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海運業 構造調整에도 介入?
• 構造改革 안 하면 潛在成長率 1% 以下
• “國策銀行 잘 管理” 主張하는 野黨의 속셈
• 國粹主義에 脈 못추는 株主行動注意 펀드

‘좁고 좁은 저 門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自尊心 하나가 남았네.’(신해철의 ‘민물長魚의 꿈’)

11月 29日 解雇 通報를 받은 韓進海運 벌크船事業部 任職員 40餘 名은 燒酒盞을 기울이다 會社 얘기만 나오면 이 노래를 들으며 슬픔을 달래곤 한다. 國內 言論의 主要 뉴스를 簡單히 整理해 보내주던 會社 弘報 擔當者는 解雇 通報 다음 날 ‘오늘附로 뉴스 서비스를 中斷한다’면서 마지막 報告書 代身 이 노래를 傳達했다.

韓進海運 關係者는 “最近 ‘최순실 게이트’와 關聯해 趙亮鎬 韓進그룹 會長이 政權에 밉보여 平昌冬季올림픽組織委員長 자리에서 밀려난 事實이 드러났는데, 韓進海運 法定管理도 이런 次元에서 이뤄진 게 아닌지 疑心스럽다”며 憤痛을 터뜨렸다. 經濟 論理보다는 政治 論理로 海運業 構造調整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疑心이다.

熱心히 일만 해온 韓進海運 前·現職 任職員들이야 會社가 空中分解된다는 事實을 到底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陰謀論이 싹틀 土臺는 갖춰진 셈. 그러나 이런 陰謀論은 眞實과 距離가 멀다. 현대商船이 살아남은 것은 현대그룹이 私財 出捐과 감자(減資)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反面 趙亮鎬 會長은 이를 拒否했다.

構造調整은 該當 企業의 株主, 債權者, 任職員 等 利害關係者가 워낙 많기에 그 過程에서 뒷얘기가 나오는 것은 當然하다. 그럼에도 構造調整 때마다 陰謀論이 氣勝을 부리는 것은 構造調整을 市場에 맡기지 않고 政府가 介入하기 때문이라는 게 專門家들의 診斷이다. ?

“構造調整 必要” 한목소리?

政府는 2016年 들어 構造調整 作業에 本格 着手했다. 朝鮮·海運業 構造調整 餘波로 두 業種의 據點地域人 釜山·慶南의 失業率은 持續的으로 上昇하고, 이에 따라 該當 地域 自營業者들도 1997年 末 外換危機 때보다 더한 寒波를 겪는다고 하소연한다. 朝鮮·海運業뿐만 아니라 鐵鋼·建設·石油化學 等 主力 産業도 競爭力 低下로 ‘構造調整 터널’에 進入했다. ?

政府의 構造調整 推進을 두고 經濟學界에서는 進步, 保守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를 낸다. 經濟學者들은 構造改革에 對해 한결같이 “때늦은 感은 있지만 반드시 必要하다”고 强調한다. 다음은 韓國經濟學會長人 조장옥 西江大 經濟學部 敎授의 診斷이다.

“現 政府는 처음 2年餘 동안은 景氣 浮揚에 매달려 理解하기 힘든 行步를 보였지만, 뒤늦게 構造調整과 規制 改革에 나서는 等 方向은 제대로 잡았다. 그러나 政治 시스템 問題 때문에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疑問이다. 只今 構造調整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潛在成長率이 1% 以下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靑年 失業率은 더 높아지고, 늘어나는 老人 人口 扶養費는 急增할 텐데 우리 社會가 이를 堪當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代表的인 財閥 改革論者인 박상인 서울대 行政大學院 敎授도 “短期的인 成長率 目標에만 매달리면 只今처럼 財政赤字를 甘受하면서 돈을 쏟아부어야 하지만 그 效果는 期待하기 어렵다. 時間만 浪費하고 언젠가는 財政도 바닥나게 돼 있다”고 했다. ?

“大統領이 우리 經濟의 成長率이 1%臺로 떨어졌다고 國民에게 率直하게 얘기하고 構造를 바꿔서 새 出發해야 한다고 說得해야 한다. 이걸 숨기면서 任期 동안에 成長率만 올리려 했다간 우리 經濟의 未來는 없다.”

自由主義 經濟學의 傳道師를 自處하는 保守 學者인 김영용 전남대 經營學部 敎授는 “때늦은 感이 있다”며 이렇게 말한다.

“勿論 쉬운 일은 아니지만, 構造調整은 常時的으로 해야 한다. 政府가 失業率 上昇 等의 政治的 負擔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가 한꺼번에 推進하려다 보니 構造調整 費用만 올라가게 됐다.”

構造調整 原則이나 方式을 두고도 큰 틀에서 한목소리를 낸다. “市場에 맡겨야 한다”는 主張이 그것이다. 그러나 仔細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다. 保守的 經濟學者들은 構造調整에서 政府 役割을 强調하고, 進步的 學者들은 一貫되게 市場 中心을 强調한다.

朴正熙 時代의 遺産

“산업은행, 輸出入銀行을 그대로 두고는 官治金融과 公的資金을 濫發하는 現行 構造調整 方式을 벗어날 수 없다. ‘산업은행을 잘 監視하자’ ‘産業銀行 支配構造를 改革하자’고 하는데, 웃기는 얘기다. 社會的 壓力이나 關心이 높을 때는 暫時 操心하지만, 그 時點이 지나면 政治權이나 官僚들이 그 커다란 利權을 絶對 그냥 놔둘 理 없다. 只今 政權을 다 잡은 것처럼 行動하는 野黨은 ‘國策銀行을 잘 管理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利權이 얼마나 큰지 잘 아는 野黨이 實際로 政權을 잡은 後에 그걸 놓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亦是 産業銀行 廢止論者인 빈기범 敎授는 한발 더 나아간다.

“산업은행은 朴正熙式 開發連帶 時代의 遺産이다. 우리 經濟가 산업은행 같은 國策銀行 없이 成長했으면 只今보다 더 맷집이 좋았을 것이다. 産業銀行의 存在 自體가 企業에 ‘經營 事情이 안 좋아지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나쁜 사인을 준 側面이 있다. 國策銀行 支援 같은 게 없었다면 企業들은 市場에서 스스로 生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훨씬 熾烈하게 經營했을 것이다. 산업은행을 통해 亡할 企業을 도와주다 보니 企業들의 道德的 解弛를 助長해온 側面이 크다.”

美國에는 산업은행 같은 國策銀行이 없다. 中小企業도 아닌 大企業에 産業銀行이 資金을 支援해주는 것은 半(反)市場的이다. 自由貿易協定(FTA)의 相對國이나 世界貿易機構(WTO)에서 問題를 提起할 수도 있다. 金大中·李明博 政府도 이런 點을 勘案해 한때 産業銀行 廢止를 檢討했으나 現實論에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自由主義 經濟學을 主張하는 保守的 經濟學者인 민경국 江原大 經濟學科 名譽敎授는 産業銀行의 民營化를 主張했다. 더 以上 企業에 나쁜 사인을 주지 않도록 하루速히 산업은행에 主人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

그러나 保守 學者인 윤창현 敎授는 現實論을 主張했다. 構造調整을 市場에만 맡기기에는 아직 現實的인 與件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에 産業銀行 主導의 構造調整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過去에 效果를 發揮한 산업은행, 輸出入銀行 中心의 支援 體制를 只今에 와서 먹히지 않는다고 完全히 否定하는 것은 난센스다. 構造調整을 하는 PEF(私募펀드)나 헤지펀드 等의 代案 體制가 제대로 定着된 다음에 長期的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現在로선 假令 朝鮮産業에 對해 가장 잘 아는 專門家가 産業銀行 擔當者인데 어떻게 民間에만 맡길 수 있겠나.”

株主權 行使의 險路

그렇다면 市場 主導의 構造調整은 어떻게 可能할까. 여기서부터 進步와 保守의 意見이 크게 엇갈린다. 市場을 强調하는 學者들은 무엇보다 資本市場 機制가 제대로 作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强調한다. 保守的인 學者들은 亦是 現實論을 强調한다. 이 때문에 不實에 責任이 있는 旣存 經營陣까지 擁護한다는 指摘을 받기도 한다.? ?

市場 中心을 强調하는 빈기범 敎授는 “자연스럽고도 自發的으로, 그리고 事前에 企業이 最上의 價値를 維持하도록 自動的인 壓迫을 加하는 게 資本市場이 가진 企業 構造調整 機制”라고 說明했다. 그게 안 되면 企業 外部的으로 敵對的인 引受·合倂(M&A)李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現實에선 이런 시스템이 全혀 作動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診斷이다.

무엇보다 企業 內部的으로 株主權은 있으나마나 한 水準이다. 企業이 아무리 망가져도 株主들이 들고 일어나 ‘最小限 最高經營者(CEO)라도 交替하자’는 問題 提起조차 할 수 없다는 얘기다. 財閥 企業뿐 아니라 KT나 KT&G 等 民營化한 公企業에서도 마찬가지다. 外換危機 以後 株主權을 强化하긴 했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게 衆論이다. 少額株主들의 問題 提起로 經營陣이 交替된 事例는 없다.

“少額株主들의 問題 提起는 結局 法院에서 判斷하는데, 法院은 그동안 旣存 經營陣 손을 들어주는 게 一般的이었다. 이런 狀況에 어떤 少額株主가 自己 돈까지 들여가며 法院에 問題 提起를 하겠는가.”(빈기범 敎授)

企業 內部的으로 株主權 發動을 통해 構造調整을 이루지 못할 때 登場하는 게 ‘株主行動注意’를 標榜하는 펀드다. 2004年 SK와 經營權 紛爭을 일으킨 소버린펀드가 代表的이다. 빈기범 敎授는 “當時 理事會에 社外理事를 派遣하겠다는 소버린의 要求가 實現됐다면 SK 理事會는 根本的인 變化가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소버린 같은 株主行動注意 펀드의 問題 提起가 成功한 事例가 드물다. ‘國富 流出 遮斷’ ‘土種 資本 保護’ 等의 名分을 내세워 國粹主義的인 國民 情緖를 刺戟한 結果였다. 當時 소버린의 要求를 받아들였다면 以後 최태원 SK 會長이 會社돈 600億 원을 橫領하는 等의 ‘事故’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國富 流出 論難

빈 敎授는 “保守的인 一部 經濟學者들이 ‘國富 流出’ 等을 主張하는 것은 自己矛盾”이라고 批判했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合倂에 反對한 엘리엇매니지먼트 事態 때나 소버린 事態 때 眞正 自由主義 經濟學者라면 ‘市場에 맡겨야 한다’고 主張하는 게 맞는데도 느닷없이 土種 資本을 지켜야 한다는 論理를 편다는 것이다.

“外國 資本과 國內 資本을 區分하는 것도 經濟學 論理가 아니다. 外國 資本이 없다면 우리 經濟가 버틸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런데도 外國 資本이 조금만 돈을 벌어 나가면 國富 流出 운운한다. 外國 資本도 利益을 봐야 投資를 할 것 아닌가. 個人的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을 中國 資本에 賣却하는 것도 考慮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 돈으로 高附加價値 産業에 投資하는 게 오히려 經濟 論理에 맞다.”

빈 敎授는 構造調整을 위한 PEF에 對한 認識도 바꿔야 한다고 强調한다. 그間 政府는 大宇造船海洋이나 우리銀行 賣却 推進 過程에 PEF가 關心을 보일 때마다 “經營 能力이 檢證도 안 된 PEF에 어떻게 그런 重要한 企業을 넘길 수 있냐”는 反應을 보였다. 빈 敎授는 “그렇다면 왜 PEF를 導入했느냐”며 앞뒤가 안 맞는 處事라고 꼬집었다.

韓國 經濟는 構造調整의 기나긴 터널에 들어섰다. 朝鮮·海運業에서 構造調整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는 韓國 經濟의 앞날에 重要한 含意를 지닌다. 韓國 經濟가 構造調整을 통해 한 段階 跳躍하려면 經濟學界뿐 아니라 政府도 經濟 論理에 더 充實해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