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權委 '災難 被害者 權利保障 政策포럼'서 被害者 連帶 擴大 提案도 梨泰院 慘事 特別法 歡迎하는 遺家族 (서울=聯合뉴스) 김주성 記者 = 2日 午後 國會 本廳 階段 앞에서 열린 10.29 梨泰院慘事 特別法 與野 合意 處理에 對한 遺家族 立場發表 記者會見에서 遺家族들이 法案 通過를 歡迎하며 喊聲을 지르고 있다. 2024.5.2 utzza@yna.co.kr (서울=聯合뉴스) 정윤주 記者 = 10·29 梨泰院慘事 遺家族協議會와 市民對策會議는 14日 '梨泰院慘事特別法'의 國務會議 議決을 歡迎하며 早速한 特別調査委員會 構成을 促求했다. 이들은 이날 論評을 통해 "梨泰院慘事特別法이 國務會議를 通過한 것을 歡迎한다"며 "이른 時日 안에 獨立的인 特調위 構成이 이뤄질 수 있도록 與野는 遲滯 없이 委員을 推薦해야 하고 政府도 設立準備團 構成에 積極的으로 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過去 歲月號 特調委 設立 過程에서 當時 政府가 特調위의 獨立性을 毁損할 意圖가 분명한 施行令案을 立法豫告해 始作부터 問題가 됐던 일을 記憶한다"며 "이런 前轍을 밟아 眞相調査를 毁謗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우리 社會가 安全社會로 나아가려면 이태원 慘事의 根本的 原因을 밝히고 再發 防止 對策을 마련해야 한다"며 "特調委 設立, 構成, 運營은 遲滯되어서도 이 過程에 어떤 毁謗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정민 유가협 運營委員長은 이날 午後 서울 中區 人權위 人權敎育센터에서 열린 '災難 被害者 權利 保障을 위한 政策포럼'에 參席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特別法이 通過됐으니, 다 끝났다'며 祝賀받았지만 絶對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運營委員長은 "特別法은 眞相을 糾明하기 위한 하나의 手段일 뿐"이라며 "特調위를 통해 政府가 어떤 情報도 내놓지 않으면서 막으려고 했던 것을 알고 싶고, 特調위가 調査를 통해 眞實을 밝힐 수 있게끔 銳意注視하면서 지켜보려 한다"고 했다. 한便 이날 포럼에서 임기홍 慶南硏究院 硏究委員은 發題를 통해 "政府는 災難이나 慘事에 對해 支持나 關心이 몰리는 것을 막고자 壓力을 加한다"며 "尹錫悅 大統領은 就任 後 21個月 안에 再議要求權(拒否權)을 9番 濫發했고, 梨泰院慘事 特別法에도 拒否權을 行使하면서 立法府를 無視했다"고 主張했다. 임 硏究委員은 "梨泰院 慘事와 關聯해 政府는 一方的으로 國家 哀悼 期間을 宣布하고 哀悼의 場所나 方式도 國家가 統制했다"며 "追慕·哀悼가 政府 主導보다는 社會 自發的으로 이뤄져야 하며 被害者 間 連帶가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梨泰院慘事特別法은 2022年 10月 29日 서울 이태원에서 發生한 핼러윈 祝祭 壓死 事故 再調査를 위해 特調위를 構成하고 活動 期限을 1年 以內로 하되 3個月 內에서 한 次例 延長할 수 있게 하는 內容을 骨子로 한다. 앞서 與野는 지난달 29日 尹 大統領과 민주당 李在明 代表 間 會談 後 特別法에 對해 意見 接近을 이뤘고 慘事 發生 551日 만인 지난 2日 特別法을 통과시켰다. jungl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