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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法에서 判例가 重要한거에요? : ML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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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 왜 法에서 判例가 重要한거에요?

너助言者자

推薦 0 照會 295 리플

글番號 202405130092560371 | 2024-05-13 14:42

IP 218.156.*.59

가 가

?하늘 아래 새로운 거 없다는 말이 있는데

왜 判例가 重要해요?

리플

aaaaiii 2024-05-13 14:43 IP: 49.172.*.91 判例가 細部的인 領域에서 事實上法의 役割을 函

psezz0025 2024-05-13 14:44 IP: 125.128.*.133 우리같은 大陸法系國家에서도 判例를 補充的으로 따릅니다.

圓墳 2024-05-13 14:44 IP: 211.234.*.168 勿論 50億 클럽 이런데 加入되면 判例따위 無視해도 됩니다
判例가 重要한건 一般人들 基準이라서요

클베司令官 2024-05-13 14:44 IP: 116.39.*.6 法은 抽象的
判例는 具體的

이리이리해서 傷害했다.
1代 찔렀냐? 2代 찔렀냐? 刑量이 달라지죠

LG늪野球 2024-05-13 14:44 IP: 58.72.*.140 判事의 判斷에 依해 달라질수 있는 細細한 部分은
過去判例를 參考해서 하죠.

Faget 2024-05-13 14:45 IP: 1.176.*.85 法的安定性 때문에 어지간한 事由가 아닌以上旣存判例를 엎지 못함

잔단켄냉정불작 2024-05-13 14:45 IP: 114.108.*.232 基準이 되기 때문이죠

德理由 2024-05-13 14:47 IP: 1.239.*.126 모든 狀況과 境遇를 法典에 담을수 없기 때문이죠

허크82 2024-05-13 14:47 IP: 223.62.*.41 每番 다시 判決하면 非效率的 한番判例 만들 때 苦悶 많이하고 그 苦悶을 처음 부터 다시 하는 努力을 줄일 수 있음

hiking 2024-05-13 14:48 IP: 211.234.*.110 百프로羈束되眞않지만 重要한참高基準

#RE2PECT 2024-05-13 14:50 IP: 211.32.*.250 高旼廷 “大法判決이 그리 重要한가요?”...한동훈 “뭔 말씀인지”

로이더로이더로이더 2024-05-13 14:54 IP: 1.232.*.217 重要한 理由는 下級審이 大法院判例에 直接的으로 羈束되지는 않지만 於此彼大法院 가면 法律的인 判斷은 旣存判例의 論理에 따라 判決되거나 或은 旣存의 判例의 論理를 뒤엎는 새로운 法理로 判例를 내리게 되는데 그러려면 議事定足數가 많이 必要해서 判例가 變更되기 어렵다고 들었네요 그래서 法的이진 않지만 事實上效力이 있는거라던

너助言者자 2024-05-13 15:00 IP: 218.156.*.59 어렵네요. 그냥 새로 判例를 남기는 걸 名譽로 삼으면 判決이 더 좋아질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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