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務調査, 急하게 施行하는 느낌” “나는 성실한 納稅者” 한 所得稅 最高稅率 49.5% 不動産 保有稅度 約 2億 推定 메가스터디 所屬 ‘一타講師’ 현우진 [聯合·피식大學] [헤럴드經濟=서경원 記者] 메가스터디 所屬 ‘一타講師’ 현우진氏가 最近 한 유튜브 放送(피식大學)에 出演, 稅金 關聯한 發言이 話題가 되고 있다. 현 氏는 ‘피식大學’ 게스트로 나와 지난해 받게 된 稅務調査에 對해 “正말 大大的인 稅務調査였다”고 所懷를 털어놨다. 현 氏는 “普通은 個人을 (稅務)調査하지 않는다. 나는 稅金을 잘 내고 있다. (收入의) 60%가 稅金으로 빠진다”고 說明했다. 그는 이어 “어느날 事務室에 있던 사람이 稅務調査 나왔다고 하길래 ‘그냥 다 보여드려라’고 했다”며 “우리는 꿇릴게 없기 때문인데, 眞짜 다 가져갔다. 꽤나 빡셌다”고 말했다. 또 現 氏는 “(稅務調査가) 準備가 안 돼 내 느낌에는 急하게 施行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다시 한番 “나는 성실한 納稅者”라고 傳했다. 메가스터디 所屬 ‘一타講師’ 현우진 國稅廳은 지난해 6月 玄 氏를 對象으로 稅務調査를 實施했다. 그에 앞서도 國稅廳은 事前 通報 없이 메가스터디, 時代人材, 종로학원, 유웨이 等 서울의 有名 大型學院을 對象으로 同時多發 稅務調査를 벌인 바 있다. 當時 메가스터디 關係者는 "이틀 前 大型學院을 對象으로 始作된 稅務調査처럼 현우진 講師에 對한 調査도 事前 通報 없이 이뤄졌다"고 傳했다. 豫告 없이 이뤄진 稅務調査이긴 하지만 敎育界에서는 大統領室과 政府가 '私敎育 카르텔'을 겨냥해 團束을 豫告한 時點부터 學院街에 對한 稅務調査 等 全方位 壓迫이 있을 것으로 豫想해왔다. 特히 一타講師들의 境遇 與圈 一角에서 一部 有名 講師들이 1年에 數百億 收入을 올리는 等의 問題를 指摘하기도 했다. 業界 賣出 1位 講師로 알려진 현 氏는 政府가 '킬러問項'(超高難度 問項)을 없애고 私敎育 業界 不條理를 團束하겠다고 豫告한 것과 關聯해 自身의 인스타그램에 "애들만 불쌍하지…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混亂"이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현 氏의 年俸은 200億원으로 推定되는데, 그의 말대로 60%가 稅金을 나갈 境遇 約 120億원 假量을 每해 納稅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所得別 課稅標準 區間에 따라 差等 所得稅率을 適用하고 있따. 10億원 超過 所得者에 對해서는 最高稅率인 45%를 適用하고 있고 地方所得稅(國稅의 10%)까지 包含時 49.5%를 納稅해야 한다. 所得稅란, 個人이 1年間 벌어들인 綜合所得에 對해 賦課하는 稅金을 가리킨다. 一角에서는 玄 氏처럼 超高所得者에 對한 稅率이 過度하다는 指摘이 나오는 同時에 適正 水準이라는 主張도 提起된다. 實際로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會員國 中 우리나라를 除外하고 國民所得 3萬달러 以上, 人口 5000萬名 以上인 6個國의 平均 所得稅率은 43.3%이고 地方稅 包含時 49.1% 水準이기 때문이다. 또 오스트리아(55%), 네덜란드(51.8%), 벨기에(52.9%), 캐나다(53.5%), 프랑스(55.4%) 等 所得稅 最高稅率(地方所得稅 等 包含)李 우리나라보다 높은 國家도 적지 않다. 서울 江南區 淸潭洞 더펜트하우스 淸潭 한便, 玄氏는 每해 엄청난 副動詞 保有稅度 納付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지난 3月 新韓銀行 우병탁 狎鷗亭企業金融센터 副支店長이 올해 公示價格 公開案을 土臺로 謀議 計算한 結果, 全國에서 公示價格이 가장 높은 서울 江南區 淸潭洞 더펜트하우스 淸潭(PH129) 407.71㎡ 所有主는 保有稅를 1億9441萬원 낼 것으로 推定됐다. 財産稅·地方敎育稅가 4500萬원, 綜合不動産稅·農漁村特別稅가 1億4941萬원이다. 이는 滿 60歲 未滿, 萬 5年 未滿 保有로 1住宅者에 對한 綜不稅 稅額控除가 없을 때를 假定한 數値다. 이 곳은 玄 氏가 居住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建物이다. 더펜트하우스 淸潭에는 俳優 장동건·고소영 氏 夫婦도 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