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性 첫 强姦 被疑者 無罪 이끈 송곳 辯論’ ‘40代女 强姦 未遂 嫌疑 벗자 辯護人과 기쁨의 눈물’.
法務法人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엘케이非) 김현정 파트너辯護士(辯護士試驗 1回)에게 只今까지 맡았던 事件 中 가장 印象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言論에 報道된 記事 題目들을 보여줬다. 金 辯護士가 2015年 서울中央地法 國選專擔辯護士로서 抑鬱하게 性犯罪者로 몰린 被告人의 無罪를 立證한 事件이었다. 國內에서 女性이 强姦 嫌疑로 起訴된 첫 事件이었다. 當時 事件은 國民參與裁判으로 進行됐는데, 被告人이 相對 男性에게 睡眠劑를 먹이고 손발을 묶은 채 性暴行을 試圖했다고 알려져 陪審員을 說得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判檢事가 知人에게 推薦하는 로펌’
辯護人으로서 被告人을 여러 次例 만나 對話하는 過程에서 金 辯護士는 그의 無罪를 確信했다고 한다. 金 辯護士는 知的障礙가 있는 데다 키 151㎝, 몸무게 44㎏인 矮小한 體軀의 被告人이 男性을 性暴行하는 게 現實的으로 어렵다 보고, 客觀的 證據를 確保하는 데 注力했다. 金 辯護士는 被告人이 사는 洞네를 찾아 平素 告訴人 側과 關係 等을 探問했다. 그 結果 相對 男性이 平素 被告人에게 ‘甲’ 行世를 하면서 非正常的이고 不平等한 關係를 維持한 情況들을 捕捉했다. 이 男性이 自己 잘못을 덮고자 被告人에게 性暴行 陋名을 씌우려 했던 것이다. 男性 側은 “被告人이 睡眠劑를 먹이고 性暴行을 試圖했는데, 事件 現場 血痕에서 졸피뎀(睡眠劑의 一種)이 나온 게 그 證據”라고 主張했다. 金 辯護士는 事件 現場에서 發見된 被告人 血痕에서도 睡眠劑 成分이 나온 事實을 確認하고 法廷에서 “性暴行 意圖를 가진 이가 스스로 睡眠劑를 먹었을 理 없다”고 指摘해 끝내 被告의 無罪를 立證해냈다.
엘케이費는 이처럼 社會的弱者를 辯護하거나 大多數 辯護士가 敗訴를 豫見해 敢히 맡지 못하는 事件을 勝訴로 이끄는 로펌으로 名聲이 높다. ‘判檢事가 周邊 知人에게 推薦하는 로펌’ ‘瑞草洞 金앤張’이라는 別名도 뒤따른다. 이 같은 成功의 主役이 바로 엘케이費에서 中樞的 存在인 파트너辯護士들이다. 國內 로펌 辯護士는 크게 代表辯護士, 파트너辯護士, 所屬辯護士로 나뉜다. 普通 代表辯護士는 判檢事를 지낸 노하우가 强點이며, 所屬辯護士는 주니어 法曹人으로서 熱情을 앞세운다. 파트너辯護士는 受任한 事件을 一線에서 이끄는, 로펌의 野戰指揮官이라고 할 수 있다. 特히 엘케이비의 境遇 所屬辯護士로 合流해 內部 昇進한 파트너辯護士가 적잖고, 自身의 專門 分野에서 頭角을 나타낸 辯護士를 파트너辯護士로 迎入해 맨파워가 탄탄하다. 엘케이非 創立 멤버인 이덕희 파트너辯護士(司法硏修院 31期)는 “2012年 創立 以後 한동안 瑞草洞에 ‘엘케이費는 해가 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辯護士들이 事件을 處理하느라 每日같이 夜勤을 해 事務室 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當時를 回顧했다. 이어 그는 “이런 努力으로 只今의 엘케이費를 있게 한 中樞 그룹이 바로 파트너辯護士들”이라고 말했다.
‘週刊東亞’는 7月 18日 서울 瑞草區 엘케이非 事務室에서 이덕희, 정진열(司法硏修院 32期), 서윤정(司法硏修院 32期), 신재연(辯護士試驗 1回), 김현정 파트너辯護士를 만나 專門 分野의 法律 이슈와 그에 對한 對應 方案 等을 들었다.
김현정 파트너辯護士
“學暴 被害 걱정? 子女 스마트폰에 注目하라”
김현정 辯護士는 엘케이費에 合流한 後 性暴力을 包含한 刑事, 離婚 等 歌詞 事件 等에 關心을 갖고 있다. 特히 學校暴力(學暴) 事件에 對하여 그 深刻性을 銳意注視하고 있다.
保護者가 子女의 學暴 被害 事實을 早期 發見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原論的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父母가 아이를 有心히 觀察하는 게 重要하다. 스마트폰이 子女의 學暴 被害를 나타내는 指標가 될 수 있다. 子女의 스마트폰 料金이 平素보다 갑자기 늘어났다면 加害 學生들로부터 各種 附加서비스 決濟를 강요받은 徵候일 수 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理由 없이 反復的으로 脫退하거나 計定 狀態 메시지에 ‘憂鬱’ 같은 單語가 있어도 銳意注視해야 한다. 前者는 사이버 괴롭힘을 避하기 위한 對應일 수 있고, 後者는 學暴에 따른 힘든 感情을 間接的으로 吐露한 것일 수 있다.”
醫療過失 被害者, 法的 紛爭 ‘을’ 되기 十常
서윤정 파트너辯護士
“醫療 事件, 辯護士가 脈 짚을 줄 알아야”
엘케이費를 찾는 依賴人 中에는 醫療過失 被害者도 많다. 醫療 知識이 없는 患者 大部分은 醫療人 側과 法的 紛爭에서 ‘을(乙)’이 되기 十常이다. 서윤정 辯護士는 國內 法曹界에서 醫療·制約 分野 代表 專門家다. 차病院그룹 總括法務室長, 차병원 機關生命倫理委員會(IRB) 委員 等을 지냈으며 現在 엘케이非 醫療팀長으로서 關聯 事件을 陣頭指揮하고 있다.
被害者가 醫療人 過失을 立證하기 쉽지 않을 텐데.
“辯護士가 事件의 脈을 짚으면서 法院 醫療 感情을 바탕으로 過失을 立證해야 한다. 醫療人 過失 事件에서 核心 證據는 診療記錄簿다. 다만 醫師가 診療記錄簿를 不誠實하게 作成했을 境遇 看護師가 作成한 看護記錄簿나 各種 檢査結果地 等으로 醫療 過失을 推定하고 이를 法院 感情으로 確認한다. 閉鎖回路(CC)TV 記錄과 診療記錄簿, 看護記錄簿를 對照해 患者 側 主張과 醫療人 側 主張 中 어느 쪽이 事實인지 確認하는 作業도 必要하다.”
最近 受任한 事件 가운데 印象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
“腦手術을 받았다가 後遺症을 얻은 20代 依賴人을 辯護하고 있다. 젊은 患者가 醫療人 過失로 손발 擧動이 不便해지고 認知障礙까지 얻어 안타까웠다. 被告 側은 名醫로 소문난 醫師였는데, 1次 手術을 成功的으로 마친 後 ‘그리 어려운 手術이 아니다’라며 患者에게 2次 手術을 勸했고, 手術을 進行했다가 事故가 났다. 當初 法院 醫療鑑定人의 鑑定 結果는 被告 側에 유리한, 相當히 偏頗的인 內容이었다. 그래서 映像醫學科, 精神醫學科에도 診療記錄 鑑定을 依賴해 手術 過程에서 患者의 腦에 傷處가 난 點과 그 結果 醫師 判斷에 障礙가 생긴 事實을 立證하고 있다. 아직 事件이 進行 中이지만 醫療 過失이 認定될 可能性이 생겨 依賴人에게 希望이 생겼다.”
各種 經濟 事件, 企業法務 分野 베테랑 多數
정진열 파트너辯護士
“中堅·中小企業도 法的 리스크 對備해야”
엘케이費에는 各種 經濟 事件 및 企業法務 分野에 經驗과 實力을 갖춘 파트너辯護士가 多數 布陣해 있다. 엘케이非 創立 멤버인 정진열 辯護士도 그中 1名으로, 經濟犯罪와 會社法 關聯 訴訟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 그가 勝訴한 代表的인 經濟犯罪 事件이 바로 ‘東大門 商家 事件’이다. 이 事件의 顚末은 이렇다. 組暴 出身으로 알려진 A 氏는 平素 알고 지내던 事業家 B 氏의 東大門市場 一帶 店鋪 50個와 商街 管理會社를 빼앗기 위해 B 氏를 業務上 背任罪로 告訴했다. A 氏가 引受資金 一部를 B 氏에게 빌려준 것을 奇貨로 “B가 내 所有인 商街와 會社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억지 主張을 한 것이다. A 氏의 懷柔, 脅迫에 周邊人 數十 名도 거짓 陳述을 해 鄭 辯護士의 依賴人 B 氏는 背任 嫌疑로 起訴됐다.
數十 名의 一致된 陳述을 어떻게 突破했나.
“東大門 一帶에서 有名한 組暴 出身 事業家 A 氏의 影響力 탓에 依賴人 B 氏가 絶對的으로 不利한 形局이었다. 客觀的 證據를 찾아 突破口를 마련했다. 稅務署에 申告된 商街 管理會社의 株式 所有 關係, 支配構造와 增資 等 株式 變動 內譯을 꼼꼼히 分析했다. 그 結果 實物 主權 發行 等 會社 運營 過程에 A 氏가 全혀 關與하지 않았음을 立證할 수 있었다.”
最近 鄭 辯護士는 中堅·中小企業의 法的 리스크 管理와 自體 컴플라이언스 構築도 돕고 있다. 그는 “大企業에 비해 資金 餘力이 不足한 中堅·中小企業은 法的 리스크에 特히 脆弱한 形便”이라면서 “代表的 分野가 內部統制 시스템 構築과 重大災害 豫防으로, 엘케이費는 關聯 分野에서 最適의 솔루션을 提示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연 파트너辯護士
“企業 構造 變更 속 一般株主 保護할 裝置 必要”
신재연 辯護士는 資本市場法 分野에서 두드러진 實績을 낸 파트너辯護士다. 國內 한 日刊紙에서 5年間 記者로 일한 申 辯護士는 建國大 法學專門大學院을 首席 入學하고 卒業 後 辯護士試驗 1回에 合格해 法曹人이 됐다. 3年 次 주니어 辯護士였던 2015年 三星物産-제일모직 合倂에 反對한 株主들이 낸 ‘株式買收請求價格 再算定 訴訟’을 맡아 勝訴했다. 제일모직과 合倂을 拒否한 삼성물산 株主들이 “合倂일이 아닌 제일모직 上場日을 基準으로 株式 買收 價格을 더 높게 쳐달라”며 提起한 訴訟이었다. 申 辯護士를 비롯한 엘케이非 辯護士들의 活躍으로 2016年 서울高法은 1審을 뒤집고 “제일모직 上場 前날의 市場 株價를 基礎로 買收價를 算定해야 한다”고 判決했다. 當時 三星物産의 意圖的 實績 不振이 疑心되는 等 合倂 무렵 株價가 會社 價値를 제대로 反映하지 못했다는 理由에서다. 지난해 4月 大法院도 2審 判決을 維持하면서 事件이 마무리됐다.
上場株式 買收 基準인 市場 株價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對한 複雜한 訴訟이었는데.
“上場會社의 株式 買收 價格을 決定하는 方法이 具體的으로 資本市場法에 定해져 있고, 그 例外를 認定한 大法院 判例는 없었다. 依賴人들은 市場 株價 自體가 歪曲됐기에 資産과 收益을 基準으로 한 株價 算定을 希望했지만, 이를 法院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判斷했다. 抗訴審 마지막 瞬間 法院이 引用할 수 있는 다른 計算法을 提示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資本市場法에 定한 ‘市場 株價를 基準으로 한 計算方法’을 따르되, 基準 時點을 달리하는 方案을 提案했다. 그 結果 우리 側이 主張한 제일모직 上場日을 基準으로 한 株式 買收 價格으로 決定됐다. 辯護士로서 劃期的 發想의 重要性을 깨닫게 된 契機였다.”
經營權 承繼 過程에서 合倂 比率이 歪曲돼 一般株主가 被害를 보는 境遇가 적잖다.
“引受合倂, 會社 分割 같은 大規模 構造 變更이 이뤄지면 一般株主들이 그 影響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들을 保護하는 法的 裝置는 아직 未洽하다. 引受合倂 過程에서 一般株主 株式을 大株主 株式과 같은 價格으로 買收하게 하는 ‘株式公開買收制度’를 導入할 必要가 있다. 오로지 大株主 利益을 위한 引受合倂이나 會社 分割을 議決한 理事들에게 背任 等 法的 責任을 徹底히 묻는 社會的 雰圍氣도 形成돼야 한다.”
“公募指針書 文句 多義的이면 法律 專門家 도움 必要”
이덕희 파트너辯護士
“不動産開發 入札 時 ‘公募指針書’ 꼼꼼히 따져야”
엘케이非 파트너辯護士 中 法曹 經歷이 가장 긴 이덕희 辯護士는 公共入札, 不動産開發, 土地收用 等 不動産 分野에서 最高 專門性을 갖췄다는 評價를 받는다. 2010年 대한변호사협회가 ‘專門辯護士 制度’를 導入한 이듬해 不動産專門辯護士 資格을 얻어 只今까지 10年 넘게 關聯 分野에서 폭넓은 經驗을 쌓았다. 各各 1兆5000億 원, 3兆6000億 원 規模의 都市開發事業에서 地方公企業을 代理해 勝訴한 바 있다. 最近 地方公企業이 主導하는 各種 開發事業이 늘면서 이를 둘러싼 法的 紛爭도 增加하고 있다. 開發 入札에 參與하는 企業 立場에서 法的 問題를 事前에 豫防할 수 있는 方法을 묻자 이 辯護士는 다음과 같이 答했다.
“入札에 參與하는 企業은 公募指針書 內容을 確實히 熟知해야 한다. 事業 規模가 큰 入札일수록 公募指針書 內容이 複雜한 境遇가 많다. 公募指針書에서 評價指針으로 明示한 事項이 特히 重要하다. 이를 잘못 理解하고 入札에 參與했다가 不利益을 본 事例가 적잖다. 따라서 公募指針書와 評價指針이 複雜하거나, 그 文句가 多義的으로 解釋될 境遇 條項別로 法律 專門家의 도움을 받을 必要가 있다.”
公企業이 特히 注意할 點은 무엇인가.
“公企業이 主導하는 開發事業과 關聯된 大法院 判例를 살펴보면 ‘公共契約 入札 節次의 瑕疵가 그 公共性과 公正性을 顯著히 侵害할 程度로 重大하고, 이를 默認하면 社會秩序에 反하는 結果가 될 게 분명한 境遇 等에 한해 無效가 된다’는 게 核心이다. 入札을 公募하는 公企業 立場에서 節次上 公共性과 公正性을 疑心받지 않도록 最大限 透明하게 事業을 進行해 紛爭을 豫防할 必要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