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伴侶動物 人口 1500萬 時代. 伴侶動物과 幸福한 同行을 위해 關聯法 및 制度가 漸漸 進化하고 있다. ‘멍兩 執事’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伴侶動物(pet)+政策(policy)’을 이학범 獸醫師가 알기 쉽게 整理해준다.}

政府가 最近 ‘伴侶動物保險 制度改善 方案’을 發表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伴侶動物保險(펫保險)이란 公保險(國民健康保險 等)李 아닌 私保險을 뜻합니다. 사람의 實損保險처럼 社說 保險社가 販賣하는 保險이죠. 올해 基準 國內 11個 保險社가 펫保險을 販賣 中인데요. 國家가 運營하는 動物健康保險制度가 없는 狀況에서 펫保險은 保護者의 診療費 負擔을 덜어주는 對案이 되고 있습니다.

펫保險 加入率 1%도 안 돼

問題는 國內 펫保險 加入率이 0.9%로 매우 낮다는 點입니다. 英國(25%), 日本(12.5%)과 比較하면 加入率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습니다. 上位 1~3位 保險社를 除外하면 事實上 販賣 實績이 없다고 봐도 無妨합니다. 많은 伴侶動物 保護者가 動物診療費에 負擔을 느끼면서도 펫保險에는 加入하지 않는 안타까운 狀況인 거죠. 이런 狀況을 打開하고자 政府가 펫保險 活性化 對策(伴侶動物保險 制度改善 方案)을 마련한 것입니다.

펫保險 活性化는 尹錫悅 政府의 國政課題 中 하나입니다. 지난해 7月 國政課題에 펫保險 活性化가 包含됐고 같은 해 9月 關聯 태스크포스(TF)가 構成됐습니다. 農林畜産食品部, 金融委員會, 金融監督院, 保險硏究院, 保險開發院, 펫保險業界가 TF에 參與했고, 올해 3月 會議부터는 大韓隨意社會度 參席했습니다. 그렇게 1年여 間 論議 끝에 發表한 對策이 바로 ‘伴侶動物保險 制度改善 方案’입니다. 方案은 △保險 인프라 構築 △消費者 便宜性 增大 △맞춤型 商品 開發 活性化 △新規 플레이어 進入 許容 等 크게 4가지로 區分됩니다.

‘新規 플레이어 進入 許容’부터 逆順으로 하나씩 說明하겠습니다. 現在 國內에는 11個 保險社가 伴侶動物 保險商品을 販賣 中인데요. 그中 펫保險을 專門으로 取扱하는 保險社는 하나도 없습니다. 反面 海外에는 펫保險만 專門으로 다루는 保險社가 많습니다. 美國 트루패니言(Trupanion), 日本 애니컴(Anicom), 아이펫(ipet) 等 펫保險으로 有名한 會社 大部分이 펫保險만 다루는 保險社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國內에서도 ‘펫保險만 專門으로 取扱하는 伴侶動物 專門 保險社(新規 플레이어)’의 進入을 許容할 豫定입니다.



다음으로 ‘맞춤型 商品 開發 活性化’는 伴侶動物의 品種, 年齡, 疾病 特性 等을 考慮해 保障 範圍와 保險料를 多樣化하겠다는 것입니다. 現在 販賣되는 펫保險은 動物의 個體別 特性에 對한 考慮 없이 保障 限度와 保險料만 조금씩 差異가 날 뿐입니다. 劃一的이죠. 맞춤型 펫保險 商品이 늘어나면 消費者 選擇權도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消費者 便宜性 增大’는 펫保險 加入에 對한 接近性을 높이고 원스톱(one-stop)으로 펫保險 請求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內容입니다. 動物病院 等을 簡單損害保險代理店으로 指定해 伴侶動物保險에 손쉽게 加入할 수 있도록 誘導하고, 保險金을 請求할 때는 消費者가 非對面으로 關聯 書類를 保險社로 보내는 시스템을 構築하는 거죠. 現在는 保險金을 請求하려면 動物病院에서 書類를 받아 一一이 保險社에 書面으로 提出해야 하는 不便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스톱 請求 시스템이 導入된다면 消費者의 便宜性이 크게 增大될 展望입니다. 다만 保險業界와 動物病院業界 間 協議가 必要하겠죠.

인프라 構築 前 解決 課題 多

마지막으로 가장 重要한 ‘保險 인프라 構築’입니다. 여기에는 個體識別 强化, 診療記錄 證憑이라는 問題가 남아 있습니다. 펫保險이 제대로 定着하려면 個體識別이 可能해야 하는데요. 똑같이 생긴 몰티즈 兄弟를 키우는 保護者가 한 마리만 펫保險에 加入해놓고 다른 강아지가 아플 때도 펫保險을 請求하는 式의 道德的 解弛를 막기 위함입니다. ‘動物登錄制’라는 强力한 個體識別 武器가 있긴 하지만 고양이는 動物登錄이 義務가 아니고, 伴侶犬도 實效性이 떨어지는 外裝型 登錄이 如前히 許容되고 있는 狀況입니다.

政府는 個體識別 强化를 위해 고양이 動物登錄을 義務化하고 鼻紋(코주름 무늬), 虹彩 等 生體認識情報를 動物登錄 方法에 追加하는 方案을 檢討할 豫定입니다. 이中 고양이 動物登錄 義務化는 當然히 必要합니다. 다만 生體認識情報를 動物登錄 方法에 追加하는 方案은 再考해야 합니다. 生體認識情報의 不正確性은 且置하더라도 全 世界的으로 內臟型 마이크로칩을 標準 動物登錄 方法으로 採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萬若 韓國만 生體情報로 動物登錄을 許容한다면 伴侶動物 輸出·檢疫 等에 混亂이 생길 수 있습니다. 個別 保險社가 個體를 區分하려고 生體情報를 活用할 수는 있겠으나 法的인 動物登錄 方法에 追加하는 計劃은 반드시 修正돼야 합니다. 오히려 外裝型 登錄을 없애고 內臟型으로 動物登錄 方法을 一元化하는 것이 個體識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政府는 또한 保險金 請求 市 動物病院의 診療內譯 公開를 推進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保險金 請求를 위한 證憑 資料는 診斷書와 診療項目이 包含된 細部 領收證으로 이미 充分합니다. 現在도 診療記錄 證憑에 不足함이 없는데, 펫保險 活性化를 핑계로 診療 內譯이 公開되기 始作하면 自家診療에 依한 動物虐待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 前 不法 제왕절개가 恣行된 大規模 繁殖場에서 수많은 藥물과 注射器가 發見됐다는 뉴스를 봤을 것입니다. 繁殖長 等에서 自家診療에 依한 動物虐待 事件이 끊이지 않는 狀況에서 動物病院의 診療內譯을 公開하게 하는 것은 政府가 動物虐待를 부추기는 꼴입니다. 診療內譯 公開를 義務化하려면 獸醫師處方制 例外條項을 削除해 藥物 流通 管理를 講和하고 不法 自家診療 行爲에 對한 大大的인 團束이 先行돼야 합니다.

펫保險이 活性化되면 保護者의 診療費 負擔이 낮아져 伴侶動物이 適期에 適切한 治療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펫保險 活性化가 國政課題에 包含됐다고 해서, 또 大統領室이 펫保險 活性化 問題에 關心을 둔다고 해서 副作用을 招來하는 方案을 無理하게 推進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