再選 道議員을 지내고 지난해 民選7期 光明市長에 就任한 박승원(54) 光明市長은 眞正한 自治分權을 위한 市民參與型 市政 運營 傳道師다. 市長 就任 後 1年 半 동안 朴 市長은 是正 懸案을 놓고 수많은 討論會와 懇談會를 통해 市民들의 意見을 들어왔다. 그뿐 아니라 광명시의 主要 政策 推進 狀況을 市民들에게 消詳히 傳達하고자 努力했다. 現場에서 答을 찾기 위해 機會가 있을 때마다 現場을 다녔다. 朴 市長 스스로 “광명시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은 市民”이라며 “現場에 答이 있고 市民이 答이라는 것을 每瞬間 깨닫고 있다”고 말할 程度. 그는 “市民이 主導的으로 是正에 參與해주길 바란다”면서 “市民과 함께 眞正한 自治分權都市, 모두가 잘사는 光明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승원 光明市長을 12月 4日 午後 光明市廳 市長室에서 만났다. 

올 한 해 推進해온 여러 事業 가운데 가장 記憶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5月 市民과 함께 한 도라산 列車旅行이 가장 記憶에 남는다. 南北頂上會談 1周年을 記念하고 KTX 光明役이 南北平和鐵道 出發驛이 되길 祈願하며 市民 270餘 名과 함께 列車를 타고 도라산에 다녀왔다. 도라산까지 가는 2時間 동안 列車 6칸을 一一이 찾아다니며 市民들과 많은 對話를 나눴다. 統一을 바라는 市民들의 마음이 懇切하다는 것을 다시 確認하고 ‘統一을 위해 더 熱心히 努力해야겠구나’ 다짐하는 時間이 됐다. 平和統一을 祈願하며 平和公園 大型懸垂幕에 ‘平和列車 타고 平壤으로 逍風 가자’는 所願을 적었다.” 

KTX 光明役이 南北平和鐵道 出發驛으로 指定돼야 한다고 보는 理由는 뭔가. 

“逆의 規模와 地政學的 位置, 交通 인프라 等 모든 部分을 따져봤을 때 KTX 光明役이 南北平和鐵道 出發驛으로 指定돼야 한다. KTX 光明役이 南北平和鐵道 出發驛으로서 韓半島 平和時代를 열고 大韓民國 繁榮을 이룰 수 있도록 光明市民과 힘을 모으겠다.” 

KTX 光明驛을 南北平和鐵道 出發驛으로 만들고자 朴 市長은 只今까지 다양한 活動을 펼쳐왔다. 1月에는 南北交流 事業을 積極 推進할 推進體로 專門家와 市民으로 構成된 光明市 南北交流協力委員會를 出帆시켰고, 4月에는 4·27 南北頂上會談 1周年 記念 라이브 토크쇼 ‘希望을 잇다! 平和를 품다!’를 開催했다. 6月에는 KTX 光明驛 平和마라톤大會度 열었다. 朴 市長은 “앞으로 北韓의 百席 詩人과 光明의 畸形도 詩人을 媒介로 한 文化 交流, 平壤 所在 學校와 姊妹結緣을 통한 靑少年 交流 活動, KTX 광명역과 北韓 高山郡 所在 光明驛의 象徵的 交流 協力 等 南北交流 事業을 다양하게 構成해 推進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市井의 最優先 目標, 自治分權

이에 발맞춰 京畿道는 11月 KTX 光明驛에서 서울, 高陽, 坡州를 거쳐 開城까지 이어지는 ‘光明開城선 高速鐵道’를 第4次 國家鐵道網 構築計劃에 反映해줄 것을 國土交通部에 要請했다. 朴 市長은 “KTX 光明役이 南北平和鐵道 出發驛으로 指定되도록 努力하고 다가올 平和時代를 차근차근 準備해나가겠다”고 强調했다. 

朴 市長은 ‘내 삶을 바꾸는 自治分權’이란 冊을 펴낸, 自他가 公認하는 自治分權 傳道師다. 市長에 就任한 後 自治分權時代를 열기 위해 어떤 努力을 해왔나.
 
“‘市民參與, 自治分權 都市’를 市井의 最優先 目標로 삼고 있다. 自治分權은 市民이 參與할 수 있도록 여러 制度를 만들고, 서로 疏通하고 共感하며 함께 政策을 構想해 實行해가면서 市民主權時代를 定着시켜야만 비로소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自治分權 推進 專擔 組織인 自治分權과를 新設하고, 市民이 施政에 積極 參與할 수 있도록 自治分權協議會와 民官 協治機構를 構成했다. 또한 住民自治會度 示範實施하고 있다.” 

市民參與를 통한 是正이라는 것이 理想的으로 흐를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市民에 對한 믿음이 不足하기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市民參與를 制度化해 施政에 더 많은 市民이 參與하면 政策 效率性이 더 높아진다.” 

市民이 是正에 參與할 수 있도록 어떤 制度를 導入했나. 

“광명시는 500人 圓卓討論會, 光明市民 톡톡 協治마당, 光明市民 1番街, 우리洞네 市長室, 市民參與委員會 等을 통해 많은 市民과 疏通하고 있다. 自治分權時代를 열어가려면 무엇보다 必要한 것이 住民自治會라고 생각한다. 8月 ‘광명시 住民自治會 示範實施에 關한 條例’를 制定하고 光明5棟, 光明7棟을 示範洞으로 選定해 住民自治會를 準備해왔다. 11月 25日에는 光明5棟, 光明7棟 住民自治會 發隊式을 갖고 本格的인 運營에 들어갔다.”

住民自治會 全面 實施 計劃

住民自治會는 어떤 活動을 하나. 

“旣存 住民自治委員會가 洞 住民自治센터 運營에 關한 事項을 審議, 決定하는 諮問 役割을 했다면 광명시가 構成한 住民自治會는 말 그대로 住民으로 構成된 自治機構다. 自治計劃을 樹立하고 住民總會를 통해 計劃을 實行해나간다.” 

광명시는 2020年 2月 ‘광명시 住民自治會 示範實施에 關한 條例’를 改正해 住民自治會를 詩 全體에서 全面 實施할 計劃이다. 住民自治會에 對한 市民들의 共感帶를 높이고 參與를 이끌어내기 위해 광명시는 ‘찾아가는 住民自治 說明會’ ‘찾아가는 自治分權 敎育’을 꾸준히 實施하고 있다. 朴 市長과 인터뷰가 있던 12月 4日에도 住民 400餘 名이 市廳 大講堂에서 自治分權에 對한 敎育을 받고 있었다. 

“來年에는 住民들이 낸 住民稅를 各 洞 마을 事業의 財源으로 活用해 마을 事業을 펼칠 수 있도록 住民稅 還元 事業을 推進할 計劃이다. 住民들이 主導的으로 마을의 問題를 發掘하고 解決해가는 過程을 통해 眞正한 自治分權이 이뤄질 수 있다. 市場의 役割은 市 公務員들과 함께 住民自治會가 活性化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올해는 地方自治制가 實施된 지 꼭 15年 되는 해다. 사람으로 치면 幼兒期, 少年期를 거쳐 靑年期에 접어든 셈이다. 靑年期에 접어든 地方自治, 地方分權의 꽃이 朴 市長의 構想대로 光明에서부터 밝게 빛나게 될지 注目된다. 最小限 朴 市長의 눈빛에서는 眞正한 自治分權의 꽃을 光明에서 활짝 피우겠다는 剛한 意志가 느껴졌다.

“市民 삶의 어느 한 分野도 疏忽히 하지 않겠다”

올해 8212億 원이던 光明市 豫算은 來年에는 1096億 원이 늘어난 9308億 원으로 編成했다. 늘어난 豫算은 △골목 經濟가 살아나는 都市 만들기(310억 원) △革新敎育 都市 만들기(244억 원) △微細먼지 없는 安全하고 健康한 都市 만들기(158억 원) △文化와 藝術 都市 만들기(144억 원) △靑年이 꿈꾸는 都市 만들기(53억 원) 等 多樣한 住民 삶의 滿足度를 높이는 일에 쓰일 豫定이다. 勿論 最高 自治分權 都市를 만드는 데 必要한 豫算도 123億 원을 配定해놓았다.
 
特히 일자리 中長期 綜合計劃을 樹立해 △50+社會貢獻事業 △光明型 靑年인턴制 △經歷斷絶 女性 再就業 서비스 等 世代別 일자리 擴大도 꾀할 豫定이다. 地域經濟의 善循環 構造를 탄탄히 하고자 올해 78億 원 規模였던 光明사랑貨幣를 100億 원으로 擴大할 方針 또한 세워뒀다. 

광명시는 放漫하게 運營되던 旣存 豫算을 果敢히 削減해 來年에는 全體 豫算의 45.8%인 3260億 원을 福祉 分野 豫算으로 編成했다. 광명시가 福祉 豫算으로 3000億 원 넘게 編成한 것은 來年이 처음이다. 市 關係者는 “放漫하게 運營되던 旣存 豫算을 果敢히 削減해 醫療와 療養, 돌봄 等 더 많은 支援이 必要한 市民들에게 惠澤이 돌아가게 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特히 광명시는 詩 全體 人口의 30%에 肉薄하는 1人 家口를 위한 生活支援 事業도 來年부터 實施할 豫定이다. 

박승원 光明市長은 “市民 삶의 어느 한 分野도 疏忽히 하지 않겠다”며 “市民들의 利益을 위해 自治分權을 통해 공정한 是正이 펼쳐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努力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