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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便法贈與 疑惑에 “節稅 次元, 謝罪”… 野 “혼나도 싸” : ML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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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便法贈與 疑惑에 “節稅 次元, 謝罪”… 野 “혼나도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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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番號 202405170092723124 | 2024-05-17 19:45
오동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 候補者가 17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法制司法委員會 人事聽聞會에서 議員 質疑에 答하고 있다. 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오동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 候補者(55·司法硏修院 27期)가 17日 國會 人事聽聞會에서 딸에게 夫人 名義 땅을 便法으로 贈與한 疑惑에 “稅務士 諮問에 따른 節稅 次元이었다”면서도 “國民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謝過했다. 公搜處가 搜査 中인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事故 搜査 外壓 疑惑과 關聯해 尹錫悅 大統領을 불러 調査할 수 있느냐는 野黨 質疑에는 “一般論的으로는 同意한다”는 立場을 밝혔다.

● ‘夫人 땅 딸 賣渡’에 謝過

吳 候補者는 이날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열린 人事聽聞會에서 長女 吳某 氏(24)에게 夫人 名義 땅을 時勢보다 낮은 價格에 파는 便法으로 贈與稅를 제대로 안 냈다는 ‘아빠 찬스’ 疑惑에 對해 “國民 눈높이에 맞지 않는 點에 對해 謝罪한다”고 밝혔다. 吳 候補者 夫人은 2020年 8月 再開發區域에 屬해있는 競技 城南 受精丘 산성동 所在 垈地 60.5m²를 長女에게 4億2000萬 원에 팔았다. 長女는 當時 吳 候補者에게 贈與 받은 3億5000萬 원에서 贈與稅는 4850萬 원만 내고 나머지 金額과 貸出로 買入 資金을 充當했다.

이 땅은 當時 時勢가 6億 원 相當이었고, 時勢대로 贈與했다면 稅率 30%의 贈與稅를 내야 했다. 하지만 夫人이 時勢보다 30% 낮은 價格에 땅을 팔고 貸出額의 差額만큼만 吳 候補者가 贈與하는 式으로 贈與稅를 덜 낸 것이다. 與黨인 國民의힘 朴亨修 議員도 “所謂 ‘아빠 찬스’에 對한 國民 憤怒가 크다”고 叱咤했다. 吳 候補者는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아파트 하나 程度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素朴한 생각이었다. 悚懼하다”고 거듭 謝過했다.

吳 候補者는 2021年 12歲 딸을 强制醜行한 의붓아버지를 辯護하면서 ‘被害者의 어머니가 離婚 및 財産分割 訴訟에 利用하려는 意圖로 事件을 造作했다’고 主張했던 前歷에 對해서도 “2次 被害를 입은 被害者가 있다면 悚懼하다”고 謝過했다. 所屬 法務法人에 配偶者를 專擔 運轉技士 等으로 採用해 5年間 2億餘 원의 給與를 줬다는 疑惑에는 “送球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내가 職員 1名分의 職務를 遂行한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라고 解明했다.

吳 候補者는 잦은 웃음을 보여 指摘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朴範界 議員은 “너무 많이 웃진 마시고”라고 指摘한 데 이어 否認 採用 疑惑 等을 擧論하며 “혼나도 싸다”고 했다.

● “尹 調査 할 수 있나” 묻자 “一般論으론 同意”

吳 候補者는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搜査 外壓 疑惑과 關聯해 ‘尹 大統領도 불러 調査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 朴用鎭 議員 質疑에 “具體的으로 進行되는 事件에 對해 答을 내릴 수 없지만 一般論으로는 同意한다”고 말했다. 다만 尹 大統領에 對한 搜査 可能性에 對해선 “聖域 없이, 法과 原則에 따라 搜査할 意志를 갖고 있다”고만 答했다.

民主黨 김영배 議員은 이 事件을 맡고 있는 이대환 搜査4部長의 3年 任期가 올 10月 滿了돼된다는 點을 言及하면서 “現 搜査팀을 維持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에 對해 吳 候補者는 “일을 잘하고 搜査 力量이 있는 檢事를 제 마음대로 바꾸거나, 搜査를 妨害하는 일은 絶對 없을 것이라 約束드린다”고 했다.

人事聽聞會에서 與野는 채 上兵 特檢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野黨은 ‘尹 大統領 連累 疑惑’을 强調하며 特檢 必要性을 剛하게 提起했고, 國民의힘은 “野黨이 公搜處의 政治化를 부추긴다”고 맞섰다. 吳 候補者는 “國會의 立法權은 尊重돼야 한다”면서도 “特檢 需要가 있으면 公搜處度 積極 活用해달라”고 했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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