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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 [速報]法院 "行政行爲司法統制 받아야…정부, 醫大定員最終承認 말길"

mrrne

推薦 3 照會 1,457 리플

글番號 202404300092061765 | 2024-04-30 18:03

IP 121.129.*.187

가 가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sid=102

法院에서 태클 걸리나요...?

리플

보스톤빠 2024-04-30 18:04 IP: 122.38.*.151 奸臣輩같으니라고 ㅋㅋㅋ

sibur 2024-04-30 18:04 IP: 106.101.*.216 와우 어메이징 大韓民國

silver1004 2024-04-30 18:04 IP: 180.64.*.251 ????????

빌步倍긴스 2024-04-30 18:04 IP: 116.33.*.106 慣習法이냐?
ㅋㅋ

silver1004 2024-04-30 18:05 IP: 180.64.*.251 이건우슨ㅋㅋ대통령선거할필요가있나???이러면???굳이??

라이코스 2024-04-30 18:06 IP: 223.39.*.116 그냥 決定하면됨

긴꼬리벵에 2024-04-30 18:06 IP: 210.179.*.138 司法統制 받긴 해야죠

試鍊 2024-04-30 18:06 IP: 118.235.*.51 判事 말하는거 보니. 法院서 不法이라고 끝나겠네요. 增員根據資料 내라는데 그거 없거든요. 그냥 大統領室이 二千名 이런게 끝이라서. 庭園策定에 對한 會議錄度 없을거에요.

cyyoung 2024-04-30 18:07 IP: 116.34.*.228 行政行爲度法 테두리 안에서 하라는거 아닌가요?

우리醫이글 2024-04-30 18:07 IP: 114.207.*.112 니네가 왜 껴ㅋㅋㅋ 얘들도 웃기는애들이야

Ferrari_F1 2024-04-30 18:07 IP: 49.173.*.132 걍 內閣制 나라라고 宣言해라 ㅋ

모에모에뀽 2024-04-30 18:07 IP: 183.100.*.241 응? 좀 理解가 안되네?

greybeard 2024-04-30 18:08 IP: 161.5.*.192 아니 뭔 不法이 있어야 司法統制를 받지
그러면 앞으로 政府가 政策 내면 法院이 다 태클 걸겠네요

entity1 2024-04-30 18:08 IP: 118.235.*.138 醫師에데 協商 밀려 죽는 거보다 法院에서 명예롭게 죽네요

來日라떼 2024-04-30 18:08 IP: 119.193.*.102 이건 事實上法院이 行政을 하겠다는 얘긴데요 ㅋㅋㅋ 미쳤네

볶음間짬뽕 2024-04-30 18:08 IP: 115.138.*.241 判決文도 안보고 까내리기는 ㅋㅋㅋ 法院判決이 무슨 그냥 대충 내리는 건줄 아나 ㅋㅋㅋ

플랜A 2024-04-30 18:08 IP: 112.151.*.235 憲法違反이나 國民基本權侵害 되는 境遇는 當然히 司法統制 받아야죠

헌데 醫大定員은 該當 없음

兆라이더 2024-04-30 18:08 IP: 121.177.*.174 論理가 異常한데? 그럼 彈劾도 司法府事前承認 받고 해야하나? 3權分立이라는게 相互牽制可能하다는거지 承認받고 해야한다는 意味는 아닐텐데

dud3000 2024-04-30 18:09 IP: 182.228.*.29 美親거 아닌가..

그러면 3058 名의 科學的證據부터 먼저 받아라.

coincoin 2024-04-30 18:13 IP: 106.101.*.218 統治行爲의 一種인데 뭐

試鍊 2024-04-30 18:13 IP: 118.235.*.51 政府가 元來定해진 法은 다 어겼는데. 지난番假處分? 決定은 訴訟當事者가 資格이 없다고 却下된거죠. 記事 읽어보니 只今訴訟한 사람들을 資格없다고 하면 政府의 不法行爲에 對한 指摘을 할 수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幅넓게 訴訟資格을 認定해야한다는게 요즘 判例 트랜드라고 判事가 그랬네요. 그렇다면 이건 그냥 대놓고 醫師손 들語줄거 같은 雰圍氣네요. 正確히 이야기하면 政府政策도 定해진 法 테두리 內에서 해야된다 이런取地인듯. 거기다 덧붙여 定員策定會議錄 내라. 根據提出해라 하는데. 이거 元來 없어서 政府가 公開 못한거거든요. 그냥 용산서 二千名 ㄱㄱ 해서 된거라. 醫師勝利角 뜨네요.

龍王 2024-04-30 18:14 IP: 125.138.*.116 眞相出身 구회근 서울高法部長判事, ‘日本軍慰安婦被害 할머니 눈물 닦아 주었다’
http://m.g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071

저딴게 判事라고... ㅉㅉ

소래포구11 2024-04-30 18:14 IP: 118.46.*.164 그냥 法的 다툼의 餘地가 있다라는 거네요.
1審은 너네가 異議를 提起할수 있는상대가 아니다로 봤고
抗訴審은 異議를 提起할수 있는 相對는 맞는거 아니냐로 본거죠.

hiking 2024-04-30 18:15 IP: 211.234.*.76 애初에 原稿適格欠缺로 却下일텐데 기다리라긴

試鍊 2024-04-30 18:19 IP: 118.235.*.51 hiking// 記事읽어보면 判事가 ~~ 裁判部는 이날 政府가 "醫大敎授·醫大生等은 原稿適格이 없다"고 主張한 데 對해 疑問을 提起했다.

裁判部는 "定員이 늘면 處分의 直接對象者인 大學總長이 法的 다툼을 할 可能性이 없어 보인다"며 "그럼 國家가 醫大定員을 늘리는 境遇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그런 決定은 司法的으로 審査·統制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모든 行政行爲는 司法統制를 받아야 한다"며 "그래서 最近判例를 보면 第三者의 原稿適格을 擴大하는 傾向이 있다"고 덧붙였다.

~~~~ 라고 하고있으니 却下 안하고 裁判하는게 맞단거고요. 그 뒤에 庭園測定根據랑 會議錄提出하라 命令했는데. 提出 못할거라서 (없거든요) 問題고. 그담에 基本政策要件 어긴게 많아서 이건 이미 많이 指摘된 部分이라. 訴訟資格認定만 되면 끝난 게임이에요. 資格認定되냐 안되냐가 核心이라서 政府서도 다른거 主張 안하고 適格與否만 우기는거라서.

hiking 2024-04-30 18:23 IP: 211.234.*.76 試鍊//그게 法律的保護利益이 있는 相對方이 提起해야 原稿適格이 認定되는건데 法院이 아무런 根據法規關聯法規根據規程도없이 原稿適格을 任意로 認定할수있나요? 이게 認定되면 앞으로 모든形態의 資格證試驗定員을 定하는사안도 全部다 태클걸릴수있고 하다못해 個人택시免許增員하는문제도 現職個人택시運轉囚들에게 原稿適格을 認定해야하는데요!!

hiking 2024-04-30 18:25 IP: 211.234.*.76 아무리봐도 法院의 無理한 論理展開같음!!

幕만졌잖아 2024-04-30 18:26 IP: 211.234.*.48 와 이제.. 看護師試驗, 辯護士試驗, 택시免許, 等等現職者들이 原稿可能 ㄷㄷ

hiking 2024-04-30 18:27 IP: 211.234.*.76 [리플修正]法院이 行政權은 勿論立法權마저도 恣意的으로 侵害하려는 決定文같음..

hiking 2024-04-30 18:29 IP: 211.234.*.76 이게 原稿適格을 인정받으면 公務員試驗庭園定하는사안도 現職公試生들이 訴訟提起街可能해짐

dashlabel 2024-04-30 18:38 IP: 117.111.*.28 醫까들 ㅂㄷㅂㄷ하죠?

피피리베 2024-04-30 21:52 IP: 223.39.*.194 龍王//

GoNow 2024-05-01 00:22 IP: 49.1.*.119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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