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 大選資金 및 大統領 側近非理 搜査의 끝은 어디일까. 2002年 大選 當時 政治權이 大企業들로부터 받은 不法 大選資金의 實體가 드러나면서 國民들은 엄청난 衝擊을 받고 있다. 아파트 地下駐車場에서 現金 쇼핑백을 傳達 받고, 高速道路 ‘만남의 廣場’에서 트럭째로 건네 받는 等 檢察이 拘束令狀에 表現했듯 ‘마치 諜報映畫의 한 場面을 彷彿케 하는 不適切한 方法’李 動員됐다.수사를 벌이는 檢察(大檢 中搜部)에 對한 國民의 信賴는 比較的 높은 便이다. 비록 大統領 側近非理 搜査는 特檢에 넘겨질 豫定이지만 各種 輿論調査 結果를 보면 國民들은 檢察이 공정하게 大選資金 搜査를 할 것으로 믿고 있다. 檢察도 이 搜査를 政治的 中立性을 確保하는 契機로 삼기라도 하듯 聖域 없는 搜査意志를 거듭 밝히고 있다. 國民들은 이番 機會에 政經癒着의 고리가 끊기기를 苦待하고 있다. 政治權에 검은 돈이 발붙일 자리가 없어지기를 希望한다. 國民의 알 權利 次元에서 이 事件과 關聯해 拘束된 主要 人事의 拘束令狀 및 公訴狀 全文을 싣는다. 搜査 初期에 作成된 것이므로 一部 內容은 裁判過程에서 事實로 認定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點과 讀者의 理解를 돕기 爲해 一部 表現을 修正했음을 미리 밝혀둔다(편집자).]



安熙正 열린우리당 忠南道支部 創黨準備委員會 共同委員長 (2003年 12月14日 拘束)

●犯罪事實

被疑者는 2002年 第16代 大統領 選擧 當時 새千年民主黨 大統領候補 祕書室 政務팀長으로 일하면서 大選캠프의 財政擔當으로 公式的인 새千年 민주당 選擧對策委員會와는 別途로 大選캠프의 資金管理 等 業務를 擔當하고, 現在 열린우리당 忠南道支部 創黨準備委員會 共同委員長인 바, 누구든지 政治資金에 關한 法律에 定하지 아니한 方法으로 政治資金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1. 李光宰와 共謀하여 2002年 11月 下旬頃 서울 江南區 역삼동 리츠칼튼호텔 地下 1層 한 日食堂에서 李光宰가 썬앤문그룹 會長인 문병욱으로부터 大選資金 名目으로 제공받은 1000萬원券 自己앞手票 10張 都合 1億원을 交付받았다.

2. 같은 달 下旬頃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洞 새천년민주당史 8層 政務팀 事務室에서, 한 知人으로부터 大選資金 等 名目으로 提供되는 돈 2000萬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月19日까지 10餘回에 걸쳐 數名의 知人들로부터 總 5億9000萬원을 交付받았다.

3. 같은 해 12月15日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에 있는 강금원의 (週)시그너스 컨트리클럽 事務室에서 강금원으로부터 장수천 부채와 關聯하여 提起된 世間의 政治的 疑惑을 解消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目的 下에 일응 洞 債務解決 名目으로 提供되는 現金 1億5000萬원을, 같은 달 24日 釜山 사하구 신평동 (週)창신纖維 事務室에서 선봉술을 통하여 강금원으로부터 現金 3億원 等 合計 4億5000萬원을 交付받았다.

이에 被疑者는 政治資金에 關한 法律이 定하지 아니한 方法으로 合計 金 11億4000萬원 相當의 政治資金을 받은 것임.

●拘束을 必要로 하는 事由

參考人 선봉술은 2003年 11月12日 檢察 調査를 받고 나가 自身이 被疑者로부터 건네 받은 7億9000萬원 部分을 包含하여 崔○○의 名義를 빌려 管理하던 計座에 들어 있는 金員에 對하여 檢察이 그 出處를 確認하고 있다는 事實을 被疑者에게 알려주었다. 被疑者는 그 같은 問題를 檢察에서 調査할 境遇 自身이 出馬할 豫定인 2004年 4月 總選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憂慮하여, 그 무렵 선봉술을 서울 여의동 맨하탄 호텔 客室로 불러낸 다음 선봉술에게 “내가 준 7億9000萬원과 최도술이 준 1億6000萬원을 合한 9億5000萬원에 對하여 모두 선 社長이 강금원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陳述해달라”는 趣旨로 이야기했다.

다음 날 강금원으로 하여금 선봉술을 서울 中區 하얏트 호텔 客室에서 만나게 하여 선봉술이 被疑者로부터 받은 돈을 강금원으로부터 빌린 것처럼 檢察에서 서로 말을 맞춰 陳述하기로 議論케 하면서, 被疑者 要請에 따라 선봉술과 강금원은 호텔房에서 崔○○의 銀行 去來內譯書를 參考하여 돈을 주고받은 日時, 場所, 金額, 經緯 等의 具體的 內譯을 서로 그럴 듯하게 맞추었다. 그後 선봉술이 위와 같은 內容의 虛僞 陳述書를 作成하여 檢察에 提出한 것으로서, 被疑者는 自身의 犯行을 감추기 위하여 선봉술과 강금원을 動員, 그들에게 虛僞의 陳述을 要求하고 虛僞의 陳述書까지 作成케 하는 等 거짓으로 立證資料를 積極的으로 作出汗 痕跡이 있음.

한便 被疑者의 본 건 犯罪事實은 不法政治資金人 줄 알면서도 李光宰로부터 1億원을 수수한 것과 聲明 不詳者들로부터 6億원의 政治資金을 수수한 內容 및 강금원으로부터 일응 장수천 債務解決을 위하여 4億5000萬원의 政治資金을 收受했다는 內容이다. 位 6億원의 政治資金을 수수한 部分에 對하여 被疑者는 누구로부터 받은 政治資金인지 밝히고 있지 않아 그 交付者들을 確認할 必要가 있고, 나아가 4億5000萬원의 部分도 實際는 강금원이 아닌 他人으로부터 받은 不法 政治資金일 可能性이 있음에도 自身에게 유리하도록 이미 이 事件 搜査過程에서 身元이 露出된 강금원이 財力이 있는 사람으로서 虛僞陳述을 하더라도 資金源을 댈 수 있다는 判斷 下에 강금원으로부터 交付 받은 것처럼 假裝한 것이라 充分히 疑心할 수 있다. 그 部分에 對한 追加 搜査 또한 必要함.

나아가 被疑者는 2002年 第16代 大統領 選擧 當時 노무현 새千年民主黨 大統領候補 祕書室 政務팀長으로 일하면서 競選캠프와 大統領候補 確定 以後 大選캠프 財政擔當으로, 公式組織人 새千年民主黨 選擧對策委員會와는 別途로 資金管理 等 業務를 擔當한 者로서, 被疑者가 自認하고 있는 바와 같이 不法政治資金으로 聲明 不詳者들로부터 6億원을 收受했다는 事實, 강금원으로부터 4億5000萬원을 收受했다는 事實, 李光宰로부터 1億원을 收受했다는 事實 및 삼성그룹으로부터 10億원을 收受했다는 事實 等 위와 같은 被疑者의 役割 等에 비추어 본 건 犯罪事實 外에 追加 犯罪事實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部分에 對한 追加 搜査 亦是 必要한 狀況이다. 被疑者를 不拘束할 境遇 共犯들과 함께 證據를 湮滅하거나 造作할 憂慮가 있음.

現在 被疑者를 둘러싸고 提起되고 있는 다양한 國民的 疑惑을 勘案할 때, 被疑者에 對하여 本件 犯罪事實을 包含한 各種 疑惑을 迅速하게 搜査하여야 할 必要性이 있으나, 不拘束 搜査할 境遇 關聯 共犯들과 共謀하여 本件 犯罪 및 其他 犯行에 對한 證據를 虛僞로 造作할 憂慮가 濃厚하여 拘束 搜査함이 相當하다고 思料됨.

서정우 辯護士 (2003年 12月9日 拘束)

●犯罪事實 및 拘束을 必要로 하는 事由

被疑者는 2002年 第16代 大統領 選擧 當時 이회창 大統領 候補의 個人 後援會였다가 2002年 11月頃 한나라당 中央黨 大統領選擧對策本部의 職能特委에 編入된 俗稱 ‘富國팀’의 副會長을 맡아 選擧運動을 核心的으로 이끌었던 者로서 現在 法務法人 廣場 所屬의 辯護士이다.

第16代 大選 當時 엘지그룹 構造調整 本部長이었던 강유식은 2002年 11月初 한나라당 財政委員長 최돈웅 議員으로부터 公式的으로 支援된 大選資金 外에 追加 資金支援을 要請 받고, 최돈웅 議員보다는 保安이 더 잘 維持될 非公式的인 다른 經路를 통하여 大選資金을 提供하기로 마음먹었다. 以後 강유식은 엘지그룹 硏修院 院長 이문호에게 “한나라당이 非公式的인 돈을 要求하는데, 黨籍을 갖지 않은 사람 中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紹介해달라”는 趣旨의 付託을 하였다.

이문호는 付託을 받은 後 오랫동안 親分關係를 維持해왔던 被疑者를 강유식에게 紹介해주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中旬 팔래스호텔 日食집 ‘다봉’에서 被疑者와 朝餐을 하며 被疑者로부터 엘지그룹이 支援하는 大選資金을 傳達받을 意向이 있는지 確認했다.

被疑者는 그날 午後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洞 트윈빌딩 地下에 있는 트윈팰리스 커피숍에서 강유식을 만나 엘지그룹에서 非公式的으로 支援하는 한나라당 大選資金 現金 150億원을 傳達받기로 했다. 資金을 現金으로 車輛에 실어 京釜高速道路 ‘만남의 廣場’에서 車輛 째 넘겨주면 돈을 目的地로 옮긴 後 나중에 車輛을 返還하는 것으로 傳達 方法을 約束했다.

2002年 11月22日 午後 被疑者는 강유식의 指示를 받은 엘지그룹 財務擔當팀長 이○○로부터 “午後 8時 만남의 廣場 便宜店에서 만나 돈을 실은 車輛을 그대로 넘기겠다”는 趣旨의 連絡을 받았다. 被疑者는 午後 8時40分頃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京釜高速道路 ‘만남의 廣場’ 休憩所 內 便宜店에서 李○○을 만나 現金 2億6000萬원이 들어있는 箱子 62個, 現金 1億2000萬원이 들어있는 箱子 1個 等 總 63個 箱子 現金 150億원을 실은 채 그곳에서 駐車되어 있던 2.5톤 複寫트럭 탑차의 車輛 열쇠와 貨物칸 열쇠가 달려있는 열쇠고리를 넘겨받은 後 위 車輛을 運轉해 갔다. 被疑者는 政治資金에 關한 法律에 定하지 않은 方法으로 政治資金 150億원을 받은 것임.

문병욱 썬앤문그룹 會長 (2003年 12月4日 拘束)

●犯罪 事實 및 拘束을 必要로 하는 事由

被疑者는 1993年 3月부터 서울 西大門區 성산동에서 個人事業體人 大衆飮食店 ‘○○○○’을 經營하면서 2000年 1月1日부터 2001年 12月31日까지 손님들로부터 받은 飮食代金에 30%의 職員 奉仕料가 包含된 것인 양 賣出집계표 等 會計文件을 作成하고 이에 該當하는 金額을 매출금액 入金 通帳과 區分하여 借名 通帳에 別途 入金하여 管理했다. 이러한 方法으로 2年 동안 奉仕料 名目으로 會計 處理한 18億5000萬원 相當의 賣出을 漏落해 49億6900萬원을 賣出額으로 申告했다.

被疑者는 1987年頃부터 서울 도봉구 미아동에서 個人事業體 ‘빅토리아 호텔’을 經營하면서 1995年 5月부터 2001年 12月까지 호텔 內 蒸氣湯을 賃貸保證金 1億원, 月貰 1500萬원에 賃貸하였음에도 月 賃貸料가 200萬원인 양 會計關聯 文件을 作成하여 總 4億2236萬원의 賃貸收益을 漏落하여 申告했다. 또 被疑者는 1999年부터 2001年까지 附加價値稅와 綜合所得稅를 合해 總 11億4116萬원의 租稅를 不正한 方法으로 逋脫하였다.

被疑者는 1998年 12月 對象(週)가 所有하고 있던 京畿도 二千 미란다호텔을 (週)썬앤문에서 對象(週)의 退職金지무債務 等 債務 32億원 相當을 包含해 280億원 相當에 買入하기로 讓渡·讓受隨意契約書를 作成했다. 1999年 3月 對象(週)과의 賣買價格 再造成 合意에 依하여 退職金債務 13億원을 賣買代金에서 減額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事實을 숨기고 虛僞로 會計關聯 文件을 作成했다. 또 代表理事 借入金 反帝 方式으로 位 13億원을 任意로 引出, 被疑者 個人의 事業擴張 費用으로 使用하는 等 이를 橫領했다.

被疑者는 2001年 6月 (週)호텔 뉴월드 所有의 서울 江南區 삼성동 ‘뉴월드 호텔’ 建物과 그 敷地에 對한 競賣에 參加하여 391億5000萬원에 競落 받아 이를 사들였다. 被疑者는 이 經絡價額에 附加價値稅가 包含되어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03年 1月 서울 江南區 驛三洞 엘지타워빌딩 地下 커피숍에서 (週)썬앤문 理事 李○○ 等을 통하여 稅金計算書에 圖章을 捺印해주는 代價로 2億원을 (週)호텔뉴월드 代表理事 金○○에게 支給했다. 또 같은 場所에서 위 經絡價額 中 建物分 171億8100萬원에 附加價値稅 15億6199萬원 相當이 包含된 것인 양 미리 作成한 虛僞 稅金計算書에 (週)호텔뉴월드 代表理事의 圖章을 받았다. 이를 根據로 같은 달 下旬 三星稅務署에 2002年度 2期 附加稅確定 還給申請書를 提出하고 2003年 3月 位 經絡建物에 對한 附加價値稅 14億1515萬원을 還給 받았다. 이는 詐欺 및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租稅를 還給 받은 것이다.

被疑者는 서울地方國稅廳이 썬앤문그룹과 自身에 對해 2002年 3月부터 6月까지 實施한 特別稅務調査를 撫摩하고 租稅賦課를 적게 받기 위해 當時 調査를 擔當한 調査局4과 第3課長 홍성근에게 5000萬원을 供與한 事實이 摘發되는 等 위 特別調査와 關聯하여 廣範圍하게 減稅로비를 한 疑惑이 있어 追加 租稅逋脫 嫌疑와 함께 그에 對해 現在 搜査中이다.

또 第16代 大統領選擧 等과 關聯하여 與野 政治權에 金品을 提供한 疑惑이 있고 一部 事實로 確認되고 있어 이에 對하여 搜査 中이므로 嚴罰을 豫想하고 逃走할 可能性이 있다. 現在 搜査 中인 租稅逋脫 및 金品 提供의 境遇 그 資金 흐름에 關與한 者들과 關聯者들이 大部分 被疑者의 會社職員이거나 知人들이어서 그들을 相對로 證據를 湮滅할 憂慮가 濃厚함.

강금원 (週)창신纖維 會長 (2003年 12月2日)

●犯罪 事實 및 拘束을 必要로 하는 事由被疑者는 2000年 2月 1999 會計年度에 對하여 假決算 한 結果 當期純利益이 約 55億원에 이르자 1999年 運賃費로 34萬원을 支出한 것으로 溯及하여 虛僞 會計錢票를 作成하는 等 같은 해 12月31日까지 總 36億8962萬원의 加工費用을 計上해 그만큼 所得金額을 감소시켰다. 以後 2000年 3月31日 釜山 沙下區 沙下稅務署에 脫漏시킨 所得金額 만큼 法人稅 課稅標準과 稅額을 過小 申告하는 等 詐欺 및 其他 不正한 行爲로 1999事業年度 法人稅 1億330萬원을 逋脫했다.

被疑者는 2003年 2月 (週)창신纖維 管理部 事務室에서 管理理事 江○○가 2002年 1月3日 脫修理다리 샤우드 4세트 市價 150萬원 相當을 購入한 것으로 虛僞 會計錢票를 作成하는 等 같은 해 12月31日까지 總 13億571萬원의 加工費用을 計上하고 그만큼 法人 所得金額을 감소시켰다. 以後 沙下稅務署에 2002 事業年度 決算申告를 함에 있어 脫漏시킨 所得金額만큼 法人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過小 申告하는 等 詐欺 및 其他 不正한 行爲로 2002 事業年度 法人稅 3524萬원을 逋脫하였다.

被疑者는 1998年부터 鄭·官界 人士들과 폭넓은 親分關係를 維持해 오면서 그들에 對한 政治後援金 等 個人的으로 使用할 돈이 必要할 때마다 個人 돈과 (週)창신纖維의 資金을 區分하지 않고 會社에서 金員을 引出하여 使用하였다. 被疑者는 引出해 使用한 돈을 形式的으로 株主任員團 短期貸與金으로 會計處理를 해오던 中 被疑者에 對한 巨額의 株主任員短期貸與金이 每年말 決算時까지 反帝되지 아니할 境遇 (週)창신纖維의 信認度가 下落하고 金融圈과 問題가 惹起될 素地가 있음을 憂慮하였다. 이에 2000年 初 (週)창신纖維 事務室에서 江○○가 1999年 6月10日 被疑者에 對한 株主任員短期貸與金 4450萬원이 返濟한 것처럼 會計錢票를 虛僞 作成하는 等 2002年 12月30日까지 74回에 걸쳐 總 36億8838萬원이 返濟된 것처럼 會計處理하였다. 이로써 (週)창신纖維의 被疑者에 對한 貸與金 回收를 어렵게 함으로써 同額 相當의 財産上 利得을 取하였다.

2002年 2月 初旬頃 (週)창신纖維 事務室에서 2002 會計年度 決算業務를 處理하면서 江○○가 2002年 1月18日 被疑者에 對한 株主任員短期貸與金 5600萬원을 返濟한 것처럼 會計錢票를 溯及하여 虛僞作成하는 等 12月31日까지 總 24回에 걸쳐 被疑者에 對한 株主任員短期貸與金 合計 13億4500萬원이 返濟된 것처럼 會計處理하였다.

被疑者는 (週)창신纖維의 資産規模가 70億원을 超過하여 2000 會計年度부터 外部의 會計監査를 받게 되자 加工費用을 計上하여 法人稅를 逋脫하기 위해 虛僞의 財務諸表를 作成, 公示키로 마음먹었다.

2003年 2月 (週)창신纖維 事務室에서 강윤기 等 會計實務者들은 (週)창신纖維 2002 會計年度 제13기 財務諸表를 作成함에 있어 一般管理金 2億1358萬원, 製造警備 10億9213萬원의 加工費用을 計上함으로써 事實은 資産 191億원, 負債 55億원, 自己資本 13億, 當期純利益 26億원임에도 資産은 152億원, 負債 66億원, 自己資本 86億, 當期純利益 13億원인 것처럼 貸借對照表 및 損益計算書 等 財務諸表를 虛僞로 作成하였다. 以後 같은 해 3月 外部 監査 및 株主總會 議決을 거쳐 4月10日 金融監督院의 電子公示시스템을 통해 이를 公告함으로써 金融監督委員會가 定한 會計處理基準에 違反하여 虛僞의 財務諸表를 作成, 公示했다.

이재현 前 한나라당 才情局長 (2003年 10月27日 拘束)

●犯罪 事實

被疑者는 1998年부터 2003年 2月까지 한나라당 財政局長으로 在職하면서 黨의 財政에 關한 實務 全般을 擔當하다가 2002年 9月12日 한나라당 第16代 大選 中央選擧對策委員會가 만들어지면서 中央選對本部張인 김영일 한나라당 事務總長 傘下에 만들어진 財政團에 編入되어 旣存의 黨 財政에 關한 實務 以外에도 大選資金의 輸入과 支出業務를 總括하던 者이다.

2002年 10月 末에서 같은 해 11月 初旬까지 大選資金 調達을 위하여 企業 等으로부터 後援金을 募金하는 過程에서 한나라당 財政委員長인 國會議員 최돈웅은 서울 中區 소공동 所在 롯데호텔 地下에 있는 ‘바비런던’에서 SK그룹 構造調整本部長 金昌根에게 “다른 企業들도 巨額의 大選資金을 한나라당에 支援해주었는데 SK그룹도 大選資金으로 現金 100億원을 支援해달라”고 付託을 하여 100億원 支援을 約束 받았다. 최돈웅은 이 事實을 被疑者에게 알려주자, 被疑者는 “이를 받아 使用하자”고 말하고 최돈웅이 SK그룹 關係者들과 接觸하여 돈을 받으면 그 卽時 건네 받아 한나라당 黨舍로 옮긴 後 必要時마다 大選資金으로 使用하기로 公募하였다.

같은 달 12日 午後 최돈웅이 被疑者에게 電話로 “SK그룹으로부터 大選資金을 받는 卽時 黨舍로 가져갈 수 있도록 미리 車輛을 自身의 住居地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漢江대우아파트 附近에 대기시켜 놓으라”고 말하고, 被疑者는 午後 7時에서 8時 사이에 최돈웅이 알려준 漢江대우아파트 附近에 車輛을 停車시켜 놓고 최돈웅으로부터 連絡이 오기를 기다렸다.

최돈웅이 漢江대우아파트 106棟 地下駐車場에서 김창근으로부터 現金 1億원이 들어가는 大型 쇼핑백 20個(各 粉紅色 褓자기에 싸임) 合計 現金 20億원을 받아 自身의 엔터프라이즈 乘用車에 暫時 실어둔 다음 金昌根이 地下駐車場을 떠나자마자 바로 被疑者에게 電話를 하고, 被疑者는 漢江대우아파트 入口에 駐車한 車輛을 運轉하여 최돈웅의 案內에 따라 地下駐車場으로 들어가 엔터프라이즈에 暫時 실어 둔 大型쇼핑백 20個를 被疑者가 運轉하여 간 車輛의 뒷 트렁크에 옮겨싣고 서울 汝矣島區 汝矣島洞 한나라당 財政局에 있는 財政委員長실로 옮겼다.

以後 김영일에게 그 事實을 報告하고, 김영일과 함께 20億원이 不法 政治資金인 點을 알면서도 佛像者들에게 提供하여 大選資金 및 佛像의 用途에 使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日까지 5回에 걸쳐 같은 方法으로 都合 現金 100億원을 SK그룹으로부터 領收證 處理를 하지 아니한 채 各 企業別 寄附限度를 超過하여 寄附 받아 大選資金 等에 使用함으로써 政治資金에 關한 法律이 定하지 아니한 方法으로 政治資金을 받은 것이다.

被疑者는 한나라黨 會計責任者 김영일과 共謀하여, 2003年 2月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2002年 12月31日 現在의 財産狀況, 政治資金의 收入金額과 支出에 關한 內譯 및 決算內譯을 申告函에 있어 SK로부터 받은 100億원을 收入金額에서 漏落시키고, 위 100億원을 大選費用 및 佛像의 費用으로 使用하고서도 支出內譯에서 漏落시킴으로써 虛僞 報告를 한 것이다.

●拘束을 必要로 하는 理由

被疑者는 本件 犯行에 主導的으로 關與하였으면 單純 下手人이 아님.

▶被疑者는 當時 大統領 候補였던 이회창 候補 및 財政委員長이었던 최돈웅 議員의 高等學校 後輩로서 최돈웅 議員이 SK로부터 不法 大選資金을 받아 糖으로 가져오는 任務를 遂行하면서 被疑者에게 믿고 그 일을 맡길만큼 緊密한 關係이며,

▶5年間 財政局長職을 遂行하면서 두 次例의 地方選擧와 한 次例의 國會議員 選擧를 經驗한 베테랑으로서 大選 때에도 財政局長을 맡아 이番 SK資金收受와 關聯하여 최돈웅 議員과 相議하는 等 非公式的인 大選資金을 收受하는데 積極 關與한 實務核心者일 뿐 아니라,

▶實際로 최돈웅의 政治資金 收受를 誘導한 後 收受過程 및 配分過程에서 미리 최돈웅 議員 집 近處에 待機하고 있다가 최돈웅 議員이 돈을 받자마자 곧바로 自身이 가져간 車輛으로 돈을 가져오는 等 本件에 아주 깊숙이 關聯되어 있고, 돈의 使用과 關聯해서는 公式的인 資金과 區分하여 使用하고 그 資料를 保管하였다가 廢棄하는 等 收受 및 使用에서도 積極 關與한 者로서 비록 議員이 아닐지라도 資金 實務責任者로서 본 事件 非理의 核心임.

최도술 前 大統領祕書室 總務祕書官 (2003年 10月16日 拘束)

●公訴事實

被告人은 國會議員 補佐官, 海洋水産部長官 特別補佐役, 第16代 大統領選擧 새천년민주당 釜山市支部 選擧對策本部 會計責任者, 大統領祕書室 總務祕書官으로 各 勤務한 者이다.

被告人은 高校先輩人 이영로와 共謀하여 2002年 12月19日 第16代 大統領選擧日을 전후하여 釜山 大選캠프 運營 過程에서 負擔하게 된 債務 解決 및 被告人의 2004年 國會議員 選擧出馬 等에 關해 論議하였다. 被告人은 이영로의 가까운 故鄕後輩인 SK그룹 손길승 會長이 새천년민주당이 大企業 集團에 對해 非友好的인 탓에 各種 懸案이 山積해 있는 SK그룹의 最高經營者 立場에서 新政府의 政策推進方向에 關하여 相當히 憂慮하고 있음을 알고, 大統領當選者의 側近 實勢로서 向後 SK그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位置에 있음을 내세웠다. 被告人은 손길승으로부터 ‘選擧빚 解決’을 빌미로 資金을 支援 받아 此際에 被告人의 將來 總選出馬 準備 等 個人的 用途에 使用할 資金까지 마련해두기로 마음먹었다.

이영로는 2002年 12月 19日 저녁 무렵 釜山 금정구 長箭2棟 대성관膾집에서 손길승 等 同鄕人들과 함께 저녁食事를 하면서 새천년민주당 政策에 關해 걱정을 吐露하는 손길승에게 自身이 被告人을 비롯한 새千年民主黨 大統領候補 側 人士들과 매우 가까운 關係일 뿐 아니라 釜山 大選캠프에서 큰 役割을 하였음을 慇懃히 誇示했다. 이영로는 “이番 選擧運動 過程에서 釜山 캠프가 많은 빚을 지게 됐다”며 “10億원 程度를 도와주면 나중에 SK그룹에 問題가 생길 때 高位層에 잘 이야기하여 善處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趣旨로 資金支援을 提議하여 卽席에서 손길승으로부터 이를 承諾 받았다.

다음 날 이영로는 손길승에게 電話를 걸어 “付託한 돈은 無記名 讓渡性 預金證書(CD)로 마련해달라. 돈을 받으러 서울에 올라갈 때 釜山 大選캠프에서 살림살이를 하던 최도술과 함께 가겠다. 최도술을 알아두면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달 25日 午後 3時 이영로는 손길승에게 다시 電話를 걸어 自身은 個人事情으로 서울에 올라가기 곤란하여 被告人만 올라가니 約束한 돈을 被告人에게 주라고 했다.

같은 날 午後 6時30分 서울 中區 소공동 프라자호텔 일食堂에 혼자 나간 被告人은 손길승으로부터 額面金 1億원짜리 CD 11張 合計 11億원 相當을 交付 받았다. 이는 公務員 職務에 屬하는 事項의 斡旋에 關하여 金品을 수수함과 同時에 政治資金에 關한 法律에 定하지 않은 方法으로 政治資金을 받은 것이다.

이영로는 위와 같이 손길승으로부터 交付받은 犯罪收益 中 1億원 짜리 CD 10張 合計 10億원 相當을 平素 事業上 利用하여 온 自身의 妻(妻) 名醫의 농협 및 釜山銀行 支店에 入金시켜 現金化한 다음, 2002年 12月26日부터 2003年 2月3日까지 數回에 걸쳐 3億원은 現金으로, 6億원은 自己앞手票 및 CD로 引出하여 合計 9億원 相當을 被告人에게 건네줬다.

被告人은 9億원 相當을 取得한 事實을 假裝하기 위해 2003年 1月 下旬 平素 잘 알고 지내던 金○○에게 東人 名義로 借名計座를 만들어 달라고 付託하여 國民銀行 東萊地點에 開設한 金○○ 名義의 借名計座의 通帳과 圖章을 건네 받은 다음 같은 달 28日 被告人의 妻로 하여금 犯罪收益에서 由來한 財産 中 現金 5000萬원을 入金하게 하는 等 5000萬원씩 여러 次例에 나누어 數 個의 借名計座에 入金하여 犯罪收益 等의 取得에 關한 事實을 가장(假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