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知人이 不動産 契約과 關聯해 問議를 해왔다. 원룸 月貰를 契約한 後 入住할 房을 둘러보니 電燈들이 좀 오래돼 집主人에게 電燈들을 갈아달라고 要請했는데 오히려 우는소리를 하면서 곤란하다고 했단다. 그래도 繼續 電燈을 갈아달라고 했더니 집主人이 나중에는 火를 내더라는 것이다.

“있는 놈이 더하다”

知人은 賃貸人이 電燈 交替 件으로 이렇게 나오자 不便해했다. 그 賃貸人은 月貰 80萬 원이 나오는 원룸 3채를 運營하고 있어 月貰 收入만 240萬 원이 된다. 그런데도 電燈 交替費用 10萬 원 程度를 負擔하기 싫어하고, 오히려 “나도 어렵다”면서 “원룸에 貸出이 1億4000萬 원 있어 利子 내기도 힘들다”며 불쌍한 表情을 짓기까지 한다고 했다.

知人이 問議해온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이 境遇 電燈을 貰入者가 直接 사야 하는지, 賃貸人이 해줘야 하는지다. 다른 하나는 어떻게 원룸이 3채나 있는 富者가 10萬 원 程度 되는 돈에 하소연하고 火를 내느냐다. 그야말로 “있는 놈이 더하다”는 不平이었다. 知人은 그 賃貸人을 自己 欲心만 채우는 富者로 봤다.

내가 사는 洞네는 賃貸人이 普通 電燈을 交替해준다. 賃貸人에게 電燈을 交替해달라고 하는 것은 不當한 事項이 아니고, 充分히 要求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줬다. 하지만 電燈 交替 件보다 더 重要하게 强調한 部分은 賃貸人이 “나도 어렵다”고 한 말이 事實일 수 있다는 點이었다. 그 賃貸人은 아마 只今 事情이 宏壯히 어려울 것이다. 電燈 交替費用 10萬 원을 負擔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원룸 賃貸가 利益인지 損失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우는소리를 하는 것은 演技가 아니라 本心일 수 있고, 電燈을 交替해달라는 말에 火까지 내는 것은 實質的으로 損害를 보지 않기 위한 몸부림일 수 있다.

그 賃貸人은 나이가 좀 많다고 한다. 그가 가진 원룸 3채에는 各各 貸出이 1億4000萬 원씩 있다고 했다. 大江 賃貸人의 事情이 斟酌이 간다. 한 10年 前 그가 원룸을 購入했을 때를 돌이켜보자. 그는 停年 程度까지 일하면서 退職金과 貯蓄 等으로 3億 원假量을 모았을 것이다. 現業에서 隱退했으니 이 3億 원으로 老後를 準備해야 한다. 그런데 3億 원으로는 老後를 計劃하기가 쉽지 않다. 預金金利가 3%에 못 미치기에 한 달에 받는 돈이 70萬 원도 채 안 된다. 生活費를 充當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나이 들어 便宜店 等 새로운 일을 始作하기도 어렵다.



이때 괜찮은 代案이 不動産을 購入해 月貰를 받는 것이다. 서울에 3億 원짜리 오피스텔이나 원룸 하나를 購入하면 月貰 80萬~100萬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程度로는 生活費 充當이 어렵다. 貸出을 받아 원룸 여러 채를 사면 어떨까. 1億4000萬 원을 貸出받아 月貰 80萬 원이 나오는 원룸을 산다면 3億 원으로 원룸 3채는 購入할 수 있다. 貸出을 1億4000萬 원 받으면 利子費用이 30萬 원 程度다. 80萬 원 月貰 輸入을 받아 貸出利子 30萬 원을 내면 원룸 하나當 50萬 원이 남는다. 원룸 3채면 150萬 원이다. 이 程度면 老後 生活을 할 수 있다. 國民年金까지 받으면 月 200萬 원이 넘으니 죽을 때까지 充分히 老後 對策이 된다.

그런데 最近 몇 年 사이 事情이 完全히 달라졌다. 金利가 올랐다. 1億4000萬 원을 貸出받으면 몇 年 前에는 利子를 30萬 원臺만 내면 됐다. 只今은 60萬 원 以上이다. 信用度가 좋지 않으면 70萬 원까지 간다. 月貰 80萬 원을 받아 利子 60萬 원을 내면 20萬 원만 남는다. 원룸 3채면 輸入이 60萬 원이다. 이 程度면 먹고살기 힘들다. 韓國에서 最低所得을 받는 貧困層이다. 國民年金을 받더라도 輸入은 100萬 원이 좀 넘는 程度다. 서울에서 生活하기 만만치 않은 돈이다.

富者 基準은 住宅 數 아닌 純資産

金利가 오른 것보다 더 큰 問題가 있다. 不動産 稅金이다. 前 政權에서 不動産 稅金이 急騰했다. 特히 多住宅者는 財産稅, 綜合不動産稅 負擔이 커졌다. 그 賃貸人은 自己가 사는 집도 있을 테니 원룸 3채를 包含하면 집이 4채다. 서울에만 집이 4채 있으니 집값을 올리는 不動産 投機꾼의 典型이다. 最近 몇 年間 綜合不動産稅로 엄청난 稅金을 냈을 것이다. 賃貸住宅登錄 等으로 미리 措置를 해 綜合不動産稅를 避했다고 해도 財産稅는 避하지 못했을 테다. 그는 綜合不動産稅와 財産稅로 大部分의 月貰 輸入을 내야 했을 것이다.

或者는 100萬 원 以下 稅金은 綜合不動産稅를 내는 사람에게는 큰 負擔이 아니고, 稅金 爆彈도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月貰 100萬 원 程度를 받아서 사는 사람한테 稅金 몇十萬 원은 爆彈이 맞다. 그달 生活費를 充當할 수 없다.

그 賃貸人은 金利引上으로 한 달 收入이 60萬 원臺로 줄었을 것이다. 1年이면 720萬 원이다. 여기에 不動産稅를 더하면 1年 收入을 다 吐해냈을 뿐 아니라 오히려 赤字일 蓋然性도 있다. 事情이 이렇다면 電燈 交替費 10萬 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貰入者 앞에서 우는소리가 나올 수 있고, 火를 낼 수도 있다.

知人은 원룸을 包含해 집이 4채인 이 賃貸人을 宏壯한 富者로 생각한다. 하지만 多住宅者는 집이 많을 뿐, 富者가 아니다. 아파트가 3채 있으면 富者라 할 수 있지만, 원룸·오피스텔 等이 많은 사람은 富者가 아니다. 大部分 隱退 後 月貰 輸入을 받아 살아가려고 購入한 이들이다. 一旦 그 賃貸印度 원룸이 3채지만 원룸의 純資産額은 3億 원밖에 안 된다. 韓國의 어떤 基準에서도 이 程度 資産을 가진 사람을 富者라고 하지는 않는다.

個人的으로 전 政權의 綜合不動産稅 政策에 贊成하지 않는 것도 이런 理由에서다. 韓國에서는 住宅이 몇 채 있는지 與否로 富者인지 아닌지를 따진다. 집이 많으면 富者고 집이 없으면 가난한 者다. 그런데 富者인지 아닌지에 對한 제대로 된 基準은 純資産 水準이지, 집이 많은가가 아니다.

싸게 살 수 있는 원룸, 오피스텔, 빌라는 널려 있다. 집값이 3億 원인데 傳貰값이 2億9000萬 원이라 1000萬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집도 많다. 1億 원만 있으면 10채를 살 수 있다. 이 境遇 집이 엄청 많은 多住宅者지만 富者는 아니다. 綜合不動産稅는 집이 여러 채인 富者를 對象으로 한다. 그런데 집이 여러 채라서 富者인 境遇는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진 境遇만이다. 원룸·빌라를 여러 채 가진 사람 中에서는 富者라 할 수 있는 이가 많지 않다. 眞짜 不動産 富者는 땅이나 建物, 빌딩을 사지 원룸·오피스텔·빌라를 사지 않는다.

知人에게 “그 賃貸人은 電燈 交替費用을 내기 싫어서 表情 演技를 하는 게 아니라 正말 金錢的으로 事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원룸이 3채 있다지만 實際 富者는 아닐 蓋然性이 큰 것이다. 各 원룸마다 1億4000萬 원씩 貸出이 있다는 點에서 볼 때 熱心히 모은 3億 원 程度 돈을 基盤으로 月貰 生活費를 벌려는 平凡한 老人일 수 있다. 最小限 그 賃貸人을 欲心을 부리는 나쁜 富者로 생각할 必要는 없다.

賃貸人이 우는소리 하는 理由

相對를 富者로 생각하고 對하는 것과 普通 사람으로 생각하고 對하는 것에는 差異가 난다. 相對方이 自己 欲心만 채운다고 생각하는 것과 어쩔 수 없는 事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行動에 差異를 부른다. 知人이 그 賃貸人을 非難하고 辱할 必要는 없다. 知人이 賃貸人을 批判하는 것은 그가 큰 富者라고 생각해서다. 富者가 아니라는 事實을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部分을 理解할 수 있다.

어쨌든 知人에게 한 가지는 分明히 說明했다. 普通 사람은 多住宅者가 富者인 줄 안다. 하지만 多住宅者는 富者가 아니다. 勿論 富者인 多住宅者도 있겠지만 빌라·원룸·오피스텔을 많이 가진 多住宅者는 實際 富者가 아닌 境遇가 많다. 그리고 綜合不動産稅 等 多住宅者 關聯 政策은 이런 富者가 아닌 多住宅者들에게 큰 打擊을 입혔다. 이것을 알면 우는소리를 하는 賃貸人을 어느 程度 理解할 수 있다. 最小限 우는소리를 하는 賃貸人을 거짓 演技를 한다고 非難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다.

<sub>최성락 博士는…
서울대 國際經濟學科를 卒業하고 서울대 行政大學院에서 行政學 博士學位, 서울科學綜合大學院에서 經營學 博士學位를 取得했다. 東洋未來大에서 經營學科 敎授로 在職하다가 2021年 投資로 50億 원 資産을 만든 뒤 退職해 파이어族으로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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