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나라는 스스로 定한 國家 目標를 達成하기 위해 自國의 能力을 嚴密하게 把握하고, 自國이 處한 外交的 環境을 明確하게 理解해 國家 目標 達成에 가장 적합한 外交手段을 使用한다. 이렇듯 國家 目標, 國家 能力에 對한 評價, 外交環境에 對한 理解, 國家 目標 達成을 위한 最適의 手段이 體系的으로 結合한 것을 外交政策의 패러다임, 外交政策의 비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1世紀 初 韓國의 外交를 움직이는 패러다임은 果然 韓國의 現實에 符合하는가.

光復 以後 大韓民國의 外交는 나름대로 完結된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다. 當時의 國家 目標는 大韓民國이라는 國家의 獨立과 生存, 繁榮이었고, 스스로의 國力에 對해서는 매우 낮게 評價할 수밖에 없었다. 反面 處한 外交環境은 共産 勢力과 資本主義(自由民主主義) 勢力의 對決 狀況이었다. 따라서 弱小國 韓國은 生存과 繁榮을 保障받기 위해 超强大國 美國에 依存하는 外交手段을 使用했다. 이러한 旣存의 外交 패러다임을 筆者는 ‘弱小國 現實主義’라고 定義하고자 한다. 弱小國이 險難한 環境에서 살아남기 위해 强大國에 依存하는 現實政治(realpolitik)를 펴는 外交다.

半世紀 동안 이러한 패러다임은 매우 成功的으로 作動했다. 6·25戰爭이라는 經驗을 통해 韓國은 스스로의 國家的 能力과 外交環境을 더욱 悽絶하게 評價하게 됐고, 그에 따라 韓美同盟을 締結했다. 韓美同盟이라는 外交安保 手段은 韓國이 20世紀 後半 冷戰(冷戰)이라는 險惡한 外交環境에서 安定的인 國家의 모습을 갖추는 데 決定的으로 寄與했다. 韓國은 獨立과 生存, 繁榮이라는 國家 目標를 成功的으로 達成했고, ‘弱小國 現實主義’는 大部分의 사람에게 韓國 外交의 ‘正答’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成功을 거두면 自身이 處한 位置는 달라지게 마련이다. 外交環境 또한 늘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旣存의 패러다임은 條件의 變更에 따라 새롭게 變化하라는 壓力과 挑戰을 받게 된다. 韓國 外交도 例外는 아니다.

韓國은 1960年代 初盤까지만 해도 1人當 國民所得이 100달러가 채 안 되는 極貧國(極貧國)이었지만 이제는 1人當 國民所得이 1萬5000달러가 넘고 經濟規模는 世界 11位로 跳躍했다. 超弱小國에서 世界 屈指의 國力을 가진 나라로 上昇한 것이다. 韓美同盟을 통해 韓美聯合 軍事力도 急速度로 强化됐고, 韓國軍은 世界的인 水準의 軍隊로 成長했다. 國內外 軍事專門家들은 韓美聯合 前歷을 世界 10位圈의 軍事力으로 評價하고 있다.

軍事力이나 經濟力뿐 아니라, 韓流(韓流) 現象으로 대표되는 文化的 力量, 國民의 敎育水準이 反映된 人的 資源, 民主化 達成을 바탕으로 하는 歷史的 自信感도 韓國의 總體的 國力을 飛躍的으로 상승시키고 있다.



韓國을 둘러싼 外交環境度 1990年代에 들어와 急速度로 變化했다. 20世紀 後半 동안 韓國에 가장 큰 安保威脅은 共産主義 陣營과의 對決이었지만, 冷戰構圖가 崩壞하면서 共産主義圈은 사라졌고 北韓 等 몇몇 나라를 除外하면 大部分 資本主義 市場經濟로 轉換했다. 그 過程에서 超强大國 蘇聯이 解體되면서 이제는 韓國보다 經濟規模가 작은 러시아로 남게 됐다. 體制競爭에서 失敗한 옛 共産國家들은 大部分 市場經濟라는 價値를 共有하는 方向으로 旋回했다.

이제는 美國이라는 世界 唯一의 超强大國이 頂點에 서서 資本主義 市場經濟라는 價値를 共有하는 國家들과 함께 世界化가 安定的으로 作動하도록 不確實 要因들을 管理해 나가는 外交環境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韓國의 外交環境은 以前보다 全體的 威脅이 훨씬 줄어든 狀態로 變化했다.

패러다임 慣性과 變化 壓力

이러한 變化는 ‘弱小國 現實主義’라는 旣存의 外交 패러다임에 衝擊을 加한다. 韓國은 예전의 弱小國이 아니고, 外交環境度 다른 强大國의 軍事攻擊에 對備해 全的으로 美國에 依存해야 하는 冷戰的 對決構圖가 아니다. 北韓의 威脅은 尙存하지만 北韓은 全體 經濟規模가 韓國 國防豫算(GDP의 約 2.7%) 水準에 不過한 極貧國이 됐고, 韓美聯合 前歷은 이에 對해 充分한 抑止力을 保有하고 있다. 또한 韓國의 外交街 北韓威脅 對應과 韓美同盟 지키기에만 全力을 기울이기에는 國力의 規模나 海外 進出 版圖가 너무 커져버렸다. 美國도 이러한 變化를 考慮해 最近 同盟 役割의 再調整을 要求하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民은 이러한 條件의 變化와 外交 패러다임 轉換의 必要性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變化의 衝擊에도 不拘하고 旣存 패러다임의 慣性이 더욱 剛하게 作用하는 것이다.

于先 韓國은 너무나 急速度로 成長했기 때문에 過去의 記憶과 現在의 變化가 생생하게 共存하고 있다. 이 때문에 認識의 混亂이 생겼고 이를 克服하기 위해 保守的으로 旣存의 패러다임에 執着하게 된 側面이 있다. 또한 世界的 冷戰 終熄과는 無關하게 韓半島라는 ‘小宇宙’에서는 如前히 進行되고 있는 對峙狀態度 影響을 끼친다. 韓國이 아무리 富强해졌다 해도 周邊國과 比較하면 如前히 弱小國이라는 相對性도 旣存의 ‘弱小國 現實主義’ 패러다임에 慣性을 더하는 要素다.

그러나 慣性을 持續할 수 없는 理由도 있다. 于先 國際社會의 視線이 곱지 않다. 韓國은 富强한 나라인데도 韓半島를 넘어서는 役割과 責任을 짊어지려 하지 않는, 利己的인 國家라는 非難이 持續的으로 나오고 있다. 韓國이 狹小한 視角과 消極性을 固執하면 國際社會에서 따돌림당할 날이 곧 닥칠 수 있다. 이제는 國力에 맞게 經濟援助, 紛爭解決, 平和維持, 國際秩序 維持, 人類 普遍의 價値 增大에 寄與할 時期가 온 것이다.

두 番째로는 韓國의 國益(國益) 範圍가 韓半島에서 世界市場으로 넓어졌다. 世界 各地에서 發生하는 不安要因이 다양한 經路를 통해 韓國의 國益에 影響을 준다. 中東의 不安이 韓國 經濟에 끼치는 影響, 東南아시아 테러事態가 韓國 經濟와 在外國民에게 끼치는 影響, 美國의 安保 및 經濟 不安이 韓國의 金融·資本市場에 끼치는 影響 等이 그것이다. 美國에만 依存해 앉아서 기다리기에는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졌다. 1997年 金融危機 때 美國이 보인 消極的 態度, 最近 進行되고 있는 一方的인 韓美同盟의 再調整 過程, 1次 北核 危機 當時 美國의 北爆(北爆) 計劃 等을 봐도 알 수 있듯, 美國이 恒常 友邦으로서 韓國 問題를 代身 解決해주지는 않는다. 韓國과 自國의 利益이 相衝할 境遇 韓國의 利益은 後順位로 밀릴 수밖에 없다.

冷戰 終熄 以後, 美國의 最前方基地로서 韓國의 價値는 過去와 달리 急激히 떨어졌음을 認識해야 한다. 美國은 우리에게 매우 重要한 나라지만 美國에만 絶對的으로 依存할 時期는 지나갔다. 이제는 우리의 國家的 目標가 무엇인지 再確認하고, 國家的 能力과 外交環境 亦是 嚴密하게 把握해 國家 目標를 達成하는 最適의 外交手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番 생각해볼 때다. 外交 패러다임의 變化가 必要한 時期가 된 것이다.

軟性 權力(soft power)의 重要性

外交 패러다임의 變化를 위해서는 于先 우리가 願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現在도 ‘國家의 安定과 繁榮’이라는 國家 目標價 크게 變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 時代가 要求하는 安定과 繁榮은 예전처럼 特定體制의 安定이나 國家的 部(富)의 增大에 局限된 것이 아니다. 世界化 時代를 사는 國民 個個人의 安全과 潤澤한 生活을 더욱 徹底하게 保障하는 것이다. 國家 利益의 槪念이 ‘國民 利益’의 槪念으로 轉換하고 있다.

한便 우리의 能力은 國力과 環境에 左右된다. 앞서 言及한 것처럼 國力은 이미 世界的인 水準으로 上昇했다. 經濟 總量에서는 世界 11位이지만, 優秀한 人的資源과 文化力, 技術 能力과 革新 能力, 愛國心, 危機克服 能力 等을 包含하면 國力은 그 以上일 수도 있다. 여기에 優秀한 韓美聯合 軍事力을 包含하면 韓國은 이른바 ‘10걸 國家’로 進入할 수 있다.

變化한 外交環境은 韓國의 國力을 더욱 極大化할 수 있는 條件을 만들어주고 있다. 冷戰終熄 以後 强大國들은 世界化라는 바다에서 모두 한 배를 타고 서로 協助하며 風浪을 헤쳐 나가고 있다. 서로 競爭하긴 하지만, 이는 배에서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競爭이지 相對方을 배에서 밀어내려는 競爭이 아니다. 主要 强大國間에 相互共存의 信賴는 이미 쌓였으므로 共存의 規則을 누구에게 유리하게 하느냐를 두고 겨루는 것이다. 이들 사이에 軍事力이나 强壓的 壓迫을 使用하는 것은 한 배 타기를 拒否하는 것이므로 國際社會의 信賴를 잃고 외톨이가 되는 外交的 失敗로 連結된다.

따라서 國力의 意味에선, 軍事力과 經濟力이라는 京城 權力(hard power) 못지않게 相對方의 好感을 빼앗아오고 自發的으로 協助하도록 만드는 軟性 權力(soft power)李 重要해졌다. 이미 民主主義 市場經濟를 基本價値로 하는 强大國 사이에는 武力을 통한 葛藤解決이 아니라 協商과 協議를 통한 葛藤解決이 外交의 主要 패턴이 됐다. 19世紀的인 勢力均衡보다는 다양한 事案別로 國家間 聯合을 달리하는 事案別 聯合이 主要한 外交패턴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그러므로 19世紀 勢力均衡의 事故로 假想의 敵(敵)을 規定해 軍事力과 經濟力이라는 京城 權力의 均衡戰略을 取한다면, 이는 時代에 뒤떨어진 外交다.

이 같은 要因을 考慮할 때 韓國은 美國을 包含한 다른 强大國과 함께 競爭하고 協力하는 過程에서 좀더 積極的이고 主導的인 外交를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力量과 周邊環境의 變化를 反映한 새로운 韓國 外交의 비전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世界秩序 管理聯合’의 一員으로

韓國 外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追求하는 方向은 簡明하다. 以前의 패러다임은 韓國을 美國이라는 强大國의 從屬變數로 놓았고, 따라서 韓國 外交는 美國에 受動的이고 反應的(reactive)이었다. 이제는 餘他 强大國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世界의 秩序를 管理하는 獨立變數로 韓國의 位置를 바꿔야 한다. 世界 곳곳에서 생겨나는 問題를 다른 强大國과 함께 解決하는 世界秩序 管理聯合의 主導的 一員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韓國이 世界秩序의 管理를 위한 分業構造에 主導的인 一員으로 參與하려면 먼저 우리가 어느 範圍까지 主導的인 役割을 할 수 있으며 어떤 外交資源을 活用해야 하고 또 어떠한 外交技法을 使用해야 하는지 正確하게 構想해야 할 것이다.

1. 韓國 外交의 地域的 範圍

冷戰 終熄 以後 世界秩序의 管理는 基本的으로 美國이 頂點(頂點)에 서서 다른 强大國들과 分業을 形成해 遂行되고 있다. 美國이 유럽과 分業體制를 構築해 東유럽과 中東, 아프리카를 管理하고, 日本과 分業體制를 構築해 東아시아와 中東을 管理하는 構造가 그것이다. 따라서 强大國들은 美國과 競爭的 協力關係를 維持하면서 自國에 유리한 方法으로 世界秩序에 挑戰하는 問題를 解決하고자 한다. 그 解決方法이 美國과 다를 境遇 美國 中心의 秩序 維持에 蹉跌이 생긴다. 따라서 美國도 이들과 協助關係를 維持하는 것이 問題解決을 위해 利益이 된다.

韓國은 노무현 政府에 들어와 外交의 地域的 範圍를 東北아시아로 規定한 바 있다. 이러한 비전 아래서 ‘東北亞 中心國家’ ‘東北亞 허브’ ‘東北亞 均衡者’와 같은 下位槪念이 생겨났다. 東北아시아가 韓國에 緊要한 地域임은 勿論이지만 韓國의 地域的 範圍를 東北亞로 좁게 規定하는 것은 國益과 外交的 力量 發揮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서 指摘했듯 韓國의 國益은 東北亞를 훨씬 넘어서 東南亞, 中央아시아, 中東, 西南亞, 東유럽, 西유럽, 美洲地域 等으로 크게 擴散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地域에서 國民의 安全과 다양한 利益을 保障하기 위해서는 韓國 外交의 地域的 範圍도 東北亞를 넘어서야 한다.

事實 東北아시아는 架空의 空間이다. 東北亞를 構成하는 國家들은 韓半島와 日本을 除外하고는 모두 地域的으로 다른 地域에 더 넓게 걸쳐 있고, 韓半島를 除外하고는 모두 東北亞 國家가 아니라 世界的인 强大國이다. 美國, 中國, 러시아, 日本은 이미 오랜 强大國이므로, 韓國이 外交의 地域的 範圍를 東北亞에 局限시키면 알아서 이들 世界 强大國의 從屬變數를 自任하는 꼴이 돼버린다. 또한 韓國이 東北亞에서 일정한 持分을 確保하려면 오히려 東北亞 밖에서 寄與한 功勞를 내세워야 한다. 그래야 國際社會의 支持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韓國 外交의 地域的 範圍는 더 넓어져야 한다. 筆者는 그 地域的 範圍를 ‘韓國이 世界 秩序 管理에 寄與하고자 할 때 그러한 韓國의 役割을 잘 受容할 수 있는 地域’으로 規定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地域은 韓流가 流行하는 地域이라고 생각한다. 韓國에 對해 基本的으로 國民的 好感을 갖고 있고, 또 비슷한 情緖와 文化的 素養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韓流가 流行하는 것이다. 韓國이 이들 地域에서 더욱 積極的으로 指導力을 發揮하려 할 때 이들은 友好的일 可能性이 높다. 勿論 事案別로 다르겠지만, 잘 짜인 戰略으로 韓國의 京城 資源과 軟性 資源을 適切히 使用하면 相當한 影響力을 發揮할 수 있을 것이다.

現在 韓流가 流行하는 地域은 中國, 日本말고도 東南亞, 中央아시아, 極東러시아에 이른다. 最近에는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一部로도 퍼지기 始作했다. 이中 中國과 日本은 이미 世界秩序 管理聯合의 一員이므로, 韓國이 外交를 集中해야 할 地域은 東南亞와 中央아시아, 極東러시아가 된다. 이 地域은 韓國의 次世代 成長動力 中 하나인 文化産業의 主要 輸出市場이고, 文化産業의 輸出이 增大되면 韓國의 全體的인 브랜드 파워가 커지므로 이 地域에서 다른 商品輸出度 늘게 된다. 또한 이 地域은 韓國에 主要한 資源과 에너지, 勞動力을 保有하고 있다. 이들 國家와 友好的인 關係를 維持하고 이들 地域의 秩序와 安定을 維持하는 것은 韓國의 國益에 매우 緊要하다.

勿論 韓國이 이 地域에서 美國처럼 積極的인 介入 戰略을 驅使할 수는 없다. 韓國이 地域專門家를 豐富하게 保有하지 못한데다, 歷史的·政治的·宗敎的으로 매우 複雜하게 얽혀 있어 자칫하면 오히려 外交的 負擔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積極的인 介入보다는 우리가 잘할 수 있고 充分히 寄與할 수 있는 事案을 選擇해 集中하는 戰略이 必要하다. 勿論 그 先決課題는 이들 地域에 對한 專門家를 養成하기 위한 大膽한 國家的 投資다.

2. 軟性 權力의 透寫

韓國이 위에서 말한 範圍와 事案에서 位相에 맞게 寄與하고 그를 통해 影響力을 發揮하려면 이들 나라와 中長期的으로 友好關係를 形成할 수 있는 外交 資源을 活用해야 한다. 外交의 世界는 現實의 世界이므로 軍事力이나 經濟力 같은 京城 權力이 短期的 問題 解決에 緊要한 것은 常識이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友好關係를 形成해 政治·經濟的 底邊을 擴大해가는 것도 매우 重要하다. 中長期的 友好關係의 底邊 擴大는 安保的 協力國家를 確保하는 것이고 市場을 確保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 地域에서 活動하는 韓國 國民의 安全이 保障되며 韓國 經濟人의 進出 可能性도 높아진다.

이러한 目的을 위해 韓國은 外交에서 經濟援助 資産, 文化力, 人的 資源, 經濟發展, 民主化에 기초한 軟性 權力 自願(soft power resources)을 主要하게 活用해야 한다. 卽 이 地域에 꼬리票 없는(조건을 달지 않는) 經濟援助를 하고, 人的 資源 開發, 敎育 및 文化交流, 葛藤 管理, 經濟開發 및 民主化의 經驗 等을 提供해 韓國과의 親和性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地域民 全般에 韓國에 對한 友好的인 이미지가 形成되면 이들 國家와의 中長期的인 問題 解決에 影響力이 생기게 된다.

軟性 權力의 透寫(投射)는 인프라를 必要로 한다. 여기서 重要한 것이 地域專門家의 養成, 海外同胞 네트워크, 이를 總括하는 國家的 總括 인프라다. 다른 地域으로 軟性 權力을 投射하려면 그 地域에 對한 正確한 知識과 戰略的 思考를 가진 專門家가 있어야 한다. 綜合的인 地域戰略을 세우려면 이들 地域專門家의 硏究와 協力, 이를 國家戰略으로 連結하는 國家的 인프라가 必要하다. 多幸히 우리에게는 海外同胞라는 比較的 準備된 地域專門家가 있다. 이들은 이미 그 社會에 對한 經驗的 知識을 갖춘 훌륭한 人的 資源이다. 이들을 學問的으로 養成해서 軟性 權力을 投射할 수 있는 現地 인프라로 만들어야 한다.

結局 核心은 地域專門家를 養成해 國家戰略에 連繫하는 國家的 總括體系의 樹立이다. 韓國이 새로운 外交 패러다임을 제대로 推進하기 위해서는 戰略的 思考에 立脚한 國家的 總括體系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3. 世界秩序 管理體와 事案別 聯合

새로운 韓國 外交에는 새로운 技法이 必要하다. 가장 問題가 되는 것은 이제까지 韓國 外交의 核心을 이뤄온 韓美同盟을 어떻게 利用하느냐다. 韓美同盟은 앞으로도 매우 重要한 外交 資産이 될 것이다. 未來의 外交環境이 어떻게 急變할지 알 수 없으므로 韓美同盟을 통한 軍事的 對備態勢를 確保하는 일의 重要性은 아무리 强調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外交環境에서는 軍事力의 用途가 크게 달라질 것이므로 韓美同盟이라는 資産을 利用하는 方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앞서 言及했지만 冷戰이 끝나면서 强大國間에 軍事力이나 强壓的 壓迫을 使用해 影響力을 行使하기는 어려워졌다. 美國 中心의 일劇(一極)體制와 世界化 時代에 使用될 軍事力은 일劇體制의 不安定 要因을 管理하는 軍事力이 될 것이다. 卽 테러, 小規模 地域紛爭, 無政府狀態의 失敗國家(failed state), 平和維持 等의 管理가 主要 任務다.

이런 意味에서 韓國은 韓美同盟을 持續시켜 全體的 綜合國力은 維持하되, 變化된 外交技法을 통해 반드시 必要한 事案을 除外하고는 軟性 權力을 主로 使用하는 外交를 追求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變化된 外交技法이란 바로 ‘事案別 聯合’이다.

韓美同盟을 繼續 維持한다 해도 美國과 반드시 모든 事案에서 함께 가야 할 必要는 없다. 같이 가지 않는다 해도 美國이 韓國에 軍事的·經濟的 報復을 加할 可能性은 매우 낮다. 一方主義的인 報復은 長期的으로 美國의 指導力을 크게 약화시키리라는 事實을 美國 또한 잘 알고 있다. 따라서 韓美同盟은 南北間 緊張이 解消되지 않는 限 于先 對北(對北) 억지를 위한 機能으로 使用하고, 그 外의 機能, 例를 들어 海外에서의 軍事活動은 韓國民 保護와 經濟活性化 維持, 人類 普遍의 價値에 寄與한다는 國家 目的에 맞춰 事案에 따라 協力하기도 하고 競爭하기도 해야 한다.

軍事的 事案이 아닌 境遇에도 반드시 美國과 같이 갈 理由가 없다. 우리의 國益을 위해서라면 人類 普遍의 價値를 共有하는 다른 强大國과 聯合해 美國이 내놓는 解法과 論理에 對抗할 수 있다. 이미 通常·環境·文化 分野에서는 이러한 事案別 聯合이 進行되고 있음을 그 누구도 否定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새로운 外交技法은 現實을 一定 程度 反映해 韓美同盟은 維持하되 事案別로 國家間 聯合을 바꾸는 形態가 돼야 한다.

다른 强大國들과 事案別로 聯合을 바꾸는 技法을 適切히 使用하려면 韓美同盟에만 依存해서는 안 된다. 世界 10位圈 國家들을 中心으로 世界秩序 管理體(Global Concert)를 構想해 그 管理體에 韓國이 一員으로 들어가는 方法을 擇해야 한다. 그 안에서 强大國들과 競爭하고 協力해 韓國의 利益을 極大化하는 事案別 聯合外交를 志向해야 한다. 特히 普遍的 價値는 美國과 共有하지만 世界秩序를 管理하는 方法에서는 美國과 意見이 다른 유럽 國家들을 活用하는 事案別 聯合이 더욱 重要해질 것이다.

極端的 國家主義를 警戒하며

韓國 外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提案하면서 가장 憂慮되는 部分은 膨脹的·極端的인 國家主義의 發興이다. 韓國이 主導的으로 世界秩序 管理에 參與하고 軟性 權力을 投射하는 方向으로 外交戰略을 바꾸면, 一部 極端的인 勢力이 軍事力 擴張이나 領土 擴張, 失地(失地) 回復, 人權 問題의 方向으로 談論을 主導할 可能性이 있다. 그렇게 되면 韓國의 軟性 權力은 瞬息間에 무너진다. 友好國 造成은커녕 이미 形成된 友好國度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韓國은 哲學과 原則을 바로 세우고 國際 基準에 맞는 外交를 追求해 이러한 極端的인 勢力의 發興을 斷乎히 處理해야 한다. 日本의 極右勢力이 日本의 軟性 權力을 갉아먹는 것만 봐도 普遍的인 原則과 哲學을 갖춘 外交의 重要性은 더욱 분명해진다.



또한 韓國의 國內的 慣行도 普遍的인 規範에 맞춰 고쳐 나가야 한다. 韓國 內 外國人 勞動者의 人權 侵害 狀況을 보면 果然 韓國이 人類 普遍의 價値를 追求할 資格이 있는 世界 10位圈 國家인지 懷疑가 들 程度다. 韓國의 政治勢力들은 이러한 國內的 慣行을 優先的으로 고치는 同時에 外交 先進化를 目標로 삼아야 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