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家負債 現況보다 財政 惡化 速度가 重要

• 韓國 財政 惡化 速度 OECD 2位

• 國家財政은 未來世代度 함께 쓸 돈

• 政治權이 財政 마음대로 쓰려 해선 안 돼

• 過度한 財政政策 國家經濟에 惡影響 미쳐

• 財政危機 겪은 스페인, 그리스 前轍 밟는 中

• 豫妥 强化하고 財政 準則 確立해야

“只今처럼 國家財政을 放漫하게 運營하면 IMF보다 甚한 經濟危機가 올 수도 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部 敎授는 現在의 韓國 財政 狀況을 두고 이같이 評했다. 그는 2016~2018年 國民經濟諮問會議 諮問委員을 맡아온 經濟政策 專門家다.
 
코로나19 集團感染事態(以下 코로나19)를 契機로 政府의 庫間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 國民의 주머니 事情이 나빠진 만큼 歲入은 줄었고 이를 메우기 위해 財政支出은 늘었기 때문이다. 企劃財政部의 集計에 따르면 2020年 國稅 收入은 總 285兆5000億 원으로 2019年(293兆4000億 원) 對備 7兆9000億 원 減少했다. 같은 期間 國稅 支出은 485兆1000億 원에서 501兆1000億 원으로 增加했다. 

그렇지만 政府·與黨은 아직 韓國의 財政健全性에는 問題가 없다고 主張한다.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2020年 8月 페이스북을 통해 “韓國의 國內總生産(GDP) 對比 國家負債 比率은 OECD 會員國 平均인 110%에 비해 約 3分의 1로 매우 낮은 水準이다. 財政 餘力, 卽 國家債務 發行 餘力이 다른 나라에 비해 相對的으로 良好하다”고 밝혔다. 

2020年 12月 24日 企劃財政部가 發表한 ‘2019年 一般政府 負債 및 公共部門 負債’에 따르면 2019年 公共部門 負債는 總 810兆7000億 원. GDP 對比 負債比率은 42.2%를 記錄했다. 같은 期間 OECD 會員國의 平均 GDP 對比 負債比率은 80.9%. 韓國의 2倍에 가깝다. 그間 健全하게 財政을 運營해 왔으니 코로나19로 인한 財政支出에도 큰 問題가 없다는 것. 

그렇지만 經濟學者 過半은 政府의 樂觀에 同意하지 않는다. 2020年 10月 6日 韓國經濟學會는 經濟學者 40餘 名에게 現在 韓國의 國家負債에 對해 設問했다. 應答者의 75%는 “國家財政에 큰 問題가 없다는 政府 主張에 同意할 수 없다”고 答했다. 2月 初 서울 서대문구 延世大學校 硏究室에서 만난 星 敎授도 같은 意見이었다. 그는 “코로나19 같은 非常時局에 政府가 財政支出을 늘리는 것은 當然하나 負債가 늘어나는 速度가 尋常치 않다”고 指摘했다.

韓國 財政 惡化 速度 世界 2位

-現在 政府 財政은 健全하다고 볼 수 있나? 

“當場은 問題가 될 可能性은 낮다. 그러나 長期的 觀點에서 보면 國家財政이 健全하게 運營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財政 惡化 速度가 問題인가. 

“그렇다. 財政은 몸무게와 같다. 單純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健康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사람의 키나 筋肉量 等을 考慮해 봐야 한다. 眞짜 健康의 赤信號는 몸무게가 變하는 速度다. 몸무게가 70㎏이던 사람이 每달 몸무게가 10㎏씩 늘어난다면 醫師가 아니라도 健康을 걱정할 것이다. 財政도 마찬가지다. 只今의 財政 狀態보다는 財政 狀態가 變하는 速度가 빠른 것이 더 큰 問題다.” 

財政 惡化 速度는 深刻한 水準이다. 2020年 6月 OECD의 調査에 따르면 韓國의 構造的 財政數値는 0.86% 黑字였다. 構造的 財政 數値는 競技와 相關없이 財政의 健全性을 알려주는 指標다. 이 數値만 보면 韓國 財政에는 問題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韓國의 2019年 財政健全性은 2.14% 黑字였다. 한 해 만에 數値가 1.28%포인트 減少했다. 같은 期間 OECD會員國 中에서 韓國보다 빠르게 財政이 惡化된 國家는 그리스(-2.21%포인트)뿐이다. 

-財政支出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인가? 

“財政支出 自體는 問題가 아니다. 財政을 支出한 效果가 未備하다는 게 問題다.” 

檢證 없는 財政支出 이명박·박근혜 政府보다 늘어

-仔細히 說明해 달라. 

“財政을 쓴다면 國家經濟에 肯定的 影響을 미쳐야 한다. 端的으로 이야기하자면 財政을 投入했을 때 GDP가 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稅金 1兆 원을 썼다면 적어도 GDP가 1兆 원은 늘어야 한다. 政府가 財政을 쓰면 GDP가 얼마나 느는지를 ‘財政勝數‘라는 數値로 測定하는데 쓴 돈에 비해 GDP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2019年 基準 企劃財政部는 韓國의 財政勝數를 0.3~0.4로 推算하고 있다. 1兆 원의 財政을 풀면 GDP가 3000億~4000億 원假量 늘어난다는 意味다. 

-財政政策의 效果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理由가 무엇이라고 보나? 

“財政支出의 效率을 제대로 檢討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元來는 豫備妥當性 調査(以下 豫妥)를 통해 政策의 經濟性과 妥當性을 檢證한 後 財政을 執行한다. 現 政府 執權 以後 이 調査를 免除받는 政策이 늘었다.” 

企劃財政部와 國會財政委員會의 集計에 따르면 2017年 8月~2020年 12月 基準 總 113個 事業의 豫妥가 免除됐다. 總豫算 規模는 95兆4281億 원. 한便 李明博 政府는 總 90個 事業의 豫妥를 省略했고 豫算 規模는 61兆1378億 원이었다. 朴槿惠 政府는 94個 事業의 豫妥를 進行하지 않고 24兆9994億 원의 豫算을 執行했다. 두 政府의 豫妥 免除로 執行된 豫算 規模는 總 86兆1372億 원. 現 政府가 4年間 豫妥 없이 쓴 돈보다 적다. 

-豫妥를 건너뛰고 執行되는 政策이 늘어난 理由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아무래도 政治的 理由가 큰 것 같다. 國民에게 人氣를 끌만한 政策을 펴려다 보니 財政을 無理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例를 들자면 어떤 政策이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한 緊急災難支援金이 卑近한 例다. 災難支援金을 全 國民에게 支給하는 方式은 效率的이지 않다. 企劃財政部도 이에 對한 警告를 繼續 해왔으나 政府는 (1次 災難支援金을) 全 國民에게 支給했다. 最近 4次 災難支援金에 對해서도 全 國民을 對象으로 支給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政治權을 中心으로 나오고 있다.” 

-國家財政을 쓰더라도 國民의 주머니 事情이 나아진다면 肯定的 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指摘도 있다. 

“모든 國民의 所得이 月 3萬 원 늘어난다고 해서 內需市場이 活性化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生活이 어려운 低所得層에 一定 金額을 支援해 이들이 經濟에 積極的으로 參與할 수 있도록 돕는 便이 合理的이다.”

人氣 神經 쓰다 國庫에 구멍이 날 數도

-國民 위로 次元에서 全 國民 對象으로 4次 災難支援金을 支給해야 한다는 意見도 있는데…. 

“不必要한 財政支出은 結果的으로는 經濟에 惡影響을 끼친다. 政府가 稅入보다 많은 돈을 쓰려면 稅金을 더 걷거나 國債를 發行해야 한다. 稅金을 더 걷게 되면 景氣를 악화시킬 可能性이 높다. 國民의 주머니 事情이 나빠지는 데다 稅金도 一種의 規制라 海外投資도 줄어들게 된다.” 

-國債를 發行하면 되는 것 아닌가? 

“國債 發行도 마찬가지다. 國債가 發行되면 會社債보다는 國債에 國內外의 資本이 몰린다. 國債가 가장 安定的이기 때문이다. 資本이 必要한 民間企業은 더 어려워질 危險이 있다.” 

-汎與圈에서는 韓國銀行이 國債를 引受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오고 있다. 이에 對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政府支出 增加로 인한 財政赤字를 保全하기 위해 中央銀行이 國庫債를 사들이는 現象을 ‘國債의 貨幣化’라 한다. 이렇게 되면 貨幣價値가 떨어져 不動産 等 實物資産의 價格이 暴騰할 危險이 있다. 韓國의 國債를 民間에서 購入하지 않아 생긴 일이니 國際資本市場에서 韓國의 信賴度가 떨어질 수도 있다. 信賴度가 過度하게 떨어지면 外換危機가 發生할 可能性도 있다.” 

-財政問題가 經濟危機로 이어진 事例가 있나? 

“스페인이나 그리스 等 2008年 以後 經濟危機를 겪은 유럽 國家 大部分은 GDP 對比 國家負債 比率이 急激히 上昇했다.” 

스페인은 2007年만 해도 GDP 對比 國家負債 比率이 35.5%에 不過했다. 2008年 世界經濟危機의 餘波로 이 比率은 40%臺까지 올랐다. 經濟危機 10年이 지난 2018年까지도 負債比率은 꾸준히 올라 97.1%를 記錄했다. 急激히 높아진 國家負債는 스페인 經濟에도 傷痕을 남겼다. 現在 스페인의 雇傭率은 55%로 韓國(65.9%)보다 10% 以上 낮다. 

그리스는 2007年에도 GDP 對比 國家負債 比率이 107%로 높은 便이었다. 하지만 2000年에 GDP 對比 國家負債 比率이 104%이던 것을 勘案하면 크게 늘지는 않았다. 經濟危機가 始作되는 2008年부터 113%로 數値가 가파르게 올랐다. 4年 뒤인 2010年에는 無慮 170%에 達했다. 結局 그리스는 그해 國際通貨基金(IMF)에 救濟金融을 要請했다.

財政問題 解決 안 하면 外換危機 이어진다

-이들은 財政도 問題지만 世界經濟危機의 影響으로 打擊을 입은 것 아닌가? 

“財政은 國家經濟의 基礎體力이다. 財政이 튼튼하다면 經濟危機를 克服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慢性的 經濟危機를 겪을 可能性이 높다.” 

-韓國도 이들의 前轍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인가? 

“當場 그렇게 되리라 斷言하기는 어렵지만 只今이라도 財政을 管理하지 않는다면 追後에는 큰 問題가 될 수 있다.” 

-IMF 外換危機와 같은 事態가 올 수 있다는 것인가? 

“IMF 外換危機보다 深刻한 經濟危機가 發生할 수도 있다. 當時 外換危機는 外換을 充分히 保有하지 않은 것이 問題였다. 國家經濟의 基礎體力인 政府 財政은 튼튼했다. 財政을 基盤으로 外換危機를 克服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外換危機 直後인 1998年 國家債務 比率은 11.4%. 當時 政府는 튼튼한 財政 狀況을 바탕으로 168兆7000億 원에 達하는 公的資金을 投入해 經濟를 扶養할 수 있었다.

財政危機 始作되면 經濟 慢性疾患 생긴 셈

-財政危機가 온다면 어떤 現象이 일어나게 되나? 

“財政危機는 한番 오면 克服하기 힘들다. 慢性化할 可能性이 높다. 라틴아메리카가 代表的인 例다. GDP 對比 政府支出이 過度하니 金融危機에 構造的으로 脆弱하다. 라틴아메리카 國家들은 對中 迎合的인 政策을 遂行하며 財政을 過度하게 썼다. 人氣를 위해서라도 稅金을 올릴 수는 없으니 大部分 國債를 發行해 가며 財政赤字를 메웠다. 國家經濟가 튼튼하다면 이 國債를 大部分 國內에서 消化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海外 資本이 主로 國債를 사들이게 된다.” 

-海外 資本이 國債를 사는 것이 問題가 되나? 

“海外 資本은 國家經濟에 問題가 생기면 該當 國家의 國債를 市場에 내놓게 된다. 市場에서 魅力을 잃은 國債는 金利가 繼續 올라간다. 追後 償還 時點이 되면 그만큼 政府의 負擔이 커진다. 外換保有高가 튼튼하다면 問題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財政危機가 外換危機를 招來하게 된다.” 

-美國의 GDP 對比 國家債務 比率은 98.2%, 日本은 225.3%에 達한다. 韓國보다는 이들이 먼저 財政危機에 逢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美國은 基軸通貨 保有國이다. 돈을 찍어낼 수 있으니 外換危機가 올 可能性이 낮다. 日本의 엔貨도 基軸通貨에 準하는 貿易 通話로 分類된다. 게다가 日本은 國債의 大部分을 自國에서 消化한다. 韓國과는 狀況이 다르다.” 

-基軸通貨 國家라 해도 코로나19로 財政支出이 急激하게 늘어날 可能性이 있는 것 아닌가? 

“勿論 基軸通貨 國家도 支出이 갑자기 늘어난다면 問題가 된다. 이를 막기 위해 美國은 政府負債 上限制度를 運營하고 있다. 每年 豫算을 編成할 때 政府負債 上限을 定해야 한다.” 

-只今이라도 國家財政 管理를 위해 必要한 裝置가 있다면?

“豫備妥當性 調査를 强化하고 國家負債 上限制度 같은 剛한 水準의 財政 準則을 樹立해야 한다.” 

現在 OECD 會員國 中 財政 準則이 없는 나라는 韓國과 터키뿐이다. 政府도 財政 準則 導入에 나섰다. 2020年 12月 30日 企劃財政部는 國會에 財政 準則 樹立을 骨子로 한 ‘國家財政法 一部改正法律案’을 提出했다.

災難 狀況이라도 效率的 財政 運營해야

-政府가 내놓은 財政 準則案에 對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豫算 當局에 對한 批判이 많지만 財政 準則을 마련하려 努力한 것은 높게 評價한다. 하지만 只今 狀態로 봐서는 이 準則이 實效性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準則이 相當히 느슨하다.” 

企劃財政部가 마련한 財政 準則에 따르면 2025年부터 GDP 對比 國家債務 比率이 60%를 넘지 못한다. GDP 對比 統合財政收支 比率은 ?3% 아래로 떨어져선 안 된다. 하지만 戰爭이나 災害, 글로벌 經濟危機 等이 發生하면 이 準則은 免除된다. 

-災害나 經濟危機에는 準則이 免除된다는 條項 때문인가? 

“그렇다. 不可避한 狀況이 아니라면 지킬 수 있는 準則이 必要하다.” 

-韓國은 現 政府 執權 以前까지 健全한 財政을 維持했다. 元來 財政健全性을 維持하던 시스템을 使用할 수는 없나? 

“그間 韓國의 財政을 지켜온 것은 企劃財政部의 官僚였다. 規則이 아닌 사람인지라 合理的 思考가 可能하다. 正常的인 狀況이라면 사람이 財政을 맡는 便이 낫다. 하지만 最近 들어 政治權의 壓力이 行政府에 影響을 미치고 있다. 只今 같은 狀況이라면 財政 準則에 依支하는 것이 더 合理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