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世上살이, 생각조차 해보기 싫은 일들이 種種 벌어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남겨두고 夫婦가 忽然히 世上을 뜰 수도 있다. 平均壽命은 길어지고 있다지만 到處에 危險이 도사리고 있지 않은가. 아무런 對策 없이 갑작스럽게 아이만 남겨진다면…. 아이가 받을 精神的 衝擊도 問題지만 아이가 헤쳐가야 할 現實은 冷酷하다.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財産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까.

지난 여름 暴發的인 人氣를 모았던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는 男子 主人公 ‘進獻’(현빈 分)의 조카로 ‘美洲’라는 일곱 살짜리 女子아이가 登場한다. 美洲는 갑작스러운 交通事故로 父母를 잃은 뒤 失語症에 걸렸다. 進獻은 美酒를 慰勞하기 위해 미하엘 엔데의 童話 ‘모모’를 읽어준다.

“某某는 말을 안 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듣는 걸 아주 좋아해. 마을 사람들한테 苦悶거리가 있으면 다 들어주는 거야. 귀기울여서. 그게 重要한 거야. 귀기울이는 거….”

곱슬머리 孤兒 少女 某某의 이야기는 美洲의 마음을 열고 입도 열게 만든다. 父母의 죽음이 一時的으로 말을 빼앗아갔지만, 美洲는 호텔을 運營하는 富者 할머니가 있어 돈 걱정 없이 病院 治療를 받고 사랑도 듬뿍 받으며 安定을 되찾는다.

2年 前 放映된 김수현 劇本의 드라마 ‘完全한 사랑’에선 初等生 男妹를 둔 영애(김희애 分)가 稀貴病으로 鬪病하다 젊은 나이에 世上을 뜬다. 極盡히 看護하던 年下의 男便 시우(차인표 分)도 그 衝擊으로 몇 個月 뒤 숨을 거둔다. 두 아이는 猝地에 孤兒가 된다. 그러나 作家는 衝擊的인 結末에 對備해 아이들의 큰아버지 夫婦에게 子息이 없도록 設定했다. 게다가 할아버지는 孫子들을 끔찍이 여기는 大企業 會長이다.

親族에게 養育 義務 없어



그러나 現實은 드라마보다 冷酷하다. 豫想치 못한 事故, 갑작스러운 癌 宣告 等으로 父母가 同時에 또는 연이어 死亡할 것에 對備해 適切한 裝置를 마련해놓고 사는 이는 드물다. 未成年의 아이들만 아무런 對策 없이 放置되는 境遇가 적지 않다. 遺産이 全혀 없이 父母가 死亡할 境遇 親族이 後見人으로 나서지 않으면 保育施設로 보내지거나 少年少女 家長으로 남는 게 現實이다.

初等學校 3學年 警護(假名·10)는 2年 사이에 잇달아 父母를 잃는 아픔을 겪었다. 2004年 아버지가 糖尿病으로 死亡한 데 이어 2005年 10月 初엔 어머니마저 大腸癌으로 世上을 떴다. 11年 前 警護의 어머니 崔氏는 아버지 金氏와 結婚했다. 金氏에겐 前妻와의 사이에 大學生 아들이 있었다. 當時 崔氏는 39歲로 招魂이었다. 結婚 1年 만에 警護를 낳은 夫婦는 경호의 幼稚園 野外學習에 꼬박꼬박 同行할 만큼 子息 사랑이 至極했다. 하지만 警護가 初等學校에 入學할 무렵 金氏가 事業에 失敗하고, 持病인 糖尿病이 惡化되자 보금자리였던 아파트를 팔아 治療費를 댔다.

그러나 끝내 아버지는 死亡했고 어머니마저 2005年 初 大腸癌 中企 診斷을 받았다. 한 次例 手術을 하고, 症勢가 好轉되는 듯했으나 結局 온몸으로 癌細胞가 번져서 死亡했다. 遺産 한푼 물려받지 못한 警護를 一家親戚 中 누구도 돌보려 하지 않았다. 現在 警護는 姨母와 함께 지내고 있지만 事情이 如意치 않아 곧 保育施設로 가야 할 處地다.

警護처럼 遺産 한푼 없이 父母를 잃은 境遇 養育費 負擔 때문에 親姻戚이라 하더라도 선뜻 아이를 맡겠다고 나서지 않는다. 警護에겐 장성한 異腹兄弟가 있지만, 그에겐 警護를 養育해야 할 아무런 法的 義務가 없다. 現行法上 父母가 死亡했을 때 後見人이 나서지 않으면 兒童福祉 施設로 보내진다. 住居地와 가까운 市·郡·區廳 兒童福祉課에 申請하면 養育이 可能한 兒童 保育施設을 選定해 아이를 施設로 보낸다.

다슬이(假名·12)는 少年 家長이다. 아버지는 2年 前 事業이 亡하자 캐나다로 逃避한 後 行跡이 杳然해졌다. 生死가 確認되지 않았지만, 住民登錄이 抹消되면서 法的으로는 死亡處理됐다. 그後 피아노 講師로 生計를 이어가던 어머니가 빗길에 交通事故로 死亡하면서 다슬이와 담비(假名·10) 男妹는 孤兒 身世가 됐다.

不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外家 쪽 親戚이 아무도 없고, 親할머니가 일흔이 넘은 데다 形便도 넉넉지 않아 어린 男妹를 養育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結局 어린 男妹는 保育施設로 보내질 수밖에 없는 處地가 됐다. 하지만 男妹는 保育施設에 들어가기를 極力 拒否했다. 多幸히 不幸한 일에 마음 아파하던 이웃의 도움으로 少年少女 家庭으로 指定돼 後援을 받고 있다.

少年少女 家庭 支援 不足

SBS ‘솔로몬의 法廷’에 出演 中인 金秉準 辯護士의 說明에 따르면 未成年者라도 아이가 施設行을 拒否할 境遇 獨立家庭을 꾸리고 少年少女 家長으로 남을 수 있다. 少年少女 家庭의 支援 對象 및 基準은 國民基礎生活保障法에 依한 家口 中 滿 18歲 未滿(出生日 基準)의 兒童이 實質的으로 家庭을 이끌어가고 있는 世代, 18歲 未滿의 兒童으로만 構成된 世代, 18歲 未滿의 兒童이 扶養能力이 없는 父母와 同居하는 世代로 定해져 있다. 또 15歲 未滿의 兒童으로만 世代를 構成할 境遇 少年少女 家庭 指定을 制限하고, 家庭委託이나 施設 入所를 講究하도록 돼 있다. 다만 兄弟, 姊妹 等 2人 以上으로 兒童이 地域社會에서 獨立的으로 오랫동안 生活해왔고 同居하지는 않으나 周邊에 친·인척이 居住해 隨時로 保護를 받는 境遇에는 例外的으로 少年少女 家庭을 認定하고 있다. 다슬이와 담비 男妹는 15歲 未滿의 兒童이지만 2人 以上에, 周邊에 할머니가 살고 있어 少年少女 家庭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한국복지재단의 김석산 회장은 “少年少女 家庭으로 指定되면 滿 18歲까지 學費 全額과 每달 一定額의 生活費, 醫療費를 支援받을 수 있다”면서 “이와 함께 學習 指導, 定期的인 相談 等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運營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金 會長은 “現在 少年少女 家庭에 支援되는 生活費는 月 平均 25萬원 線으로 턱없이 不足하고 情緖的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많아 國家的인 支援이 切實하다”고 덧붙였다.

피를 나눈 兄弟와 親戚들이 버젓이 있는데도 아이를 施設로 보낸다는 것이 非情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養育에 對한 責任과 費用이 만만치 않은 게 現實이라 非難할 수만도 없다. 이 같은 事態를 未然에 防止하기 위한 方法 中 하나가 終身保險이다. 국민은행 明洞 PB센터 김재욱 財테크팀長은 “終身保險은 死亡時 큰 保障 惠澤을 주는 商品”이라면서 “父母가 死亡할 境遇 基本 特約에 따라 最小 1億∼2億원을 保障받을 수 있다”고 說明했다. 終身保險은 特約에 加入하면 死亡時 保障惠澤뿐 아니라 癌, 交通事故 等이 發生했을 때 治療費 支援을 받을 수 있어 家族이 家産을 蕩盡해가며 수발에 매달릴 危險을 덜어준다.

贈與稅 免除되는 어린이 펀드

현수(假名·12)와 현정(假名·10) 男妹는 2004年 6月 어머니 李氏가 숨지면서 世上에 단둘이 남게 됐다. 男妹의 悲運은 10年 前 始作됐다. 1995年 아버지 張氏가 退勤길 交通事故로 32歲의 나이에 世上을 뜬 것. 當時 李氏는 妊娠 9個月째였다. 中學校 敎師이던 李氏는 男便을 잃은 아픔을 딛고 男妹를 키우려 안간힘을 썼다. 혼자 生計를 이끌어가느라 健康을 돌보지 못했던 탓일까. 李氏는 2年 前 乳房癌 診斷을 받았다. 그러나 家族에게 알리지 않고 治療를 抛棄했다. 李氏는 結局 死亡했고, 父母를 잃은 男妹는 現在 釜山에 살고 있는 外三寸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30∼40代 壯年層의 死亡原因으로 癌이나 交通事故가 首位에 올라 있다.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父母를 잃은 아이가 입은 마음의 傷處는 平生을 갈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미리 對備策을 세워두면 마음의 傷處를 治療하기는 힘들더라도 最小限 經濟的 어려움은 어느 程度 解消할 수 있다.

終身保險에는 一般 終身保險과 變額終身保險 두 種類가 있다. 一般 終身保險은 死亡 保險金을 定한 後에 生存時 保障받는 入院費, 癌, 交通事故 等의 特約을 結合한 形態. 變額終身保險은 終身保險의 機能에 株式型, 債券型 等 펀드 形態를 加味해 運用 實績에 따라 保險金의 額數가 달라진다. 하지만 死亡保險金에 對해서는 最低 金額을 保障한다.

夫婦가 아이를 위해 終身保險에 加入할 때도 智慧가 必要하다. 國民銀行 김재욱 팀長은 “現在 財産을 實物價値로 換算한 後 大學까지 必要한 生活費 및 敎育費를 計算하면 아이가 成長할 때까지 必要한 費用보다 不足한 金額을 確認할 수 있다”면서 “그 金額에 該當하는 만큼을 終身保險의 死亡 保障額으로 定해 加入하면 유리하다”고 했다.

父母가 30代 初盤으로 比較的 젊고, 집을 장만하지 못했다면 子女 名義의 遺産을 마련하는 積金을 들어두는 것도 方法이다. 김재욱 팀長은 ‘어린이 積立式 펀드’를 推薦했다. 어린이 積立式 펀드는 境遇에 따라 다르지만, 普通 10萬원 以上 每月 拂入할 수 있고 期間은 3∼5年, 10年 以上 等 자유롭게 選擇할 수 있다. 어린이 積立式 펀드는 子女 名義로 計座를 開設할 境遇 그 加入金額이 1500萬원을 넘지 않으면 贈與稅를 免除받을 수 있는 稅制 惠澤이 있다. 單 贈與稅 免除 惠澤을 받으려면 펀드 滿期時點에 맞춰 稅務申告를 해야 한다.

法定 代理人 同意 아래 保險金 樹齡

그러나 아무리 큰 額數의 保險과 積金을 들어놓았다 해도 未成年者는 그 돈을 受領할 수 없다. 保險金이나 積金 外에 不動産도 마찬가지다. 3寸 以內의 親族이 後見人으로 나서 管理해야 한다.

진희(假名·9)·朱熹(假名·7)·呈戱(假名·5) 세 姊妹는 現在 親할머니 집에서 자라고 있다. 3年 前 大企業 營業課長으로 일하던 아버지 정진우(假名)氏가 肉腫癌 判定을 받고 3個月 만에 숨진 뒤 學習紙 敎師로 나서 세 딸을 키우던 어머니 金氏마저 지난해 世上을 떴기 때문이다. 男便을 잃은 衝擊으로 시름시름 앓던 金氏는 2004年 1月 잠자면서 숨을 거두었다.

多幸히 세 姊妹의 父母는 各各 終身保險을 들어놓았고, 時價 2億원짜리 아파트도 한 채 있었다. 아이들의 몫으로 남은 遺産은 總 4億원. 現在 親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終身保險과 아파트는 모두 現金化해 管理하고 있다.

民法의 未成年者 保護 規定에 따르면 滿 20歲 未滿의 未成年 子女가 遺産을 相續 및 管理하는 法律行爲를 하려면 原則的으로 法定 代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未成年者의 法定 代理人은 1次的으로 父母 等 親權者이며 2次的으로는 後見人이다. 鄭氏 姊妹처럼 親權者인 父母가 死亡한 境遇 後見人이 親權을 代身한다. 未成年者의 後見人은 1人이어야 하며, 그 順位는 第 1順位가 指定 後見人, 2順位가 法定 後見人, 3順位가 法院에서 指定한 選任 後見人이다.

指定 後見人은 親權者가 遺言으로 後見人을 指定해둔 境遇이고 法廷 後見人은 直系血族 3寸 以內로 近親수가 가까운 祖父母, 三寸의 順序로 指定된다. 3寸 以內에서 後見人을 찾지 못할 境遇 親族으로 擴大되는데 禁治産者, 限定治産者, 破産者는 後見人이 될 수 없다. 이 같은 理由로 1, 2順位에서 後見人을 찾지 못했을 때는 法院에서 後見人을 指定한다.

後見人이 未成年 孤兒의 相續 財産을 管理할 때 種種 財産을 橫領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境遇 그렇지 않아도 父母를 잃어 큰 衝擊을 받은 아이들에게 心理的으로나 經濟的으로 더 큰 打擊을 입힐 수 있다.

親族會 構成해 後見人 牽制

金秉準 辯護士는 이런 事態를 防止하기 위해 親族會를 構成할 것을 勸했다.

“親權者인 父母가 미리 遺言狀에 믿을 만한 사람을 選定, 未成年 子女를 위한 後見人으로 指定해놓고, 親族會를 構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後見人을 牽制할 수 있거든요.”

遺言을 해두지 않은 境遇에는 事後에 親族들이 親族會를 構成할 수도 있다. 民法에 親族會는 3人 以上 10人 以下로 規定되어 있다. 後見人이 아이가 相續받을 財産 目錄을 作成하고, 管理하는 全 過程을 親族會가 監視하면 不動産 處分, 積金·保險 等을 受領하는 過程에서 財産을 橫領하는 事態를 막을 수 있다.

後見人이 아이를 養育하기에 適合하지 않다는 判斷이 들면 親族會가 法院에 後見人 再指定 申請을 할 수 있다. 親族會를 構成하지 않았더라도 現在 後見人이 親權者로 不適合하다는 判斷이 서면 後見人 資格이 있는 사람이 後見人 調整을 要求할 수 있다. 法院 民願室에 問議하면 事案에 따라 歌詞·民事·刑事 等으로 分類해 處理한다.

위의 事例에서 보듯 夫婦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아이들에게 큰 짐을 남긴다. 勿論 현수·현정 男妹, 진희네 세 姊妹처럼 親姻戚이 後見人으로 나서면 父母의 빈 자리를 어느 程度 메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大部分의 境遇 父母가 갑작스럽게 死亡했을 때, 더욱이 遺産도 거의 남기지 못했을 때는 아무도 後見人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우리 社會의 現實이다.

公證으로 法的 保護裝置

참敎育 學父母 모임에서 만난 主婦 金玟秀(37)氏는 萬一의 境遇에 對備해 5年 前부터 나름의 準備를 하고 있다. 初等學校 2學年에 다니는 아들과 幼稚園에 다니는 다섯 살 난 딸을 키우고 있는 金氏는 5年 前 둘째아이가 태어난 뒤 그와 男便이 死亡했을 境遇 子女들에게 2億원이 支給되는 終身保險에 加入했다. 子女 名義로 每月 50萬원씩 積金을 붓기 始作한 것도 그 무렵이다.

“뉴스나 新聞에서 致命的인 交通事故 消息을 接할 때마다 ‘남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런 일이 우리 夫婦에게 일어나지 말란 法은 없으니까요. 아이들만 남게 되면 財産이라도 있어야 親姻戚이 돌봐주지, 그렇지 않으면 찬밥 身世밖에 더 되겠어요.”

初等學校 1學年 아들을 키우는 主婦 이윤정(36)氏는 지난해부터 變額유니버셜 保險에 加入하고, 아들 名義의 積金 通帳을 만들었다. 어느 날 문득 男便과 自身이 사라지면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變額유니버셜保險은 終身保險에 펀드 機能을 結合한 商品으로 株式投資 比重이 60% 以上인 株式型, 50% 未滿인 混合安定型, 債券이나 企業어음 等에 投資하는 債券型으로 나뉜다. 또 이 商品은 契約者의 財政 狀況에 따라 일정한 範圍 內에서 保險料를 變動시키거나 積立된 保險料 中 一部를 引出할 수 있다. 신한은행 한상언 財테크팀長은 “變額유니버셜 保險은 投資의 成敗에 따라 收益率이 左右되는 商品이라 市場 狀況에 따라 收益이 一般 銀行 積金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지만 元金 損失의 可能性도 있다”며 “株式 比重을 過度하게 늘리지 말고, 株式과 債券을 半半씩 運營하는 것이 安定的”이라고 助言한다.

그러나 問題는 이처럼 일찌감치 終身保險이나 積金을 들어둔다고 해도 夫婦가 갑작스럽게 死亡할 境遇 未成年인 子女에게 遺産이 제대로 傳達될 수 있는가이다. 女性·家庭 法律 相談을 專門으로 하는 이명숙 辯護士(나우리 法律事務所 代表)는 “父母 生前에 子女 名義의 財産에 對해 受益者 指定과 公證을 活用하면 法律的 防禦 機制 구실을 期待할 수 있다”고 助言한다. 이 辯護士 自身도 初等學校에 다니는 두 딸을 위해 加入한 保險商品에 對해 親姻戚 3人을 受益者로 指定한 後 公證을 거치는 安全裝置를 해뒀다고 한다.

이 辯護士는 未成年 子女를 위한 保險이나 信託商品에 加入할 때 親姻戚 中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選擇해 父母를 包含해 4名을 同時 受益者로 指定하고 이를 公證해둘 것을 勸한다. 公證을 거치면 法的 效力이 생겨 受益者 마음대로 財産을 處分할 수 없다. 公證 節次는 簡單하다. ‘父母가 死亡할 境遇 20歲까지 保險이나 信託을 保管해두고 以後에는 조카에게 준다’고 明記한 書類, 契約者와 受益者의 身分證과 圖章을 갖고 公證事務所에 가면 된다.

다만 積金이나 預金의 境遇는 受益者 指定이 되지 않는다. 子女가 未成年者일 때는 財産權 行使 權限이 없으므로 2人 以上의 名義로 共同 加入해 公證 書類를 만들어두면 父母 死亡時에도 法律的 保護를 받을 수 있다.

徹底한 經濟敎育 必要

스스로 自立할 만한 健康한 精神과 身體를 물려받은 아이들은 그나마 事情이 나은 便이다. 障礙兒를 키우는 父母의 가장 큰 所望이 바로 ‘아이보다 單 하루만이라도 더 살았으면…’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던가. 障礙兒를 둔 父母는 늘 ‘내가 없어도 아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가슴에 품고 산다. 身體障礙와 달리 發達障礙를 가졌을 境遇 成人이 되어 遺産을 물려받는다 해도 法的인 權利를 行使할 수 없어 어려움에 處할 可能性이 높다.

어느새 有名人이 된 自閉兒 水泳選手 김진호(19·부산체고 2學年)君의 어머니 幽玄境(45)氏가 진호君이 初等學生日 때부터 用돈을 주기 始作한 것도 돈에 對한 觀念을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저나 男便이 살아 있는 동안엔 진호가 사는 데 別問題가 없을 거예요. 問題는 父母가 사라지고 진호 혼자 남았을 때죠. 진호처럼 發達障礙를 가진 아이들은 財産을 물려줘도 行使할 能力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이용당하기 쉬워요.”

柳氏는 8年 前부터 진호軍에게 州 單位로 用돈을 주고, 用돈記入帳을 쓰도록 훈련시켰다. 또한 함께 銀行을 訪問해 진호君 名義로 通帳을 開設했다. 高等學校에 進學하면서부터는 水泳 大會에서 메달을 따고 받은 賞金도 진호君이 直接 管理하게 했다. 柳氏의 實質的인 敎育 德分에 진호君은 賞金을 받는 대로 銀行에 貯蓄하고, 一週日에 1萬원씩 받는 用돈을 아껴 貯金할 程度로 經濟觀念이 생겨났다.

財테크 專門家들은 어린 時節부터 用돈을 管理하는 等 經濟敎育을 徹底히 받으면 成人이 됐을 때 富者가 될 確率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 點에서 夫婦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對備해 財産을 불리고, 아이들이 安全하게 물려받을 수 있는 法的 裝置를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重要한 것이 스스로를 保護하고 管理할 수 있는 自立心과 經濟觀念을 키워주는 일이라고 强調한다. 진호君처럼 發達障礙가 있는 境遇엔 現實的인 敎育과 함께 遺産을 保護받을 수 있도록 父母가 生前에 後見人을 指定하고 親族會를 構成하는 等 法律的인 節次를 밟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