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飮酒數値 測定 없이 映像等의 間接證據만으로 處罰이 可能한가요? (김호중 事件 關聯..) : ML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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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글 飮酒數値 測定 없이 映像等의 間接證據만으로 處罰이 可能한가요? (김호중 事件 關聯..)
  • 멘탈킹
    推薦 0 照會 232 리플
    글番號 202405200092845275 | 2024-05-20 21:46
    IP 124.54.*.116
    가 가

?김현정 뉴스쇼에 出演한 專門家가 


飮酒運轉致傷의 境遇 測定된 알콜濃度 羞恥가 없더라도 비틀거린다 等의 cctv 映像만 있어도 間接證據로 採擇되 處罰이 可能하다. 라고 發言했다고 하는데 


저게 可能한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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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欲望醫불똥 2024-05-20 21:48 IP: 222.108.*.245 그게 싫으면 도망가지 말아야죠
멘탈킹 2024-05-20 21:48 IP: 124.54.*.116 欲望醫불똥// 아뇨; 그런 말이 아니라
저게 眞짜 現實的으로 '비틀거린다' 等의 cctv 映像만으로 處罰하는게 可能하냐 라는 質問...
드보르작 2024-05-20 21:54 IP: 58.141.*.90 大法院 判例가 있어서..
試鍊 2024-05-20 21:55 IP: 118.235.*.110 飮酒運轉 處罰은 안되는데. 飮酒運轉致傷罪는 된다는게 辯護士들 多數 意見이더라구요.


이걸로 걸면 繼續否認하면 證據湮滅 憂慮로 拘束搜査 및 裁判 받게 될거라서. 바로 認定하는걸로 辯護士 助言이 바뀐거 같더라그요. 拘束안된 狀態서 다 認定하고 裁判받아도 執猶 나올건데. 認定안하면 六個月 以上 拘束狀態로 있게될 可能性 높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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