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신조 日本 總理가 “韓國은 交涉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國家”라고 말했다고 ‘主幹문춘(週刊文春)’李 報道해 가뜩이나 梗塞된 韓日 關係가 더 얼어붙었다.
• 日本 政府는 報道 內容을 否認했다. ‘主幹문춘’의 報道는 事實일까.
• 이 報道를 어떻게 봐야 할까.

‘主幹문춘(週刊文春·슈칸分 )’은 月刊誌 ‘문예춘추(文藝春秋·分게이 株)’를 發行하는 (週)문예춘추사(文藝春秋社)에서 내는 週刊誌다. 문예춘추사는 아쿠타가와賞(芥川賞)과 나오키賞(直木賞)을 받은 小說家이자 劇作家이며 저널리스트인 기쿠치 間(菊池寬·1888~1948)李 1923年 1月 創立한 會社다.

主幹문춘은 1959年 4月 첫 號를 냈으며 每週 木曜日 發刊돼 卷當 380엔(韓貨 約 4200원)에 販賣된다. 日本 側 資料에 따르면 週間문춘의 每週 發行部數는 70萬1200部로 日本 週刊誌 中 1位다. 性向으로 보면 ‘SAPIO’ ‘主幹현대(週刊現代·슈칸겐다이)’와 함께 反韓(反韓) 論調의 極右誌로 分類된다. 다만 發行部數에서 斟酌할 수 있듯이 다른 極右誌와는 달리 記事의 信賴性이 높은 便이다.

主幹문춘은 最近 3次例의 報道로 韓國을 刺戟했다. 決定的인 것은 記事에 아베 總理의 發言을 引用한 것이다. 지난 11月 14日 發賣된 主幹문춘은 ‘韓國의 急所를 찌른다(韓國の「急所」を突く！)’라는 記事에서 아베 總理 周邊의 말을 빌려 아베 總理가 “中國은 어리석은 國家이지만 아직 理性的인 外交게임이 可能하다. 韓國은 交涉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國家”라고 말했다고 報道했다.

또한 아베 總理는 朴槿惠 大統領에게 反日(反日)을 불태우게 하는 것은 周邊의 艱辛이라며 그 筆頭는 윤병세 外交部 長官이라고 非難했다고 報道했다. 이어 아베 總理의 側近이 非公式的으로 韓國에 對한 制裁를 檢討하고 있다면서 日本 企業들을 韓國에서 一齊히 撤收시키는 시나리오 等 새로운 次元의 定한(征韓·한국 征服) 戰略을 提示했다고 傳하기도 했다.

韓國 內 輿論이 들끓자 日本 政府의 代辯人 格인 스가 요시히데 官房長官은 “(아베 總理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報道 內容을 否認했다. 그러자 主幹문춘은 11月 20日 後續 記事에서 “關防長官이 本誌 報道를 否定했다”고 前提한 뒤 “그러나 本誌는 아베 總理와 대단히 가까운 復讐의 人物들에게서 證言을 取得했다. 公開席上에서는 決코 말하지 않았던 아베 總理의 本心인 것”이라고 報道했다. 日本 政府의 解明이 거짓이라고 反駁하면서 記事에 報道된 아베 總理 發言이 事實이라고 거듭 强調한 것이다.



發言 있었다고 認定한 셈



몇 가지 情況 證據를 볼 때 아베 總理가 主幹문춘에 報道된 內容의 發言을 한 것은 事實로 보인다. 注目할 만한 情況 證據는 記事에 對한 日本 政府의 微溫的인 態度다. 日本 政府는 誤報라고 主張하면서도 主幹문춘에 記事를 바로잡아달라고 要請하지 않고 있고 法的 對應도 一切 하지 않고 있다. 韓國과 마찬가지로 日本은 虛僞報道에 對해선 該當 言論人 處罰, 誤報 市政, 損害賠償, 發行禁止 等 民·刑事上 責任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에 依한 人權侵害를 特別救濟 對象으로 두는 ‘人權擁護法’을 따로 두고 있다.

事案이 重大하고 誤報 被害를 救濟할 各種 法的 裝置가 있는데도 日本 政府가 報道에 全혀 對應하지 않는 點으로 볼 때 記事 內容이 事實일 蓋然性이 높다. 日本에선 言論社 記事를 둘러싸고 訴訟이 벌어지는 境遇 法院이 記事의 眞僞를 于先 判斷하는 傾向이 있다. 主幹문춘은 2013年 10月 衣類製造業體 유니클로를 批判하는 記事를 揭載했다가 유니클로로부터 2億2000萬 엔(약 24億2000萬 원)의 損害賠償 및 發行禁止 請求訴訟을 當했다. 이에 對해 도쿄地方法院은 “記事 內容의 信憑性이 높다”는 理由로 請求를 棄却했다. 言論 記事와 關聯해 日本法은 記事 內容이 事實로 證明되고 公共의 理解에 關聯된 것이면 違法性이 認定되지 않는다고 본다(일본 刑法 第230條의 2項).

要컨대 아베 總理의 ‘韓國은 어리석은 國家’ 發言이 司法機關에서 事實로 判明날 수 있기 때문에 日本 政府가 함부로 訴訟을 못 거는 것으로 充分히 推定할 수 있다.

정언(政言) 癒着

아베 政權과 主幹문춘은 ‘정언(政言) 癒着關係’로 봐도 無妨하다. 兩側 모두 極右 性向으로, 그 이념적 政策的 志向性이 거의 一致해 主幹문춘은 아베 政權에 友好的인 記事를 자주 揭載해왔다. 아베 政權은 自身의 立場을 代辯해줄 公信力 있는 ‘스피커’로 主幹문춘 같은 極右 言論社들을 活用해왔다. 反對로 이들 言論社는 아베 政權에서 高級 情報를 얻어 뉴스 價値를 높여왔다. 兩側은 떼려야 뗄 수 없는 共生關係라고 할 수 있다.

아베 總理의 發言을 傳한 主幹문춘 記事에는 記事 作成者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 言論社에서 一般的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取材源을 極端的으로 保護하기 위해 記者 이름을 아예 빼버리는 일이 있긴 하다. 이番도 이러한 境遇로 볼 수 있다.

다만, 言論과 取材源으로서 主幹문춘과 아베 政權이 예전부터 가까운 사이라는 點은 確認된다. 아베 政權에 對한 主幹문춘의 移轉 記事들을 보면 ‘主幹문춘 側이 아베 總理와 대단히 가까운 復讐의 人物에게 接近이 可能하다’는 主幹문춘 側 主張이 어느 程度 立證되는 것이다. 週刊誌에 특정한 內容을 흘린 뒤 公式的으로 否認하는 건 日本 政治人들이 자주 使用해온 言論 플레이 技法이기도 하다.

이런 情況에 따르면 ‘아베 總理 側이 公開席上에서는 決코 말하지 않았던 아베 總理의 本心을 主幹문춘에 흘려줬다’는 主幹문춘의 主張은 蓋然性이 充分하다. 결론적으로, 主幹문춘이 報道한 아베 總理의 發言은 事實로 規定할 수 있으며, 이는 日本의 極右 言論이 아베 總理의 ‘多重人格’을 暴露해준 꼴이 된다.

아베 總理는 2013年 11月 14日 總理官邸에서 韓國 側 政治·經濟界 人士들과 만난 자리에서 “日本과 韓國은 自由民主主義 價値를 共有하는 關係로 協力을 强化해야 한다”고 말했다. 數次에 걸쳐 朴槿惠 大統領과의 韓日 頂上會談을 提案하면서 여러 宥和的 메시지를 傳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뒤로는 總理 本人이 直接 “韓國은 交涉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國家” “박근혜 大統領이 反日을 불태우는 건 윤병세 外交長官 같은 奸臣 때문”이라는 막말을 퍼부었고, 그 側近이 “定한 戰略” 같은 沒常識한 發言을 통해 侵略 根性까지 露骨的으로 드러낸 것이다. 아베 總理가 이렇게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言行을 하는 한 日本 政府에 對한 信賴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베 政權이 內部的으로 韓國을 업신여기는 것은 最近의 美日 關係와 關聯이 깊다. 美國은 中國의 大斗를 漸漸 버거워하고 있다. 또한 財政도 充分치 않다. 東아시아·太平洋에서 現象을 維持하기 위해 日本의 經濟力을 보다 積極的으로 活用하려고 한다. 이런 事情이 表面化한 게 日本의 集團自衛權에 對한 美國의 承認이다. 日本은 美國의 代理人 구실을 지렛대 삼아 韓國에 慇懃히 헤게모니를 誇示하려는 것으로 비친다.

다른 한便으로, 아베 政權은 韓國의 커진 國力을 敏感하게 의식하는 것 같다. 韓國 經濟는 日本 經濟를 急速히 追擊하고 있다. 經常收支 黑字 幅에서 史上 처음으로 韓國이 日本을 앞질렀다. 國際信用等級, 購買力 基準 勤勞者 年俸에서도 一部 機關의 調査이긴 하지만 韓國이 日本을 追越했다는 消息이 들린다. 電子·半導體 等 一部 分野에선 ‘製造業 大國’ 日本의 牙城이 韓國에 依해 이미 무너졌다. 아베 政權이 密室에서 韓國에 原色的으로 惡談을 퍼붓는 것은 이런 狀況 認識에 따른 神經質的인 反應일 수 있다.

니체가 主幹문춘 記事 본다면…

主幹문춘은 지난 12月 5日엔 ‘今週의 바보’라는 記事에서 朴槿惠 大統領을 今週의 바보로 選定했다. 이 記事에서 “박근혜 大統領은 就任 直後부터 다케시마(獨島의 日本式 名稱) 問題와 軍 慰安婦 問題로 騷動을 피우고 있다” “朴 大統領은 惡談을 퍼뜨리는 아줌마 外交를 하고 있다”며 朴 大統領을 原色的으로 非難했다. 또 “朴 大統領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은 經驗이 적다. 이러한 狀況을 打開하려면 사랑이 必要하다. 成人 男子親舊가 只今 必要한 時點”이라고 性戱弄에 가까운 막말을 늘어놓았다.

이에 對해 靑瓦臺 側은 “一一이 對應할 價値가 없다. 막말과 幕글은 부끄러운 일이고 스스로 平生 後悔하면서 살아갈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主幹문춘은 이처럼 아베 發言을 傳한 첫 報道 外엔 별다른 팩트가 없음에도 시리즈 形式으로 朴 大統領을 非難해왔다. 이는 아베 發言의 歸責을 發言 當事者인 아베 總理가 아닌 朴 大統領에게 돌리려는 苦肉策으로 풀이된다. 아베 發言 記事를 내보낸 뒤 取材源인 아베 總理 側에 被害가 덜 가도록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셈이다.



主幹문춘은 11月 20日 記事에서 아베의 發言이 事實이라고 거듭 强調하면서도 이 發言에 對한 韓國 側 反應을 傳하면서 “韓國 側에 自省을 바라는 건 無理한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이것 亦是 아베의 發言 自體보다는 그 發言을 둘러싼 韓國 側 態度로 焦點을 돌리려는 試圖로 비친다.

‘今週의 바보’는 主幹문춘이 2013年 4月부터 固定欄으로 싣고 있는 連載記事로, 執筆 擔當者는 데키나 오사무라는 ‘오타쿠(特定한 어떤 것에 沒頭하는 사람) 스타일’의 作家다. 그는 1975年生으로, 와세다대에서 西洋文學을 專攻했으며 獨逸 哲學者 니체와 關聯된 冊을 몇 卷 낸 뒤로 스스로를 ‘哲學者’라고 일컫는다. 니체가 萬若 ‘朴 大統領의 成人 男子親舊’ 같은 記事를 본다면, 이런 記事를 쓰는 사람을 果然 自身의 後學으로 認定해줄지 疑問이다.

韓國 言論은 主幹문춘을 元來 있던 자리로 되돌려놓는 게 좋다. 最近 主幹문춘이 注目받은 건 아베 總理의 發言을 記事에 引用해서였다. 그러나 以後에 나온 ‘今週의 바보’ 騎士 같은 것은 主幹문춘 自身의 意見 開陳에 不過하다. 主幹문춘 같은 日本 極右 言論의 非理性的 嫌韓(嫌韓) 論調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므로 새로울 게 없다. 우리가 無視하면 그만이다. 日本 社會의 公論 章에서도 이런 記事를 걸러낼 自淨 機能은 있을 것이다.

表裏不同 부끄러워해야

아베 政權은 2013年 出帆 初 60%가 넘는 높은 支持를 받았다. 以後 아베노믹스 效果가 한풀 꺾이고 말았다. 여기에다 言論自由 侵害 素地가 큰 祕密保護法을 野黨과 言論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强行處理하면서 輿論 支持率은 40%臺로 墜落했다. 이로 因해 아베 政權은 ‘過去 退行的 政策을 펴도 다 容認된다’는 旣存의 믿음을 修正해야 하는 處地가 됐다.

아베 政權의 過去 退行的 政策이란 過去事를 否定하는 것, 쇼와시代처럼 隣接國이야 어떻게 되든 軍國主義 盟主로 되돌아가려 하는 것 等이다. 이러한 政策의 根底에는 아베 政權을 떠받드는 日本 極右 陣營의 ‘日本 天皇이 日本을 支配한다’는 八紘一宇(八紘一宇) 史上, ‘日本 民族만 위하면 된다’는 信徒(神道) 思想이 자리 잡고 있다.

장팔현 ● 1962年 世宗市 出生 ● 충북대 政外科, 日本 교토 리츠메이칸臺 博士(日本史) ● 現 忠淸歷史文化硏究所 所長 ● 著書 : ‘日本 政治와 文化’ ‘日本 歷史와 外交’ ‘小說 武寧王’

아베 政權은 周邊國과의 關係에서 均衡感을 잃고 있다. 人類의 普遍的 事故에서 멀어지는 行動을 繼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紳士처럼 말하지만 言行一致가 안 되고 信賴를 주지 못한다. 아베 政權은 이番 週間문춘 報道로 表裏不同이 드러난 걸 부끄러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