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性暴力 被害의 記憶은 靈魂에 새겨진 文身이다. 살을 태우고 뼛속 깊이 사무쳐 決코 지워지지 않는 惡魔 같은 느낌, 감추고 싶은 ‘朱紅글씨’다. 加害者보다 被害者가 더 큰 ‘處罰’을 받는 아이러니한 犯罪가 바로 性暴力이다. 그 手法은 나날이 凶暴化, 知能化, 獵奇化하고 있다. 그러나 被害者를 保護해야 할 法과 制度는 如前히 제자리를 맴돈다.

지난2년 사이에 잇달아 터진 密陽·益山 女中生 集團 性暴行 事件, 團地(斷指)事件, 聖職者 幼兒 性醜行 事件은 只今껏 우리 社會를 驚愕과 衝擊에 빠뜨리고 輿論을 들끓게 하고 있다.

‘加害者 44名’이라는 史上 初有의 記錄을 세운 密陽 女中生 集團 性暴行 事件은 搜査 初期부터 여태까지 ‘뜨거운 감자’다. 最近 釜山地法 家庭支援은 檢察을 거쳐 少年部로 넘어온 加害者 20名 가운데 5名에 對해서만 少年院 送致 決定을 내렸다. 이미 檢察의 솜방망이 處罰로 抗議 촛불 集會를 觸發한 데 이어 또 한 次例 波長을 豫告하고 있다.

一名 ‘團地事件’은 懲役 7年의 重罪가 宣告된 加害者가 寶石으로 釋放되자 이에 憤怒한 被害者 어머니가 自身의 손가락을 잘라 裁判部 앞으로 보낸 事件이다. 이 일로 起訴된 어머니는 1, 2審에서 無罪宣告를 받고 現在 大法院 判決을 기다리고 있다.

釜山에서 發生한 新婦(神父)의 幼兒 性醜行 事件은 檢察에 依해 無嫌疑 處分 決定이 나면서 또 한 番 世人의 關心을 집중시켰다. 性暴力 關聯 團體 主導로 꾸려진 事件 共同對策委員會가 새 敎皇 베네딕트 16世에게 事件 解決을 위한 歎願書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처럼 性暴力犯罪로 끓어오른 社會 雰圍氣를 反映하듯 現在 國會 法司委員會에 繫留 中인 性暴力特別法 改正案은 無慮 7件에 達한다.



檢察·警察 統計에 잡히는 性暴力犯罪는 한 해 平均 1萬餘 件, 하루 39名꼴이다. 그러나 刑事政策硏究院에 따르면 被害 事實을 숨긴 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性犯罪의 特性을 勘案할 때 實際 統計에 잡히는 數値는 많아야 全體 件數의 6% 안팎에 不過할 것으로 推定된다.

憂鬱症, 羞恥心, 極甚한 不安과 恐怖

인터넷 사이트 性暴行 關聯 相談 揭示板에는 끔찍한 恐怖의 瞬間을 떠올리며 憤怒하거나 속으로 苦痛을 삭이고 사는 被害者의 글이 적지 않다. 2年 前 下宿房에 侵入한 强盜에게 강간당한 女大生은 이렇게 呼訴했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心臟이 미친 듯 쿵쾅거리고, 밤길을 걸을 때면 늘 누가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對人恐怖症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强迫症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들다. 平生 이런 狀態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警察에 申告했지만 犯人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나중에 내가 강간당한 事實을 누군가 알아내 暴露하겠다고 脅迫하면 어쩌나, 犯人이 다시 나를 찾아오면 어쩌나 싶어 너무 무섭고 괴롭다.”

性暴力犯罪 被害者가 겪는 心理的·精神的 苦痛은 다른 犯罪 被害者에 비해 더 深刻하다. 不安강박증, 無力感 또는 憂鬱症, 羞恥心과 罪責感, 加害者에 對한 憤怒·敵愾·復讐心, 自殺衝動, 男性嫌惡症, 對人忌避症을 보이는가 하면 被害를 契機로 오히려 性 中毒症에 빠져들기도 한다.

한便 幼兒와 兒童은 性에 對한 好奇心 增加 같은 發達上 不適切한 性的 行動을 보이거나 낯선 사람에 對한 지나친 恐怖, 짜증과 까다로움을 나타낸다. 또 자주 씻거나 父母에게 지나치게 執着하는 行動을 보이기도 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金泰希 敎授(産婦人科)는 “幼兒는 性暴行 事實을 認知하지 못하기 때문에 父母의 細心한 關心과 注意가 必要하다. 아이가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고 幼稚園에 안 가려고 하는 等 平素와 다르게 行動한다면 性暴行 被害가 있는지 疑心하고 몸에 擦過傷이 없는지, 性器 周圍에 傷處가 없는지, 팬티에 냉이 묻어나는지를 注意 깊게 觀察하라”고 忠告했다.

被害者를 加害者 만든 ‘惡夢’

性暴力犯罪 가운데 親族 內 强姦 또는 强制醜行의 境遇 被害者의 苦痛은 더 深刻해진다. 집안에 問題가 생길 것을 두려워해 被害 事實을 숨기는 동안 持續的으로 被害를 當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믿고 依支하는 사람에게 當한 데 對한 憤怒와 背信感이 傷處를 더욱 깊게 한다.

마흔 살의 한 主婦는 “여덟 살 때부터 6年 間 오빠와 오빠親舊에게 性醜行을 當했다. 참다못해 어느 날 엄마에게 얘기를 꺼냈는데 ‘絶對 그럴 理 없다’며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날 괴롭힌 오빠보다 엄마가 더 미워서 어쩔 줄 몰랐다. 이제 結婚해서 아이들도 있고, 이미 20年이 지난 일이지만 그때 일이 떠오르면 只今도 憤怒가 끓어 미칠 것 같다”며 고통스러워했다.

어릴 때 親아버지에게 강간당한 30代 女性은 “男子 사귀는 것도 무서워 結婚은 생각조차 않고 있다. 밑도 끝도 없는 不安과 恐怖, 憤怒가 늘 나를 支配하고 좌절시킨다”고 했다.

加害者를 목 졸라 죽이는 꿈을 反復해서 꾸는 被害者도 있다. 性暴行 加害者를 죽이는 일은 現實에서도 벌어진다. 지난 3月, 딸을 性醜行하고 子息들이 보는 앞에서 自身을 性暴行한 男便을 목 졸라 숨지게 한 主婦가 拘束됐다.

10年 前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김부남·김보은 事件이 있다. 法廷에서 “나는 人間이 아닌 짐승을 죽였다”고 울부짖은 김부남氏는 어릴 때 自身을 强姦한 洞네 아저씨를 21年 만에 찾아내 칼로 殺害했다. 13年間 季父에게 性暴行當한 김보은氏는 그 事實을 男子親舊에게 털어놓았고, 이에 激忿한 愛人이 金氏의 季父를 찾아가 殺害했다. 法廷에서 被疑者는 “괴로움으로 몸을 떠는 보은이를 苦痛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다”고 눈물을 떨궜다.

두 事件이 남긴 衝擊 餘波로 性暴力特別法이 制定됐다. 그로부터 10年이 흘렀지만 性暴力犯罪는 갈수록 늘고, 被害者가 加害者로 突變할 危險性은 如前히 潛在해 있다.

性暴力犯罪에 依한 直接的인 被害가 ‘1次 被害’라면 搜査·裁判 過程에서 ‘2次 被害’가 發生한다. 密陽 事件 以後 2次 被害를 줄이기 위해 被害者 陳述錄畫제가 義務化되고 最初로 電子法廷이 열리기도 했지만 性暴力犯罪 被害者와 家族은 如前히 不滿스럽다.

性暴力 搜査·裁判 市民監視團의 報告書에 따르면 被害者의 告訴 以後 加害者 家族에 依해 主로 나타난 2次 被害 類型은 性暴行 被害事實 流布 威脅, 身體的 威脅, 合意 및 告訴取下 要求 等이다.

合意 强要하는 一部 判·檢査

具體的 事例를 보면 加害者가 持續的으로 職場에 電話를 해 괴롭히거나 寫眞을 찍어 얼굴을 公開하겠다고 威脅한 境遇가 적지 않고, 相當數 被害者는 結局 脅迫에 못 이겨 다른 地域으로 移徙를 가야 했다. 加害者나 그 家族이 被害者를 찾아와 辱說을 퍼붓고 暴行하거나 甚至於 拉致하는 等 身體的으로 威脅하기도 했고, 被害者와 結婚하겠다며 告訴取下를 要求한 加害者도 있다. 또한 被害者가 加害者의 懷柔와 脅迫에 시달리다 못해 合意金을 받고 告訴를 取下瑕疵, 거꾸로 ‘被害者가 돈을 要求한 꽃뱀이었다’고 所聞을 내며 合意金을 돌려달라, 辯護士 費用으로 쓴 돈을 돌려달라고 要求한 荒唐한 境遇도 있다. 다음은 강지원 辯護士의 말.

“加害者들이야 處罰을 避하기 위해 合意를 慫慂한다고 하지만, 더 深刻한 것은 一部 判·檢事들이 아무 생각 없이 ‘돈이라도 좀 받는 게 낫지 않나. 只今이라도 合意해주라’는 式으로 事件을 撫摩하려 한다는 事實이다. 勿論 돈도 必要하지만 民事訴訟에서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 어렵게 勇氣를 내어 加害者를 處罰해달라고 法에 呼訴한 被害者에게 ‘돈을 받는 게 實利的’이라고 하는 것은 多分히 男性 中心의 思考方式이다. 돈은 民事訴訟을 통해서도 받아낼 수 있다. 왜 판·검사가 裁判 中에 合意를 慫慂한단 말인가. 被害者의 處地를 考慮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問責해 마땅하다.”

性暴行當한 事實이 公開되면서 周圍의 視線과 偏見을 견디다 못해 다른 곳으로 移徙하거나 學校, 職場을 옮기는 境遇도 있다. 益山 事件의 女中生은 被害 事實이 알려진 後 轉學하려 했으나 몇 군데 學校에서 받아주지 않아 애를 먹었다. 現在 學校側의 事件 隱蔽 與否를 가리는 搜査가 進行 中이다. 學校側이 隱蔽 事實을 否認한 데 對해 被害 女中生은 “先生님이 나를 背信했다. 뻔히 다 알고서 轉學 보내놓고 거짓말한다”며 憤痛을 터뜨렸다.

事件을 맡은 강지원 辯護士는 “性暴力을 包含한 學校暴力에 對해 大多數 學校가 쉬쉬하는 게 우리 敎育界 風土다. 이렇듯 아이를 保護할 責任이 있는 어른들이 本分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큰 傷處를 입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韓國性暴力相談所의 2004年 性暴力 相談 事例 2362件을 分析한 結果를 보면 性暴力犯罪에 對한 被害者의 告訴件數는 18.6%에 머물렀다. 大檢察廳 統計에서도 25%에 그쳤다.

이처럼 被害者가 犯罪發生 申告를 하지 않는 가장 큰 理由는 ‘報復 憂慮’ 때문이다. ‘名譽를 保護하기 위해서’, ‘犯人이 親族이기 때문’이라는 理由가 그 다음이다. 搜査·裁判 過程에서 받는 2次 被害도 申告와 告訴를 꺼리게 하는 要因이다.

한便 最近 搜査·裁判 過程에서 엇갈린 判決이 續出하면서 被害者와 家族들의 不滿은 더 높아졌다.

얼마 前 A(女·22)氏는 2001年 末 “빌려준 冊을 돌려주겠다”며 집으로 自身을 誘引한 姨母(남·25)氏에게 性暴行을 當한 뒤 告訴했으나 이듬해 仁川地檢은 無嫌疑 處分을 내렸고 이어 서울高檢에서도 抗訴가 棄却됐다. 大檢에서 再抗告가 棄却되면서 檢察의 不起訴處分에 對한 憲法訴願을 냈지만 이마저 棄却되자 民事訴訟을 提起, 3年間의 긴 싸움 끝에 損害賠償 支給 判決을 받았다. 檢察이 無嫌疑로 풀어준 加害者에게 司法府가 罰金刑을 내린 셈이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被告는 A氏와 異性關係로 사귀면서 性關係를 맺었다고 主張하나 A氏의 性暴力 相談記錄 等에 符合하지 않고, 被告가 原告의 身上에 對해 알고 있는 內容이 制限的이어서 合意에 따른 性關係로 보이지 않는다. 被告의 犯行으로 原稿는 性的 自己決定權을 深刻하게 侵害當했을 뿐 아니라 以後 搜査過程에서 받은 苦痛으로 一時 記憶喪失 等의 被害를 본 만큼 金錢으로나마 慰勞할 義務가 있다”며 被害者에게 3000萬원을 支給하라고 했다.

搜査過程에서 同一한 거짓말探知機 檢査結果를 두고 警察과 檢察의 判斷이 엇갈린 理解하기 힘든 일도 있다. 事件의 發端은 지난해 4月 A(女·27)氏가 B氏 집에서 性暴行을 當했다며 警察에 告訴하면서다. 警察은 두 사람의 陳述이 繼續 엇갈리자 거짓말探知機를 使用한 後 “A氏가 眞實을 말했을 可能性이 98.2%, B氏가 거짓말로 嫌疑를 否認했을 可能性이 97%”라고 결론짓고 事件을 檢察에 送致했다. 그러나 檢察은 “거짓말探知機 檢査室에 照會한 結果 B氏의 反應이 거짓일 可能性이 높다지만 自身의 主張이 正當하다는 心理狀態에서 나온 身體反應日 수 있다”며 B氏를 無嫌疑 處分했다. 그 直後 A氏는 加害者의 거짓말探知機 搜査記錄 公開를 要求하는 行政訴訟을 냈다.

裁判部 따라 有·無罪 왔다갔다

힘겹게 起訴處分을 받아 加害者를 法廷에 세울 機會를 얻었다 해도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린다. 裁判過程에서 判決이 뒤집히는 境遇가 있고, 비슷한 事件을 놓고 裁判部에 따라 判決이 엇갈리기도 한다. 被害者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1月 서울高等法院 刑事7部는 精神遲滯 2級 障礙人 女性 A(事件 當時 22歲)氏를 性暴行한 嫌疑(强姦 等 傷害)로 起訴된 B(25)氏에 對한 抗訴審에서 原審대로 懲役3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强姦罪에서 暴行이나 脅迫은 被害者의 抗拒를 不能하게 하거나 顯著히 곤란하게 할 程度의 것이어야 하지만, 暴行 및 脅迫의 內容과 程度는 勿論이고 暴行 經緯와 被害者와의 關係, 被害者의 年齡이나 知能 等을 綜合해 判斷해야 한다. 精神遲滯 2級 障礙人인 被害者로 하여금 抗拒를 顯著히 곤란하게 하기에 充分하다고 判斷되므로 强姦罪가 認定된다”고 밝혔다. 被害者가 障礙人임을 勘案해 加害者의 暴行이나 脅迫 程度가 弱하더라도 刑法上 强姦罪로 認定한 것이다.

裁判部는 그러면서 “被害者가 精神障礙는 있지만 高等學校를 卒業하는 等 平素 自身의 身體를 調節할 能力도 充分히 있다는 點 等에서 性的인 自己防禦를 할 수 없는 抗拒不能 狀態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解釋해보면 性暴力特別法을 適用할 境遇 오히려 無罪 判決이 可能하다는 이야기다. 性暴力特別法上 ‘抗拒不能’ 狀態가 아니라면 强姦罪가 認定되지 않기 때문이다.

實際로 類似 事件에서 裁判部가 刑法이 아닌 性暴力特別法을 適用해 無罪 判決이 난 事例가 있다. 지난해 9月 釜山高等法院은 한洞네에 사는 未成年 障礙人 A(17)孃을 性暴行한 嫌疑로 起訴된 B(남·69)氏에 對해 無罪를 宣告했다.

裁判部에 따르면 ‘마을 어른’인 B氏가 怯을 줘서 옷을 벗게 한 後 性暴行한 點은 認定되지만 絶對的으로 抗拒가 不能한 狀態는 아니었다는 것. 이 境遇에도 加害者의 相當한 威脅이 있었기 때문에 앞의 事例와 마찬가지로 刑法을 適用했더라면 有罪 判決이 可能했으리라는 게 法曹界 一角의 視角이다.

現行 性暴力特別法 第8條(障礙人에 對한 姦淫 等)는 身體的·精神的 障礙人을 特別히 保護하고 이들을 相對로 性暴力犯罪를 저지르는 加害者를 더욱 嚴重하게 處罰하기 위해 1997年 改正됐다. 이 가운데 ‘抗拒不能 狀態’라는 模糊한 法條文이 問題다. 앞의 事例는 바로 이 法條文이 거꾸로 障礙人 被害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點을 보여준다.

‘沈默 속 絶叫’, 同性强姦

美國, 濠洲를 비롯한 先進國은 나라마다 若干의 差異가 있지만 相對의 ‘積極的 同意’ 없이 이루어진 모든 性的 行爲를 强姦으로 看做한다. ‘同意’는 穩全한 判斷力을 가진 狀態에서 이뤄진 自發的인 것이어야 한다. 反面 우리나라는 ‘必死的 抵抗’이 없었을 境遇 禾竿(和姦)을 疑心받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권주희 相談部長은 “抵抗 過程에서 아이의 손목에 멍이 들었고, 加害者가 性暴行 當時 손목을 눌렀다고 했음에도 抗拒不能 狀態가 아니라는 理由로 不起訴處分을 받은 事例가 있다”고 紹介했다. 性暴行을 當한 뒤 도망치다 끌려가는 狀況에서 甚한 毆打와 暴行을 當했지만 無罪 判決이 내려진 事例도 있다.

權 部長의 說明이다.

“被害者가 끌려가는 過程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쳤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런데 裁判部는 證據가 없다는 理由로 被害者의 陳述을 믿지 않았다. 反面 證人으로 나온 目擊者가 ‘두 사람이 信號燈에 나란히 서 있었다’고 한 點, 加害者가 被害者를 끌고 다니는 過程에서 女子親舊라고 紹介한 點 等을 들어 이 事件은 抗訴審에서 棄却됐다. 甚한 毆打와 暴行이 隨伴된 性暴行에서 被害者의 身體的·精神的 無氣力 狀態를 認定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내보낸 ‘沈默 속의 絶叫-同性强姦을 말한다’에는 衝擊的인 內容이 나온다. 放送은 6個月 동안 30代 中盤의 男性에게 감금당한 채 持續的인 類似 性行爲와 毆打를 當해오다 劇的으로 脫出한 21歲 男性의 被害事例를 다뤘다.

極甚한 毆打와 暴行, 脅迫에 시달리고 알몸 撮影까지 當한 被害者는 “사람들이 ‘男子가 어떻게 그렇게 當할 수 있냐’며 疑惑의 눈초리를 보내는 게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放送에서 “사람이 아니라 惡魔 같았다. 처음엔 反抗도 했지만 到底히 그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自暴自棄 心情이 됐다. 當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呼訴했다.

神經精神科 專門醫 신승철 博士에 따르면 女性은 危險에 處했을 때 本能的으로 세 가지 防禦姿勢를 取하게 된다. 抗拒, 自暴自棄, 妥協이 그것. 이 가운데 抗拒는 積極的 防禦機制로 소리를 지르는 言語的 抗拒와 身體的 抗拒가 있다. 그러나 女性은 두려움과 恐怖로 極度로 萎縮된 狀況에서 自身보다 힘이 센 男子에게 抗拒하기가 쉽지 않다. 反面 無氣力 狀態의 自暴自棄와 妥協은 威脅에서 오는 極度의 恐怖를 緩和시킴으로써 自身을 保護하는 受動的 防禦機制다.

申 博士는 “男性도 自身의 힘을 壓倒하는 相對가 凶器를 휘두르며 恐怖 雰圍氣를 造成하거나 暴力을 휘두르면 怯을 먹고 對應을 못할 수 있다”고 했다.



判事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結論

한便 같은 事件에서 被害者 두 名에 對한 判決이 各各 有·無罪로 나온 事例가 있다. 서울 麻布의 어린이집 運轉技士 金某(남·60)氏가 3·4歲 女兒를 性醜行한 事件이다. 이 事件 1審에서 金氏의 强制醜行致傷 嫌疑는 4歲 女兒에 對해서만 認定됐고, 3歲 女兒에 對해서는 夫人됐다. 두 아이가 같은 날 거의 같은 內容의 被害 陳述錄音을 했고, 同一犯에 依한 被害者라는 點에서 언뜻 首肯이 가지 않는 判決이다. 하지만 3歲 女兒에 對한 金氏의 嫌疑는 父母의 再審請求로 2審에 이은 大法院 上告審에서 有罪判決이 내려졌다.

100餘 件의 性暴力犯罪 被害者 相談·訴訟 經歷이 있는 강명훈 辯護士(法務法人 神話)는 “陳述錄畫 테이프나 CD가 그 自體로 證據能力이 있는 게 아니다. 證據能力이 있더라도 이를 無罪 證據로 採擇하냐 안 하냐는 裁判部의 判斷에 달렸다. 實際로 被害 兒童의 錄畫된 陳述 內容을 認定하지 않는다는 判決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때로는 被害 兒童의 陳述錄畫 테이프를 놓고 搜査機關이나 裁判部마다 正反對의 解釋을 내놓는 일도 벌어진다. 兒童의 陳述이 一貫된 境遇 ‘學習에 依한 것일 수 있다’고 疑心해 有罪 證據로 採擇하지 않는 境遇가 있는가 하면, 反對로 ‘一貫되지 못한 陳述은 信憑性이 없다’고 외면당하기도 한다. 陳述이 一貫돼도 問題고 아니어도 問題가 되는 狀況에서 被害者와 그 家族들의 混亂과 不滿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신승철 博士는 “目擊者가 거의 없는 곳에서 隱密하게 벌어지는 性暴行犯罪의 境遇 身體的 被害에만 焦點을 맞추는 判決은 問題가 있다. 外國에서는 精神科的 診斷書가 有罪 證據로 重要하게 活用되는데 우리 現實은 그렇지 못하다. 아마 搜査官이나 判事가 女性의 心理나 特性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指摘했다.

性暴力相談所 권주희 部長은 “우리 相談所가 支援하는 事件의 境遇 裁判 日程이 나오면 一旦 裁判部부터 確認한다. 判事의 性向에 따라 有·無罪가 뒤바뀌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에서 言及한 ‘團地事件’과 關聯해 權 部長은 “1審에서 加害者에게 懲役 7年이 宣告됐는데 2審에서는 無罪가 됐다. ‘일곱 살 때 强姦을 當해서 性器 揷入이 됐다면 어른과 달리 章까지 破裂됐을 텐데 어떻게 學校엘 갔냐’ ‘아이가 學校를 제대로 다니고 日常生活을 하는 데 無理가 없다’는 것이 無罪 推定의 根據였다. 이처럼 搜査·裁判 過程에서 性暴力 被害者에 對한 先入見이 끼여들어 無嫌疑나 無罪 判決이 나오는 境遇가 많다. 假令 性暴力을 當한 後 加害者를 만났거나 被害者가 日常生活을 했다고 無罪로 推定하는 것이다. 性暴力 被害者는 每日 밥도 못 먹고 學校도 못 가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固定觀念이 問題”라고 指摘했다. 但只 事件은 現在 大法院 判決을 기다리는 中이다.

性暴力犯罪 被害者의 治癒過程은 加害者가 法에 따라 應分의 處罰을 받는 데서 出發한다는 것이 專門家의 한결같은 指摘이다. 性暴力相談所 李美卿 所長의 說明이다.

“自身의 意思에 反해 일어나는 性的 被害가 性暴力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暴行과 脅迫 事實을 被害者가 證明해야 하는 水準에 머물러 있다. 例를 들면 强姦의 境遇 ‘處女膜 喪失 診斷書를 떼 와라’ ‘全治 몇 週의 傷處인가’ 하는 式이다. 法과 制度는 웬만큼 갖춰졌지만 이를 運用하는 사람들의 認識은 제자리걸음이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金泰希 敎授는 病院을 찾은 性暴行 被害者 45名의 ‘應急性暴行키트’를 土臺로 被害 調査結果를 分析했다. 그 가운데 强姦의 뚜렷한 證據가 될 수 있는 精液 等 分泌物이 發見된 境遇가 60%였다. 그에 비해 特定 部位의 身體 損傷은 20% 未滿에서만 發見됐다. 金 敎授는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듯 處女膜의 模樣도 제各各이다. 따라서 損傷時期를 判斷하기에 曖昧한 境遇가 있다. 또 精液이 決定的 證據物이 되기에는 無理가 있다. 事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45名의 被害 患者에서 精液이 檢出된 境遇는 13名에 不過했다. 더구나 被害 發生 48時間이 지나면 證據確保가 어렵다”고 밝혔다.

國會 法司委員會에 繫留 中인 性暴力特別法 改正案 中 一部는 現在 13歲 未滿 兒童으로 制限하고 있는 錄畫陳述制를 ‘心身의 障礙로 事物을 辨別하거나 意思를 決定할 能力이 微弱한 때의 被害者’로 擴大하는 案을 담고 있다. 또 搜査過程이나 裁判過程에서 加害者와 對質訊問이 必要하면 비디오 中繼 等을 통해 陳述할 수 있도록 義務化하는 內容도 包含됐다.

이에 對해 대한변호사협회는 最近 反對 意見을 提出했다. “被害者 人權 保護 次元에서 加害者와 對面하지 않고 비디오 中繼를 통해 訊問할 必要가 있다 해도, 被告人이 直接 對面을 통해 無罪를 主張할 機會를 源泉的으로 剝奪할 수 있기 때문에 出席新聞과 竝行돼야 한다”는 것. 論難이 豫想되는 部分이다.

性暴力相談所 李美卿 所長은 “只今과 같은 加害者 中心의 搜査·裁判이 繼續 된다면 性暴力 被害者들은 自身의 被害 事實을 드러내기가 漸漸 어려워질 것”이라며 “被害者의 人格과 權利 保護가 한層 더 强化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初等學校 1學年 女兒를 性醜行한 뒤 犯行을 숨기기 위해 10餘m 높이의 高架道路 아래로 던져 重傷을 입힌 事件, 幼稚園生 女兒를 强姦한 뒤 토막 殺害해 死體 一部를 旅館 便器에 버린 事件 等 性暴行犯罪는 갈수록 凶暴化하고 있다. 加害者 年齡層이 漸漸 낮아지는 것도 最近 趨勢다. 韓國性暴力相談所의 2004年 相談現況을 보면 7歲 以下 加害者가 30名에 達했다. 또한 8~13歲 兒童 52名, 14~19歲 靑少年이 183名으로 나타났다. 初等學校 高學年 아이들이 低學年 女兒를 集團 强姦한 事例도 있어 現實性 있는 早期 性敎育이 切實하다. 이와 더불어 性暴力犯罪 豫防 次元의 對策도 必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