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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北座빨-守舊꼴통 分裂이 韓國外交 걸림돌”|新東亞

“從北座빨-守舊꼴통 分裂이 韓國外交 걸림돌”

송민순 前 外交通商部 長官

  • 구자홍 記者 │ jhkoo@donga.com

    入力 2013-12-20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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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半島를 둘러싼 地政學的 리스크가 날로 커지고 있다. 김정은 體制의 北韓은 2人者 張成澤을 公開 處刑하는 等 權力 內部의 異常 氣流가 感知되고 있다. 中國의 防空識別區域 宣布 以後 서태평양을 둘러싼 葛藤도 深化했다. 韓半島와 東北아시아의 緊張 高調는 우리 安保의 큰 威脅 要因이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져 우리 經濟에도 惡影響을 끼친다. 송민순 前 外交通商部 長官을 만나 不確實性이 높아진 韓半島 周邊 狀況을 어떻게 突破해야 할지 들어봤다.
    • 北 ‘核·經濟 竝進’은 先軍에서 先經으로 政策基調 바꾼 것
    • 大統領 在任 中 對北 成果 내려 서두르면 ‘칼끝’ 잡을 수도
    • 6者會談은 東北亞에 심은 ‘庭園樹’…꾸준히 가꿔야 열매 맺어
    • 戰略的 利益 衝突 美·中…韓國이 接着劑 노릇 해야
    • 南北頂上會談 對話錄 公開, 國益에 害惡…어느 頂上이 깊은 얘기 하겠나
    “종북좌빨-수구꼴통 분열이 한국외교 걸림돌”
    “美國에만 便한 소파여서는 困難하다. 韓國과 美國이 함께 便安히 앉을 수 있는 소파를 만들자.”

    송민순 前 外交通商部 長官은 2000年 2次 SOFA(駐韓美軍 地位協定) 改正 協商 當時 外交部 北美局長으로 韓國 側 首席代表를 맡았다. 美國과의 協商에서 그는 ‘SOFA’와 發音이 비슷한, 긴 椅子를 뜻하는 소파(sofa)를 例로 들며 說得했고, 그의 明快한 論理는 改正 協商에서 톡톡히 效果를 發揮했다. 刑事裁判節次 改善과 環境條項 新設 等 7個 分野 不平等 條項 削除가 當時 이뤄진 措置다. 2次 SOFA 改正 以後 美軍 犯罪는 눈에 띄게 줄었다. 또한 環境 條項을 新設한 德에 美軍基地 移轉에 따른 環境汚染 問題가 社會的 이슈로 登場할 수 있었다. 以後 그에게는 ‘미스터 소파’라는 別名이 따라다녔다.

    크레믈러놀로지

    韓美協商뿐 아니라 多子協商에서도 宋 前 長官은 卓越한 協商力을 發揮했다. 2005年 次官補 때 6者會談 韓國 側 首席代表로 第4次 6者會談에서 크리스토퍼 힐 美國 側 首席代表와 김계관 北韓 外交負傷을 물밑 仲裁해 9·19 共同聲明이 採擇되는 데 크게 寄與했다. 以後 그에게는 ‘協商의 達人’이라는 또 다른 別名이 붙었다. 1999年 제네바에서 열린 南·北·美·中 4者會談에도 次席代表로 參席, 韓半島 平和體制 協商을 이끌었다.

    6者會談 首席代表 때의 活躍을 눈여겨 본 盧武鉉 大統領은 2006年 1月 그를 靑瓦臺 統一外交安保政策室長으로 重用했고, 그해 12月에는 外交通商部 長官에 임명했다. 2008年 2月 長官에서 물러난 宋 前 長官은 그해 4月 民主黨 比例代表로 第18代 國會議員을 지냈고, 現在는 경남대 夕座敎授로 後學을 키우고 있다. 지난 12月 12日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그를 만났다.



    ▼ 北韓의 2人者 張成澤 國防委 副委員長이 失脚 後 바로 處刑됐다. 最近 北韓의 狀況을 어떻게 보나.

    “크레믈러놀로지라는 用語가 있다. 過去 蘇聯 時節 內部 事情을 알 수 없는 깜깜한 크렘린 宮을 빗댄 表現으로 蘇聯 硏究 學問을 뜻한다. 그때는 寫眞에 나타난 모습과 座席 配置, 擧名 順序, 그리고 官營 言論에 報道된 內容의 行間을 읽어가며 蘇聯 內部 情勢를 斟酌했다. 只今의 北韓도 過去 크렘린처럼 內部 事情을 속속들이 알기 어렵다.

    張成澤의 肅淸과 處刑 過程에 나타난 北韓의 모습은 過去 어느 獨裁 閉鎖國家에서도 보기 힘들 만큼 露骨的이고 殘酷하다. 그만큼 北韓 政權의 事情이 急迫하고 위태롭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럼에도 北韓을 바라볼 때는 멀리서 望遠鏡으로 큰 構圖를 먼저 把握한 다음에 줌인으로 顯微鏡 들여다보듯이 觀察해야 最大限 正確하게 接近할 수 있다. 中國과 美國은 北韓의 狀況을 冷靜하게 지켜보면서 窮理하고 있다. 우리도 대뜸 顯微鏡부터 들이대고 조그마한 變化 하나하나에서 나오는 推測과 期待 섞인 判斷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集團的 包圍心理

    ▼ 張成澤 處刑으로 김정은 1人 體制가 더욱 鞏固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金正恩 權力이 安着되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張成澤 除去는 金正恩 아래에 있는 派閥 間의 對立이냐, 아니면 김정은 體制에 挑戰 蓋然性이 있는 勢力의 登場이냐로 나눠볼 수 있다. 比喩하자면 ‘金正恩號(號)가 出港한 뒤 繼續 출렁거리던 中 이番에 큰 波濤를 만난 것인데, 果然 배 自體가 뒤집힐 만한 狀況인지, 아니면 船長은 그냥 있고 航海士와 機關士 사이에 싸움이 붙은 건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北韓에선 以前에도 內部 權力鬪爭이 繼續 있어왔다. 우리 政治權에 東橋洞, 上島洞 같은 系派가 있었듯, 北韓에서는 五 洞네, 腸 洞네 같은 派閥이 있다. 그러나 北韓과 같은 1人 獨裁國家에서는 顯在的이든 潛在的이든 2人者를 許容하지 않는다. 장성택이 그걸 모를 理 없었을 텐데 ‘禁忌’를 넘지 않을 수 없는 事情이 있었을 수 있다.”

    宋 前 長官은 北韓 權力 內部에 ‘集團的 包圍心理’가 있다고 말했다. 죽기살기로 內部的으로 싸우지만 배 自體가 뒤집히면 다 죽는다는 心理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 그는 “張成澤의 失脚으로 北韓 權力集團이 體制가 뒤집힐 程度로까지 가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한 가지 念頭에 둬야 할 것은, 中國이 金正恩 政權은 몰라도 하나의 國家로서 北韓 自體가 무너지는 것은 傍觀하지 않을 것이라는 點이다. 中國과 가까웠던 張成澤의 失脚으로 北中 關係가 暫時 어수선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北韓과 中國 關係는 사람으로 이어지기보다는 國家 이익상 서로가 서로를 至大하게 必要로 하는 關係다. 江물이 흐르다가 暫時 잔물결이 일어난 水準이지, 물줄기 自體가 바뀔 程度는 아니다.”

    北韓이 밝힌 張成澤 失脚 事由는 班當, 宗派, 腐敗, 墮落이었다. 이들은 시진핑 國家主席 登場 後 中國이 改革을 위해 내세운 課題들과 類似하다. 卽 最小限 張成澤의 失脚과 處刑 名分만 보면 北韓과 中國이 크게 어긋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宋 前 長官은 “中國으로선 北韓이 張成澤을 肅淸한 模樣새는 거북했겠지만 그의 肅淸 自體를 問題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北韓은 그 點도 考慮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分析했다.

    ▼ 北韓의 內部 童謠 可能性 못지않게 張成澤 失脚 以後 對南·對外關係에 어떤 影響이 미칠지도 큰 關心事다.

    “北韓은 對內外에 核·經濟 丙辰政策을 標榜하고 있다. 하지만 實際로는 先軍(先軍)에서 鮮京(先經)으로 政策基調가 바뀐 것이다. 先君을 標榜할 때의 看板은 ‘核’인데, 核·經濟 竝進이라는 얘기는 經濟의 比重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다. 只今 北韓이 處한 狀況에선 經濟 比重을 높일 수밖에 없다. 核 開發에는 莫大한 돈이 必要한데, 北韓이 核을 開發할수록 外部 投資 誘致가 어려워진다. 北韓이 經濟에 置重하려면 結局 改革과 開放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變化는 北韓 政權의 選擇이지, 張成澤의 選擇은 아닐 것이다.”

    先軍에서 先經으로

    ▼ 우리의 對北政策은 어떠해야 하나.

    “于先 只今의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의 狀況을 想定하면서 政策을 檢討해야 한다. 무엇보다 北韓이 經濟에 무게를 더 두도록 環境을 造成해야 한다. 北韓 軍部 等 强勁派를 도와주는 措置는 避하는 게 좋다. 公式 關係가 막혀 있고 北韓 內部의 不確實性이 커진 只今과 같은 狀況이 南北 間 물밑接觸이 必要한 時點이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 작은 名分을 交換하는 데서 始作해 큰 名分으로 發展시키면서 北韓이 改革 開放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政府의 對北 制裁인 5·24 措置를 어떻게 處理할 것인지에서도 그런 方式이 必要할 것이다. 그게 바로 朴槿惠 大統領이 얘기하는 ‘信賴 프로세스’ 아닌가. 只今이 바로 創造的 對北政策이 必要한 時點이다.

    相對에게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오라고 해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가만두면 北韓 스스로 무너질 것’이란 希望的 期待보다는 北韓의 對內外 環境에 對한 冷徹한 分析이 政策의 基礎가 돼야 한다. 萬若 金正恩 政權 自體가 바뀌는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北韓은 集團軍事政權(Junta)으로 갈 可能性이 크다. 무엇이 덜 危險하고, 덜 反對해야 하는지 冷徹하게 判斷해야 할 때다.”

    ▼ 우리의 對北 外交力量이 經濟力에 비해 不足하다는 指摘이 있다.

    “우리 政府가 對北政策을 推進하는 데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나는 北韓을 바라보는 우리 國民의 視角에 克明한 分裂이 있고, 그것이 漸次 擴大되고 있다는 點이다. 北韓의 處地를 조금이라도 理解하는 듯한 態度를 보이면 ‘從北座빨’이라 하고, 北韓 體制를 否定하는 姿勢를 取하면 ‘守舊꼴통’이라고 罵倒한다. 國民 사이에 나타나는 이런 現象은 原則과 一貫性을 갖고 對北政策을 推進하는 데 決定的 걸림돌이 된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5年 單任 大統領制를 採擇하고 있다는 點이다. 建國 以後 李承晩 大統領부터 朴槿惠 大統領까지 大統領이 11番 바뀌었다. 같은 期間에 北韓은 겨우 3番 바뀌었다. 單純 計算해도 우리보다 4倍 程度는 긴 權力 期間을 갖고 있다. 5年 單任制는 對北政策을 時間에 쫓기게 만든다. 在任 中에 成果를 내야 한다는 躁急症이 나는 게 當然하다. 就任 初에는 큰소리치다가도 나중에 가선 ‘칼끝’을 잡는 모습을 보인 境遇가 많다. 이는 對北關係에서뿐 아니라 對美, 對中, 對日政策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現象이다.”

    ▼ 日本에선 總理가 1年마다 바뀌기도 한다.

    “그래서 日本이 英國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과는 달리 國力에 걸맞은 外交를 하지 못한다. 國際社會에서 돈은 내면서도 제 목소리를 못 내는 境遇가 많다. 다른 나라들의 外交는 旣存의 狀態를 維持하고 발전시키는 데 置重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南北分斷과 對決이라는 非正常을 共存과 統一이라는 頂上으로 바꿔야 하는 責務가 더해져 있다. 그런데 南北과 남남이 갈등하는 열十字(+)型 分裂에서 外交를 해야 하기 때문에 韓國 外交는 主로 끌려다니는 形局이고, 國力 自體는 작지 않지만 外交 力量을 제대로 發揮하기 어렵다. 그런 面에서 日本은 最小限 國論 分裂相은 그리 크지 않다.”

    열十字 分列

    宋 前 長官은 6者會談 韓國 側 首席代表와 靑瓦臺 統一外交安保政策室長, 外交通商部 長官을 지내며 우리 政府의 對北政策과 4强 外交를 主導한 經驗을 例로 들며 “우리는 ‘큰 장사’를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南北關係를 풀어나갈 때는 반드시 周邊 4强과의 函數關係를 考慮해야 한다. 우리가 南北關係를 主導하면 4强에 對한 우리 목소리가 커진다. 反對로 南北關係가 막히면 우리 立地가 萎縮된다.”

    ▼ 南北關係가 長期間 梗塞된 背景에는 北核 問題가 자리 잡고 있다.

    “北核 問題가 바로 韓半島 問題라는 認識을 가져야 올바른 接近이 可能하다. 北核 解決은 分斷을 解消하는 巨視的 方向과 맞닿아 있다. 美國은 韓半島 問題 解決은 긴 課題로 남겨두고 北核을 外科的 手術로 도려내려 한다. 美國과 中國은 北核을 우리처럼 切實한 問題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北核 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하기보다는 더 惡化하지 않도록 管理하는 데 무게를 둔다. 外交 舞臺에서 觀察해보면 中國은 北核을 對美關係 次元에서 바라보고, 美國은 大衆關係 次元에서 接近한다. 그런 構圖에서 北核 問題가 풀릴 可能性은 거의 없다.

    結局 가장 切迫한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 北韓이 核을 使用하는 境遇는 말할 것도 없고, 核 事故라도 나면 韓半島 全體의 被害는 가늠할 수 없을 程度다. 또 北核에 對應하기 위한 武器 購買에 每年 엄청난 돈을 投入해야 하고, 무엇보다 北核은 韓國 經濟의 발목을 잡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主要因이다. 北核 解決의 進展 없이는 韓半島 信賴 프로세스도, 東北亞 平和協力構想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뭐 하나 제대로 될 理 萬無하다.”

    “물과 肥料를 안 주니…”

    ▼ 北核 問題 解決을 위한 6者會談이 몇 次例 열렸다가 只今은 中斷된 狀態인데.

    “6者會談은 韓半島를 包含한 東北亞라는 마을에 심어놓은 庭園樹와도 같다. 庭園樹를 심었다고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다. 물도 주고 肥料도 주면서 精誠을 쏟아야 한다. 그래서 北核 問題의 가장 切迫한 當事者인 韓國이 庭園樹를 심을 때도 主導的인 役割을 했지만, 그 뒤에도 한동안 잘 자랄 수 있도록 心血을 기울였다.

    그러다 國內 政治的 計算에서 손을 놓고 다른 나라도 물과 肥料를 주지 않으니 庭園樹가 비실비실해진 것 아닌가. 그런데도 一角에서 ‘쓸모없는 庭園樹다’ ‘가꿔봐야 열매도 안 열린다’며 批判만 하고 있다. 아무런 對案도 없이. 北韓이 崩壞될 때까지 기다리자, 吸收統一瑕疵, 이런 期待는 손 놓고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얘기다. 나도 가슴으로는 그러고 싶다. 그런데 現實的 可能性과는 距離가 먼 얘기라서 답답하다. 北韓의 核 能力은 繼續 擴大, 發展되고 있는데….”

    ▼ 6者會談 再開를 위해 우리가 主導的 役割을 해야 한다?

    “美國과 中國은 基本的으로 6者會談 再開와 2005年 6者會談의 9·19 共同聲明 履行 自體에는 別 異見이 없다. 다만 美國은 北韓을 向해 ‘非核化한다는 믿을 수 있는 措置를 먼저 하라’는 立場이고, 北韓은 美國에 ‘制裁 緩和 措置를 먼저 取하라’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中國은 仲裁 努力과 함께 外見上 國際社會의 制裁에 同調하는 模樣새는 取하고 있지만, 實狀은 北韓 立場에 더 가깝다. 美國과 中國이 原論的으로는 立場이 같다며 外交的 搜査(修辭)를 쓰지만, 韓半島 問題를 둘러싼 戰略的 利益이 衝突하기에 妥協이 쉽지 않다.

    우리가 美·中 사이에서 接着劑 노릇을 해야 한다. 韓國이 美國의 ‘對北 制裁 緩和’ 可能性과 中國의 ‘北韓에 對한 效果的 壓迫’ 可能性을 함께 여는 構圖를 美國, 中國과 協議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美國의 制裁 緩和에도 不拘하고 北韓이 核과 미사일을 開發할 境遇 中國이 强力하게 對北制裁에 同參하는 構圖가 만들어진다. 北韓은 對外貿易의 90%를 中國에 依存하고 있어 中國이 實質的으로 對北制裁에 同參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美國과 中國이 한 배에 타도록 韓國이 誘導해야 한다. 다른 어느 나라도 그 일을 할 수 없다.”

    ▼ 얼마 前 우다웨이 中國 側 6者會談 首席代表가 워싱턴, 平壤, 韓國을 다녀갔는데.

    “美國은 北核 問題를 解決하려는 意欲이 떨어졌다. 過去 제네바 合意에서부터 9·19 共同聲明, 2·13 合意, 2·29 合意까지 네 番의 크고 작은 合意에도 不拘하고 成果가 없었기 때문이다. 美國을 다시 對話의 場으로 불러내려면 우리가 美國과 中國을 說得하고 그 合意를 바탕으로 北韓의 非核化를 强制하는 裝置를 만들어야 한다.”

    韓中日 外交會談

    ▼ 最近 西太平洋의 勢力 再編을 놓고 韓半島 周邊國 間의 神經戰이 熾烈하다.

    “中國이 防空識別區域을 宣布하고 나선 背景에는 댜오위다오(日本名 센카쿠) 問題가 바탕에 깔려 있다. 中國이 防空識別區域 宣布로 서태평양에서의 勢力 擴大를 꾀하려 했다면 美國 偵察機를 强制 着陸시킨 2001年 하이난 事件 直後에 宣布했을 것이다. 防空識別區域은 國際法上 確立된 秩序가 아니라 앞으로의 論議를 통해 確立해야 할 問題다.

    그런 點에서 韓國이 問題 解決을 위한 促進劑 役割을 해야 한다. 東中國海의 가장 큰 섬인 濟州島에서 韓中日 3國, 必要하면 美國도 옵저버로 參加해 解法을 摸索하는 張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다. 내가 外交部 長官일 때 韓中日 3國 外交長官이 처음으로 濟州島에 모여 航空協力, 海上救助 等 다양한 問題를 論議하고 合意도 이뤘다. 나중에는 서울에 韓中日 協力 事務局을 設置했고 3國 頂上會談으로까지 發展했다.

    北核이든 中일 葛藤이든 東北亞에서 緊張을 緩和하는 것이 곧 우리의 國益을 지키는 길이다. 萬若 北核 葛藤이 暴發하면 그 被害는 고스란히 우리가 보게 된다. 中일 葛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韓美日 3角 共助에 編入돼 中國과의 對決 最前線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形局을 避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行動해야 한다.”

    ▼ 日本이 集團的 自衛權 行使를 公言하고 있다.

    “日本이 集團的 自衛權을 行使하려는 것은 財政危機 等으로 東北亞를 包含한 서태평양에서 美國의 空白이 생기는 틈을 自身들이 메우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集團的 自衛權 行事가 日本의 再武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旣定 事實로 認識해야 한다. 그 때문에 우리나 中國이 敏感한 反應을 보이는 것이다. 過去 日本에 侵略과 占領을 當해보지 않은 나라들과는 反應이 다를 수밖에 없다.

    結局 中國과 日本의 軍備競爭이 加速化할 것이다. 우리도 덩달아 뛰어들지 않을 수 없다. 世界 2, 3位의 經濟大國들과 軍備 競爭을 벌여야 하는 것은 最惡의 狀況이다. 또 中國과 日本 간 葛藤이 暴發하면 그 舞臺는 當然히 韓半島가 된다. 그런 狀況을 避하려면 東北亞 多者安保對話 等의 裝置를 만드는 데 있어 우리 外交 力量을 十分 發揮해야 한다. 只今 우리가 外交를 잘못하면 後世들에게 堪當할 수 없는 遺産을 남기는 것이 된다.”

    ‘모멘텀’을 만드는 外交

    ▼ 2013年 한 해 동안 政治權을 뜨겁게 달군 이슈가 2007年 南北頂上會談 當時 노무현 大統領의 西海 NLL(北方限界線) 發言을 둘러싼 論難이었다.

    “頂上會談 對話錄을 公開한 것은 國家 利益에 큰 害惡을 끼쳤다. 앞으로 어느 나라 頂上이 우리 頂上과의 單獨會談에서 깊은 이야기를 하려 하겠나. 안타까운 일이다. 外交 舞臺에서는 마이크 켜놓고 하는 公式 擴大會談보다는 非公開 單獨會談에서 重要한 일을 調律한다. 그런데 그런 對話錄을 통째로 公開하는 나라가 됐으니….”

    ▼ 노무현 政府에서 靑瓦臺 安保政策室長, 外交部 長官을 지냈으니 NLL에 對한 盧 大統領의 立場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位置에 있지 않았나.

    “南北頂上會談을 앞두고 關聯 會議를 열기도 했고, 따로 大統領께 말씀드리祈禱 했다. NLL의 背景과 屬性에 對해 論理的으로 接近했다가는 엉뚱한 波長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點, 1992年 南北基本合意書의 不可侵 附屬合意書 內容을 確實히 하면서 NLL 問題를 論議하는 것이 좋겠다는 點을 强調했다. 附屬合意書 10項에 보면 ‘南北間 不可侵의 海上 境界線은 앞으로 繼續 協議한다. 海上不可侵 區域은 海上 不可侵 境界線이 確定될 때까지 雙方이 只今까지 管轄해온 區域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이 海上警戒線이 바로 NLL이다. 따라서 이 境界線을 維持하는 前提에서 共同漁撈水域이나 平和地帶와 같은 接近은 可能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實際 頂上會談에서도 NLL을 起點으로 한 등면的의 共同漁撈水域을 協議했다. 같은 面積을 定하려면 基準이 있어야 하는데, 그 基準이 바로 NLL 아닌가.”

    ▼ 朴槿惠 政府의 對北 및 外交政策 擔當者 中에 軍 出身이 많아 態度가 硬直돼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相對와 싸워 無條件 이겨야 하는 것을 宿命으로 하는 軍에는 勝利 아니면 敗北 둘 中 하나만 取하는 傾向이 있다. 南北은 軍事 對峙 狀態이면서도 妥協하고 協商해야 하는 特性을 갖고 있다. 그 點에서 오랜 軍 背景을 가진 人士들이 調整과 協商에 나서는 것은 좀 特異한 狀況이 아닐 수 없다. 먼저 外交를 통해 解決하고, 그것이 失敗하면 軍人이 나서는 戰爭으로 가고, 또 그 戰爭을 끝내는 일은 外交街 해야 할 일이 아닌가.”

    ▼ 朴槿惠 政府의 첫해 對北 外交政策을 어떻게 評價하나.

    “前任 政權으로부터 어렵고 바람직하지 못한 狀況을 引受받았다. 保守의 基盤에 進步의 議題를 椄木해 北韓을 올바른 方向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期待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變化를 試圖하기보다는 狀況을 管理하는 데 그치고 있는 듯하다. 5·24 措置나 金剛山 觀光 中斷은 現 政府에서 이뤄진 일이 아니다. 韓半島 안과 밖의 環境이 構造的으로 빠르게 變하고 있다. 中일 葛藤이 高調되고, 北韓 內部에서도 6·25戰爭 以後 가장 注目할 變化가 일고 있다. 우리 自體의 큰 構圖를 갖고 우리의 國家 利益에 符合하는 條件들을 스스로 만들어야 할 危重한 時期다. 未來를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말 그대로 創造的인 外交가 要求되는 時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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