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治의 길로 접어든 ‘칼잡이’ 尹錫悅

• 曺國·秋美愛와 血戰…‘우리 總長님’에서 反文 象徵으로

• 大權走者 안 보이는 野, 政治地形 바꿀 魅力的 資産

• 講演, 著書發刊 等 眞情性 呼訴하며 ‘政治的 몸 풀기’

• 輿論 關心, 再?補選 앞두고 政治的 메시지 낼 可能性

• 中道層 攻略 最適任者 評價…新黨 創黨?旣存 政黨 吸收

• 葛藤局面에서 支持率 ‘反射效果’ 平價切下하기도

• “大選 1年은 朝鮮王朝 500年보다 길다”…예측불허

• 言論 檢證攻勢 겪으며 尹 政治力 보여줘야

“이 나라를 支撐해온 憲法精神과 法治 시스템이 破壞되고 있다. 그 被害는 고스란히 國民에게 돌아갈 것이다. 저는 이 社會가 어렵게 쌓아 올린 正義와 常識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檢察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이다. 그러나 제가 只今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位置에 있든 自由民主主義를 지키고 國民을 保護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3월 4日 尹錫悅 前 檢察總長의 辭退 立場文) 

次期 大選을 1年 앞두고 尹錫悅 前 檢察總長이 ‘颱風의 눈’으로 떠올랐다. 檢察 內 代表的인 ‘칼잡이’로 불렸던 尹 前 總長이 政界入門 및 次期 大權 挑戰에 나설 것이 確實視되면서 與野 政治地形圖 요동치고 있다. 文在寅 政府 開國功臣에서 反(反)文在寅 陣營의 象徵으로 浮上한 그의 向後 行步에 따라 次期 構圖는 한瞬間에 허물어질 수 있다. 尹 前 總長의 辭退에 與圈이 極度의 警戒心을, 野圈이 끝없는 러브콜을 보내는 理由다. 

特히 4月 再?補闕選擧 成績表에 따라 政治權의 合從連橫 및 政界改編도 必須코스다. 政治的 株價가 最高로 急騰한 尹 前 總長의 去就가 最大 變數다. 現 政府 出帆 以後 持續的인 次期 人物難에 시달려온 野圈의 次期 地形이 急變할 수 있다. 아울러 尹 前 總長을 向한 國民的 支持勢가 維持된다면 文 大統領의 레임덕이 現實化될 수도 있다. 이제 남은 건 尹 前 總長의 選擇이다. ‘法曹人에서 政治人으로, 檢察總長에서 有力 次期走者로의’ 華麗한 變身이 可能할까. 展望은 엇갈린다.

曺國·秋美愛와 血戰…‘우리 總長님’에서 反文 象徵으로

尹 前 總長은 現 政府에서 롤러코스터와 같은 劇的인 反轉을 經驗했다. 國政壟斷 搜査를 통해 現 政府 誕生 一等功臣이었지만 反文(反文)陣營의 象徵으로 떠올랐다. 文 大統領이 任期를 始作할 때만 해도 親文陣營이 熱狂한 友好的 關係였지만, 漸次 사이가 나빠지다가 檢察 門을 나서면서는 不俱戴天의 원수지간이 됐다. 

代表的인 江골檢査였던 尹 前 總長은 過去 朴槿惠 政府 時節 이른바 ‘國精院 댓글搜査’로 어려움을 겪었다. 平檢事로 좌천당하는 屈辱도 맛봤지만, 現 政府 出帆 以後에는 超高速 昇進을 거듭했다. 人事權者인 文 大統領과도 찰떡宮合을 誇示했다. 2017年 5月 現 政府 出帆 直後 서울中央地檢長에 破格 拔擢되더니 2年 뒤인 2019年 7月에는 檢察 總帥의 자리에 올랐다. 文 大統領은 “우리 尹 總長님”이라는 表現까지 쓰며 愛情을 보였다. 當時 文 大統領은 “靑瓦臺, 政府, 執權 與黨에 權力型 非理가 있다면 嚴正한 姿勢로 臨해 달라”며 살이 있는 權力에 對한 積極 搜査도 注文했다. 檢察改革을 主要 國政課題를 내세웠던 旅券 또한 尹 前 總長에 對해 絶對的 信賴를 보냈다. 初代 大統領民政首席을 거쳐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이 長官에 指名되자 “‘曺國·尹錫悅 幻想의 투톱이 登場했다”며 歡呼했다. 



榮光은 오래가지 않았다. 檢察이 長官 候補者 身分이던 조 前 長官과 一家에 對한 全方位的인 搜査를 始作하면서 異常氣流가 흐르기 始作했다. 이른바 ’光化門 vs 瑞草洞‘으로 國論이 兩分된 曺國事態 以後 狀況은 걷잡을 수 없이 惡化됐다. 조 前 長官은 輿論惡化에 就任 한 달餘 만에 물러났다. 後任으로 秋美愛 體制가 들어섰지만 葛藤은 오히려 더 激烈해졌다. 檢察 幹部人事를 놓고 秋 前 法務部 長官과 尹 前 總長은 事事件件 對立했다. 特히 秋 前 長官의 搜査指揮權 發動과 尹 前 總長에 對한 職務排除 및 懲戒請求를 놓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尹 前 總長은 이 過程에서 次期 大權走者로 急浮上했다. 與圈이 때리면 때릴수록 政治的 體級이 垂直上昇했다. 尹 前 總長은 事實上 曺國·秋美愛 前 長官을 連鎖 更迭시키면서 李在明 京畿知事, 李洛淵 더불어民主黨 代表와 ’빅3 構圖‘를 形成하며 存在感을 誇示했다. 다만 重大犯罪搜査廳(重搜廳) 設置 等 檢察改革을 둘러싼 與圈과의 極甚한 破裂音을 이기지 못하고 27年間의 檢査生活을 스스로 마무리했다.

인터뷰→ 大邱→ 辭意表明…緊迫했던 ‘苦惱의 時間’

“檢察 搜査權의 完全한 剝奪은 民主主義의 退步이자 憲法精神의 破壞다.” 

重搜廳 設置를 놓고 與圈과의 激烈한 對峙戰線을 이어가던 尹 前 總長의 지난 며칠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했다. 緊迫했던 苦惱의 時間이었다. 作心한 듯 言論을 통한 輿論戰이 始作이었다. 現職 檢察總長의 言論 인터뷰는 事實上 類例가 없는 일이었다. 그만큼 多急했던 것이다. 尹 前 總長은 3月 2日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重搜廳 論難과 關聯 “單純히 檢察 組織이 아니라 70餘 年 刑事司法시스템을 破壞하는 拙速 立法이다. 힘 있는 勢力들에게 治外法權을 提供하는 것”이라면서 “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番이라도 걸겠다”고 强調했다. 

다음날 大邱 訪問에서는 政治入門 可能性을 내비치며 한걸음 더 나아갔다. 權泳臻 大邱市長이 直接 마중을 나간 것도 異例的인 일이었다. 게다가 大邱高檢 訪問 現場에는 與野 有力 政治人이 부럽지 않을 程度로 支持者들의 熱烈한 歡呼가 넘쳐났다. 尹 前 總長은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은 腐敗完販(腐敗가 完全히 판치게 된다)”이라며 重搜廳 設置를 猛非難했다. 政界入門 與否를 묻는 質問에도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고 肯定도, 否認도 하지 않았다. 이와 關聯해 尹 前 總長이 保守의 心臟이자 國民의힘 텃밭인 大邱를 訪問한 것 自體가 예사롭게 볼 수 없다는 分析이 나왔다. 

尹 前 總長은 4日 大檢察廳 出勤길에서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辭退 立場文에서 “오늘 總長을 辭職하려고 한다. 이 나라를 支撐해 온 憲法精神과 法治 시스템이 破壞되고 있다”며 “檢察에서 제 役割을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特히 “只今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位置에 있든 自由民主主義를 지키고 國民을 保護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政界入門을 剛하게 示唆했다. 짧은 文章이지만 大選 出師表를 要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는 7月 任期 滿了 4個月을 앞두고 스스로 去就를 整理한 것이다. 靑瓦臺는 尹 前 總長의 辭意 表明 以後 約 한 時間 만에 辭表를 電擊 修理하면서 不快感을 드러냈다.

尹 등판과 野 政界改編

이제 尹 前 總長의 向後 行步를 둘러싼 最大 關心事는 政界進出 與否다. 具體的으로는 尹 前 總長이 언제 어떤 方式으로 政治 挑戰을 宣言하느냐다. 尹 前 總長의 登板 與否에 따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7 서울·釜山市長 補闕選擧는 勿論 與野의 次期大權 構圖, 來年 3月 次期 大選에까지 엄청난 影響을 미칠 수밖에 없다. 與野 모두 籌板알을 튕기며 觸角을 곤두세우는 理由다. 

與圈은 牽制球를 날리면서 날선 反應을 쏟아내고 있다. 現 政府 出帆 以後 李洛淵 代表와 李在明 知事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온 與圈 優位 次期 地形이 흔들릴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기 때문이다. 秋 前 長官은 “그분의 政治 野望은 이미 所聞이 播多했다. 이 政權으로부터 彈壓을 받는 被害者 模樣새를 極大化한 다음에 나가려고 計算을 했던 것 같다”며 “被害者 코스프레를 하면서 大選에 參與하는 名分으로 삼는 이런 駭怪罔測한 일이 없다”고 直擊彈을 날렸다. 批判隊列에는 민주당 指導部도 加勢했다. 李洛淵 代表는 “公職者로서 常識的이지 않은 뜬금없는 處身”이라고 꼬집었고, 金太年 院內代表도 “尹 前 總長의 主張은 誇大妄想 水準”이라고 밝혔다. 逆說的으로 民主黨의 거친 批判 水位는 尹 前 總長의 政治的 破壞力을 警戒하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極甚한 次期 人物難에 시달려온 野圈은 歡迎 一色이다. 野圈은 黃敎安 前 未來統合黨 代表가 21代 總選 直前 李洛淵 代表와 雌雄을 겨뤘을 뿐 大部分의 大選 走者들이 支持率 5% 未滿의 도토리 키재기 狀況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야말로 豐饒 속의 貧困이었다. 이 때문에 文 大統領과의 正面對決 속에서 스스로 去就를 整理한 尹 前 總長이야말로 魅力的인 政治的 資産이다. 

한때 尹 前 總長을 否定的으로 評價했던 김종인 國民의힘 非對委員長은 “現在로서는 旅券과 角을 세우고 나왔으니까, 本人이 結局 어떻게 決心할지는 모르지만 野人이 된 건 事實”이라면서 會同 可能性까지 示唆했다. 朱豪英 院內代表 또한 “必要하면 尹 總長과 힘을 합쳐 法治主義를 지키기 爲해 最善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굽힘없이 大韓民國을 위해 같이 努力해주길 期待한다”고 公開的인 러브콜을 보냈다.

尹錫悅의 홀로서기, 엇갈린 展望

尹 前 總長은 場外 블루칩이다. 레임덕과는 無關할 것으로 여겨졌던 文 大統領을 두 番이나 코너에 몰아넣은 前歷도 있다. 過去 曺國事態 및 秋-尹 葛藤이 最高潮였을 때였다. 現 政府와 公式的인 離別을 選擇한 尹 前 總長이 ‘政治挑戰’이라는 曠野로 나왔다. 當分間 政治權과는 距離를 두며 靜中動 行步를 이어가겠지만, 早晩間 次期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觀測이 支配的이다. 政治權 一角에서는 尹 前 總長이 本格的인 政治 挑戰에 앞서 大衆講演, 著書發刊, 放送出演 等으로 自身의 眞情性을 國民에게 呼訴하는 ‘政治的 몸 풀기’에 나설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다만 尹 前 總長의 次期 大選 競爭力에 對한 展望은 엇갈린다. 

于先 樂觀論이다. 次期 大權地形에서 颱風의 눈이 될 것이라는 分析이다. 年末年初 主要 輿論調査機關의 次期 支持率 調査에서 ‘빅3 構圖’를 形成했던 點을 考慮하면 國民的 支持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次期 大選 最大 勝負處로 꼽히는 中道層 攻掠의 最適任者라는 評價도 나온다. 陣營과 理念에 基盤 한 敵對的 與野 政治構造 下에서 與野 어느 便에도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勿論 組織과 勢力이 없다는 弱點이 있지만 次期 競爭力을 발板으로 新黨 創黨에 나서거나 旣存 保守政黨을 吸收하면 簡單하게 解決할 수 있다. 

게다가 4月 再?補選을 前後로 한 政治地形이 尹 前 總長에게 나쁘지 않다. 尹 前 總長의 一擧手一投足에 言論과 輿論의 關心이 集中되고 있는 點을 考慮하면 尹 前 總長의 言行은 再補選 票心에 엄청난 影響을 미칠 수밖에 없다. 萬一 尹 前 總長이 作心하고 政治的 메시지를 쏟아낼 境遇 與圈으로서는 곤혹스러운 處地에 놓일 수밖에 없다. 4次 災難支援金 支給은 勿論 加德島 新空港 推進 等 메가톤級 이슈로 逆轉勝을 노렸던 민주당이 選擧에서 慘敗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第3地帶 有力走者인 安哲秀 國民의黨 代表가 最終 當選될 境遇 野圈發 政界改編 加速化된다는 點은 그에게 유리한 要素다. 國民의힘과 直接 손을 맞잡기보다는 제3지대 殘留 또는 新黨 創黨을 推進할 것으로 보이는 尹 前 總長의 向後 行步가 더 彈力을 받을 수 있다. 

反對로 悲觀論도 있다. 只今은 國民의 注目을 받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茶盞 속 颱風’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分析이다. 尹 前 總長의 競爭力이 政權과의 葛藤局面에서 必要 以上으로 過大評價됐다는 反論이다. 野圈에 마땅한 次期 走者가 보이지 않는 狀況에서 祖國·秋美愛 前 長官과의 葛藤局面에서 누린 ‘反射效果’라는 平價切下다. 汝矣島 政治權에는 “次期 大選까지 1年이라는 時間은 朝鮮王朝 500年보다 길다”는 弄談이 있다. 豫測不許의 變數들이 넘쳐나서 한 치 앞도 豫想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尹 前 總長은 剛直한 法曹人의 이미지가 剛할 뿐 大選走者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外交安保 分野에 對한 識見은 勿論 經濟, 敎育, 福祉, 靑年·女性政策 問題에 對한 立場은 如前히 베일이 가려져 있다. 

여기에 정글과 다를 바 없는 政治舞臺에 登場하는 瞬間 酷毒한 檢證의 時間이 기다리고 있다는 點도 負擔이다. 有力 政治人이 大權에 挑戰하면 本人은 勿論 家族까지 속된 말로 ‘탈탈 털린다’. 尹 前 總長 亦是 旅券과 言論의 檢證攻勢를 避해갈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그가 次期大選의 旗발을 들었다 하더라도 過去 櫜鞬 前 國務總理나 반기문 前 유엔事務總長처럼 次期 大權 레이스를 完州夏至 못하고 中途下車할 수도 있다는 分析도 없지 않다. 어쨌든 尹錫悅의 反文政治는 始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