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月5日 北韓의 미사일 試驗發射 以後 東北亞 情勢가 尋常치 않다. 南北關係가 梗塞된 것은 勿論 유엔 安保理 決議案 通過까지 一瀉千里로 이뤄졌다. 果然 北韓의 미사일은 얼마나 큰 威力을 지녔기에 이렇듯 危機 局面을 招來하는 것일까. 北韓이 韓國軍의 後方 作戰指揮소나 空軍基地를 攻擊하는 데 必要한 미사일 個數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그 具體的인 實體에 接近해보았다.

미사일의 性能을 評價하는 데 대단히 重要한 두 가지 要素는 사(射)거리와 正確度다. 通常 言論은 北韓의 미사일을 言及할 때 射距離에 焦點을 둔다. 勿論 北韓의 미사일이 日本이나 美國까지 날아갈 수 있는지는 該當國의 主要한 安保 關心事이겠지만, 軍事的으로는 正確度도 射距離 못지않게 意味 있는 要素다.

最近 이스라엘의 레바논 侵攻에 맞서 헤즈볼라가 하루에 100期 以上의 短距離 미사일과 로켓砲를 發射했다. 이렇게 한 달 넘게 엄청난 數의 미사일을 퍼부었지만 이스라엘軍이 입은 打擊은 微微했다. 反面 이스라엘은 爆擊機를 利用한 精密打擊으로 레바논의 各種 施設에 致命的 打擊을 주고 數十倍에 達하는 人命被害를 주었다. 이렇듯 不正確한 미사일은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點에서 民間人에게는 매우 큰 心理的 威脅이지만, 實質的인 破壞力은 스마트 爆彈 等에 견줄 바가 못 된다.

이러한 事實은 北韓의 미사일 能力과 發射 意圖를 把握하는 데도 示唆點을 준다. 卽 北韓 미사일의 實質的인 破壞力을 理解하려면 射距離와 함께 正確度를 評價하는 作業이 必須다. 이 두 要素를 모두 考慮할 때에만 北韓이 미사일을 開發하는 意圖도 正確히 읽을 수 있다.

北韓의 미사일 開發은 射距離 增大에 力點을 둔 反面 正確度에는 그리 큰 關心을 두지 않은 것이 特徵이다. 北韓의 미사일 開發은 1960年代 短距離 地對地(地對地) 미사일 FROG-5 및 FROG-7 生産과 함께 始作된 것으로 推定된다. 이어 1976∼78年에는 四거리 600km의 中國 둥펑(DF)-61 미사일 開發事業에 參與했으나, 이 事業은 끝을 보지 못하고 中斷됐기 때문에 實質的인 成果는 없었다.

北韓이 本格的으로 미사일 開發을 始作한 것은 1980年代 初인 것으로 보인다. 이 時期 北韓은 이집트에서 蘇聯製 스커드-B 미사일을 購入한 後 이를 分解해서 再組立하는 驛(逆)엔지니어링 方法으로 스커드 미사일의 제원을 把握해 自體生産하기 始作했고, 1984年 이 미사일(스커드 개량형 A)을 試驗發射했다. 이 미사일은 1t 무게의 彈頭를 裝着한 채 280~300km를 날아갈 수 있었으나, 試驗用으로만 生産됐을 뿐 實際로 配置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原形公算誤差率이란? 原形公算誤差率(Circular Error Probable·CEP)은 미사일이나 爆彈 等 彈道體의 正確度를 測定하는 基準으로 使用된다. 原形公算誤差率은 發射된 彈道體 個數의 50%가 着陸하는 原形의 半지름이다. 例를 들어 100km 밖에서 트라이던트 미사일 100基를 發射하면 그中 적어도 50期는 目標地點에서 90m 以內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公算誤差半徑은 90m로 規定된다. 스마트爆彈의 一種인 JDAM의 境遇 公算誤差 半徑이 13m 以下, 卽 投下한 爆彈의 折半 以上이 目標物의 13m 半徑 안에 떨어진다. 最新型 스마트爆彈은 GPS를 利用하고, 誘導미사일은 컴퓨터를 利用한 航法裝置를 使用하기 때문에 正確度가 매우 높아 公算誤差率이 낮다. 反面 北韓 等이 保有한 求刑 彈道미사일은 이러한 尖端 航法裝置가 없어 公算誤差率이 3000m를 넘을 程度로 正確度가 떨어진다. 特히 求刑 彈道미사일의 境遇 날아간 距離가 길어질수록 誤差率度 比例해 增加한다. 例를 들어 거리 對備 公算誤差率이 0.1%라면 100個의 彈道미사일이 100km를 날아갔을 때 50個가 目標에서 半徑 100m 以內에 떨어지는데, 200km를 날아가면 半徑 200m 안에 50個가 떨어지는 式이다. 이 글에서 使用된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公算誤差率과 殺傷거리 半徑의 關係를 表現한 修飾을 根據로 한 것이다. 이 修飾에 飛行距離와 目標物의 크기 等 變數를 代入하면 한 個의 彈頭가 目標物의 殺傷距離 內에서 暴發할 確率, 目標物에 打擊을 加할 確率을 計算할 수 있다. 이를 逆算하면 한 個의 目標物을 破壞하기 위해 該當 公算誤差率을 갖는 미사일을 몇 기나 發射해야 하는지 算定할 수 있고, 이를 다시 保有 미사일 總量과 比較하면 打擊할 수 있는 目標物의 最大數字가 나온다.

北韓은 이 미사일의 重量을 줄이고 推進 엔진의 出力을 强化하는 等 改良作業을 繼續해, 1985年부터 개량형 B를 生産하기 始作했다. 이 미사일은 四거리를 320~340km까지 늘렸지만, 蘇聯製 스커드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正確度는 높지 않은 便이다. 正確度를 測定하는 基準인 原形公算誤差率(CEP)李 300km 四거리에서 450~1000m인 것으로 推定된다. 1980年代 中盤 이라크와 戰爭 中이던 이란은 北韓의 미사일 開發을 財政的으로 支援하고 그 代價로 미사일을 받기로 했다. 北韓은 1986年에 本格的으로 改良型 B 生産을 始作해 이듬해 가을 이란에 100餘 氣를 提供한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地上課題, “四거리를 늘려라”

미사일의 四거리를 늘리는 가장 쉬운 方法은 미사일 몸體를 키워서 엔진에 燃料量을 더 많이 채우는 것이다. 똑같은 엔진을 쓰더라도 태울 燃料價 많기 때문에 射距離가 늘어난다. 北韓은 이 같은 方法으로 改良型 C를 製作했다. 이는 이 미사일의 지름이 0.88m로 개량형 B와 같은 反面, 길이는 12.55m로 개량형 B보다 1m 以上 길다는 點만 봐도 確認할 수 있다. 北韓은 이 미사일을 1989年부터 生産하기 始作해 1990年 6月 첫 試驗發射를 했다. 개량형 C는 600~700kg의 彈頭를 裝着하고 500~600km의 四거리를 갖는 것으로 推定된다.

蘇聯製 스커드-B에 기초한 미사일 開發은 이로써 거의 限界에 이르렀다. 燃料를 50% 以上 더 채우더라도 射距離는 10% 늘어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여기서 미사일의 四거리를 더 늘리려면 보다 더 强力한 推進力을 갖는 엔진을 새로 開發하거나, 개량형 B 미사일의 엔진 4個를 한데 묶어 推進體로 使用하는 方法이 있었다.

北韓은 後者의 方法으로 射距離 1000km의 ‘勞動’ 미사일을 開發해 1993年 5月 試驗發射에 成功했다. 當時 北韓은 미사일 4基를 試驗發射했는데, 이 中 1∼2期가 勞動이고 나머지는 개량형 C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試驗 當時 미사일은 500km를 飛行했으나, 美軍 情報當局이 미사일의 크기와 形體를 土臺로 推算한 最大 射距離는 1000km에 達한다. 勞動 미사일도 基本的으로는 스커드 미사일과 같은 操縱裝置를 使用하므로 不正確하기는 마찬가지여서, 1000km의 四거리에 公算誤差率이 2000~4000m일 것으로 推算된다.

미사일 射距離를 이보다 더 늘리는 方法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로켓의 몸體를 알루미늄-마그네슘 合金으로 만들어 重量을 줄이거나, 더욱 强力한 엔진을 開發하거나, 多段階 미사일을 만드는 것이다. 첫 番째 方法은 合衾技術만 있다면 可能하지만 四거리를 1300km까지밖에 늘리지 못한다는 限界가 있다. 高架 노트북 컴퓨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種種 使用되는 알루미늄-마그네슘은 生産이 쉽지 않을뿐더러 生産費用이 엄청나다는 短點이 있다. 두 番째 方法은 北韓이 只今까지 數十年 동안 갈고 닦은 로켓엔진과는 全혀 다른 새 엔진을 開發해야 하므로 相當한 時間과 硏究, 試驗이 必要하다. 세 番째 方法도 只今까지와는 다른 技術을 要求하지만 이미 性能이 檢證된 엔진을 繼續 使用할 수 있다는 利點이 있다.

北韓이 1998年 8月에 試驗發射한 대포동 1號 미사일은 세 番째 方法을 擇해 開發한 것이다. 대포동에 關한 正確한 情報는 아직 接하기가 어렵지만, 軍事 關係者들은 最大 射距離가 2000km 程度일 것으로 推定한다. 1段階는 勞動 미사일, 2段階에는 개량형 B, 3段階에 短距離 미사일을 使用하면 이 程度 四거리를 確保할 수 있다는 것이다. 北韓이 勞動과 개량형 두 미사일에 對해 自信感을 갖고 있다는 點에서, 대포동 1號는 이 두 미사일의 椄木型일 可能性이 높다. 대포동의 길이가 勞動과 스커드의 길이를 합친 것과 거의 같고, 지름은 勞動과 같다는 點도 이러한 推定을 뒷받침한다.

1998年 8月의 試驗은 두 가지 點에서 注目할 만하다. 첫째 北韓이 多段階 미사일을 開發한 經驗이 없는데도 2段階 로켓을 건너뛰어 3段階 로켓을 만들었다는 點이다. 둘째 이 로켓의 3段階 推進體에 固體燃料를 利用했다는 點이다. 이 試驗發射를 두고 北韓은 人工衛星을 軌道에 올리는 데 成功했다고 主張한 反面 美國 等의 情報機構들은 3段階 分離에 問題가 있어 人工衛星 軌道 進入에는 失敗했다고 主張한다. 如何튼 兩側 모두 北韓이 적어도 2段階 로켓을 띄우는 데 成功했다는 點은 認定하고 있다.

지난 7月5日 北韓이 發射한 미사일이 대포동 2號인지는 100% 明確하지 않다. 只今까지 대포동 2號에 對해 나온 評價들은 嚴密히 말하자면 家庭에 根據한 推定値다. 例를 들어 北韓이 이러한 엔진을 開發해, 燃料를 얼마를 注入하고, 彈頭의 무게가 얼마라면 대포동 2號의 射距離가 얼마가 된다는 式이다. 대포동 1號는 北韓이 1980年代부터 開發해온 스커드 미사일 엔진을 基本으로 하고 있지만, 대포동 2號는 이와는 全혀 다르고 훨씬 强力한 엔진을 ‘가져야 한다’고 推定될 뿐이다. 그래야만 괌이나 알래스카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포동 2號는 대포동 1號와는 比較도 안될 程度로 規模가 크다. 이러한 엔진과 미사일을 北韓이 開發했다는 證據는 아직 提示되지 않고 있다.

[表1] 北韓이 開發한 彈道 미사일

	개량형 A	개량형 B	개량형 C	勞動	대포동 1號	대포동 2號
1次試驗	1984年	1985年(?)	1990年	1993年(?)	1998年	2006年(?)
길이(m)	11.25	11.25	12.55	15.5	27(?)	?
지름(m)	0.88	0.88	0.88	1.3	1.3(?)
射距離(km)/彈頭(kg)	300/985	340/985	500/700	1000/1000	2000/1000	4000(?)/1000
公算誤差半徑(m)		1000	1500~2000	2000~4000

▼ 시뮬레이션 1 - 韓國軍 作戰指揮所를 目標로 할 境遇

以上에서 보았듯 北韓은 지난 20餘 年間 줄기차게 미사일의 四거리를 늘리는데 執着했다. 다시 말해 미사일의 正確度에는 그만큼 關心이 없다는 이야기다. 그 理由는 무엇일까. 여기서 暫時 미사일의 正確度가 갖는 重要性을 살펴보자. 이것은 北韓이 미사일을 開發하는 意圖와 密接하게 關聯된다.

北韓이 南侵을 試圖할 境遇 開戰 初期에 미사일을 發射해, 韓國의 作戰指揮소나 軍事力 集結地, 空軍基地, 港灣 等을 破壞하려 할 것으로 豫想된다. 前方이나 首都圈은 休戰線에 集結해놓은 長射程砲 火力으로 攻擊하고 後方에 있는 主要 軍事施設은 미사일로 攻擊해 韓國軍의 防禦能力을 攪亂하려 할 것이라는 豫測이다. 特히 北韓이 韓國軍의 作戰指揮本部를 打擊하는 데 成功한다면 韓國軍은 防禦作戰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한 空軍基地와 滑走路가 破壞된다면 優越한 空軍力을 保有하고 있으면서도 戰鬪機를 제대로 離陸시키지 못한 채 戰爭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空港과 港灣施設이 破壞되면 日本이나 괌, 하와이, 或은 美國 本土에서 投入되는 支援兵力과 軍需物資의 普及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戰爭 初期 北韓이 미사일을 發射해 이러한 戰術的 目標를 達成할 可能性이 얼마나 되는지는 北韓의 南侵能力 및 韓國의 防禦能力을 評價하는 데 必須的인 作業이다.

이제부터 北韓이 미사일로 韓國軍의 作戰指揮所와 戰鬪機 滑走路 等의 目標物을 打擊하기 위해서는 몇 基의 미사일을 發射해야 하는지 確率的으로 導出해보자. 이를 北韓이 現在 保有한 것으로 알려진 미사일 個數와 比較해보면, 韓國軍의 主要施設이 北韓 미사일에 依해 破壞될 可能性을 豫測할 수 있다.

앞서도 말했듯 北韓은 彈道미사일 開發過程에서 正確度에 集中하지 않았다. 安定性이 높은 現代式 미사일의 公算誤差率은 通商 四거리의 0.1%다. 그에 비해 스커드 개량형과 勞動 미사일은 公算誤差率이 四거리의 0.3%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公算誤差率이 클수록 미사일은 正確度가 떨어지는데 ‘表2’에서는 北韓이 미사일의 正確度를 急速度로 改善하는 데 成功해 公算誤差率을 西歐의 精密 미사일 水準인 0.1%까지 줄였다는 ‘最惡의 시나리오’까지 想定했다.

北韓이 이러한 미사일을 利用해 休戰線에서 100km 程度 떨어진 韓國軍 空軍基地 作戰指揮소 한 곳을 打擊하는 데 必要한 미사일 個數를 計算해보자. 計算을 위해 北韓은 作戰指揮소 全體 面積의 25%를 75%의 確信度를 갖고 破壞하려 한다고 假定한다. 이러한 前提 아래 作戰指揮所를 打擊하는 데 必要한 미사일 數를 計算하면 아래 ‘表 2’와 같은 結論이 나온다. 公算誤差率이 0.15~0.3%인 미사일로 作戰指揮所를 攻擊하려면 91~365基의 미사일이 必要하다. 0.3%에 가깝다는 데이터를 適用하면 300期 以上이 必要한 셈이다.

北韓 미사일 이름에 얽힌 ‘政治學’ 우리가 通常的으로 使用하는 北韓 미사일 이름은 事實 美國 情報機關이 作名(?)한 것이다. 代表的인 것이 ‘대포동 1號’로, 北韓은 이를 ‘白頭山 1號’로 부르고 있다. 北韓은 白頭山 1號가 로켓推進體이며 1998年 ‘光明星’이라고 명명한 人工衛星을 軌道에 올려놓았다고 主張해 그 軌道까지 發表한 바 있다. ‘勞動’ 미사일도 北韓의 미사일 試驗發射를 捕捉한 美軍 情報當局이 붙인 것이 言論을 통해 一般化된 것이다. 美軍은 冷戰時期에도 蘇聯의 새로운 미사일 試驗發射를 人工衛星 等으로 探知하면, 그 發射場이 位置한 地名을 미사일 이름으로 使用한 바 있다. 이러한 ‘作名 慣例’가 北韓 미사일에도 適用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미사일을 試驗 發射한 地域의 現在 地名이 咸鏡北道 花臺郡 ‘무수단里’인데도 옛 이름인 咸鏡北道 明川郡의 ‘勞動’과 ‘대포동’을 使用한 理由가 무엇인지는 明確하지 않다. 美軍 情報當局의 地圖에 아직 옛 地名이 씌어 있을 可能性도 있다. 現在 平澤에 있는 美 空軍基地가 ‘烏山 空軍基地’로 불리는 理由는 6·25戰爭 當時 美軍이 갖고 있던 韓國 地圖에 平澤은 없고 오산만 있었기 때문이라는 點에 비추어 보면 充分히 可能한 일이다. 그러나 6·25戰爭 時期와는 달리 北韓에 對한 偵察을 샅샅이 하고 있는 美軍이 現 指名을 아예 모를 可能性은 적다. 어쩌면 ‘무수단里 미사일’보다는 ‘대포동 미사일’李 語感(?)이 더 좋다고 判斷했을 수도 있다.

世界的 權威를 자랑하는 英國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2006年 5月 發刊한 ‘밀리터리 밸런스’를 통해, 北韓이 現在 스커드 發射臺 30基와 미사일 200期 以上, 勞動 發射臺 10基와 미사일 90期 以上을 갖고 있는 것으로 推算된다고 밝혔다. 한便 버웰 벨 駐韓美軍 司令官은 지난 3月 美 議會 聽聞會에서 北韓이 600基의 스커드와 200基의 勞動 미사일을 保有하고 있다고 證言했다. 相當한 差異가 있지만, 以下의 論議에서는 一旦 最惡의 境遇를 上程하기 위해 벨 司令官의 ‘保守的인 評價’를 基準으로 삼는다.

이러한 미사일 個數를 시뮬레이션 結果에 代入하면, 現在 北韓이 保有한 모든 미사일을 오로지 韓國軍 作戰指揮소 先制攻擊用으로 發射할 境遇 2곳 程度만을 打擊할 수 있다는 結論이 나온다. 勿論 北韓이 向後 正確度를 西歐의 精密 미사일의 水準(公算誤差率 0.1%)으로 改良하는 데 成功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면 作戰指揮소 한 곳을 破壞하는 데 40餘 基의 미사일이 必要하므로, 總 20곳 程度를 打擊할 수 있다. 비로소 軍事的으로 意味 있는 威力을 지니게 된다.

北韓이 生化學武器를 彈頭에 裝着한다면 作戰指揮所에 打擊을 입힐 可能性은 매우 높아진다. 사린 신경가스를 彈頭에 裝着한다고 假定할 境遇 公算誤差 半徑이 200m인 미사일 1발로도 作戰指揮所에 打擊을 줄 수 있다. 그러나 作戰指揮소 部隊員들이 攻擊을 感知하고 가스마스크를 着用한다면 人命被害는 最少化할 수 있다. 北韓이 生化學武器로 攻擊하는 境遇에도 韓國軍 作戰指揮所의 方位作戰 能力 自體가 深刻한 打擊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 시뮬레이션 2 - 韓國軍 空軍基地를 目標로 할 境遇

北韓이 미사일을 先制 發射함으로써 韓國軍 空軍基地의 滑走路를 切斷해 韓美聯合軍의 防禦能力을 沮害할 可能性은 얼마나 될까. 飛行機가 離陸하지 못하도록 滑走路를 끊는 것은 作戰指揮所를 破壞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滑走路는 一部分이 損傷되더라도 部分的으로 機能을 遂行할 수 있기 때문이다. 航空機 離着陸이 不可能해지려면 긴 滑走路의 境遇 中間中間 切斷해 離陸에 必要한 滑走距離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單純히 滑走路의 한 곳을 切斷할 確率만을 計算했다‘표 3’.

이 結果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北韓이 미사일을 利用해 韓國軍 戰鬪機가 離陸할 수 없을 程度로 滑走路를 破壞하려면, 現在 알려진 公算誤差率로는 最大 900期가 必要하다. 保有 中인 미사일을 모두 쏟아 부어도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지 못할 可能性이 있다. 北韓 미사일이 西歐 水準의 精密度를 갖도록 改良된 後에야 100餘 基의 미사일로 滑走路 하나를 無力化할 수 있게 된다. 滑走路를 破壞하는 데는 彈頭에 多數의 小型 自歎을 裝着하는 것이 더 效率的이지만, 北韓이 이러한 技術을 確保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威脅의 目標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北韓 미사일의 公算誤差率이 높은 한 그 軍事的 威脅도는 높지 않다. 거꾸로 軍事的 威脅度를 높이려면 正確度를 向上시키기 위해 努力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그러나 北韓은 韓國 全域을 四거리에 넣을 수 있는 개량형 B를 開發한 以後에도 正確度 向上보다는 射距離 延長에만 執着해왔다. 이와 關聯해 美國의 國防情報局(DIA) 等 情報機關이 “北韓의 미사일은 攻擊用이라기보다 ‘테러用’이라고 推定하고 있다”는 報道가 있었음은 注目할 만하다. 테러用이라면 누군가를 恐怖에 떨게 하겠다는 말이다. 北韓은 果然 누구를, 왜 떨게 하려는 것일까.

[表2] 休戰線 100km 以南의 作戰指揮소 1곳을 打擊하는 데 必要한 스커드 B 미사일의 數

公算誤差率(%)	彈頭가 目標物 殺傷거리 內에서 暴發할 確率	彈頭가 指揮所를 打擊할 確率	指揮所 打擊을 위해 必要한 미사일 수
0.1	0.041816	0.033453	41
0.15	0.018806	0.015045	91
0.2	0.010622	0.008498	162
0.3	0.004735	0.003788	365

[表3] 休戰線 100km 以南의 空軍基地 滑走路 1곳 切斷에 必要한 스커드 B 미사일의 數

公算 誤差率 (%)	彈頭가 目標物 殺傷距離 內에서暴發할 確率	彈頭가 滑走路 一部에損傷을 입힐 確率	滑走路 一部에 損傷을 입히기 위해 必要한 미사일 수	彈頭가 滑走路를 切斷할 確率	滑走路 絶斷을 危害必要한 미사일 수
0.1	0.205905	0.164724	8	0.013567	101
0.15	0.138094	0.110475	12	0.006102	226
0.2	0.103788	0.083031	16	0.003447	401
0.3	0.069296	0.055437	24	0.001537	901

北韓 미사일의 有用性을 評價하려면 미사일 射距離가 갖는 意味를 살펴볼 必要가 있다. 四거리 2000km이면 오키나와 美軍基地를 包含해 日本 全域이 射程圈 에 든다. 言論에서 推定하는 것과 같이 대포동 2號의 射距離가 4000~6000km이면 괌의 美 空軍基地, 北太平洋 美國領 時미아 섬에 있는 早期警報 레이더,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와 페어뱅크스에 있는 美軍基地 및 都市까지 射程圈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北韓은 韓半島에 戰爭이 터질 危機狀況이 되면 美國과 日本을 ‘威脅’할 手段을 保有한 것이다.

다시 말해 攻擊用으로는 큰 價値가 없는 미사일이라 해도, 後方의 經濟中心地와 人口 密集地帶를 價格하겠다고 ‘威脅’할 수 있다. 이러한 目標物을 打擊하겠다고 威脅하는 데에는 正確度가 그다지 問題가 되지 않는다. 도쿄가 射程距離 안에 있다는 事實이 重要할 뿐, 自衛隊本部를 破壞하겠다고 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美國 本土에 떨어질 수 있는 미사일이 있는지가 重要하지, 구태여 作戰指揮所를 破壞하겠다고 할 必要가 없다.

結局 北韓이 미사일 開發過程에서 正確度보다 四거리에 集中하는 것은, ‘威脅’의 目的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다. 美國이 戰爭에서 自國民의 人命被害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美國은 被害者가 늘수록 戰爭을 그만두라는 輿論이 높아져 戰爭을 抛棄해야 하는 政治構造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美軍은 壓倒的인 軍事力을 갖고도 베트남戰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1990年代 걸프戰과 코소보戰에서는 美軍의 被害를 最少化하기 위해 空中爆擊과 미사일 攻擊을 中心으로 作戰을 驅使했다.

미사일로 現地의 美軍을 價格하거나 雪上加霜 長距離 미사일로 本土를 威脅할 수 있는 相對라면 狀況은 훨씬 더 深刻해진다. 壓倒的인 軍事力을 保有한다 해도 戰爭을 ‘決心’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1994年 美國이 核 問題를 두고 北韓과 對立했을 때 軍事力 使用을 考慮했음에도 끝내 抛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美國의 이러한 事情을 잘 알고 있는 北韓은, 戰力의 深刻한 隔差에도 不拘하고 美國이 戰爭을 覺悟하지 못하게 만드는 最善의 方法으로 미사일을 利用한 後方 威脅을 擇한 것으로 보인다. 冷戰時代, 美國과 蘇聯이 核武器로 서로 相對方의 都市를 ‘威脅’하며 核戰爭을 抑制했던 것과 類似한 ‘戰爭 抑制戰略’인 셈이다.

根本的인 對應

北韓의 미사일 開發에 맞서 美國은 駐韓美軍 防禦用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配置하는 等 防禦 시스템 構築에 奔走하다. 알래스카에도 미사일 防禦用으로 超精密 레이더와 邀擊미사일이 配置됐고, 海上에서 미사일 發射를 探知, 邀擊할 수 있는 이지스艦도 韓國 近海에 配置돼 있다. 韓國도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交替한다는 名分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導入을 推進 中이고, 北韓의 미사일 基地 攻擊이 可能한 精密 미사일을 購買하겠다는 意欲도 밝힌 바 있다.

日本은 美國과 함께 推進하는 ‘全域미사일防禦’ 事業의 하나로 海上全域防禦體制 開發에 2億달러 以上을 投資하고 있고, 北韓 미사일 基地에 對한 先制攻擊 可能性까지 흘렸다. 韓半島 軍備(軍備)競爭의 核心軸이 北韓의 미사일 開發과 한·미·일의 防禦戰略 開發 競爭으로 變化한 것이다.

北韓의 미사일이 韓國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威脅한다는 點에서 이에 對한 對備策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現在 進行되고 있는 對應의 方向은 北韓 미사일의 本質과는 多少 距離가 있다.

서재정 ● 1960年 慶南 鎭海 出生 ● 美國 시카고大 物理學科 卒業, 펜실베이니아대 博士(政治學) ● 現 美國 코넬대 政治學과 敎授 ● 著書 및 論文 : ‘Power, Interest, and Identity in Military Alliances’(近間), ‘Rethinking Security in East Asia’(共編), ‘脫冷戰과 美國의 新世界秩序 美國의 軍事戰略과 韓半島 軍事力 均衡’(便역) 外 多數

패트리어트 等을 利用한 미사일 防禦體制는 多數의 北韓 미사일이 서울이나 도쿄처럼 面積이 넓은 大都市를 同時에 겨냥하는 境遇에는 별다른 效果를 갖지 못한다. 先制攻擊의 境遇는 北韓이 이를 北侵 準備로 規定하고 對應할 빌미를 줄뿐더러, 北韓의 長射程砲와 미사일 發射準備 態勢를 强化하는 口實로 活用될 公算이 크다. 걸프戰 當時 美國은 精密 미사일로 이라크軍의 미사일 發射臺를 破壞하려고 엄청난 努力을 기울였지만 實際로는 몇 基밖에 破壞하지 못했다.

軍事的인 防禦手段으로 北韓의 미사일이 大都市 等 後方地域에 加하는 威脅을 完璧하게 除去하는 일은 事實上 不可能하다. 미사일을 防禦하는 가장 좋은 方法은 미사일의 ‘存在理由’를 先制攻擊하는 것이다. 새로운 武器 開發이나 導入을 中斷하고 相互軍縮過程을 통해 北韓과 美國이 서로에 對해 갖고 있는 安保威脅과 疑懼心을 풀어 나가는 方案을 摸索하는 것이다.

北韓의 미사일 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하려면 當事國이 안고 있는 戰爭의 威脅을 根本的으로 除去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미사일 威脅에 對한 가장 强力한 對應策이다. 長期的으로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을 통한 相互軍縮을 目標로 삼아야 할 必要性이 여기에 있다.

※ 이 글은 最近 出刊된 ‘北韓 軍事問題의 再照明(한울아카데미)’에 실린 筆者의 글 ‘動態的 軍事力 比較 2 : 單純 워게임 事例’ 中 一部를 出版社의 諒解를 얻어 修正, 補完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