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基準 韓國 政府負債 比率 無慮 108.2%,

• 政府負債 OECD 37個國 中 6番째 빠른 增加

• 保健福祉 支出 100% 늘어날 동안 經濟 規模 27% 增加

• 政府負債에 公企業 負債, 年金充當負債 漏落

• 스위스 等 非(非)基軸通貨局, 政府負債 比率 낮게 維持

• 景氣浮揚策 失敗로 結局 救濟金融 申請한 스페인

• 豐足한 資源만 믿다 빚더미에 앉은 베네수엘라

• 팬데믹 以後 世界經濟는 負債 管理가 關鍵

1866年 임금이 된 지 3年째를 맞은 高宗은 景福宮 再建을 위해 새로운 貨幣인 當百錢(當百錢)을 大量 發行했다. 當百錢의 實質價値는 當時 널리 쓰이던 常平通寶의 5~6倍에 不過했지만 名目價値는 100倍에 達했다. 王室의 威信을 높이기 위해 景福宮을 再建할 돈이 必要한데, 國家財政은 脆弱하고 增稅로 堪當이 안 되니 國家信用으로 當百錢을 大量으로 찍어 調達하겠다는 計算이었다. 그 結果는 慘澹했다. 市中에서 當百錢은 외면당했고 貨幣價値는 暴落했으며 物價는 暴騰했다. 百姓의 삶이 疲弊해지면서 當百錢은 結局 6個月 만에 廢棄됐다. 

조금 誇張된 事例일 수 있지만 國家財政이 堪當하지 못할 無理한 支出은 어떤 手段을 動員해도 失敗한다는 事實은 예나 只今이나 매한가지다. 世界史的으로도 수많은 國家가 無理한 財政支出과 빚 負擔으로 衰落의 길을 걸었다. 政治權을 中心으로 4次 災難支援金 支給과 關聯한 다양한 論爭이 오가는 現實이 特히 우려스러운 것도 그런 歷史的 敎訓 때문이다. 하지만 每月 最大 24兆 원을 들여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으로 被害를 본 小商工人·自營業者 支援(賣出·賃借料 補償)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그 財源을 政府가 發行한 國債를 韓國銀行이 사들이는 方式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오고 있다. 國家債務가 2024年까지 每年 100兆 원 넘게 늘어날 것이라는 展望(企劃財政部 2020年 中期財政展望)이 나오는 狀況에서 每月 數十兆 원의 빚을 더 내 쓰고, 狀況이 如意치 않으면 中央銀行의 發券力까지 動員하자는 얘기다. 

이처럼 한時바삐 財政을 投入해 大規模 浮揚策을 推進해야 한다는 主張의 밑바탕에는 ‘우리나라는 政府負債 比率이 낮아서 괜찮다’는 認識이 깊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의 一般 政府負債(中央·地方政府와 非營利 公共機關의 負債 合計) 比率이 2019年 國內總生産(GDP)의 42.2%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3個國 平均인 80.9%를 크게 밑돈다는 論理가 그 根據가 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經濟專門家는 이처럼 斷片的 論據를 들어 “充分히 빚을 더 내도 된다”고 主張하는 것은 危險한 發想이라고 警告한다. 都大體 무엇이 왜 危險하다는 것일까. 

于先 國家마다 處한 狀況이 달라 經濟가 堪當할 수 있는 負債 水準이 다르다. 美國이나 日本은 政府負債 比率이 100%, 200%를 넘어도 堪耐할 수 있는 反面,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政府負債 比率 90% 水準으로도 債務不履行 事態를 맞았다. 이들 나라 間 가장 根本的 差異는 基軸通貨局 與否다. 美國, 日本 같은 基軸通貨國은 自國 通貨로 債券을 發行하면 自國 내 需要 基盤이 탄탄한 데다 全 世界가 債券을 사주기 때문에 財政赤字를 내도 債務不履行에 빠질 可能性이 낮다. 市場 不安이 그만큼 制限的이라는 얘기다.

政府負債 IMF 基準 108.2%…이미 先進國 水準

反面 基軸通貨國이 아닌 小規模 開放經濟 國家는 對外 與件이 나빠지면 換率과 輸出이 크게 흔들리고 經常收支 赤字 危險이 커져 危機 때마다 나라 全體가 출렁일 수밖에 없다. 비(非)基軸通貨國들이 政府負債 比率을 낮게 維持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 實際로 2019年 OECD 會員國 中 非基軸通貨國(13個)의 政府負債 比率은 平均 54.3%로 基軸通貨局 平均 98.2%의 折半에 不過하다. 濠洲달러를 쓰는 濠洲(45.8%), 유럽聯合(EU)에 屬하나 유로貨를 쓰지 않는 스위스(38.1%), 스웨덴(46.5%) 等 主要 非基軸通貨國의 政府負債 比率은 원貨를 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 



우리 政府의 負債 比率이 40%臺라는 統計 또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우리 政府가 提示한 負債 比率에는 中央·地方政府 等만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한국전력, 韓國土地住宅公社(LH)처럼 莫大한 負債를 지며 政府의 核心 公約을 遂行하는 公企業 負債가 빠져 있고, 政府가 每年 數兆 원씩 補助하는 公務員·軍人年金 關聯 年金充當負債度 除外됐다. 우리나라 非金融 公企業 負債는 GDP의 20.6%, 軍人·公務員 年金充當負債는 49.2%로 關聯 統計를 提供하는 OECD 7個國 中 가장 높다. IMF 等 國際機構는 이를 모두 合算해 政府負債를 算出할 것을 勸告하는데, 이 境遇 우리나라 政府負債 比率은 無慮 108.2%(2019年 基準)에 達한다. 



全 世界에서 高齡化가 가장 빠르게 進行되는 우리나라의 人口構造的 特徵도 政府 負債와 關聯한 큰 挑戰 要因이다. 當場은 先進國에 비해 高齡人口(65歲 以上 人口) 比重이 15.8%로 낮아, 福祉支出이 적고 財政壓迫이 덜한 便이다. 하지만 世界에서 가장 낮은 出産率 等으로 인해 30年 後 高齡人口 比重은 38%로 높아져 世界 1位 水準에 이른다. 10名 中 4名이 高齡者로 福祉 需要가 暴增하기 때문에, 現行 福祉制度를 그대로 維持한다고 保守的으로 假定해도 GDP 對比 公共福祉 支出은 2020年 12.1%에서 2050年 25.3%로 2倍 以上 늘어나 大規模 財政赤字가 發生하고 政府負債가 치솟을 展望이다. 日本의 政府負債 比率이 繼續 불어나는 주된 要因도 高齡化에 따른 莫大한 福祉 負擔 때문이다. 國會豫算政策處가 지난해 43.9%를 記錄한 우리나라 國家債務(中央·地方政府 負債의 合) 比率이 2040年 100%를 突破할 것으로 推定한 것도 이런 理由에서다. 

政府負債 規模뿐만 아니라 增加 速度도 問題다. 늘어나는 速度가 너무 빠르다. 우리나라는 危機 狀況이 아닐 때도 追更을 編成하며 過度하게 빚을 늘려왔다. 2015年 以後 追更을 每年 編成했고 지난해에는 1年에 4次例 實施해 ‘財政 中毒’에 빠졌다는 指摘도 나온다. 2020年 10月 國際通貨基金(IMF)이 發表한 世界經濟展望(World Economic Outlook) 統計에 따르면 2000~2019年 우리나라 政府負債(金額)는 年平均 11.1% 늘어 OECD 37個國 中 6番째로 빠르게 增加했다. 우리보다 增加 速度가 빠른 곳은 터키, 라트비아, 칠레,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뿐이다. 

結局 우리나라가 基軸通貨國이 아니고, 公企業 負債 같은 潛在 負債가 많으며, 人口 高齡化가 急速度로 進行되고 있고, 負債 增加 速度가 빠르다는 特徵을 綜合해 보면, 政府負債 比率은 이미 先進國에 準한다고 봐야 한다. 나라마다 事情이 다른데 政府負債 比率로 先進國과 單純 比較해 政府가 빚을 充分히 더 내도 된다고 看做하는 接近 方式은 警戒해야 한다.

經濟成長 없는 福祉 擴大는 經濟 나락 지름길

當場의 政府負債 規模가 낮다는 一部 主張을 받아들인다 해도 才情을 過信하는 것은 危險하다. 能力에 벅찬 支出을 敢行했다가 한瞬間에 무너진 事例가 많다. 글로벌 金融危機 當時 一部 유럽 國家들이 낮은 政府 負債 比率을 믿고 大規模 景氣浮揚策을 펼치다가 深刻한 財政危機에 直面했다. 健實한 財政 狀態를 자랑하던 스페인이 代表的이다. 스페인은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때 景氣 不振 및 失業率 問題를 解決하고자 公共投資 擴大, 住宅 購買 支援 等 景氣浮揚策에 大規模 豫算을 投入했다. 하지만 財政政策이 뚜렷한 成果를 거두지 못한 채, 財政赤字만 累積되면서 2008年 47.7%에 不過하던 GDP 對比 國家債務 比率이 2012年 93.5%로 4年 만에 2倍로 늘어났다. 같은 期間 國家信用等級은 AAA에서 BBB-로 9段階 下落했고, 國債金利는 4%臺에서 7%臺로 올랐다. 財政 狀況이 惡化하면서 金融市場에 不安 心理가 擴散하자 스페인은 結局 유럽中央銀行(ECB)에 救濟金融을 申請했다. 

世界 最高 水準의 石油 埋藏量을 자랑하는 ‘祝福의 땅’ 베네수엘라 經濟가 망가진 것도 豐足한 資源만 믿고 國家財政을 함부로 쓴 데서 招來됐다. 景氣가 좋을 때 無償敎育, 醫療支援, 低所得層 補助金 支給 等 福祉 支出을 잔뜩 늘려놓은 것이 禍根이었다. 베네수엘라는 2010年 前後 主力産業인 石油産業의 沈滯로 經濟가 不振의 늪에 빠지고 稅收가 줄어들어 財政 狀況에 맞게 福祉 惠澤을 줄여야 하는 狀況에 直面했다. 하지만 福祉 縮小라는 이른바 ‘人氣 없는 政策’을 推進하기는 쉽지 않은 法. 油價가 다시 上昇하기만을 기다리며 安易하게 國政을 運營한 結果, 財政收支 赤字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라가 瞬息間에 빚더미에 앉았다. 

2010年 GDP의 3.2%에 達하는 大規模 財政赤字를 記錄한 以後에도 赤字 規模는 繼續 늘어나 2018年 31.0%에 이르렀다. 같은 期間 政府負債 比率은 25.0%에서 182.4%로 치솟았다. 政府負債 元利金 償還이 어려워지면서 國家信用度와 通貨價値는 墜落했고, 外換保有高 不足으로 치솟은 輸入品 價格이 國內 物價 暴騰을 일으켜 民生經濟는 破綻 났다. 

스페인과 베네수엘라가 犯한 禹(憂)를 곱씹어 볼 必要가 있다. 2010年代 들어 우리나라 福祉支出은 經濟 規模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政府의 保健福祉 支出이 2013年 99兆 원에서 2020年 198兆 원으로 100% 늘어날 동안 經濟 規模는 27% 增加에 그쳤다. 善心性·無償 福祉는 한番 맛을 들이면 끊기 힘든 ‘痲藥’과도 같다. 福祉 需要는 繼續 늘어나게 되고, 有權者에게 이를 되돌려야 한다고 說得하는 것은 不可能에 가깝다. 經濟成長이 뒷받침되지 않는 福祉 擴大는 經濟를 那落으로 빠뜨릴 수 있는 가장 큰 要因이기도 하다. 福祉 豫算은 國家財政이 어려울 때도 줄이기가 어렵고. 大部分 消耗的인 支出로 이어져 非生産的이다. 그 때문에 過度한 福祉는 財政의 持續可能性을 威脅하고 經濟 活力을 떨어뜨릴 수 있다. 나라 살림은 긴 時計(視界)에서, 經濟 力量에 맞게 運營돼야 한다.

過度한 負債는 恒常 金融危機로 幕을 내린다

코로나19 危機와 맞물리면서 지난해 글로벌 負債는 暴發的으로 늘어났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글로벌 GDP 總額 對比 家計·企業·政府의 글로벌 負債 合計 比率이 1年 만에 32.5%포인트 올랐다. 글로벌 金融危機 以後 10年間 쌓인 負債 累積 上昇分 26.2%포인트를 훌쩍 뛰어넘는 數値다. 우리나라 亦是, 1年 동안 GDP 對比 家計·企業·政府의 負債 合計 比率이 21.5%포인트 올랐다. 主要國에 비해 코로나19 被害가 적었던 點을 勘案하면 높은 數値다. 家計(100.6%)와 企業(110.2%) 負債 比率은 이미 世界 平均値(各各 65.3%, 103.0%)를 大幅 上廻했으며, 政府負債 比率도 公企業 및 年金充當負債를 包含하면 100%를 넘는다. 

코로나19 衝擊으로 急激히 늘어난 글로벌 負債를 두고 世界 碩學들의 憂慮와 警告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金融危機 때 영란은행 總裁를 지낸 머빈 킹 뉴욕大 敎授는 “企業, 國家 債務不履行이 늘면 金融시스템으로 危機가 옮을 수 있다”고 評價했고, 노벨經濟學賞을 殊常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敎授는 “많은 國家가 코로나 事態 以前에도 이미 過度한 負債를 지고 있었는데, 經濟回復이 더뎌지면 빚 갚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過度한 負債는 恒常 金融危機로 幕을 내린다. 글로벌 金融危機는 美國發 金融 問題와 家計負債가 複雜하게 얽혀 發生했고, 유럽 財政危機는 國家債務 增加로 觸發됐다. 우리나라 外換危機는 달러 流動性 枯渴에 金融圈, 企業의 높은 負債가 맞물려 發生했다. 

經濟가 危機를 맞았을 때 最後의 堡壘 役割을 하는 것이 ‘탄탄한 財政’이다. 1997年 外換危機 때 外國資本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換率과 金利가 暴騰하던 무렵에도 ‘健全한 財政’李 버팀木 役割을 톡톡히 했다. 當時 國家債務 比率이 GDP의 11.4%로 낮았기 때문에, 國際金融市場에서 大韓民國 政府에 對한 信賴를 바탕으로 海外 資金調達에 연달아 成功해 資金 숨筒을 터주었고 同時에 對內的으로 不實한 部門에 公的資金을 投入해 經濟를 早速히 正常化할 수 있었다. 只今은 先制的인 빚 管理로 危機 防禦에 萬全을 期해야 할 時點이다.

選別 支援이 普遍 支援보다 景氣浮揚 效果 커

災難支援金 論爭이 한창이다. 우리 經濟가 堪耐할 水準을 넘어서는 支出은 많은 問題를 惹起할 수 있다. 景氣 不振으로 當場 增稅가 마땅치 않은 狀況에 大規模 國債 發行을 斷行하면 많은 物量이 市場에서 消化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國債金利가 뛰어 市中金利가 引上될 可能性이 있다. 이 境遇, 이미 莫大한 負債로 元利金 償還에 허덕이는 民間 部門이 債務不履行에 내몰릴 危險이 있다. 同時에 國債의 市中資金 吸收에 따른 構築效果가 民間 部門의 投資·消費 心理를 위축시켜 經濟成長의 불씨를 꺼뜨리고 財政支出 擴大 效果를 半減시킬 수 있다. 

一角의 要求처럼 韓國銀行이 發券力을 動員해 國債 買入에 나서는 것은 어떠할까? 實物經濟는 그대로인데 通貨量만 늘어나면 자칫 對外信認度 損傷으로 外換資金 離脫, 換率 急騰, 物價 不安이 發生할 수 있다. 實際로 2016年 企業 構造調整 財源 造成을 두고 韓國銀行 發券力 活用 論爭이 벌어졌을 때 韓國銀行 勞組가 “國債를 發行하면 後代에 負擔을 지우는 것인데, 發券力을 動員하면 後代 自體가 없어진다” “當百錢을 發行했던 朝鮮을 記憶하라”며 强力하게 反對한 理由도 여기에 있다. 

또한 災難支援金의 普遍的 支援에 對해서는 좀 더 신중할 必要가 있다. 財政負擔은 큰 데 反해 消費 振作 效果는 弱하고, 코로나19에 따른 脆弱階層의 被害 回復은 微弱하기 때문이다. 實際로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硏究 結果가 發表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實施한 災難支援金의 카드 消費 創出 效果는 4兆 원으로 投入 財源(11兆1000億~15兆3000億 원) 對比 效果가 最高 36%에 그쳐 被害 業種 救濟에 限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日本에서도 지난해 4月 全 國民을 對象으로 1人當 10萬 엔의 災難支援金을 支給하는 政策을 實施했는데, 日本綜合硏究所는 이에 따른 追加 消費 創出 效果가 投入 豫算 對比 23.6%에 그쳤다고 分析했다. 오히려 脆弱階層을 中心으로 한 選別 支援이 所得 保全 및 景氣浮揚 效果가 높을 수 있음을 指摘했다. 

美國도 狀況은 마찬가지. 經濟政策硏究所(CEPR)에 따르면 美國은 지난해 3月 90%에 達하는 國民에게 1人當 最大 1200달러에 達하는 災難支援金을 주었는데, 失業者 對象 條件附 支援이 普遍的 支援보다 財政勝數 效果가 6倍나 높다는 硏究 結果가 나왔다. 헤리티지財團은 ‘一部 被害 階層 外에는 大多數 國民이 災難支援金을 消費 代身 貯蓄에 使用하면서, 美國의 家計貯蓄率이 急騰했다’는 硏究 結果를 내놨으며, 全美經濟硏究所(NBER)는 코로나19 被害 階層과 低所得層의 限界消費性向이 높음을 指摘하면서 이들에 對한 支援 擴大가 景氣浮揚 效果를 더 높인다고 發表했다. 

코로나19에 따른 被害 業種이나 國民에 對한 支援은 勿論 必要하다. 하지만 國家 豫算이 限定돼 있고 앞서 言及한 國家債務 增加에 따른 否定的 影響을 充分히 考慮한다면, 財政支出의 費用 對比 效果를 綿密히 따져 效率的으로 執行해야 한다. 不可避한 部分에 財政이 支出되는 境遇에도 豫算 浪費나 肥效率을 最少化하는 歲出 構造調整을 同時에 斷行해 財政 效率性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長期的으로는 無分別한 財政支出을 抑制할 수 있는 嚴格한 制度的 裝置를 마련해 財政의 持續可能性을 確保해야 한다. 無理한 財政支出과 國家債務 增加로 인한 副作用을 보여주는 많은 事例를 反面敎師로 삼아 效率的인 財政執行 方案을 더욱 깊이 苦悶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