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만큼 더 낸다. 金融監督院(金監院)은 最近 4世代 實損保險의 非給與(特約) 保險料 差等制를 7月부터 施行한다고 밝혔다. 非給與 醫療 移用量에 따라 保險料가 差等 適用되는 것이다. 保險料 更新 前 1年間 非給與 保險金 受領額이 많으면 保險料를 더 내고, 적으면 保險料를 덜 내는 方式이다.

4世代 實損保險 非給與 保險料 差等制는 更新 前 1年間 非給與 受領額에 따라 1~5等級으로 나눠 非給與 保險料를 割引 또는 割增하는 制度다(표1 參照). 1等級은 保險料 更新 前 1年間 非給與 保險金을 全혀 受領하지 않은 이들로, 非給與 保險料를 5%(變動 可能性 있음) 割引받는다. 1年間 非給與 保險料 受領額이 100萬 원 未滿인 加入者는 旣存 保險料가 維持되는 2等級에 該當한다. 3等級부터는 割增 對象이다. 直前 1年間 非給與 保險金 受領額 基準으로 100萬 원 以上~150萬 원 未滿은 100% 割增, 150萬 원 以上~300萬 원 未滿은 200% 割增, 300萬 원 以上은 300% 割增 適用을 받는다.

3~5等級은 各各 100%, 200%, 300% 割增

保險料 割引·割增 等級은 更新 後 1年間만 維持된다. 4世代 實損保險은 更新 週期가 1年으로, 每年 保險料가 바뀌기 때문이다. 非給與 保險料 割引·割增 金額은 每年 更新 時點에 正確히 알 수 있다. 非給與 保險料는 每年 加入者의 病院 醫療 移用量에 따라 새로 定해지기에 그렇다. 다만, 算定特例對象疾患(癌·心臟·腦血管·稀貴難治性疾患 等)에 依한 醫療費와 老人長期療養 1~2等級者는 例外다.

1年 後 保險料 更新 時에는 割引·割增 前 保險料를 基準으로 다시 算定한다. 萬若 2023年 8月 給與(主契約) 5000원, 非給與(特約) 7500원 納入 條件으로 4世代 實損保險에 加入해 1年間 非給與 保險金 130萬 원을 受領했다면 2024年 8月 保險料 更新 時에는 非給與 保險料 割增料가 100%인 3等級에 該當돼 非給與 保險料가 1萬500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2025年 8月 또다시 更新할 때 直前 1年間 非給與 保險金 受領額이 0원이라면 이番에는 1等級(5% 割引) 適用을 받아 保險料가 最初 非給與 保險料 7500원에서 5% 割引된 7150원이 되는 式이다.

金監院은 保險料를 割引받을 수 있는 加入者가 72.9%에 達할 것으로 推定했다. 2022年 末 基準 4世代 實損保險 加入者가 232萬 名인 點을 勘案하면 約 169萬 名에게 惠澤이 돌아가는 셈이다. 保險料 割增 金額은 全部 保險料 割引 財源으로 活用되는데, 金監院은 5% 程度 保險料 割引이 可能할 것으로 보고 있다.



1年間 非給與 保險金 受領額이 100萬 원 未滿으로 保險料가 維持되는 加入者도 25.3%에 이를 것으로 豫想된다. 따라서 保險料가 100% 割增되는 加入者는 0.8%(藥 1萬8000名), 200% 割增되는 加入者는 0.7%(藥 1萬6000名), 300% 割增되는 加入者는 0.3%(藥 7000名)에 그친다는 說明이다.

保險料가 300% 割增된다고 해서 現 保險料가 갑자기 3倍로 불어난다는 意味는 아니다. 保險 加入者가 내는 保險料에는 將來 保險金 支給 財源이 되는 純保險料와 함께 事業費 等 附加保險料가 함께 賦課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割增 對象은 純保險料만이며, 그中에서도 非給與 保險料에만 限定된다.

金監院은 消費者가 非給與 醫療 移用量을 合理的으로 管理할 수 있도록 5月부터 非給與 保險金 照會시스템을 構築, 運營한다는 計劃이다. 4世代 實損保險 加入者는 個別 保險社의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保險料 割引·割增 關聯 事項을 隨時로 照會할 수 있다. 保險社는 非給與 保險金 累積 受領額, 保險料 割引·割增 段階, 다음 保險料 割增 段階까지 남은 非給與 保險金 等을 案內한다. 또 70歲 以上 高齡層에게는 有線이나 書面 案內를 竝行한다.

加入者 高齡化로 支給 保險金 繼續 增加

2022年 末 基準 加入者가 4000萬 名에 達해 ‘第2 健康保險’으로 불리는 實損保險은 出市 時期와 保障 內容 等에 따라 1世代(舊 實損保險), 2世代(標準化 實損保險), 3世代(착한 實損保險), 4世代로 區分된다(표2 參照). 金監院에 따르면 1世代 加入者는 820萬餘 名(20.5%), 2世代는 1912萬 名(47.8%), 3世代는 956萬 名(23.9%), 4世代는 232萬 名(5.8%)이다.

그中 1世代와 2世代는 自己負擔金이 없거나 낮아 醫療費 負擔이 없는 代身 保險料가 비싸고, 保險社 危險損害率(發生損害額을 危險保險料로 나눈 값)李 높아 更新 週期 때마다 保險料 爆彈을 맞을 憂慮가 있다. 反面 3世代와 4世代는 保險社 損害率이 높은 物理治療와 注射劑 等의 自己負擔金을 올리고 非給與로 分離해 保障은 줄었지만 保險料가 낮다.

特히 現在 加入할 수 있는 唯一한 商品인 4世代 實損保險은 保險料가 1世代의 約 70%, 2世代의 50% 水準이며 3世代보다 10%假量 低廉하다. 이런 4世代 實損保險에 非給與 醫療 移用量에 따른 等級別 割引·割增을 細分化해 導入한 것은 危險損害率이 2022年 89.5%에서 2023年 上半期 基準 115.9%까지 上昇한 데 따른 結果다. 非給與 過剩診療 防止가 4世代 實損保險 非給與 保險料 差等制 導入 目的인 理由다.

올해 實損保險의 全體 引上率 平均(保險料 基準 加重平均)은 1.5%로 決定됐다. 2022年 14.2%, 2023年 8.9%에 비하면 낮은 引上率이다. 이와 關聯해 生命·損害保險業界는 相生 金融의 하나로 引上率을 最少化했다고 說明한 바 있다. 世代別로 살펴보면 1世代는 平均 4%臺 引下, 2世代는 1%臺 引下, 3世代는 18%臺 引上, 4世代는 凍結로 決定됐다. 3世代 實損保險의 境遇 危險損害率이 2022年 131.4%를 記錄한 데 이어 지난해 上半期 基準 156.6%까지 오른 影響이 컸다.

1·2世代에 비해 낮은 保險料로 ‘착한 實損’으로 불리던 3·4世代 實損保險도 이제 保險社 危險損害率 增加와 함께 자칫하면 保險料 爆彈을 맞을 狀況에 處했다. 김경선 保險硏究院 硏究委員은 지난해 12月 開催된 ‘공·社健康保險의 役割과 課題 세미나’에서 “超高齡社會 進入을 앞둔 만큼 實損保險 加入者들의 高齡化로 支給 保險金이 繼續해서 增加할 것으로 豫想된다”고 展望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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