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本이 核 再處理 作業에 突入했다. ‘使用後 核燃料’를 再處理해 플루토늄을 抽出하는 로카쇼무라 再處理工場의 試驗稼動이 秒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世界 各國은 日本의 이런 움직임이 ‘第2의 核 危機’를 觸發하지 않을까 憂慮하고 있다. 日本의 플루토늄 政策 뒤에 核武裝 意圖가 숨어 있을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는 까닭이다. 뒤로 가는 日本, 果然 그 속셈은 무엇일까.

日本銀오는 12月 日本 最大의 섬인 혼슈 北쪽 끝 아오모리縣 로카쇼무라(以下 로카쇼) 核 再處理工場에서 플루토늄 生産 ‘試驗稼動’을 始作한다. 熱火 우라늄을 使用한 그동안의 試驗과는 次元이 다르다. 核發電所에서 빼낸 實際 ‘使用後 核燃料’를 再處理해 플루토늄을 抽出하는 것이다. 이 플루토늄은 核爆彈 材料로 使用할 수 있다.

日本은 2007年 5月까지 400t의 使用後 核燃料를 再處理해 無慮 4t의 플루토늄을 生産할 計劃이다. 核爆彈 500個 以上을 製造할 수 있는 量이다. 以後 工場을 本格的으로 稼動, 年間 處理量을 조금씩 늘려 2011年부터는 年間 800t을 處理한다는 計劃이다. 年間 8t의 플루토늄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다.

美國, 日本 等은 1990年代 初까지 北韓이 使用後 核燃料에서 抽出한 플루토늄 孃을 11kg 未滿으로 推算했다. 核爆彈 1個에 플루토늄 ５kg이 必要하다는 點을 勘案하면 1~2個의 核爆彈을 만들 수 있는 量이다. 그런데 이것이 韓半島 核 危機를 불러왔다. 李 孃과 比較하면 로카쇼 再處理工場의 能力과 크기를 斟酌할 수 있으리라. 核武器 材料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濃縮工場과 再處理工場 建設을 中止하라고 要求하는 國際社會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當然하다.

지난 5月 열린 ‘核擴散禁止條約(NPT)’ 再評價會議에서도 日本의 플루토늄 生産施設 試驗稼動은 큰 問題가 됐다. 北韓과 이란 核開發 疑惑 問題의 負傷, 暗市場에서의 去來, 同時多發 테러 等 2000年 再評價會議 以後에 發生한 國際社會의 이슈가 그 深刻性을 부추겼다. 예컨대 우라늄 濃縮工場이나 再處理工場을 가진 나라가 NPT에 加入한 채 祕密裏에 核武裝할 可能性, 이런 나라가 民生用이라며 核技術이나 核物質을 손에 넣은 다음 NPT를 脫退하고 核武裝을 推進할 可能性, 테러리스트가 工場에서 高濃縮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훔쳐 核武器를 만들 可能性, 이것을 제3국에 팔아넘길 可能性 等이 憂慮됐다.

問題는 世界에서 唯一하게 稼動을 앞둔 再處理工場으로, 非核保有國 가운데 처음으로 商業的 規模를 갖춘 로카쇼 再處理工場의 稼動 與否다. 이 工場이 稼動되면 다른 나라에서 같은 施設을 稼動한다 해도 이를 막기 어려워진다. 로카쇼 再處理工場이 運轉을 始作하는 그 瞬間, 核 問題가 걷잡을 수 없이 擴散되는 狀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로카쇼 再處理工場과 關聯, 注意깊게 살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

첫째, 로카쇼 再處理工場 稼動에 反對하는 것과 核發電所를 反對하는 것은 完全히 別個다. 核 發展을 推進하고 싶으면 核 擴散이란 問題를 떠안는 再處理에 反對해야 한다. 非經濟的이기 때문이다.

둘째, 再處理는 使用後 核燃料 處分問題를 解決하지 못한다. 再處理 後 發生하는 核廢棄物을 處分하든, 使用後 核燃料를 그대로 處分(直接 處分)하든 最終 處分場을 開發하지 못하는 한 問題는 如前히 남는다.

셋째, 日本 플루토늄 政策이 核 擴散 問題에 미치는 影響을 論하는 것은 日本의 核武裝計劃 有無와는 關係가 없다.

빼앗을 수 없는 ‘核權利’는 어디까지?

우라늄에는 核分裂을 일으키기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있다. 核分裂을 일으키기 쉬운 우라늄 235의 天然 우라늄 含油率은 0.7%. 나머지 大部分은 核分裂을 일으키기 어려운 우라늄 238이다. 日本이나 韓國에서 使用하는 輕水爐型 原子爐에는 濃縮工場에서 우라늄 235 含油率을 3~5%로 높인 것을 使用한다. 核武器에는 90% 程度 濃縮한 우라늄을 使用한다. 原子爐 안에서 우라늄 235街 核分裂을 일으켜 에너지를 提供하고, 우라늄 238은 플루토늄으로 바뀐다.

再處理工場은 原子爐에서 다 쓴 使用後 核燃料를 잘라 녹여 强烈한 放射能을 가지는 核分裂 生成物에서 플루토늄과 타다 남은 우라늄을 分離한다(엄밀하게 말하면 플루토늄은 原子爐에서 ‘生産’되고 再處理工場에서는 ‘分離’되지만, 再處理工場에서도 ‘生産된다’ ‘製造된다’는 表現을 使用한다). 이 플루토늄은 核武器 材料로도 쓸 수 있고, 우라늄과 混合해 原子爐 燃料로도 쓸 수 있다.

이처럼 濃縮工場과 再處理工場은 核發電所 燃料는 勿論 核武器 材料도 生産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NPT 第4條에 明文化한 原子力에 關한 各國의 ‘빼앗을 수 없는 權利’에 이런 技術의 ‘取得·開發’을 넣을지가 只今 再評價會議의 主要 論議對象에 올라 있다.

條約을 만들 무렵엔 이런 技術開發 能力을 가진 나라가 日本, 獨逸, 이탈리아, 스웨덴 같은 技術先進國뿐이었다. 核 擴散 防止도 이런 나라들에 限定된 問題였다. 그런데 NPT 發效 以後 核武器를 保有한 印度와 파키스탄 外에 北韓, 이란, 리비아 等으로까지 技術이 擴散됐다. 또한 그 技術이나 部品을 暗市場에서 購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들 技術을 規制할 것이냐가 論議되고 있는 것이다. 參考로 우라늄 濃縮工場을 全部 없애버리면 輕水爐 運轉을 못하게 되지만, 再處理工場은 全部 없애도 輕水爐 運轉에 問題가 없다.

使用後 核燃料를 再處理해 抽出한 플루토늄을 利用하려는 發想은 1960年代부터 1970年代 初에 걸친 産物이다. 當時에는 우라늄 埋藏量이 적고 核發電所가 世界的으로 急增하리라 豫想했다. 그때문에 우라늄 資源의 枯渴을 避하기 위해 高速增殖爐(爐)라는 特殊한 原子爐가 開發됐다. 高速增殖爐는 우라늄 238에서 나온 플루토늄 239를 主燃料로 쓰는데, 發展을 하고도 消費한 것보다 더 많은 플루토늄이 生産되는 ‘꿈’의 發展施設이다. 短點은 核分解 過程이 매우 危險하고, 高費用의 發電設備가 必要하다는 것.

그런데 그 뒤 地球上의 우라늄 埋藏量이 當初 豫想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調査된 反面 核 技術은 豫想만큼 發展하지 못했다. 그 結果 우라늄 값은 急落했고, 龜尾 各國은 高速增殖爐 開發을 中止하거나 開發計劃을 모두 撤回했다.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버린 것이다.

日, 2003年 末 플루토늄 40.7t 保有

日本이 도카이무라 實驗工場에서 플루토늄을 分離하기 始作한 것은 1977年. 當時 美國의 카터 政權은 核 擴散 問題를 重要하게 여겨 再處理 中止 方針을 定한 後 다른 나라에도 같은 政策을 取하도록 說得했다. 그 무렵 日本의 電力會社는 英國과 프랑스의 再處理工場과 協商을 벌여 1982年부터 10年間 發生한 使用後 核燃料 再處理 契約을 맺었다. 로카쇼 再處理工場과 現地 현촌(縣村)李 協定을 맺은 것은 1985年으로, 再處理 路線이 經濟的인 意味를 喪失한 後의 일이다.

그리고 1995年 12月 ‘臨界(臨界·原子爐에서 有效增配率(有效增倍率)李 1人 狀態)’에 이른 지 얼마 안 된 ‘몬쥬’ 高速增殖爐에서 나트륨이 漏出되는 事故가 發生해 運轉이 停止됐다. 高速增殖爐 利用計劃을 제대로 推進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자 1997年 日本 政府는 一般 原子爐에서 플루토늄을 태울 計劃을 發表한다. 플루토늄 酸化物과 우라늄 酸化物을 混合한 ‘混合酸化物(MOX)’ 燃料를 노심에 3分의 1程度 裝塡해 플루토늄을 태우자는 것이다. 電力會社側은 2010年까지 16~18基의 原子爐에 MOX를 利用하기로 計劃했다. 이것으로 年間 7~11t의 플루토늄을 消費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1997年 12月 日本은 剩餘 플루토늄을 갖지 않겠다고 公式 宣言했다. 그런데 플루토늄은 漸漸 增加했다. 앞서 言及한 海外 再處理 委託 結果 日本이 保有한 플루토늄 量은 宣言 當時 24.1t이던 것이 2003年 末 現在 40.7t에 이르렀다. 海外에 35.2t, 國內에 5.5t을 保管하고 있다. 간사이前歷과 도쿄電力의 MOX 利用計劃은 MOX 燃料를 만든 英國燃料 會社(BNFL)의 데이터 捏造 事件(1999)으로, 도쿄電力의 核發電所는 트러블 隱蔽 發覺(2002) 等으로 白紙化된 것이 가장 큰 原因이다.

現在 2010年 MOX 利用을 準備하는 것은 규슈電力 겐카이原電 3號基와 시코쿠電力 이카타原電 1號機뿐이다. 假令 MOX 利用이 進行된다고 해도 于先 使用될 燃料는 英國과 프랑스에 保管된 플루토늄이다.

本來 MOX 利用은 高速增殖爐 計劃이 挫折되자 쌓여만 가는 플루토늄을 消費하려고 생각해낸 것이다. 하지만 MOX를 利用해 節約할 수 있는 우라늄은 10~20%에 不過하다. 우라늄 값이 그다지 비싸지 않아 經濟的 效率性은 높지 않다. 抽出한 플루토늄을 空짜로 제공받는다 해도 우라늄 燃料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費用이 더 든다. 플루토늄은 放射能이 너무 强해 그걸 加工하기 위해서는 高費用이 들기 때문이다. 美國 메릴랜드大 스티브 페타 敎授는 “MOX 利用이 經濟性을 가지려면 우라늄 價格이 現在의 40倍 以上은 돼야 한다”고 指摘한다.

한便 日本 政府는 2050年부터 高速增殖爐의 商業的 利用이 可能할 것이라고 主張한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根據도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高速增殖爐 計劃이 經濟性을 가지려면 우라늄 價格이 한層 비싸져야 한다. 幸여 日本이 高速增殖爐의 ‘꿈’을 實現한다면 問題는 더욱 커진다. 高速增殖爐를 통해 發生한 플루토늄 239街 暗去來 市場에서 大量 流通될 것이 뻔한데, 플루토늄 239는 그 어떤 것보다 核爆彈을 만들기 쉬운 物質이다. 日本의 ‘꿈’은 곧 世界의 惡夢이 되는 셈이다.

限界에 다다른 核廢棄物 處理場

日本이 再處理工場 稼動을 서두르게 된 가장 根本的인 理由는 全國 核發電所의 使用後 核燃料 貯藏 容量이 早晩間 限界點에 到達할 狀況이기 때문이다. 2004年 末 現在 全國 貯藏量 合計는 約 1萬1000t에 達한다. 貯藏可能用量은 約 1萬7000t. 몇 年 안에 가득 찰 곳이 次例次例 생긴다. 그래서 로카쇼 再處理工場 옆에 지은 3000t 規模의 搬入 貯藏水槽에 對한 期待가 크다. 하지만 이 收租의 累積 搬入量은 이미 지난 3月末 1300t에 이르렀다. 이것도 몇 年이면 가득 찬다. 그래서 使用後 核燃料를 再處理로 돌리고 이 水槽에 空間을 만들려는 것이다.

日本 全域에 있는 53期 核發電所의 使用後 核燃料 發生量은 年間 約 1000t이고, 2010年에는 年間 110t톤이 되리라 推定된다. 再處理工場을 풀稼動해도 年間 處理能力은 800t에 不過하다. 어쨌든 原子爐 運轉을 繼續하려면 發電所 敷地나 敷地 밖에 使用後 核燃料를 中間貯藏할 수밖에 없다.

아오모리縣 무쓰詩는 이런 狀況을 考慮해 1997年 도쿄電力 等의 中間貯藏 施設(藥 5000t分)을 만들 計劃을 내놓았다. 現 閣議가 2010年까지 中間貯藏所를 建立한다는 計劃을 내놓은 것. 그러자 처음부터 中間貯藏 計劃을 推進하면 再處理工場을 稼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는 疑問이 提起됐다. 하지만 아오모리縣 知事는 再處理를 하지 않으면 로카쇼工場 水槽에 있는 使用後 核燃料를 各 核發電所에 돌려보낼지도 모른다고 主張했다.

原子力産業會議는 ‘再處理는 왜 必要한가? -核燃料 리사이클에 關한 民間 포지션’(2004年 11月)에서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로카쇼 再處理工場의 運轉이 中止 或은 一時 停止될 境遇 日本 에너지 政策의 基本 方針이 바뀌게 되고 그 影響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日本願聯銀 아오모리縣과 ‘再處理 事業의 確實한 實施가 顯著하게 곤란해졌을 境遇엔 使用後 核燃料 施設 等의 搬出 等 適切한 措置를 講究하기로 한다’는 覺書를 맺었다. 이 工場이 稼動하지 않을 境遇 큰 混亂이 온다.”

核 쓰레기場으로 變할 아오모리縣

아오모리縣의 主張은 要컨대 로카쇼를 單純한 쓰레기 投機場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이 再處理 强行論의 背景이다. 그러나 再處理를 하면 使用後 核燃料는 放射性 廢水나 그것을 굳힌 有利高火體 따위로 形態만 바꾼 것일 뿐 核 쓰레기가 로카쇼에 남는 것은 마찬가지다. 오히려 같은 核 쓰레기라면 用器를 부숴 內容物을 비워내거나 하지 않고 살그머니 그대로 保管하는 게 낫다. 再處理하면 工場 自體가 放射能으로 汚染돼 巨大한 쓰레기로 變할 게 뻔하다. 有利高火體는 로카쇼에 40~50年 둔 後 머지않아 땅속 300m 以上의 깊은 곳에 만들 最終處分張에 보내게 돼 있지만, 그 자리는 아직 定해지지 않았다. 場所만 있으면 元來 使用後 核燃料를 그대로 가져다 ‘直接 處分’하는 것도 可能하다. 龜尾 各國은 이 直接處分法을 採擇하고 있다.

結果的으로 再處理는 處分場 問題를 暫時 뒤로 미루는 데는 도움이 돼도 窮極的인 解決策은 되지 못한다. 元來 海外 委託이라는 方法을 통해 使用後 核燃料를 한때 海外에 맡긴 것이 遲延策의 한 方法이었다.

로카쇼 ‘核燃料 사이클 施設’에는 再處理工場 外에 高準位 放射性廢棄物 貯藏管理센터(以下 高準位 센터)와 低準位 放射性廢棄物 埋設센터(低準位 센터)도 있다. 高準位 센터는 海外에 再處理를 委託해 發生한 高準位 廢棄物인 琉璃高火體를 貯藏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프랑스가 1995年 以後 日本으로 琉璃高火體를 返還하고 있고, 最終的으로 2200通을 보내올 豫定이다. 이것들을 40~50年間 貯藏한 뒤 最終 處分場으로 보내야 한다.

사라진 플루토늄의 恐怖

低準位 센터는 全國의 核發電所에서 發生하는 低準位 廢棄物을 埋立 處分하는 곳이다. 再處理하면 高準位廢棄物 外에 超우라늄(TRU) 核種에 汚染된 低準位廢棄物이 多量 나온다. 이것은 核發電所에서 나오는 一般 低準位廢棄物과 같이 簡單하게 埋立 處分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프랑스는 이것을 琉璃古畫體로 만들어 日本에 返還하겠다고 하고, 英國은 같은 世紀의 放射能을 가진 高準位 廢棄物 有利高火體를 等價交換 形態로 보내겠다는 方針이다. 이것도 로카쇼에 一時 貯藏될 計劃이지만 最終 處分 方法은 定해져 있지 않다. 再處理工場에서 發生하는 TRU 廢棄物도 로카쇼에 一時 貯藏된다. 再處理工場을 稼動해도 로카쇼의 核 쓰레기 投機場 狀態가 改善되기는커녕 더 나빠질 뿐이다.

工場이 本格的으로 稼動될 境遇 發生할 深刻한 問題는 또 있다. 로카쇼에서는 年間 800t의 使用後 核燃料를 處理해 約 8t의 플루토늄을 生産할 計劃이다. 國際原子力機構(IAEA)는 中間에 잃어버리는 量을 勘案해 플루토늄 8kg이면 原爆 1個를 만들 수 있다는 基準을 定했다. 로카쇼의 境遇 풀稼動하면 每年 原爆 1000個 以上을 加工할 수 있는 플루토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美國 MIT 마빈 밀러 敎授는 이런 大規模 工場에서는 計量 管理에 있어 1% 程度의 誤差發生을 避할 수 없다고 主張한다. 年間 10個分 程度의 플루토늄이 없어지는지 어떤지 確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도카이 再處理施設에서 플루토늄이 行方不明된 事態는 밀러 敎授의 說明을 뒷받침해준다. 北韓의 NPT脫退 騷動에 묻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03年 1月18日 日本 文部科學省은 1977年 操業開始부터 2002年 9月末까지 이 施設에서 累計 206kg의 플루토늄이 計算上 行方不明됐다고 發表했다. 總 1003t의 使用後 核燃料가 處理돼 6.9t의 플루토늄이 回收됐는데, 이 過程에서 施設에 投入된 量과 回收된 量 사이에 그만한 差異가 發生한 것이다.

元來 施設에 投入된 量이란 核發電所의 出力과 期間을 考慮해 計算한 숫자니까 처음부터 模糊함이 따른다. 그리고 燃料棒을 切斷하고 녹여 溶液으로 만들 때 샘플을 採取해 分析하고 全體가 이만큼日 것이라고 推定하는 作業의 連續이다. 따라서 206kg이 行方不明이라는 것은 實際로 없어졌는지 計算上으로만 發生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最終的으로 같은 해 4月1日 文部科學性은 “計算 不一致는 59kg일 뿐”이라고 發表했다. 나머지 147kg은 燃料 피복관 附着, 플루토늄 241의 崩壞에 따른 ‘核적 孫某(損失)’, 溶解 슬러지 等의 一部로 高準位 放射性 廢水貯藏槽에 流入 等의 理由로 줄었다는 것이다. 文部科學性은 “作業 結果에 根據한 受精 後 累積 SDR(受拂間) 差異(59kg, 處理 플루토늄 全量의 約 0.9%)는 關聯된 測定이나 計算 誤差에 비추어 妥當한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說明했다. 結局 １% 程度 誤差는 어쩔 수 없다는 說明이다.

1994年 北韓 核 危機가 高調될 즈음 밝혀진 또 하나의 플루토늄 行方不明 事態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해 5月4日 美國 核管理硏究所가 當時 워런 크리스토퍼 國務長官에게 보낸 書信에 따르면 도카이무라 플루토늄 第３開發室(PFPF)에서 投入量과 抽出量 사이에 70kg의 差異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 施設은 1988年 10月 操業을 開始해 高速增殖爐 ‘몬쥬’ 等의 燃料棒을 만들었다. 計測 結果 10~15%(7∼10.5kg)의 誤差가 있었는데, 이는 原爆 1個分에 該當한다. 그뒤 클린업을 試圖했지만 結局 10kg 程度는 回收하지 못했다.

엘바라데이의 ‘5年間 모라토리엄’ 提案

日本에서는 核發電所 使用後 核燃料에서 抽出하는 ‘原子爐級’ 플루토늄으로는 核武器를 만들 수 없다고 主張하지만 國際的으로는 可能하다는 理論이 定說이다. 2001年 日本의 原子力白書에는 “原子爐級 플루토늄으로는 高度의 技術을 가졌다 해도 極히 性能이 나쁜 爆彈 밖에 만들지 못하고 核武器에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돼 있다.

‘性能이 나쁜 爆彈’이란 TNT 爆藥 1kt 程度의 爆發을 일으킨다. 이는 히로시마에 投下된 原爆의 15分의 1程度 威力으로, 破壞 面積은 히로시마 原爆 當時의 3分의 1程度다. 爆彈縮約 技術이 높으면 ‘原子爐級’ 플루토늄도 倂記級과 같이 使用할 수 있다. 1990年 當時 한스 브릭스 IAEA 事務總長은 “原子爐級 플루토늄도 核爆發 裝置에 使用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日本에 核武裝 計劃이 없다고 해도 問題가 없어지진 않는다. 로카쇼와 같은 施設이 世界 各地에 세워지면 核 擴散 可能性은 크게 높아진다. 이란이나 北韓은 再處理施設이나 우라늄濃縮 施設을 隱密히 建設해서 稼動하려 했기에 問題가 됐지만, 公式 宣言을 하고 만들면 反對할 根據가 없다. 暗市場에서 原爆材料 生産技術을 손에 넣기는 쉽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도 公公然히 濃縮이나 再處理 施設을 세울 수 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事務總長은 NPT 再評價會議에서 “우라늄濃縮 및 再處理施設 建設을 ５年間 猶豫(moratorium)하고 그동안 規制方法을 論議하자”고 主張해 注目받았다. 로카쇼가 그 對象인지 아닌지는 論議 中이다. 重要한 것은 原子力 推進을 基本目的으로 하는 機關의 事務總長조차 이런 技術의 普及을 ‘核擴散禁止 體制의 아킬레스腱’이라고 부르며 建設 凍結을 呼訴할 만큼 問題가 深刻하다는 것이다.

또한 美國 카네기 平和財團의 核 擴散問題 專門家들은 3月3日 發表한 報告書에서 “플루토늄 蓄積은 오늘날 世界的으로 매우 큰 威脅이며, 安全保障上 다른 모든 것에 優先되는 命題여야 한다”며 高濃縮 우라늄 製造禁止와 플루토늄의 一時 製造停止를 呼訴했다. 分離를 끝낸 全世界 民生用 플루토늄은 2003年 末 現在 235t에 達한다. 只今까지 核武器用으로 生産한 플루토늄 約 250t(李 中 剩餘라고 宣言한 것이 100t)과 比較하면 그 規模를 알 수 있다. 軍用 剩餘分과 民生用을 合한 合計 約 330t의 處分이 核 擴散 防止를 위한 時急한 課題다. 코피아난 유엔 事務總長은 5月2日 NPT 再評價會議 開會 人事말에서 다음과 같이 警告했다.

“우라늄 濃縮과 再處理라는 燃料 사이클에서 가장 기밀한 部分을 數十個國이 開發해 短期間에 核武器를 만드는 技術을 가지면 核 擴散防止 體制는 維持할 수 없다. 한 나라가 그런 길로 나아가면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온갖 리스크-核事故, 核의 違法 去來, 테러리스트에 依한 使用, 國家에 依한 使用-가 높아진다.”

韓國은 日本 向해 反核 외쳐라

現在 商業用 再處理工場은 核保有國(英國·프랑스·러시아·印度)에만 있다. 非核保有國 中에는 日本 도카이무라 파일럿 工場이 唯一하다. 이들 國家 中 獨逸과 日本 顧客을 잃게 될 英國 再處理工場은 數年 안에 運轉이 中止될 展望이다. 이런 狀況에서 로카쇼 再處理工場의 運轉 開始 與否가 論難이 됐다는 것 自體가 난센스다.

現在 40t 以上의 플루토늄을 保有한 日本이 로카쇼 再處理工場을 서둘러 稼動해야 할 正當한 理由는 없다. 日本은 自發的으로 運轉 開始를 延期해 核 擴散防止 努力의 先頭에 서야 한다.

5月5日 NPT 再評價會議 開幕에 맞춰 美國 NGO ‘憂慮하는 科學者 同盟(UCS)’은 로카쇼 再處理工場 稼動을 無期限 延期할 것을 日本에 要請했다. 이 團體가 4名의 노벨賞 受賞者와 윌리엄 페리 前 國防長官을 비롯한 美國 專門家 等 27名에게 署名을 받은 要請書의 主要 內容은 이렇다.

“로카쇼 工場은 核武器 非保有國 最初의 再處理工場이기 때문에 計劃대로 運轉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란이나 北韓을 包含한-이 再處理施設이나 濃縮施設을 만드는 것을 斷念시키려는 國際的 努力에 弊害가 된다.”

이 團體는 이어 再評價會議 閉幕을 앞둔 5月24日, 核 非擴散 體制强化에 日本의 리더십을 要求하며 ‘로카쇼 再處理工場 運轉 無期限 延期 要請’이라는 題目의 要請書를 發表했다. 이 要請書에는 日本의 平和데모와 피스보트, 美國의 ‘피스 액션’ ‘社會的 責任을 생각하는 醫師모임(PSR)’ ‘軍備管理協會(ACA)’ 代表와 世界 各國 平和團體의 代表者 等 約 180人이 署名했다.

이런 목소리에 日本政府나 原子力業界는 귀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拙劣한 政策임을 알고도 制止하지 못하는 日本의 市民社會에 韓國의 목소리를 보내는 것은 重要하다.

東北아시아에서 로카쇼 플루토늄 分離 開始는 특별한 意味를 갖는다. 南北韓은 1992年 1月21日 調印한 ‘韓半島 非核化에 關한 共同宣言’에 ‘南과 北은 核再處理 施設과 우라늄濃縮 施設을 保有하지 않는다’고 約束했다. 그後 IAEA 査察 結果 北韓은 再處理工場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고, 2002年부터는 우라늄濃縮 施設開發 疑惑을 받고 있지만, 最近 ‘韓半島 非核化’를 위한 6者會談이 열리고 있다. 關聯 國家 中 最小限 韓國은 北韓의 非核化를 이끌어내는 過程에서 非核化에 同參할 수밖에 없다.

第2의 核時代 막을 수 있나

그렇다면 東아시아 地域에서, 特히 韓國과 北韓에서 왜 日本에만 再處理를 容納하느냐는 不滿이 나올 것이 뻔하다. 그것은 또다시 南北韓 緊張을 심화시킬 憂慮가 크다. 또한 日本의 플루토늄 政策 뒤에 核武裝 意圖가 있는 게 아니냐는 疑惑이 南北韓이나 中國, 臺灣 等 周邊 國家의 核政策에 影響을 끼칠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6月16日子 ‘아시아 全體에서 反核 感情 衰退’라는 題目의 記事는 다음과 같은 內容을 담고 있다.



“日本 政府 關係者도 韓國에 對해 마음 졸이고 있다. 特히 韓國 政府 傘下 硏究所의 科學者가 아주 少量의 우라늄을 2000年에 濃縮했다는 것을 韓國 政府가 지난해 여름 是認하면서부터다. 濃縮過程은 原子爐用과 核武器用의 모든 材料를 만드는 데 使用할 수 있다. 韓國 政府는 ‘實驗은 許可된 것이 아니며 두 番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件에 對해 日本 經濟産業省 야나세 타다오 原子力政策課長은 ‘로카쇼와 같이 本格的인 再處理工場의 稼動을 願하지 않는다. 國際社會는 過去에 이런 일이 있던 나라를 쉽게 信賴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카쇼 再處理工場 稼動은 第2의 核時代-大規模 核 擴散 時代-를 熱 憂慮가 있다. 韓日 平和運動의 連帶로 果然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