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統領은 君臨하나 統治하지 않는다

• 겉으론 檢察改革, 속으론 反腐敗搜査力量 抹殺

•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李 招來할 ‘腐敗完販’

• ‘檢搜完剝’ 口號는 檢察 向한 그들의 無限 恐怖 보여 줘

文在寅 大統領이 朴範界 法務部長官에게 傳達한 메시지는 ‘올해부터 施行된 搜査權 改革의 安着과 反腐敗 搜査 力量이 後退돼서는 안 된다는 次元의 말씀’이었다. 그런데 영(令)李 먹히지를 않는다. 그렇다고 ‘레임덕’이라고 하기도 뭐한 것이 꽤 오래前부터 그는 허수아비였기 때문이다. 요즘은 그 事實을 아예 露骨的으로 드러낸다.

大韓民國은 立憲大統領國

金慶洙 慶南知事는 이렇게 말한다. 

“大統領이 한 말씀 하시면 一絲不亂하게 黨까지 다 整理되는 것은 過去 權威的인 政治 過程에 있었던 일이다.” “只今까지 文在寅 大統領께서 國政 運營을 그렇게 해오셨다. 一方的으로 밀어붙인 적이 거의 없으시다.” 大統領 패싱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鄭淸來 더불어民主黨 議員의 말이 可觀이다. 

“靑瓦臺 문재인 大統領의 任期가 1年 남았고요. 21代 國會는 1年 됐어요, 任期가. 그래서 마무리하는 靑瓦臺와 새롭게 일을 始作하는 國會의 立場은 좀 다를 수 있어요.” 大統領은 於此彼 곧 떠날 사람. 重大犯罪搜査廳(重搜廳) 問題는 任期 3年 남은 自己들이 決定하겠다는 얘기다. 



朴範界 長官의 發言도 재미있다. 

“저는 法務部長官이지만 基本的으로 與黨 國會議員이다. 黨論이 모아지면 따르겠다.” 國務委員의 正體性보다 民主黨 議員의 正體性이 더 重要하니 大統領의 指示를 無視하고 黨論을 따라가는 것이다. 나라가 ‘立憲大統領國’이 됐다. 大統領은 君臨하나 統治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누가 統治하는가

이 나라는 大體 누가 統治하고 있을까? 이른바 檢察改革·司法改革 이슈에서 强勁論을 主導하는 것은 열린民主黨의 崔康旭 代表, 민주당의 黃雲夏·金南局·김승원·金容民·이탄희 議員이 主軸이 되어 結成한 ‘처럼회’다. 重搜廳을 밀어붙이는 것도 이들이고, 憲政史上 初有의 判事彈劾을 主導한 것도 이들이었다. 

하지만 고작 ‘初選’ 議員들 몇 名이 敢히 大統領까지 ‘패싱’하며 黨?政?請을 左之右之한다고 믿기는 어렵다. 이들은 그저 行動隊員에 不過하고, 이 政權의 實勢들이 이들을 앞세워 暴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合理的이다. 申炫秀 靑瓦臺 民政首席의 辭表 波動은 只今 이들의 壟斷이 極에 達했다는 것을 의미할 게다. 

이들의 暴注에 黨內에서도 憂慮의 목소리가 나온다. 趙應天 民主黨 議員은 朴 長官에게 “國務委員이 된 以上 黨論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法務行政에 對한 大統領의 統治哲學을 잘 補佐하라”고 했다. 李尙玟 民主黨 議員은 自身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重搜廳이 新設되면 搜査機關이 亂立해 國民과 企業에 負擔과 壓迫이 지나치게 加重된다”고 썼다.

反腐敗搜査力量을 抹殺하라

大統領의 指示는 “反腐敗搜査力量이 後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檢察의 搜査權을 完全히 剝奪하면 아주 오랫동안 反腐敗 搜査에 空白이 생길 수밖에 없다. 問題는 大統領이 憂慮하는 그 事態가 與黨의 强勁派들이 願하는 狀況이라는 데에 있다. “檢察改革 한다”며 멀쩡한 證券犯罪合同搜査團부터 解體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라임·옵티머스 事件과 같은 金融犯罪들은 날로 知能化하고, 그것을 搜査할 수 있는 機關은 現在로서는 檢察이 唯一하다. ‘重搜廳’ 만들어 民辯이나 우리法 硏究會 出身들로 채운들 搜査가 제대로 이루어질 理 없다. 게다가 搜査權과 起訴權이 分離되어 있으니 泄瀉 搜査를 한다 해도 公訴 維持도 쉽지 않을 게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結果는 빤하다. 犯罪者들은 搜査網을 쉽게 빠져나갈 것이며, 運 나쁘게 걸려도 法廷에서 줄줄이 證據 不充分으로 풀려날 게다. 더군다나 그 犯罪者들이 權力과 癒着이 되어 있을 境遇에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할 것이다. 마침내 이 땅에 雜것들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到來하는 것이다.

‘檢搜完剝’李 招來할 ‘腐敗完販’

搜査의 空白으로 因한 被害는 當然히 고스란히 國民에게 돌아가게 된다.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라임·옵티머스 事件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平生 모은 돈을 날려야 했다. 그 事件들에도 與黨 人士들이 여럿 連累되어 있었다. 3月3日 大邱地檢을 訪問한 尹錫悅 檢察總長이 “‘檢搜完剝’은 ‘腐敗完販(腐敗가 完全 판친다)이 될 것”이라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金鎭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處長도 重搜廳 法案에 憂慮를 表明했다. 그는 “어느 날 확 바뀌어 버리면 混亂이 發生”할 수 있으며, 刑事司法시스템이 “크게 바뀌는 過程에서 第一 隘路事項을 겪을 것은 國民들”이라고 指摘한다. 法務部와 與圈에서 主張하는 搜査와 起訴의 ‘完全한 分離’에도 그는 否定的 立場을 밝혔다. 

2020年 ‘올해의 法曹人’으로 選定된 박준영 辯護士도 民主黨의 重搜廳 新設 試圖를 “敵愾心과 한(恨), 그리고 잘못을 감추기 위한 意圖로 進行되는 司法改革”이라고 批判하고 나섰다. 

“公搜處長의 發言처럼 制度가 확 바뀌면 그 被害는 國民이 본다. 國民 中에서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의 被害가 클 수밖에 없다.”

腐敗한 者들의 天國

“민주당 議員과 黨員들이 搜査靑 新設을 밀어붙이는 一部 議員의 意圖가 純粹하지 않음을 아시면 좋겠다.” 

그의 말대로 檢察改革을 외치는 이들의 相當數가 多樣한 嫌疑로 起訴당하거나 搜査를 받는 利害當事者들. 게다가 首席에서 室長, 行政官까지 非理嫌疑로 起訴당한 靑瓦臺 人士들이 얼마나 많은가.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이라는 口號는 檢察을 向한 그들의 無限한 恐怖感을 보여준다. 뭐가 그렇게도 무서울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동안 지어놓은 罪들이 워낙 많아 檢察의 搜査權을 完全히 剝奪해 놔야 두 발을 뻗고 便히 잘 수 있는 게다. ‘檢察改革’은 그렇게 이 땅을 腐敗한 者들의 天國으로 바꾸는 作業으로 轉落했다. 

尹 總長의 말대로 ‘檢搜完剝’은 “國家와 政府의 憲法上 責務를 저버리는 것”이다. 最小國家를 主張하는 이들도 도둑을 잡아주는 ‘夜警國家’의 機能만은 認定한다. 그런데 ‘檢搜完剝’은 國家의 그 原初的 機能마저 否定한다. 옛날 도둑들이 國家의 시스템을 被害 도둑질을 했다면, 요즘 도둑들은 도둑질하려고 아예 시스템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