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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박정훈 抗命 裁判서 ‘大統領室과 通話 與否’ 묻자 陳述拒否權 行使 : ML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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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박정훈 抗命 裁判서 ‘大統領室과 通話 與否’ 묻자 陳述拒否權 行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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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番號 202405170092715384 | 2024-05-17 18:07


유재은 國防部 法務管理官이 海兵隊 菜某 上兵 殉職 事故 關聯 軍事法院 裁判에 나와 大統領室과의 通話 與否를 묻는 質問에 陳述拒否權을 行使했다.

柳 法務管理官은 17日 서울 龍山區 國防部 中央地域軍事法院에서 열린 박정훈 前 海兵隊 搜査團長(大領)의 抗命 및 上官 名譽毁損 嫌疑 4次 公判에 證人으로 出席했다. 朴 大領 側 辯護人은 이날 言論을 통해 알려진 이시원 前 大統領公職紀綱祕書官과의 多數의 通貨 記錄, 慶北警察廳 關係者와의 通話 內容 等을 根據로 어떤 通話를 나눴냐고 質問하자 朴 法務管理官官은 “公搜處에서 被疑者로 立件돼 搜査中”이라며 陳述을 拒否했다.

朴 大領 側 辯護人은 裁判 後 “劉 管理官이 大統領室과 關聯된 內容에 唯獨 陳述拒否權을 行使했다”며 “法律專門家로서 職權남용죄를 避하기 위한 行動”이라고 指摘했다.

柳 法務管理官은 또 정종범 前 海兵隊 副司令官의 메모 內容에 對해 “李鐘燮 前 國防部 長官이 한 말이었다”는 趣旨로 證言했다. 鄭 前 副司令官은 지난해 7月 31日 이 前 長官과 柳 法務管理官과의 會議에서 ‘法的 檢討 結果 사람에 對해 措置하면 안 된다’ 等의 內容을 담은 메모를 作成했다.

한便 이날 裁判部는 이 前 長官 證人 採擇, 李 前 長官과 박진희 前 軍事補佐官의 通信記錄 閱覽 等 朴 大領 側의 要請을 받아들였다. 裁判部는 “李 前 長官은 上官 名譽毁損 告訴 事實의 被害者이고 海兵隊司令官의 移牒 保留 命令을 하게 된 理由 및 情況과 關聯됐다”고 理由를 밝혔다.

구민기 記者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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