貸人推進위에서 諮問을 맡고 있는 金聖灝 辯護士를 7月27日 만나 賃貸事業者들이 處한 狀況을 물어봤다. 金 辯護士는 “不動産 大亂의 모든 責任을 賃貸事業者에게 轉嫁하는 形局”이라고 一喝했다. 그는 7月 30日 國會에서 열린 公聽會에서 ‘文在寅 政府 不動産 政策과 賃貸借 5法의 問題點과 對案 摸索’이라는 主題로 發表했다. 다음은 一問一答.

-갭 投資者와 賃貸事業者는 어떻게 다른가. 

“賃貸事業者는 短期 4年, 長期 8年의 義務賃貸期限이 賦課된다. 이 期間 中 不動産을 賣却하면 稅制 惠澤이 還收되고 3000萬 원의 過怠料도 賦課된다. 갭 投資者들은 이런 罰則이 싫어서 賃貸事業者 登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只今 政府가 推進하는 政策은 빈대 잡으려고 草家三間을 태우는 꼴이다.” 

- 政府는 法을 지켜온 賃貸事業者에겐 旣存에 約束한 最小義務 賃貸期間을 保障해주기로 했다. 

“賃貸事業者 中 5% 以內의 賃貸料 增額 制限을 違反한 사람이 많다는 게 問題다. 賃貸事業者協會 自體 調査에 따르면 52萬 名의 全國 賃貸事業者 中 70%가 이를 어긴 것으로 推算된다. 이를 賃貸事業者가 잘못한 것이라고만 할 수 없다. 賃貸事業者는 詩·郡·區廳에 契約 更新 內容을 申告해야 한다. 이때 擔當 公務員이 5% 넘는 賃貸料 引上도 별다른 指摘 없이 修理해준 境遇가 太半이다. 賃貸事業 案內文에 關聯 內容이 省略된 境遇도 있었다. 모르고 어긴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政府가 賃貸料 增額 制限을 重要하게 여기면서도 이에 對해 별다른 啓導를 하지 않았던 만큼, 該當 條項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過怠料 免除 等을 措置해줘야 한다.”

“賃貸料 啓導에 게을렀던 政府도 責任 있다”

- 모든 法規를 지켜가며 賃貸事業을 한 사람들도 있지 않나. 

“그런 사람들도 現在 狀況이 抑鬱하긴 마찬가지다. 賃貸事業者에 對한 가장 큰 惠澤을 綜合不動産稅 合算 排除와 讓渡稅 減免이다. 綜不稅 合算 排除는 5年, 讓渡稅 減免은 10年의 登錄 期間이 必要하다. 最小義務 賃貸期間(4年·8年)의 保障만으로는 이를 누릴 수 없어, 最近 政府 말을 믿고 賃貸事業者 登錄을 한 이들은 被害를 입게 됐다.” 

- 庶民의 住居 安定을 위해 賃貸借 3法이 必要하다는 게 政府와 與黨의 立場이다. 

“賃貸借 3法이 導入되면 傳貰는 사라질 것이다. 月貰로는 목돈을 모으기가 어렵다. 結局 無住宅 庶民은 平生 月貰를 살 게 될지 모른다. 賃貸事業者는 時勢 差益을 노린 短期 投機 代身, 制度圈 內에서 住宅 供給者 役割을 遂行해온 사람들이다. 政府가 이들을 多住宅者와 同一한 視角에 놓고 積弊 勢力인양 取扱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