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時空社 갈아치우며 8年째 工事 中斷
• 訴訟 20餘 건, 지난해 訴訟費用 10億
• ‘400億원 借入’ 英國 投資會社의 正體는?
• 資産管理公社, “木洞 땅 팔아 水原에 建物 사라”

4月11日 國會 文化觀光위 會議場. 文化관광부 長官의 業務報告를 받는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議員은 書面質疑를 통해 韓國藝術文化團體總聯合會(以下 禮銃)에서 推進하다 難航을 겪고 있는 藝術人會館 問題를 提起했다. 千 議員은 “公共的 性格의 藝術人會館을 補助 事業者인 禮銃이 任意로 讓渡·販賣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藝術人會館은 서울 陽川區 牧童 放送會館 옆 敷地에 骨組工事만 이뤄진 채 8年째 工事가 中斷된 狀態다. 始作부터 只今까지 雜音이 끊이지 않는 이 建物은 文化관광부의 職務怠慢과 禮銃의 無能이 낳은 合作品이다.

藝術人會館은 1992年 김영삼 當時 大選候補의 公約事項이었다. 金 候補가 當選된 後 禮銃 空間 確保, 禮銃의 自立 基盤 마련, 國民情緖 涵養의 求心點 擔當, 綜合藝術文化 空間 確保를 目的으로 1996年부터 建立이 推進됐다. 工事費는 總 430億원(順 工事費 390億원)으로 國庫 165億원, 禮銃 自體 募金 30億원을 除外한 經費는 賃貸分讓을 통해 充當하기로 했다.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當時 政治的인 去來가 있지 않았나 싶다”는 文化관광부 擔當者의 指摘처럼 藝術人會館 事業은 始作부터 問題를 안고 있었다. 工事費 充當과 禮銃의 經濟自立을 理由로 全體 面積의 70%를 賃貸하기로 해 정작 藝術人이 使用할 空間은 30%에 不過했다. 그나마 禮銃과 傘下團體의 事務室, 會議 空間 等을 빼면 實質的인 文化藝術 空間이라고 할 公演長, 展示室은 全體 空間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가난한 藝術人을 위한 創作·實驗 空間은 全無했다.

이에 對해 김종헌 禮銃 事務總長은 “禮銃과 藝術人을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 禮銃 空間이 바로 120萬 藝術人의 空間이다. 藝術人會館을 만들게 된 前提가 그랬다. 藝術人 空間이 없다는 主張은 禮銃에 屬하지 않은 文化藝術人만 文化藝術人이라는 억지論理여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反駁했다.



施工社인 쌍용건설은 工事費의 30%만 現金으로 받고 나머지 70%는 賃貸分讓을 통해 回收하기로 契約했다. 하지만 完工 豫定日을 2個月 앞둔 1998年 10月까지 工事 進陟率은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禮銃은 完工時點을 2000年 12月로 늦추고 現金支給率도 40%로 올리는 것으로 契約을 修正했다. 또한 工事가 늦어질 境遇에 要求할 수 있는 遲滯補償金, 保證建設社 條項도 없앴다.

이에 따라 禮銃의 現金支給額은 117億원에서 156億원으로 늘었다. 國庫補助金 165億원 中 設計費와 監理費로 支出된 約 20億원을 除外하면 11億원이 不足하다. 더구나 禮銃은 自身들이 마련하기로 한 30億원의 自體 基金을 거의 마련하지 못했다(2004년 監査院 監査 結果 3100萬원에 不過했다). 文化관광부는 不足한 11億원을 禮銃이 어떻게 마련할지 確認하지도 않고 變更契約書를 承認했다.

禮銃이 契約 內容을 지키지 못하자 쌍용은 工事를 中斷했다. 이에 禮銃이 契約을 解止하자 쌍용은 밀린 工事費 85億원을 달라며 訴訟을 提起했고, 兩側은 35億원에 合意했다. 契約을 變更하지 않았으면 禮銃이 遲滯補償金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돈을 물어주게 된 것이다.

禮銃은 2001年 上半期, 이성림 禮銃 會長과 親分이 있는 前 國會議員 徐某氏를 事業代行者로 指定하고 歲陽建設을 두 番째 施工者로 選定했다. 그 後 半 年도 되지 않아 ‘事業能力이 없다’는 理由로 契約을 破棄했다. 이에 歲陽建設은 契約 違反이라며 訴訟을 提起했는데, 이 過程에서 歲羊이 徐氏에게 건넨 돈이 禮銃으로 흘러들어가 이성림 會長의 業務推進費, 禮銃 職員들의 休暇費로 使用된 嫌疑가 드러나 檢察의 搜査를 받기도 했다.

入札社에 寄附金 要求

2002年 禮銃은 工事 再開를 위한 公開入札을 實施했다. 이때 禮銃은 入札에 參加한 業體에 寄附金을 얼마나 낼 것인지 드러내놓고 물었다. 리베이트를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며칠 後 走禽都市開發과 알포메 컨소시엄을 事業者로 選定했는데, 이들은 入札 參加 業體 中 가장 많은 40億원의 後援金을 내겠다고 한 곳이다.

禮銃은 이 後援金을 工事費로 쓸 計劃이었다고 했다. 禮銃이 負擔해야 할 自體 마련資金을 채우기 위해 建設社에 손을 벌린 것이다. 그럼에도 文化관광부는 國庫 50億원을 追加로 支給하며 이를 承認했다. 그런데 알포메는 事業者 選定 申請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走禽都市開發이 알포메의 이름을 끼워 넣은 것이다. 走禽都市開發은 資本金 1億원의 작은 會社로 藝術人會館 같은 數百億臺 工事를 受注할 資格이 없었다. 이런 會社가 40億원의 寄附金을 내면서 工事를 하겠다고 한 것인데, 禮銃度 文化관광부도 이를 檢證하지 않았다. 文化관광부는 이 事實이 言論에 報道된 뒤에야 부랴부랴 事業者 選定을 取消했다.

禮銃은 2006年에도 政府의 工事 再開 承認을 받지 않은 채 보미建設을 事業者로 選定해 工事를 進行하려 했다. 文化部는 變更許可가 나지 않은 狀態에서 工事를 再開하는 것은 不法이라며 이를 許諾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미建設은 禮銃과의 契約은 如前히 有效하며 施工權이 自社에 있다고 主張하고 있고, 禮銃은 文化관광부의 不許로 契約이 無效가 됐다고 이를 反駁한다. 또다시 法的 紛爭에 휘말릴 餘地를 남긴 것이다. 禮銃은 只今까지 藝術人會館과 關聯해 10件이 넘는 法廷訴訟에 얽혀 있고, 辯護士 受任料 等 이와 關聯해 支出한 費用이 지난해에만 10億원이 넘었다.

땅값 暴騰으로 資産 불어나

한便 文化관광부는 지난 2月 禮銃이 變更한 事業計劃에 對해 事業 收益性이 있는지를 分析해달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依賴했다.

1994年 12月 禮銃은 藝術人會館을 짓겠다며 서울市 所有의 陽川區 木洞 땅 1324坪을 105億원에 買入키로 契約했다. 禮銃은 이듬해 4月, ‘藝術人會館이 新築될 때까지 無償 使用’을 條件으로 동숭동 예총회관을 文藝振興院(現 韓國文化藝術委員會)에 寄附採納한다. 當時 禮銃會館 鑑定價는 65億원. 그러고는 藝術人會館 敷地 買入費用 105億원을 文藝振興基金으로 支援받았다. 65億원짜리 不動産을 處分하면서 稅金 한 푼 내지 않고 40億원을 더 얹어 받은 것이다.

禮銃은 쌍용건설이 藝術人會館 工事를 抛棄한 後 數次例 施工社를 바꾸는 過程에서 追加 設計費, 追加 監理費, 各種 訴訟費用 等으로 數十億원의 ‘헛돈’을 썼지만, 뜻밖의 커다란 收益을 올렸다. 工事가 進陟을 보지 못하는 사이에 木洞 땅값이 暴騰한 것. 2006年 1月 現在 木洞 藝術人會館 敷地의 公示地價는 坪當 3000萬원으로 全體로는 400億원에 達한다. 隣近 不動産 仲介人들에 따르면 요즘 時勢는 坪當 4000萬~4500萬원이라고 한다. 땅값만 530億~600億원에 達하는 셈이다. 여기에 現在 建物값으로만 150億원 以上을 받을 수 있고, 追加 工事費를 들여 完工하면 建物값을 700億원 程度 받을 수 있어 總 1300億원의 資産價値가 있다. 禮銃이 作成한 文書에도 같은 結果가 나온다. 禮銃의 不動産 資産은 1985年 6億원, 1995年엔 65億원, 只今은 땅값만 600億원 가까이 되니 10年間 10倍, 20年間 100倍로 불어난 셈이다.

하지만 禮銃은 藝術人會館을 지을 돈이 없다. 自體的으로 돈을 마련할 수도 없고 政府의 돈을 끌어올 수도 없다. 解決할 方法은 네 가지뿐이다.

첫째, 시공사에서 自己 돈을 들여 建物을 짓고 賃貸分讓을 통해 工事費를 回收해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條件을 받아들인 建設社는 보미建設뿐이다. 지난해 施工社 選定 當時 最終 候補에 오른 建設社 네 곳을 對象으로 禮銃은 ‘藝術人會館을 擔保로 設定해 金融圈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文化관광부가 許可하지 않을 境遇에도 責任지고 지어줄 수 있는가’를 묻자 보미建設만 可能하다고 했다. 그래서 보미建設은 다른 業體보다 工事費를 높게 策定했음에도 施工社로 選定됐다. 그런데 정작 禮銃과 보미建設이 締結한 契約書엔 會館 敷地를 擔保로 設定해야만 工事를 進行한다고 돼 있다.

둘째 方法은 國庫를 投資해 完工하는 것이다. 천영세 議員 等 몇몇 國會議員과 一部 文化藝術團體가 提案한 方案이다. 하지만 文化관광부나 禮銃은 이에 懷疑的이다. 이미 올해 豫算 編成이 끝났기 때문에 國庫 編成은 來年에나 可能한데, 萬一 이를 推進하다 來年 豫算計數 調整에서 工事費 策定이 霧散되면 問題가 더 深刻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方法은 只今의 建物과 땅을 팔고 그 돈으로 水原 等 隣近 都市에 비슷한 規模의 建物을 사는 것이다. 이는 文化관광부의 要請을 받아 藝術人會館 事業妥當性을 分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내놓은 代案이다. 禮銃은 이에 强力 反撥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算定한 藝術人會館 資産價値는 約 500億원. 여기서 公的資金 165億원을 回收하고 밀린 工事費, 讓渡稅 等을 내고 나면 100億~200億원밖에 남지 않아 損害라는 것이다. 禮銃 김종헌 事務總長은 “實務者들 處地에선 그렇게라도 할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이성림 會長으로서는 땅을 팔고 國庫로 還收당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藝術人에게 平生 怨望을 듣지 않겠는가”라고 말한다.

文化관광부 서광철 事務官은 “藝術人會館은 그 構造가 藝術人을 위한 空間이라기보다 一般 事務用 오피스텔에 가깝기 때문에 파는 게 낫다고 본다. 하지만 賣却 與否는 財産權을 가진 禮銃이 決定할 問題”라고 밝혔다.

넷째 方法은 藝術人會館을 擔保로 돈을 빌려 工事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文化관광부 長官의 承認이 必要하다. 2004年 文化관광부는 그 承認 與否를 檢討한 끝에 不許했다. 公的資金이 投入된 事業에 私權(根抵當)을 設定해줬다가 競賣 等으로 넘어가 公的資金 回收가 不可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禮銃은 지난해 理事會와 臨時總會를 열어 私權을 設定하는 데 長官 承認이 必要하지 않도록 定款을 改正했지만, 定款 改正 亦是 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서광철 事務官은 禮銃에서 定款 改正 承認을 要請하는 正式 文書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禮銃이 낸 自己負擔金이 3000萬원에 不過하다. 自己 할 일은 안 하면서 融資를 얻을 수 있게 私權 設定을 承認해달라는 것은 問題가 있다. 藝術人會館이 全體 文化藝術人의 空間이 되지 못한 마당에 우리가 銀行貸出까지 받게 해줄 수는 없다”고 했다.

禮銃 “私權設定을 許하라”

禮銃이 次善策으로 考慮하는 方案은 國庫 165億원을 돌려주고 文化관광부의 管理監督에서 벗어난 뒤 自體的으로 돈을 빌려 藝術人會館을 完工하는 것이다. 이 165億원은 建設會社나 投資者로부터 빌려서 갚는다는 腹案이다. 이 境遇 追加 工事費와 밀린 工事代金 外에 165億원의 追加 費用이 發生하지만 그래도 ‘남는 장사’라는 게 禮銃의 判斷이다. 더구나 禮銃은 追加로 돈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 보미建設은 自己들 돈으로 公的資金을 갚은 뒤 金融圈에서 돈을 빌려 工事를 하자고 提案한 狀態다.

또한 禮銃은 海外에서 400億원을 빌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英國 投資會社인 헤프너社(Heppner International Limited)로부터 年 4~4.5%의 低廉한 金利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提案을 받았다는 것. 천영세 議員과 文化藝術界 關係者들은 禮銃이 이미 이 會社와 讓渡證書를 주고받았다는 疑惑을 提起하고 있지만 事實 與否는 確認되지 않고 있다.

김종헌 事務總長은 이 같은 疑惑을 强하게 否定했다. 政府에서 사권 設定을 禁止한 狀態이기 때문에 그런 契約을 하는 것 自體가 不法이다. 金 事務總長은 처음엔 “얘기가 오가다 霧散됐다”고 하더니 나중엔 “契約書를 調律하다 保留된 狀態”라고 말을 바꿨다. 記者가 3月21日 禮銃 建立小委에서 讓渡證書 및 保證證書 締結을 承認했다는 文書를 提示하며 確認을 要求하자 그는 “記者가 가진 讓渡證書 文件이 맞지만 아직 會長이 사인을 안 했다”고 했다.

헤프너社 共同代表인 스테플스씨는 記者와의 電話通話에서 “400億원 投資契約은 繼續 進行 中이며, 우리는 禮銃 會長의 사인이 들어 있는 文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禮銃으로부터 文化관광부가 擔保證書 發行을 承認했다고 들었으며, 禮銃에서 400億원에 對한 資金計劃書까지 받았다”고 했다.

記者가 確保한 資金計劃書에는 禮銃이 地下 1層과 地上 1層을 賃貸가 아니라 分讓하는 것으로 돼 있다. 팔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問題의 素地가 있다. 社團法人의 基礎財産을 팔거나 擔保를 設定하려면 主務部處 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천영세 議員은 “讓渡證書를 주고받는 것은 큰 問題”라고 指摘했다. 讓渡證書란 돈을 빌린 사람이 約束한 事項을 履行하지 않으면 債權者가 곧바로 그 物件을 引受할 權利를 갖는 證書로, 擔保證書보다 더 强한 拘束力을 갖는다. 게다가 讓渡證書 附屬條項엔 ‘去來가 成事되는 卽時 讓渡證書는 先取特權으로 代替된다’고 못 박았다.

文化관광부는 藝術人會館 處理 方案을 늦어도 4月末까지는 決定할 것으로 보인다. 서광철 事務官은 國庫 165億원을 還收하는 方向으로 結論이 날 可能性이 높다고 봤다. 165億원에 對한 利子 部分은 “法律諮問을 依賴한 結果, 利子를 받아야 한다는 規定이 없다. 監査院, 企劃豫算處 等 關聯機關에서도 規定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雰圍氣”라고 傳했다. 또한 그는 “동숭동 예총회관은 條件 없이 寄附採納을 했고, 그 後 藝術人會館을 짓기 위해 땅값 名目으로 文藝振興基金 105億원을 支援한 것이라 國庫 165億원을 還收한다면 땅값도 함께 還收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主張이 있다”며 “하지만 形式論理로는 맞을지 몰라도 實際로는 동숭동 예총회관을 文化관광부에 팔고 105億원을 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말이 藝術人會館이지 事實上 예총회관이다. 그래도 40億원을 無償으로 준 셈이라 그 돈까지 還收할 根據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名義가 넘어간 時期가 10年이 지나 民法上으로도 消滅時效가 지난 것으로 判斷된다.”

時勢대로 分讓하면 收益 發生?

結局 禮銃은 利子 負擔과 ‘擔保設定 不可’라는 苦悶을 털어내고 兩손에 보미建設과 海外投資資本이라는 떡을 쥔 채 어떤 것을 取할지 幸福한 苦悶을 하고 있다.

藝術人會館 問題는 이렇게 終結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게 김윤환 오아시스프로젝트 代表의 憂慮다. 그는 “藝術人會館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時間問題”라고 했다. 資産管理公社에서도 分析했듯이 賃貸가 正常的으로 다 돼도 銀行圈 金利(7~8%)를 물며 元金까지 갚는다는 것은 다른 收益事業이 全혀 없는 禮銃으로서는 不可能한 일이다. 外國 資本 流入 亦是 마찬가지다. 400億원을 들여와 처음 4年은 利子만 갚다가 5年째부터 元金(年 50億원)과 利子를 함께 償還하는 條件인데, 그 實現 可能性은 높지 않다.

이에 對해 김종헌 事務總長은 “建物만 完工되면 運營은 自身 있다”고 反駁한다.

“資産管理公社는 國庫를 投入했기 때문에 文化藝術人에게 低廉하게 賃貸해야 한다며 賃貸料 等을 낮게 計算했다. 그러니 當然히 收益性이 떨어지는 것으로 본 것이다. 周圍 時勢大路만 賃貸分讓을 해도 充分히 事業性이 있다.”

禮銃이 헤프너社에 보낸 資金計劃書를 살펴보자. 工事費 318億원, 國庫 還給金 165億원, 雙龍 未支給金 35億원, 稅金 等 其他 必要한 經費를 모두 합쳐 約 600億원이 所要된다. 이를 分讓金과 賃貸保證金, 海外 資金 400億원으로 相殺하고 나면 約 70億원의 餘裕資金이 생긴다. 藝術人會館이 95% 以上 賃貸될 境遇 賃貸料 收入은 年 38億원이다. 이것으로 400億원에 對한 利子 年 18億원, 建物管理非, 禮銃 運營費를 充當하고 元金 400億원까지 갚아야 한다. 元金은 入住 5年 뒤부터 12年까지 年 50億원씩 갚는 條件이다. 換率 差異는 且置하더라도 5年次부터는 賃貸料 收入보다 利子와 元金이 더 많이 나간다. 따라서 다른 收入源을 찾아내지 못하면 藝術人會館 建物은 ‘讓渡證書’에 依해 外國 資本으로 넘어가리라는 憂慮가 나온다.

그래도 禮銃 指導部는 自身 있다는 表情이다. 따지고 보면 建物이 넘어가느냐 아니냐는 次期 執行部에서 책임질 일이지 只今 執行部의 몫은 아니다. 現 執行部엔 中止된 工事를 빨리 再開하는 것이 業績이 된다. 過去에 그랬듯이 10年 後엔 또다시 資産價値가 10倍로 뛰어 있을 거라는 期待가 있기 때문일까.

‘‘公的資金 投入된 藝術人會館 蒸發 論難’ 記事에 對한 反論報道文’ 本紙 5月號는 346~353쪽에 揭載된 ‘公的資金 投入된 藝術人 會館 蒸發 論難’ 記事에서 347쪽 ‘禮銃이 이케다 SGI 會長에게 特別功勞賞 준 理由’라는 小題目, 352쪽 천영세 議員이 文化관광부 長官에게 보낸 書面質疑 中 ‘禮銃은 2月에 藝術人會館에 對한 不動産 讓渡覺書를 英國에 있는 SGI財團에 보냈고, 3月16日子로 신한은행을 통해 400億원이 禮銃으로 入金됐다’고 한 主張, 오아시스프로젝트 김윤환 代表가 ‘바로 이날이 英國資本이 禮銃의 신한은행 計座에 들어온 날’이라고 한 主張을 火光新聞의 特別功勞賞 受賞 紙面과 함께 報道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케다 會長의 受賞 消息을 傳하는 火光新聞 寫眞이나 小題目 等이 讀者로 하여금 記事의 內容과는 相關없이 不動産 引受와 受賞 理由를 聯關지어 생각하게 할 餘地도 있다고 보이므로 다음과 같이 韓國SGI의 反論을 揭載합니다. ▲SGI는 禮銃의 建物을 買收하거나 그 代金을 入金한 事實이 없다. ▲英國 헤프너社는 SGI와 無關하다. ▲따라서 이케다 會長의 禮銃 特別功勞賞 受賞은 建物 買受와 無關하다. 또한 이 反論文을 揭載하면서 ‘SGI 이케다 히로마사 會長’을 ‘SGI 이케다 다이사쿠 會長’으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