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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病院 絶對 안 亡하고 醫療崩壞 일어나지 않는 理由 : MLB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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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 大學病院 絶對 안 亡하고 醫療崩壞 일어나지 않는 理由
  • 八方이
    推薦 34 照會 11,868 리플
    글番號 202405210092859537 | 2024-05-21 16:20
    IP 203.226.*.95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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只今 義俠과 醫師들이 하는 이야기 中 代表的인게 이렇게 가다가는 大學病院들 다 倒産하고 醫療崩壞로 이어진다입니다.


그런데 只今 좀 不便하긴하지만 深刻한 醫療 空白이 發生하거나 倒産한 大學病院 있나요?


大學病院이 무너지는것은 1金融圈 銀行들이 倒産하는거와 같습니다. 國家 體系가 무너지는 水準이라는거죠.


그래서 銀行들도 IMF 때 天文學的인 國家財政을 쏱아부어서 支援했고 一部는 인수합병처리가 되었지만 다들 살아남았습니다.


大學病院들도 倒産하지 않도록 國家에서 最優先的으로 財政을 支援합니다.  나라가 亡하지 않는 以上 大學病院은 亡할 일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 즉슨 只今 떠들고 있는 大學病院 倒産, 醫療崩壞 이런 말은 다 헛소리라는 겁니다.  實際로 手術이 좀 遲延되서 그렇지 大學病院 診療받는게 只今도 큰 問題가 없습니다. 


다름 記事는 傳貰詐欺로 因해 HUG 資金이 枯渴되어서 政府에서 1條를 追加 投入했다는 記事입니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9110019


HUG 傳貰保證保險 發給하는거 보다 大學病院 支援하는게 훨씬 優先 順位가 높습니다.

HUG의 資金 支援은 政府시스템에 對한 信賴性의 問題라면 大學病院 支援은  國民의 生命權蔚 지키는 것이니까요.


政府가 돈이 모자라면 債券을 찍든 다른 곳에서 줄이든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勿論 나중에 다 부메랑처럼 돌아오는거지만 어쨋든 나라가 亡하는거 보다 나으니까요.


只今 義俠과 醫師들이 主張하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輿論을 糊塗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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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잠깐만요 2024-05-21 16:21 IP: 218.152.*.244 제발 大學病院 亡하라는 希望事項이죠
TeslaMotor 2024-05-21 16:22 IP: 106.246.*.52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아직 3個月 밖에 안됐는데 벌써 亡하는게 말이 됩니까 ㅎㅎ
兆라이더 2024-05-21 16:23 IP: 121.177.*.179 率直히 國民稅金이 들어가는게 아까울 뿐이지 3次病院 以上이 倒産하는걸 바라만 볼 政府가 어디있나요? 2次病院 以下면 島山해도 놔둘건데 거긴 只今 엄청 好況이라...
爪牙조이 2024-05-21 16:23 IP: 221.168.*.150 어휴 그니까 왜 안들어가도 될돈 數千億을 태우냐고 그것도 이렇게아무대책없이..
동오덕왕 2024-05-21 16:23 IP: 106.251.*.77 民間病院에 稅金을 支援할 根據가 있나요?
A380 2024-05-21 16:23 IP: 106.102.*.3 亡하면 亡하는 거죠
자알者 2024-05-21 16:25 IP: 175.223.*.91 亡하면 그대로 둘까? 歇값에 사서 公共醫大 만들겠지. 그리고 公共醫大 中心으로 醫療保險 再編.
침갈輛 2024-05-21 16:25 IP: 223.62.*.20 그러니까 繼續 稅金 支援하자는 말인가요
릴리안 2024-05-21 16:26 IP: 118.235.*.84 코로나때 旅行社 다 亡할줄 알았는데 實際 亡한 會社 別로 없었죠 밑에 職員들만 죽어나가는거죠
바비입니다 2024-05-21 16:27 IP: 210.123.*.221 民間病院에 稅金 支援하면 國民들이 잘도 좋아하겠네요 ㅋㅋㅋㅋ 이참에 그냥 專攻醫 쓰지말고 稅金으로 專門醫 使用하시죠 왜 專攻醫 후려쳐서 病院 運營할려고 하나요?
兆라이더 2024-05-21 16:27 IP: 121.177.*.179 침갈輛// 國民 生命 지키는게 國家의 憲法的 義務라 稅金 支援을 안할 수가 없어요
八方이 2024-05-21 16:37 IP: 203.226.*.95 바비입니다// 民間 病院에 稅金 支援하면 國民들의 화살이 政府로 向할까요? 醫師들에게 向할까요? 輿論 調査에 答이 있습니다.
positive7 2024-05-21 16:37 IP: 223.26.*.52 그냥 集團行動人員만큼 더 增員해야 正義죠 앞으로도 참醫師만 輩出해야죠 患者 목숨 가지고 脅迫하거나 나라亡해라고 告祀지내는놈들은 이제 없다고 봐야
불벼락거지 2024-05-21 16:38 IP: 211.234.*.9 근데 稅金 거기 부으려면 어디 딴데서 豫算을 빼와야 하는데....어디서 빼와요? 社會 疏外層 福祉豫算? 알앤디 硏究開發費?
八方이 2024-05-21 16:39 IP: 203.226.*.95 불벼락거지// 없으면 債券發行한다니까요
段임가유順 2024-05-21 16:39 IP: 118.235.*.32 positive7// 사람은 基本的으로 利己的인데 ㅋㅋㅋ
兆라이더 2024-05-21 16:41 IP: 121.177.*.174 段임가유順// 利己的인거랑 共同體에 危害를 加하는건 다르게 봐야죠 資本主義 社會에서 利己心 그自體는 좋은겁니다 單 남에게 被害를 안준다면
finally 2024-05-21 16:41 IP: 121.150.*.119 근데 2차病院이 많아서 大學病院 亡해도 相關없을 거 같기는 함
兆라이더 2024-05-21 16:43 IP: 121.177.*.179 八方이// 生命보다 所重한 價値가 어디있습니까? 오히려 大學病院이 亡해서 患者들이 죽어나간다면 그게 彈劾感이라고 봅니다
불벼락거지 2024-05-21 16:43 IP: 211.234.*.9 [리플修正]八方이// 尹錫悅 政府 昨年에도 벌써 財政準則 어기고 國債 科發行해서 욕먹고 있는데 올해 國債發行 또 늘려요....? 國債는 그리고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인가요? 원글義憤 罪悚한데 稅金 내시는 분 맞나요...?
八方이 2024-05-21 16:54 IP: 203.226.*.95 [리플修正]불벼락거지// 나라 亡하는거 막는게 財政準則보다 더 優先順位가 높은데요. 本文 좀 잘 읽어보시고 댓글 다세요
불벼락거지 2024-05-21 16:57 IP: 211.234.*.9 八方이// 아니 그니까 稅金 퍼부을 일을 왜 굳이 만드냐구요. 稅金 내시는 분 아니시죠?
불벼락거지 2024-05-21 16:59 IP: 211.234.*.9 八方이// 이게 只今 무슨 天災地變 對應하는게 아니고 大統領이 벌인 일이잖아요. 이 일을 代替 애初에 왜 벌려서 이 亂離를 치면서 稅金을 퍼부어야 했던거죠?
八方이 2024-05-21 17:00 IP: 203.226.*.95 [리플修正]불벼락거지// 稅金 퍼부을 일을 만든건 專攻醫들입니다. 醫大 增員은 法的으로 政府의 權限으로 正當한 權限 行事를 한겁니다. 3者인 專攻醫들이 業務開始命令 違反만 안했어도 稅金 投入할 일이 없었을 겁니다.

法을 違反한 것은 專攻醫들입니다. 法에 保障된 大統領의 正當한 權限行使를 가지고 잘못했다고 主張하는게 저는 正말 어이가 없습니다.
結局 稅金 投入할 수록 專攻醫들와 醫協은 더 많은 辱을 처먹게 될거에요.
兆라이더 2024-05-21 17:02 IP: 121.177.*.179 불벼락거지// 문재인이 國債 조금만 덜 질렀으면 이런 걱정 안해도 될텐데 말이죠
바비입니다 2024-05-21 17:02 IP: 210.123.*.221 八方이 /// 輿論調査에 答이 있다니... 支持率 20% 윤정부가 輿論調査를 論하나요? ㅎㅎㅎ
안그래도 人氣없는데 國民稅金 病院에 支援하는 瞬間 支持率 10% 以下로 갑니다.
무슨 支持率이 50% 나오는줄 알겠네요
八方이 2024-05-21 17:03 IP: 203.226.*.95 바비입니다// 政府의 支持率은 여러가지 事案이 다 合해진거죠? 醫大定員 關聯 輿論調査만 보실께요
바비입니다 2024-05-21 17:04 IP: 210.123.*.221 八方이 // 멀쩡히 잘돌아가는 醫療現場 2000名 增員해서 이狀態로 만들었으면 反省할줄 알아야지 稅金 支援을 한다구요? ㅋㅋㅋㅋ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러니 總選에서 歷代級 慘敗하고 支持率 20% 나오는거에요
政府와 支持者들의 認識이 어쩜 이렇게 無責任한지
阿부리道路 2024-05-21 17:04 IP: 27.115.*.42 불벼락거지// 그런論理면 醫師분들 心氣를 건드리는 어떤 政策도 政府는 推進하면 안되는 거군요? ㅋ
바비입니다 2024-05-21 17:05 IP: 210.123.*.221 八方이 /// 뭐 文體部에서 調査한 輿論調査 말씀하시는거에요? 國民 7名이 贊成을 한다는 그 輿論調査? 그걸 믿으시나요 ㅋㅋ 그게 事實이면 支持率 20%가 나올수 없죠
八方이 2024-05-21 17:05 IP: 203.226.*.95 바비입니다// 地方에 살아보세요. 이게 멀쩡히 잘 돌아가는 시스템인지~ 醫大 增員 輿論調査 72%의 國民들이 贊成하고 있습니다.
八方이 2024-05-21 17:07 IP: 203.226.*.95 바비입니다// 大統領 支持率은 낮지만, 醫大增員은 72%나 贊成하는 것으로 보아, 그래도 醫大增員 政策으로 인해 大統領 支持率이 그나마 그程度라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비입니다 2024-05-21 17:10 IP: 210.123.*.221 八方이 /// 地方 어디에 가면 醫療 시스템이 안돌아가나요 ? 저도 地方에서 태어났습니다. 充分히 醫療 시스템 누리면서 生活을 했는데, 어느 地方을 말씀하시는건지? 뭐 鬱陵島 이런데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그 72% 輿論調査 文體部에서 調査한걸 믿으라는거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總選때 落選한 國民의힘 候補者들 이야기나 들어보세요..의대증원 이슈로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八方이 2024-05-21 17:14 IP: 203.226.*.95 바비입니다// 韓國갤럽에서 調査한 것인데요. 候補者들 이야기가 客觀的인가요? 갤럽의 調査結果가 客觀的인가요? 너무 억지 부리신다~

慶尙道 全羅道 江原道 大部分 軍地域이 問題가 많습니다.
그런데서 살아보시면 뭐가 問題인지 充分히 經驗하실 수 있습니다.
바비입니다 2024-05-21 17:15 IP: 210.123.*.221 그리고 醫大增員 같은 큰정책은 어느程度 國民的인 支持를 基盤으로 推進을 해야지
支持率 20~30% 나오는 歷代 最惡의 政府가 怯도 없이 推進하는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別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支持率 70~80% 나오는 文在寅 政府도 醫大增員은 愼重하게 接近했어요
只今 政府는 未來가 두렵지 않은가요? 前 保守主義者이지만 尹錫悅 政府를 싫어합니다.
이런 政策들 하나하나가 補修를 潰滅시키고 있거든요
바비입니다 2024-05-21 17:18 IP: 210.123.*.221 八方이 /// 韓國갤럽 調査요? 그럼 링크로 根據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實際 現場에서 選擧 運動恨 사람들이 第一 正確하지 누가 第一 正確한건가요? 뭐 맨날 불펜하면서 輿論調査만 보는 八方이님 意見보다는 正確할꺼 같은데요 ? 그리고 郡單位 地域 같은 境遇는 人口가 몇名된다고 거기서 醫師를 찾으시나요?
2000名 增員되면 거기에 醫師 넘쳐날꺼 같나요?
八方이 2024-05-21 17:18 IP: 203.226.*.95 [리플修正]바비입니다// 文政府가 愼重하게 接近한게 아니고 屈服한거죠. 코로나 때문에~

醫師 늘어나고 需要/供給 法則에 따라 平均年俸 2億 以下로 떨어지면 地方에서 3億준다고 하면 옵니다.
只今 3億 넘게 公告내도 안오잖아요
바비입니다 2024-05-21 17:19 IP: 210.123.*.221 [리플修正]八方이 /// 그렇죠 國民을 위해서 屈服했습니다. 充分히 잘한 政策이었어요. 그런데 윤정부는 뭔가요?
國民들은 眼中에도 없고 自己 멋대로만 하고 있자나요 ?
人口 10萬, 5萬 以下 郡單位에 어느 누가 3億을 주고 醫師를 招聘하나요?
亞스큐레 2024-05-21 17:20 IP: 211.234.*.232 國家가 專攻醫들 求償權 請求하는게 맞다 봄. 資本主義 社會에서 不法罷業으로 避해줬으면 責任져아지
八方이 2024-05-21 17:21 IP: 203.226.*.95 [리플修正]바비입니다// 國民들 72%가 贊成하는 政策을 醫師들만 아니라고 합니다.

國民들이 眼中에도 없는것은 法을 違反하고 國民의 生命을 輕視하는 專攻醫들입니다.

政府는 法에 定해진대로 政策을 推進했을 뿐입니다.
바비입니다 2024-05-21 17:22 IP: 210.123.*.221 亞스큐레 // 무슨 根據로 求償權을 請求하나요 ? 專攻醫들은 辭職을 한건데 ? ㅋㅋㅋ
只今 우리나라는 辭職도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가 된건가요 ?
眞짜 悽慘하네요
亞스큐레 2024-05-21 17:22 IP: 211.234.*.232 [리플修正]바비입니다// 同時에 不法 罷業한거지 그게 무슨 辭職임? 그게 法院 앞에서 먹힐 主張으로 보여요? 돈에 換腸한 人間들은 돈으로 脅迫하는게 第一 잘 먹히죠.
바비입니다 2024-05-21 17:23 IP: 210.123.*.221 八方이 // 그 72% 根據를 가지고 오라고 해도 根據는 없으시네요 ? 빨리 出處나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윤정부가 언제 輿論調査 報告 國政을 運營했나요 ? 김건희 채상병 特檢은요?
八方이 2024-05-21 17:23 IP: 203.226.*.95 바비입니다// 네이버 뉴스에 地方 醫師 年俸 4億이라고 檢索해보세요
바비입니다 2024-05-21 17:24 IP: 210.123.*.221 亞스큐레 // 그럼 求償權 請求가 法院 앞에서 먹힐꺼 같아요 ? 只今이 朴正熙 時節인줄 아시나보네요
바비입니다 2024-05-21 17:25 IP: 210.123.*.221 八方이 /// 딴소리 하지마시고 72% 根據나 가지고 오세요 갤럽調査라면서요
兆라이더 2024-05-21 17:25 IP: 121.177.*.179 저는 國民輿論은 안따라도 된다고 봅니다. 多數의 國民이 支持한다고 恒常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司法府 判決마저 否定하는건 市民社會의 一員으로 함께 살아갈 素養이 全혀 없는 集團이라고 봅니다.
八方이 2024-05-21 17:25 IP: 203.226.*.95 바비입니다// 專攻醫들이 辭職書를 낸거지 辭職한게 아닙니다. 辭職處理되기 件에 業務開始命令이 나왔으니까요. 結局 業務開始命令을 違反한 違法行爲를 한 것으로 法的으로 求償權 請求를 할 수 있습니다.
亞스큐레 2024-05-21 17:25 IP: 211.234.*.232 바비입니다// 누가봐도 不法罷業으로 公共福利 害치는데요?
빰띠 2024-05-21 17:26 IP: 112.220.*.190 醫大 定員을 늘리려면 現實的으로 順次的으로 늘려야지. 醫師들 元來 尹錫悅을 좋아했기 때문에 協議하면 몇 百名 늘리는건 일도 아니었음. 協議도 안하고 一方的으로 總選 1~2個月 前에 急造한 政策을 發表하고, 거기다 惡魔까지 만들어놓으니 말을 안듣지. 醫療를 살리겠다는 目的이 아니라 醫師 두들겨패서 支持率 올리겠다는게 뻔한 政策인데 그냥 얌전히 너는 샌드백처럼 맞아라라고 한들 그걸 맞아줄 人間이 大體 누가 있을까요?
亞스큐레 2024-05-21 17:27 IP: 211.234.*.232 빰띠// 27年 동안 定員 凍結했으니 갑자기 늘리지요. 高齡化는 世界 1位고 基本的인 計算 좀 해요
感覺社 2024-05-21 17:27 IP: 118.35.*.202 不法 罷業이라니 와 水準이 참
不法이었으면 애저녁에 專攻醫들 處罰했음
阿부리道路 2024-05-21 17:27 IP: 27.115.*.42 亞스큐레// 222 亡할리도 없겠지만 亡하기전에 이部分 그냥 넘어갈까? ㅎ
빰띠 2024-05-21 17:28 IP: 112.220.*.190 [리플修正]누가 不法罷業입니까? 辭職인데. 不法은 政府가 하는거죠. 辭職한 사람들에게 돌아와라, 다른 데서 일하지 말라면서 免許 묶어놓고 다른 病院에 就職도 못하게 하고. 로컬에서 患者 보겠다는데 왜 못 하게 합니까? 奴隸입니까? 누구 맘대로 그만두지 말래요? 내가 일 안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免許 停止, 免許 取消한다는데 이런 헛소리도 없습니다. 그게 劫迫이고 그 自體가 不法이에요. 어디서 사람 奴隸 만들겠다는 政策을 내고 그걸 支持하면서 拍手치고. 반드시 政府의 이 事態 主導한 사람들 處罰받게 만들어야합니다.
78돼랑 2024-05-21 17:29 IP: 124.56.*.251 [리플修正]峨山病院 腦動脈瘤(應急1順位) 施術 基本 6個月 以上 演技 基本이구요 다른곳도 마찬가지 患者들 속 타들어가는데 事態의 深刻性도 모르고 씨부리면 답니까???
亞스큐레 2024-05-21 17:30 IP: 211.234.*.232 [리플修正]빰띠// ㅋㅋㅋㅋ 眞짜 不法罷業 맞는데. 團體行動이 自發的 辭職이라니 眞짜 너무 웃기네요. 이보세요 醫師兩班들 當身들한테 獨占的인 權限주고 高所得 保障해주는 醫療서비스가 높은 社會成果 公共性을 지녀서죠. 當身들은 그 義務를 저버렸고요.
幸福이네 2024-05-21 17:33 IP: 223.39.*.19 빰띠// 아무리 專攻醫들 커뮤니티에서 房구석 自慰行爲해봐야 그 누가 봐도 不法罷業입니다 ㅋㅋㅋㅋㅋ
八方이 2024-05-21 17:33 IP: 203.226.*.95 [리플修正]빰띠// 아래글에서 醫療大亂의 法的 責任所在에 對하여 잘 說明해두었습니다. 따질려면 感情에 呼訴하지 마시고 法條文을 가지고 따지세요

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404050090924573
바비입니다 2024-05-21 17:33 IP: 210.123.*.221 亞스큐레 /// 아니 個人이 辭職書를 적어서 提出을 했으면 自發的 辭職이지, 團體로 辭職書 던졌다고 그게 不法 罷業인가요? 眞짜 水準이 悽慘하네요 辭職도 마음대로 못하는 世上이네요

八方이 // 醫大 增員 贊成 72% 갤럽 調査 링크나 가지고 오세요 헛소리 하지마시고
빰띠 2024-05-21 17:34 IP: 112.220.*.190 우리 나라가 醫師 增加 速度가 增員 決定 前에도 世界에서 第一 높았습니다. 壓倒的으로 1위에요. 酬價는 OECD 平均 4分의 1이고요. 한 番이라도 外國 나가본 사람은 우리 나라가 甚至於 非給與 醫療市場 包含해도 壓倒的으로 手術費들이 싸다는걸 알 겁니다. 그러니 醫療 市場을 維持하려면 剝離 多賣 以外에는 시스템이 崩壞될 수 밖에 없는 構造이고 實際로 只今 大學病院 崩壞하고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增員 해도 됩니다. 그러려면 費用을 더 내야한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리고 增員을 政府 맘대로 하고 싶으면 代身 醫師에게 채워진 足鎖도 풀어줘야합니다. 안 그러면 이젠 絶對로 醫師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거니까요. 當然指定第 廢止, 國家 指定 酬價制度 廢止하고 醫師가 스스로 自身의 서비스 價格을 決定하게 해줘야합니다.
빰띠 2024-05-21 17:34 IP: 112.220.*.190 [리플修正]幸福이네// 아무리 當身이 自慰해봐야 누가 봐도 辭職입니다. 當身 職場에서 月給 이番 달부터 5分의 1萬 받으라고 해보세요. 안나가고 배기나. 그것도 그렇게는 안된다고 하니까 개ㅌㅌ끼, 十x놈이라고 辱하면 버텨봐야지 하던 마음도 사라질걸.
크롬웰2010 2024-05-21 17:34 IP: 211.234.*.70 이番에 醫師集團罷業 눈감아 주면 絶對로 안됩니다. 나중에 모든 作業中입니다 集團 罷業으로 願하는거 받아내려 할테니까요. 다른職種은 團體行動 하면 안되고 醫師는 團體行動 해도 된다는 根據는 없습니다. 患者生命 볼모로 惡質的인 罷業은 剛하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78돼랑 2024-05-21 17:34 IP: 124.56.*.251 不法이면 處罰하고 專門醫 뽑아서 제대로 돌아가게 하던지
NihiLisT 2024-05-21 17:35 IP: 175.193.*.145 只今 쫄리는분 많이 오셨네요.. 힘내세요. 個個人이 個人的 辭職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數千名이면 集團辭職이고 業務開始命令까지 내려진 狀況인데 이게 不法的인 集團罷業이 아니면 뭘까요?
亞스큐레 2024-05-21 17:35 IP: 211.234.*.232 돈에 換腸한 人間들은 資本主義 論理따라 돈으로 혼내줘야 합니다. 大學病院 破産하면 求償權 請求해야죠
八方이 2024-05-21 17:36 IP: 203.226.*.95 빰띠// 辭職이 問題가 아니라 業務開始命令 違反이 問題입니다.
法違反 事項인데 問題의 本質을 모르시네요

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404050090924573
바비입니다 2024-05-21 17:36 IP: 210.123.*.221 幸福이네 // 不法罷業이면 朴敏秀 次官 말대로 法廷最高刑으로 處理해보세요 法院이 받아주겟나 몰겟네요 ㅋㅋㅋ

八方이 /// ㅋㅋㅋㅋㅋ 國民의 基本權은 싹다無視하고 本人이 有利한 法條文만 가지고 와서 적은글을 보라는거에요?
NihiLisT 2024-05-21 17:36 IP: 175.193.*.145 빰띠// 醫師 絶對 數가 不足하니까 增員速度는 當然히 높죠. 分母가 작으면 當然히 絶對 數가 적어도 數値는 높게 나타나는거죠. OECD 對備해서 醫師 增員速度가 높다는거 自體가 醫師 數가 不足하다는 것을 傍證하는건데요. 初等學校 高學年에 噴水 나옵니다. 初等學校 卒業했으면 이程度는 다 理解하겠죠?
八方이 2024-05-21 17:38 IP: 203.226.*.95 바비입니다// 憲法에 나와있는 國民의 基本權 制限에 對한 部分도 아래 글에 잘 說明해뒀습니다.

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404050090924573
바비입니다 2024-05-21 17:40 IP: 210.123.*.221 [리플修正]八方이 /// 님 댓글을 보니까 單純 우기기만 하는데요? 뭘 보라는건지 ? 다른분이 反駁을 하네요 ㅋㅋㅋ 뭐 우기면 그게 正答인거에요 ? 근데 갤럽 輿論調査 거짓말한거 謝過하시죠 없는 調査를 왜 있다고 하셧나요?
빰띠 2024-05-21 17:40 IP: 112.220.*.190 業務開始命令 自體가 超憲法的인 命令인데 무슨 헛소리. 그런 命令은 내려봐야 통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大韓民國 憲法 第37條
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한하여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으며, 制限하는 境遇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侵害할 수 없다.
憲法 第15條 모든 國民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가진다.
亞스큐레 2024-05-21 17:40 IP: 211.234.*.232 [리플修正]醫療 自體가 公共的 性格이 큰 分野인데 무슨 基本權 타령하는지? 憲法 37條 2項이나 읽고 오세요. 當身들이 高所得 누려왔던것도 그런 公共性 勘案해서 눈감아온거지 돈 때문에 不法罷業하는것도 눈 감아줘야하나요?
빰띠 2024-05-21 17:41 IP: 112.220.*.190 어거지를 부릴 걸 부려야지. 님같은 解釋이면 奴隸 勞動도 可能합니다. 아니 님같은 분들 때문에 奴隸 勞動이 있었던 겁니다.
바비입니다 2024-05-21 17:42 IP: 210.123.*.221 아슈큐레 /// 憲法 37條 2項을 보시면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은 侵害할수 없다고 나오네요 ? 님 難讀症 있으신가요
바비입니다 2024-05-21 17:43 IP: 210.123.*.221 八方이 /// 韓國리서치가 갤럽이었나요 ? 언제 이름을 바꿨죠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거 文體部에서 依賴閑居자나요 저거말고 갤럽調査를 가지고 誤라구요
亞스큐레 2024-05-21 17:43 IP: 211.234.*.232 바비입니다// 醫療서비스=社會性 公共性이 큰 粉芽라고요. 그런 特殊性이 있으니 制限되는거고 이미 政府李 配慮로 그 동안 醫師들은 너무 큰 地帶收入을 누렸어요.
빰띠 2024-05-21 17:43 IP: 112.220.*.190 亞스큐레// 公共的 性格이 큰거지, 醫療와 醫師는 公共財가 아닙니다. 무슨 奴隸勞動을 시키겠다고 어거지를 부립니까? 그럼 님이 이제부터 醫師는 月 200萬 받고 株 120時間 일하라고 主張하면 公共的 性格이 크니 醫師는 꼼짝말고 받아들여야됩니까? 애시당초 英國이나 獨逸처럼 醫師 養成과 病院 設立, 運營, 事故 時 賠償金을 國家가 全部 年 數十兆씩 數十年間 들여서 했으면 님의 主張이 맞겠죠. 單 한푼도 支援안한 政府가 醫療와 意思가 完全 死因인데 公共的 性格이 크다고 主張한들 그게 받아들여지고 說得力이 있다고 생각해요?
亞스큐레 2024-05-21 17:44 IP: 211.234.*.232 [리플修正]빰띠// 멀 支援 안해요. 每달 數十 數百씩을 全國民이 支出해주는데요? 當身들이 高所得 얻었던건 그저 政府 政策에 따른 間接的 利益이에요.
바비입니다 2024-05-21 17:45 IP: 210.123.*.221 빰띠 // 臺깨尹 知能에서는 醫師는 公共財죠 ㅋㅋㅋ 이러다가 三星 현대 같은 大企業들도 公共財라고 하겠네 답답하다
八方이 2024-05-21 17:45 IP: 203.226.*.95 빰띠// 글좀 좀 읽어보고 오시라니까요

憲法 第37條 2項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ㆍ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한하여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으며, 制限하는 境遇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을 侵害할 수 없다.

解說 : 法的으로 定해진 境遇 職業選擇의 自由 等 基本權 制限이 可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社稷을 處理하지 않고 業務復歸命令을 한 것은 基本權 制限이 맞습니다.하지만 醫療法에 法律로 定해져있기 때문에 基本權 制限이 可能합니다.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은 特定 法으로 인하여서 基本權이 完全히 사라지는 境遇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業務開始命令의 境遇 職業選擇의 自由 하나만 制限을 하는 것입니다
바비입니다 2024-05-21 17:45 IP: 210.123.*.221 亞스큐레 // 健保料가 醫師들 支援해주는거에요 ? ㅋㅋㅋㅋㅋ 病院 안다니세요 ?
빰띠 2024-05-21 17:45 IP: 112.220.*.190 亞스큐레// 너무 적은 地帶收入을 누렸죠. 酬價가 李某孃 이꼴인데. 勞動時間 壓倒的으로 높고 診療 및 手術待機時間, 都市 地方醫療 隔差 壓倒的으로 낮고 (全世界 最低와 두番째 最低) 各種 醫療 指標 全世界 最上位圈. 누가 누렸다는건지 모르겠네.
亞스큐레 2024-05-21 17:45 IP: 211.234.*.232 바비입니다// 健保 制度 없이 醫師가 高所得 올릴 수 있나요? ㅋㅋ
八方이 2024-05-21 17:46 IP: 203.226.*.95 바비입니다// 아이고 韓國리서치가 韓國갤럽보다 훨씬 큰 會社인데... 業體의 權威를 過小評價했네요 ㅋㅋ
빰띠 2024-05-21 17:46 IP: 112.220.*.190 職業 選擇의 自由와 私有 財産權이 바로 個人의 自由의 核心的인 條件입니다. 職業을 그만둘 自由도 일을 안할 自由도 없다는게 무슨 헛소리인지.
亞스큐레 2024-05-21 17:47 IP: 211.234.*.232 여태끼지 高所得 保障해줬던 것도 다 높은 公共서비스 提供하는 義士들을 위한 配慮였던건데 醫師들이 돈에만 換腸했으니 이제 保障해줄 必要가 있나요 ㅋㅋ
빰띠 2024-05-21 17:47 IP: 112.220.*.190 [리플修正]亞스큐레// 當然히 올릴 수 있죠. 많은 醫師들 全部 健保制度 廢止 願해요. 廢止해주세요. 健保制度 自體가 애시당초 患者를 위한거지 意思를 爲한 制度가 아니에요. 뭔가 엄청 錯覺하는듯. 公共的 性格 때문에 醫師에게 强要되었고, 適當히 醫師側도 받아들여서 維持가 되었던거지. 그게 醫師가 願해서 생긴 制度라고 생각하심?
八方이 2024-05-21 17:47 IP: 203.226.*.95 빰띠// 그건 님생각이구요

法曹人의 意見을 添附해드립니다.

이 링크를 參照하세요

https://blog.naver.com/poemseo2/222730497321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05_0002649209&cID=10201&pID=10200
亞스큐레 2024-05-21 17:48 IP: 211.234.*.232 빰띠// 健保 廢止하고 醫師 大幅 增員해서 無制限 競爭時代 가죠 市長은 거짓말 안해요 ㅋㅋ
바비입니다 2024-05-21 17:48 IP: 210.123.*.221 八方이 // 韓國리서치를 無視하는게 아니라 님이 갤럽調査라면서요 ㅋㅋㅋ 왜 거짓말 하셧나요 그럼 ? 謝過하세요. 그리고 文體部 依賴 輿論調査인데 저게 공정한 輿論調査로 보시나요 ?

亞스큐레 // 그 健保料 國民들도 診療 싸게 받을려고 내는건데 그걸 醫師 高所得으로 결부시키나요 ? 다른 나라意思들은 돈 못버는줄 알겠네요 너무 억지를 부리네요 ㅋㅋㅋ
豪雨豪雨 2024-05-21 17:48 IP: 118.235.*.47 남은 人力이 죽어라 뗌빵질하니까 그리고 手術 折半以下로 줄이고 하니까 굴러가는거지 이걸 언제까지 합니까? 이渦中에 無給休暇 繼續 받고 있고 病棟 閉鎖되는중이고 追加로 來年 看護師나 保健職들 안뽑을텐데 이게 穩全히 돌아가는거에요? 修鍊醫들이 繼續 올라와야지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當場에 올해 인턴이 없고 來年엔 R1이 없습니다. 醫大生들 有給당하면 來年도 인턴도 없고 繼續 連鎖的으로 박살나는 시스템인데 이게 醫療崩壞가 아니고 뭔가요. 늙은 敎授들이 언제까지 24時間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마세요.
八方이 2024-05-21 17:49 IP: 203.226.*.95 [리플修正]바비입니다// 여러 記事를 보니까 錯覺할수도 있죠~ 多幸이 갤럽보다 더 信賴性이 높은 機關이군요

文體部가 依賴했다고 韓國리서치가 輿論調査를 造作했다고 主張하시는건가요?
바비입니다 2024-05-21 17:50 IP: 210.123.*.221 [리플修正]八方이 // 거짓말한거는 謝過를 안하시네요 ㅋㅋㅋ 네네 政府에서 輿論調査한거 믿고 精神勝利하세요. 正常的인 政府가 아닌데 그런 輿論調査를 믿는 님이 대단하시네요
八方이 2024-05-21 17:51 IP: 203.226.*.95 바비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錯覺한거라니까요. 님은 只今 討論을 하고 싶은게 아니고 그냥 是非를 걸고 싶으신가죠?
바비입니다 2024-05-21 17:52 IP: 210.123.*.221 [리플修正]참 오늘보니까 왜 윤정부가 支持率 20% 나오는줄 알겠네요 ...이런 支持者들이 있으니 正常的인 政策이 나올수 없고 國民의 民心을 잃는거 같네요 保守政權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八方이 // 제가 첨에 文體部 調査 아니냐고 하니까 갤럽 調査라고 말한건 님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돌라고 하니 안보여주셨자나요. 討論도 펙트를 基盤으로 해야지 거짓은 안됩니다.
八方이 2024-05-21 17:52 IP: 203.226.*.95 八方이// 政府에서 輿論調査한게 아니고 韓國리서치에서 輿論調査한건데 왜 자꾸 거짓말하시나요? ㅋㅋ
亞스큐레 2024-05-21 17:53 IP: 211.234.*.232 우리나라만큼 政策的으로 醫師들 配慮해주고 醫療權限도 獨占的으로 行使하게 해주고 健保料+實費로 無限需要 만들어주고 그런 나라가 어딨음? ㅋㅋ 이건 다. 醫療行爲의 公益性 公共性이 前提될 때지 이미 그걸 저버린 醫師들은 求償權 請求가 答입니다
八方이 2024-05-21 17:53 IP: 203.226.*.95 八方이// 醫大增員은 與野 가릴 것 없이 贊成하는 政策인데요 ㅋㅋ
빰띠 2024-05-21 17:54 IP: 112.220.*.190 事實 增員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贊成합니다. 代身 醫師 數도 OECD 平均까지 올리고, 酬價도 OECD 平均으로 診療費 手術費 全部 4倍 以上 올리고, 內視鏡度 平均처럼 最小 件當 200萬원씩 해야죠. 手術 및 診療 待機時間도 全部 平均으로 가야됩니다. 뷔페니즘처럼 높은 質의 醫療는 누리면서, 막상 한 푼도 支援 안해준 醫師들 일은 더 시키고, 輸入은 줄이고 싶고 그러죠? 그러면서 醫師 惡魔 만들기하는데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八方이 2024-05-21 17:55 IP: 203.226.*.95 빰띠// 그러니까 法的으로 政府權限人 醫大增員은 태클걸지 마시고 診療費 手術費 올려달라고 이야길 하세요. 그럼 되는데 왜 業務開始命令 違反하는 不法行爲를 恣行하나요?
兆라이더 2024-05-21 17:55 IP: 121.177.*.174 職業選擇의 自由와 業務開始命令이 相互衝突하는건 論爭的인 事案입니다 現行法上으론 業務開始命令이 合法이구요 知性人이라면 業務開始命令이 違憲이라고 우길게 아니라 憲法訴願을 통해 違憲判決을 받는게 于先 아닙니까? 惡法도 廢止되기 前까지는 法이고 社會的 約束입니다
바비입니다 2024-05-21 17:55 IP: 210.123.*.221 八方이 // 本人이 本人한테 댓글을 다시네요 ? ㅋㅋㅋㅋㅋ 왜요 힘드세요 ? 文體部 調査가 틀린말은 아닌데 거짓인가요? 文體部에서 依賴해서 公表閑居자나요 이게 거짓말인가요 ? 님처럼 韓國갤럽이라고 말도 안했는데 ㅋㅋㅋㅋㅋㅋ
빰띠 2024-05-21 17:55 IP: 112.220.*.190 亞스큐레// 우리나라가 政策的으로 醫師를 配慮해줘? ㅋㅋㅋㅋ 當然指定制와 健保制度가 있다는 것 自體가 政策的으로 醫師를 配慮해주는게 아닌데 무슨 알지 못할 소리를 하고 있는지?
八方이 2024-05-21 17:56 IP: 203.226.*.95 [리플修正]바비입니다// 文體部에서 依賴한거고 調査는 韓國리서치가 한거잖아요. 調査 主體가 다른데 왜 자꾸 文體部에서 輿論調査했다고 하시나요? 제가 錯覺한 걸 가지고 자꾸 거짓말이라고 하시니 저도 님이 錯覺한거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한겁니다.
빰띠 2024-05-21 18:01 IP: 112.220.*.190 八方이// 안 올려준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올려줄거다라고 복지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르시나봐요? 가뜩이나 낮은 酬價는 안 올려주겠다, 앞으로 總額하고 싶다고 露骨的으로 하면서 增員만 하려니 抵抗이 甚하지, 무슨 醫師는 惡魔라서 辭職하고 病院 나가고 그러는줄 아시나? 님같으면 더함. ㅋㅋ 그리고 酬價는 政府가 醫藥分業 時節부터 올려준다고 해놓고 1年 뒤면 다시 元來대로 깍아버리는게 日常이어서 醫師들은 더 以上 올려준다는걸 믿지도 않아요.우리 나라 數가 結晶 構造가 애시당초 醫師는 事實上 決定權限 없는 構造인데요
윤성보 2024-05-21 18:02 IP: 211.234.*.156 亡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確實히 家族中에 稀貴疾患者가 있어서 大兵診療받고있어서 그런지 不便해요원래도 오래걸렸는데 더 오래걸리는 느낌이더라구요 患者만 避해보는거죠 뭐..
八方이 2024-05-21 18:03 IP: 203.226.*.95 빰띠// 只今 必須科 酬價 올려준다는게 政府의 方針이던데요. 必須科 아닌 곳은 이미 돈 많이 버는데 올려줄 必要없구요
八方이 2024-05-21 18:05 IP: 203.226.*.95 빰띠// 애初에 醫師들의 戰略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必須科 數가 大幅 올려주면 醫大增員 同意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國民들의 輿論이 이地境은 아니였을 겁니다.
고래깃털 2024-05-21 18:05 IP: 183.106.*.8 근데왜 辭職은 하질말라해요??? 충북대에서 診療拒否한 鼎形敎授 結局辭職했던데
이코이코 2024-05-21 18:09 IP: 106.102.*.235 兆라이더// 辭職한 醫師에게 政府가 業務開始命令할 權限銀없어요 한番 處罰해보시죠 法院이나 憲裁가 어떻게 判決할지.. 우리가 가장크게 錯覺하는게 公共의 복리를위해 個人의 自由를 侵害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憲法은 個人의 權利를 國家 政府의 權限보다 높이評價합니다.
兆라이더 2024-05-21 18:13 IP: 121.177.*.179 이코이코// 코로나때 술집은 밤에 왜 門닫아야 했고, 會社生活 바쁜데 民防衛는 왜 가야합니까? 大韓民國이 公益보다 個人의 自由를 優先視 한다구요????
兆라이더 2024-05-21 18:13 IP: 121.177.*.179 이코이코// 法的인 이슈는 數十番 說明했고 귀찮으니 글쓴이가 위에 링크한 링크 들어가보십쇼
고래깃털 2024-05-21 18:16 IP: 183.106.*.8 戰時에 軍醫官差出度아니고 辭職하겠다는교수들 붙잡아둘 法的根據街뭔가요???
고래깃털 2024-05-21 18:17 IP: 183.106.*.8 敎授하겠다는 意思 많다는데 새로뽑아요
八方이 2024-05-21 18:18 IP: 203.226.*.95 고래깃털// 只今 敎授들을 對象으로 業務開始命令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敎授들은 自由롭게 辭職이 可能합니다.
老노무라 2024-05-21 18:21 IP: 106.101.*.115 이미 增員은 確定이에요. 돌이키는 건 不可. 버티고 있어봐야 集團的 自己慰安밖에 안됨.
이코이코 2024-05-21 18:24 IP: 106.102.*.135 [리플修正]兆라이더// 個人의 權利가 公益보다 優先視 된 判決도 많습니다 代表的으로90년대 土地公槪念으로 個人에게 賦課된 稅金이 違憲判決받銀境遇입니다 그럼 果然 이番醫療事態로 辭職한 醫師들에게 業務開始命令을 違反했다고 處罰할까요 果然 우리社法體系가 個人의 職業選擇의 自由보다 公共의 福利가 優越하다고 判決해야한다고보십니까
阿부리道路 2024-05-21 18:26 IP: 125.134.*.28 ㅋㅋㅋ 自己생각에 反憲法이면 現行法 無視해도 되는거죠?? 徵兵制가 反憲法的이라고 생각해서 徵兵拒否 한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모르審?ㅋㅋ
크롬웰2010 2024-05-21 18:29 IP: 1.231.*.168 醫師들이 그동안 얼마나 꿀을 빨았으면 學院街에 n수생 烈風이 불까요? 國民生命 볼모로 罷業해서 都大體 몰더 얻으려고 이럴까요? 이 集團 무섭네요
兆라이더 2024-05-21 18:29 IP: 121.177.*.174 阿부리道路// 딱 이수준 憲法을 恣意的으로 解釋하고 있음
이코이코 2024-05-21 18:31 IP: 106.102.*.189 阿부리道路// 只今의 法에서도 辭職한 醫師분들은 違法이 아닙니다 오히려 劫迫하고 있는 政府가 違法行爲를 하고있습니다
八方이 2024-05-21 18:31 IP: 203.226.*.95 이코이코// 義務服務軍人들도 職業選擇의 自由를 侵害當한거구요. 豫備軍 訓鍊도 職業選擇의 自由를 침해당한 겁니다. 常識的인 線에서 생각해보세요.
크롬웰2010 2024-05-21 18:33 IP: 1.231.*.168 [리플修正]그러면 警察도 罷業하고, 消防官, 看護師, 敎授, 敎師 다 團體 罷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 안돌아갑니다. 근데 只今 醫師들이 나라 亡하게 할려고 意圖的으로 罷業하고 있고, 더욱이 患者生命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惡質的인 것입니다.
阿부리道路 2024-05-21 18:33 IP: 125.134.*.28 이코이코// 抑鬱하身分은 法院으로 ㄱㄱㅇ 判決해주겠죠 뭐
八方이 2024-05-21 18:33 IP: 203.226.*.95 이코이코// 義務服務軍人들 辭職하고 脫營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코이코 2024-05-21 18:34 IP: 106.102.*.189 兆라이더// 아예 그렇게 評價하신多面 할말은없습니다 그렇지만 個人의 自由 權利가 國家나 公益보다 우선시되야하지않을까요 그래야 權力으로부터 우리個人들이 힘이 생기지않을까요
크롬웰2010 2024-05-21 18:36 IP: 1.231.*.168 只今 社會에서 누리고 있는것들 모두 各自 職業에서 제 役割을 하고 있기에 可能한겁니다. 醫師들은 只今 누릴건 다누리면서 저기네들 役割 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患者生命 볼모로 잡아서요. 아주 惡質的인 갑니다.
이코이코 2024-05-21 18:36 IP: 106.102.*.189 八方이// 아네 그래서 外國에서 우리나라 兵役拒否한 젊은이들을 政治亡命者로 待遇해주고있습니다
奇襲的攻擊 2024-05-21 18:36 IP: 118.235.*.177 나라에서 아까운 稅金 들이 부어야 안 亡한다는 글 써놓고 異常함을 못 느낌? ㅋㅋㅋ 이건 甚至於 끝도 없는 구멍 뚫린 毒이 된 狀況인데요 ㅋㅋㅋ
八方이 2024-05-21 18:38 IP: 203.226.*.95 이코이코//

憲法 第37條 2項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ㆍ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한하여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으며....

이 程度는 制限하지 않으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基本權 制限은 問題가 있지만 모든 國民과 나라의 維持를 위한 基本權 制限은 必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義務服務軍人이 없다고 생각해보십시요.
크롬웰2010 2024-05-21 18:39 IP: 1.231.*.168 [리플修正]罷業해서 國民들 목숨威脅할거면, 飮食店 뿐만아니라, 수퍼, 洞事務所, 學校, 버스, 地下鐵 다 利用 禁止시켜야한다고 봅니다. 나라 根幹 흔들고 있는데 왜 나라에서 누릴건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있죠?
고래깃털 2024-05-21 18:39 IP: 183.106.*.8 專門醫 排出不可能해지면 當場 軍醫官 1/3이펑크나요 公益云云하며 除隊禁止 指令떨어지면 볼만하겠군요 ㅋㅋㅋ
兆라이더 2024-05-21 18:39 IP: 121.177.*.174 이코이코// 저 個人的으론 先生님 意見에 同意합니다 分斷國家라 國防 같은 分野를 빼고는 유럽처럼 個人의 自由에 對한 權利가 더 伸張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유럽은 피를 흘려가며 個人의 自由를 워海 鬪爭했고 韓國은 그냠 어느날 주어진 것이라서 認識의 差異가 있다고 봅니다
크롬웰2010 2024-05-21 18:41 IP: 1.231.*.168 醫師 集團利己主義가 얼마나 稚拙하고 嘔逆질 나는것인지 모든 國民이 알고 있습니다. 只今이라도 國民께 謝過해야 합니다.
八方이 2024-05-21 18:41 IP: 203.226.*.95 奇襲的攻擊//

구멍뚫린 毒은 아닙니다.
醫大生들은 軍服務 除外하면 다들 1年 쉰다고 생각하고 있지 自退하거나 몇年씩 쉬려는 學生은 거의 없습니다.

專攻醫들은 免許停止 3回면 免許取消이기 때문에 그前에 돌아올 것입니다.
時間이 지나면 解消될 問題라는거죠.
이코이코 2024-05-21 18:43 IP: 106.102.*.189 [리플修正]八方이// 國家의 安全 公共福利라는 이름으로 個人의 根本的 基本權은 侵害할수없다는게 우리나라 憲法입니다 果然 이番事態에서 公益의 이름하여 辭職한 醫師분들의 職業選擇의자유를 侵害할수있을까요 答은 司法府가 定하겠죠
八方이 2024-05-21 18:45 IP: 203.226.*.95 크롬웰2010// 여러 글을 쓰고 댓글을 달면서 느낀 點인데, 다는 아니겠지만 大部分의 醫師들은 政府를 正當한 政策을 짖밟을 수 있다는 特權意識과 患者들의 健康과 生命보다 自身의 未來의 輸入을 더 重要視 여기는 倫理的 問題가 있더라구요.

專攻醫들은 絶對 謝過하지 않을겁니다.
八方이 2024-05-21 18:46 IP: 203.226.*.95 이코이코// 그러면 義務服務軍人들은 왜 司直이 안될까요? 쉬운 事例가 있는데 왜 돌아가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모토모토모 2024-05-21 18:53 IP: 118.46.*.153 專攻醫들 免許停止 시키고 辭職 받아주고 專門醫 뽑아서 正常化시키면 다 解決되는데 안하죠. 왜? 政治 쇼니까
이코이코 2024-05-21 18:55 IP: 106.102.*.246 八方이// 이미 醫師분들은 3年이라는시간동안 군복무를했고 할豫定人분들입니다 只今醫師胎를 義務服務軍人과 比較할수있겠습니까
-Todd- 2024-05-21 18:59 IP: 39.113.*.29 主賓이들 大韓民國 亡하라고 告祀지내는 中 ㅋㅋㅋ 쓰레기들
숴니글스 2024-05-21 19:03 IP: 112.158.*.37 親舊 丈人어른 血液癌 被檢査 結果인데, 近處 大學病院에서 初陳은 안받아준다고 해서 只今 여기저기 急하게 알아보는 中이더군요.
젝스 2024-05-21 19:06 IP: 121.162.*.74 異常하네 ㅋㅋㅋ 문짜이밍 醫師 醫大 增員땐 개거품 물던 知性人들이 尹錫悅 政府에서 하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는게 理解가 안되네;;; 倫理니ㅜ뭐니 나같아도 開院해서 藥處方이나 施術 같은거 하면서 쉽게 돈 벌고 싶지 누가 리스크 勘案 하면서 開腹手術 하고 싶어 하겠나 ㅋㅋㅋㅋ 醫師 增員 하면 ㅋㅋㅋ 開院하는 醫師만 늘어나지
finaljin 2024-05-21 19:10 IP: 223.39.*.108 病院 倒産한다(x) 우리가 倒産하게 만들꺼다(o). 大韓民國 醫療 亡한다(x) 우리가 亡하게 만들꺼다 (o). 國民健康 걱정된다(x) 우리가 죽일수 있다 까불지마라 (o)
八色鳥17 2024-05-21 19:12 IP: 1.225.*.133 專攻醫하고 義務服務軍人들을 比較하는게 말이되나요?
專攻醫 하는게 義務예요?
一般醫들은 뭔가요?
글고 專攻醫하따 때려치는 醫師들 元來도 많았어요~
이불 2024-05-21 19:17 IP: 223.62.*.96 一回性 돈도 아니고
땅 罷免 돈이 나오나요
oiei005 2024-05-21 19:18 IP: 122.199.*.228 當然指定第 廢止 해야지 개똥값내고 治療받으니 그게 當然하다 水準도 아니고 우리가 너희 高所得 保障해 준다고 하고 있네...
유럽 OECD 國家들 社會主義 公共醫療들 보면 年俸 우리보다 낮지만 診療量은 比較도 안되게 적고 나중에 年金도 所得 對備해서 준다.. 차라리 우리도 유럽式으로 똑같이 公務員 醫師로 만들어주면 좋겠네.. 代身 그동안 醫師되기까지 投資한 學資金 같은건 一括로 支拂해줘야겠지? 利子까지 붙여서
當身들 좋아하는 OECD 平均醫療 하자고 單 取捨選擇하지 말고 모든 要素에서 똑같이 平均으로 適用되게
그러면 醫師들은 反撥 안할걸? 아마 事業家 마인드 있는 少數程度 反撥하겠지만 無視해도 될 程度일거고
某바흐 2024-05-21 19:21 IP: 183.97.*.10 當場 病院 職員들 醫療 業體들은 죽을 맛인데 여기 無知性 支持者들은 現實 把握 못하지 뭐
橘이나까 2024-05-21 19:21 IP: 124.50.*.114 醫主賓들 쓰레기인거 全國民한테 들통났죠~
oiei005 2024-05-21 19:22 IP: 122.199.*.228 이 모든 事態의 根本은 저酬價로 分數에도 맞지 않는 醫療水準을 누리려는 國民 個個人의 利己心이 가장 큰거 아닌가?? 事實 健保 올리면 모두 解決될 거라는 걸 알지만 조금도 自己 健保는 더 내기 싫어하는 國民들이 귀막고 눈감고 "돈밖에 모르는 醫새들 잘못" 萬 외치고 있으니.. 眞짜 利己的인 건 그냥 增員 贊成하는 國民들이지
八方이 2024-05-21 19:27 IP: 203.226.*.95 oiei005// 醫師들이 돈을 못 벌면 님 말이 맞는데 醫師들 最少 2億 以上씩 버는 立場에서 저酬價라는 것은 語不成說입니다. 勿論 必須科와 非必須과 酬價를 調整해서 좀 맞춰주는 것은 必要하겠죠
兆라이더 2024-05-21 19:28 IP: 121.177.*.174 oiei005// 밥그릇 때문에 싸우면서 國民들이 利己的이라서 이리된거라고 責任 돌리는건 正말 高級技術이네요
이코이코 2024-05-21 19:30 IP: 106.102.*.233 秋로로로秋// 下 眞情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公共福利가 戰爭을 正當化할수있나요 그러면 秋로로로秋님은 公共福利의 理由로 本人 生命權 卽 죽을수있겠습니까 가장 個人의 基本權인 生命을 公益乙爲해 犧牲해야한다고보십니까
八方이 2024-05-21 19:32 IP: 203.226.*.95 이코이코// 자꾸 님 생각을 말씀하시는데요. 法에는 明確하게 나와있습니다. 마음에 안들면 法을 바꿔보시던가요.

憲法 第37條 2項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ㆍ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한하여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으며....

그 法律 中 하나가 바로 醫療法 59兆입니다.

醫療法 第59條 '保健福祉家族副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保健醫療政策을 위하여 必要하거나 國民保健에 重大한 危害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으면 醫療機關이나 醫療人에게 業務開始命令을 내릴 수 있다'
oiei005 2024-05-21 19:32 IP: 122.199.*.228 八方이/ 그러면 우리나라 GDP對比 醫療費가 OECD 平均보다 낮다는것도 認定하나요? 그러면 國民들도 그만큼 더 내야겠죠? 醫師들 收入은 유럽처럼 診療量 調節하면 줄어들겁니다. 그렇게 制限하는건 國家立場에서는 別것도 아닐거고.. 그냥 國民이, 政治人이, 公務員들이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거에요. 醫師 노릇 하면서 數千番 든 생각이 이 사람은 왜 病院에 온 걸까? 安臥도 되겠는데 왜 온거지? 그래도 뭐라도 안 해주면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單純處置라도 해주는데 縣打와요.. 저도 件보내는 立場에서 짜증납니다.
醫療需要 調節을 유럽처럼 國家次元에서 하고 件當 診療費는 올려야 되고 그게 맞는 方向인거 같습니다. 그럼 只今처럼 2~3分 診療 안하게 되겠죠.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總量 定하는건 眞짜 일도 아닙니다.
好카孫子 2024-05-21 19:33 IP: 61.80.*.65 글쓴이 말대로 大學病院 亡하면 國家 滅亡級 災殃임 땡빚을 내서라도 막음

絶對 亡할 일 없음 끝
八方이 2024-05-21 19:37 IP: 203.226.*.95 oiei005// 우리나라 GDP 對比 敎授들도 年俸이 낮구요. 公務員들도 年俸이 낮구요. 法曹人들도 年俸이 낮습니다. 醫師만 그런게 아니고 全般的으로 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特徵이라고 볼수 있죠.
兆라이더 2024-05-21 19:40 IP: 121.177.*.174 oiei005// 옛날 統計에요 이미 oecd 平均을 넘었습니다 國民들 醫療費 負擔이 絶對 적지 않아요

https://www.themedical.kr/news/articleView.html?idxno=901
八方이 2024-05-21 19:40 IP: 203.226.*.95 oiei005// 하루 診療 總量을 定하는 건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前에 醫師들이 많이 排出되어서 낮은 診療 總量을 定해도 無理가 없을 水準이 되야 되겠죠
크롬웰2010 2024-05-21 19:40 IP: 1.231.*.168 이제 國民이 利己的인거다?와 대단들 하십니다.
꾸무리 2024-05-21 19:41 IP: 218.50.*.51 [리플修正]제일 病院 亡하고 나라網하길 바라는게 擬鰓들임..양아치가 따로없음.(모든 意思를 指稱하는게 아님)
國民生命을 볼모로 이딴짓 繼續 끌어가고있음. 나라亡한다는 煽動하면서
크롬웰2010 2024-05-21 19:43 IP: 1.231.*.168 [리플修正]飮食店, 地下鐵, 버스, 公共施設 다 利用禁止 시킵시다
이코이코 2024-05-21 19:47 IP: 106.102.*.132 八方이// 八方이님도 자꾸 自己 생각만 말하시네요
憲法制37兆 2項 制限하는 境遇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內容은 侵害할수 없다. 그러므로 이番事態는 權力者가 公益이라는미명아래 個人에게加한 暴擧입니다
八方이 2024-05-21 19:49 IP: 203.226.*.95 이코이코// 님이 그 文章을 잘못 理解하셔서 그런거에요.
위의 댓글에도 쓴건데 다시 써드려요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은 特定 法으로 인하여서 基本權이 完全히 사라지는 境遇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業務開始命令의 境遇 職業選擇의 自由 하나만 制限을 하는 것입니다

法曹人의 意見을 添附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poemseo2/222730497321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05_0002649209&cID=10201&pID=10200
oiei005 2024-05-21 19:51 IP: 122.199.*.228 八方이// 나라마다 政策 特性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게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醫大 增員 根據라고 들고 온 게 유럽 OECD 社會主義 醫療政策 하는 나라들 醫師 數字를 들고 오니 말이 됩니까? 저도 유럽에 가서 살아본 건 아니지만 國家醫療에 關한 指標나 居住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醫療가 유럽만큼 막장 아닙니다. 專門醫를 이렇게 쉽고 빠르게 만나고 治療받을 수 있는 나라가 全世界 어디에 있습니까? 事實 醫師 不足한 것도 專門醫가 不足한 게 아니죠. GP 數字가 그만큼 적은 겁니다. 人口 黨 專門의 數字는 大多數의 나라보다 훨씬 많은데 왜 增員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資本을 投資해야 地域, 應急 等 여러 分野의 醫療를 겨우 커버할 겁니다. 事實 얼마만큼의 資本을 投資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只今까지 우리나라는 대단한 價性比로 醫療를 커버해 왔는데 事實 上 不可能한 "完璧"을 追求하고 싶은 欲心이 이 事態를 만든 겁니다. 資源은 限定되어 있고 그 資源을 效率的으로 分配하는 過程에서 疏外되는 部分은 分明히 있습니다. 이건 至極히 現實的인 部分이에요. 現實을 外面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finally 2024-05-21 19:53 IP: 121.150.*.119 이미 座빨獨裁 國家임 빨리 脫出하셈
finaljin 2024-05-21 19:53 IP: 223.39.*.105 모지리 無知性 猜忌 嫉妬 無知蒙昧… 醫師들 참 좋아하는 表現. 世上 모든分野 通達한, 科學 法理 眞理 다 自身들이 正義. 온 國民이 모르는 國家 未來를 豫見하고 斷定하는 超天才 超賢明 集團. 더욱 놀라운건 醫大만 合格하먼 바로 瞬息間에 이 能力을 習得. 올해 增員할 3000名도 바로 이 能力 習得 豫定. 그저 놀라울 따름.
兆라이더 2024-05-21 19:56 IP: 121.177.*.174 自己 業界의 基本的인 統計數値도 모르면서 무슨 長廣舌을 늘어놓는지
八方이 2024-05-21 19:59 IP: 203.226.*.95 oiei005// 님 말씀도 一理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醫療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各自의 處地에 따라 相當히 다르더라구요. 저는 病院때문에라도 大部分 慶尙道, 全羅道, 江原道의 軍地域에 못삽니다. 저 같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저는 應急室 뺑뺑이度 한番 經驗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낫지 않냐? 라고 말하기 보다, 이 問題를 좀 解決해보자고 試圖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醫大 增員은 그 中 하나의 方法일 뿐입니다. 增員한 人力을 追後 政策을 통해서 잘 活用하느냐 못하느냐는 다음 政府에서 잘 해야지 되는 것이죠.
八方이 2024-05-21 20:02 IP: 203.226.*.95 finaljin// 위의 댓글만 봐도 아시겠지만 다른 건 잘 아시는 분들이 法은 참 모르시더라구요.
이코이코 2024-05-21 20:02 IP: 106.102.*.181 八方이// 八方이님이 參照하라는 法曹人의 意見에도 業務開始命令으로 職業選擇의자유를 侵害할수있다고않하네요 果然 司法府가 辭職한분들도 業務開始命令의 對象이된다고할까요 우리가 떠들어봐야 判斷는 司法府의 몫이고 저는 個人의 權利를 優先視해야한다는 立場입니다 率直히 軍人도 퇴역하고자할때 國家에서 막으면안되잖아요 그리고 이番醫療事態는 말이 公共福利라고떠들지 한 政治人의 過慾아닌가요
PKMN 2024-05-21 20:03 IP: 223.38.*.173 그럼 걍 亡하기전에 病怨望하고나서 줄돈 미리준다생각하고
專門醫 雇用하고, 펠로들한테 敎授자리 주고
專攻醫 辭職處理시키거나 걍 免許停止 맥이면 解決될텐데요
왜 쵸잡시럽게 反에반 半의半에반 매달리나요
一旦 機械的으로 執行한다해놓고 매달리는게 너무 醜해서 選擧 조진거 같은데요
八方이 2024-05-21 20:04 IP: 203.226.*.95 이코이코// 링크를 제대로 안 보셨나봐요
高麗大 敎授님, 건국대 敎授님 말씀하셨어요
八方이 2024-05-21 20:06 IP: 203.226.*.95 이코이코// 그리고 專攻醫들이 辭職한게 아니고 辭職書를 낸 겁니다. 辭職 處理되기 前에 業務開始命令이 나온거죠. 그러니까 病院들은 辭職書를 處理할 수 없구요. (處理하면 違法) 專攻醫들이 辭職했다고 하는 것은 假짜뉴스입니다!
八方이 2024-05-21 20:11 IP: 203.226.*.95 PKMN// 業務開始命令을 내렸기 때문에 辭職處理가 不可能합니다. 免許停止는 먹일 것 같습니다.
이코이코 2024-05-21 20:11 IP: 106.102.*.236 八方이// 사직서를낸거자체가 辭職한겁니다 法院에서도 그렇게 判斷한 判決度있습니다 그럼 限會社가 職員들 辭職度못하게 辭職書處理안해도되나요
이코이코 2024-05-21 20:15 IP: 211.36.*.95 八方이// 그리고 判斷은 司法府가 합니다 그 敎授님조차도 그런 判斷하는 位置에서는 신중합니다 特히 國民 基本權判決은 더욱그렇습니다
八方이 2024-05-21 20:17 IP: 203.226.*.95 이코이코// 法的으로 辭職書를 냈다고 바로 辭職處理가 되는게 아닙니다.

民法 第660條(期間의 約定이 없는 雇傭의 解止通告) 제1항은 "雇傭期間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當事者는 언제든지 契約解止의 通告를 할 수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條 第2項에서 "相對方이 解止의 通告를 받은 날로부터 1月이 經過하면 解止의 效力이 생긴다."라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로 社稷의 效力이 생기는 건 아니고 會社에서는 한달안에는 辭職 處理해야 되는거죠.

근데 辭職書 處理하기 前에 業務開始命令이 나왔습니다.
이코이코 2024-05-21 20:18 IP: 211.36.*.95 八方이// 國家가 法으로 國民을 處罰하고자할때 司法府는 制動을 건 事例들많습니다
PKMN 2024-05-21 20:18 IP: 39.118.*.65 그럼 專門醫 雇傭 왜안하나요
專攻醫들 버팅기는 動力이 結局 나만큼 일할 싼사람 없다인데,
나라에서 돈좀 쓰면 얘네 動力 바로 喪失인건데
이포인트에서 政策은 同意한다해도 進行하는 모습이 너무 寒心해서 下水처럼 보이네요.
이코이코 2024-05-21 20:20 IP: 211.36.*.95 八方이// 司法府 判決이 職員이 辭職하면 그날 辭職效力이있다라는 判決이있습니다
이코이코 2024-05-21 20:23 IP: 211.36.*.95 八方이// 한番 意思분들 司法處理해보세요 八方이 그렇게 떠드는 業務開始命令이 萬能인지 저도 確認해보고싶네요
八方이 2024-05-21 20:26 IP: 203.226.*.95 이코이코// 司法府에서 專攻醫들 無罪로 判斷하면 우리나라 房합니다. 職業選擇의 自由 하나도 制限 못하는데 職業選擇의 自由, 集會結社의 自由, 居住地 自由 모두 침해당하는 兵士들
다 訴訟해서 兵士들 다 脫出角이겠네요.

戰爭나도 豫備軍들 아무도 召集에 應하지 않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硏究員들 다 訴訟해서 中國會社에 就業하고 와 우리나라 亡하겠네요.
八方이 2024-05-21 20:27 IP: 203.226.*.95 이코이코// 그런 判決이 있을리가요. 法을 超越하는 判決인데요? ㅋ
八方이 2024-05-21 20:30 IP: 203.226.*.95 PKMN// 專門醫를 只今 雇用해서 問題를 解決하는 것은 短期的인 處方입니다. 一旦 專攻醫를 델구 들어와야 追後 雇用할 專門醫도 排出되는 것입니다.
빰띠 2024-05-21 20:30 IP: 112.220.*.190 [리플修正]八方이// 그래서 亡할 나라면 亡해야죠. 남의 自由 意志를 侵害하고 奴隸로 만들어서 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亡해요. 막말로 八方이님이 앞으로 20年間 月 50萬원만 받고 只今과 같은 强度로 일해주면 物價 安定化에도 도움될텐데 왜 안하시나요? 人間의 本性과 自由 意志에 反하는 統制. 그건 政府가 問題를 쉽게 解決하겠다고 빠지기 쉬운 誘惑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런 값싼 誘惑을 否定해왔기 때문에 只今까지 興할 수 있었던거에요.
好오랑이 2024-05-21 20:33 IP: 222.234.*.168 八方이// 그게 어떻게 短期的인 處方이야 專門醫가 雇傭이 되면 바로 專攻의 業務過中이 줄어서 志願者가 늘고 就職자리가 늘어나니 必須科 志願者가 늘어나지ㅋㅋ
好오랑이 2024-05-21 20:33 IP: 222.234.*.168 애初에 專門醫 爲主가 아니고 就職자리가 없어서 志願者가 줄어든건데 就業率 낮은데 몰리는 專攻이 世上에 있나?
빰띠 2024-05-21 20:37 IP: 112.220.*.190 [리플修正]젝스// 말씀은 同意하고 感謝합니다. 다만 한가지만 亭亭해드리고 싶은건 開院해서 藥處方 施術이 絶對 쉬운게 아닙니다. 前 現職 大學病院의 外科系 敎授입니다만 로컬의 醫師 先生님들이 感謝하고 그들이 돈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勿論 難易度가 있는 患者를 보지만 그들은 代身 經營이라는 리스크를 지고 있지요. 또한 로컬의 醫師샘들은 醫療로 따지면 前方 哨所의 哨兵들과 같아 能力 있는 로컬 醫師샘들이 필터링해주고 걸러주기에, 大學病院에서 적은 時間과 費用으로 診斷을 내리고 治療를 始作할 수 있습니다.
八方이 2024-05-21 20:39 IP: 203.226.*.95 빰띠// 앞으로 20年間 月 50萬원만 받으면 일 안하겠지만 1億萬 줘도 일합니다. 平均 3~4億 받으시는 분들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PKMN 2024-05-21 20:40 IP: 39.118.*.65 ㅋㅋㅋㅋㅋㅋㅋㅋ 短期的? 專攻醫 只今까지 뻐띵긴거 보면 뭐 님이나 석열이나 데려올 方法은 없어보이네요
專門醫 大量雇用 壓迫 말고는 絶對 안돌아옵니다.
停止한다고 脅迫해도 안돌아와 法院에서 正當하다해도 안돌아와 어케 돌아오게 할껀데요?
이거 빨리解決못하면 다음 大選,地選 또 조질텐데 下...
八方이 2024-05-21 20:42 IP: 203.226.*.95 好오랑이// 反말하지마세요. 專門醫 雇用한다고 專攻醫가 늘어난다구요?

只今 醫大 增員 때문에 專攻醫가 다 나간건데요. 醫大 增員하면 未來의 專攻醫들은 業務負擔을 나눠져서 便해지는건데요.
PKMN 2024-05-21 20:43 IP: 39.118.*.65 無知性 쉴드는 좀 自制하세요. 걍 ㅈㄴ게 떠들지만 3個月 내내닭 쫓는 개 꼴인데 님이야 그렇다 쳐도 大統領室이 너무 멍청한거 같네요. 이걸 아직까지 질질...
빰띠 2024-05-21 20:44 IP: 112.220.*.190 平均 3, 4億이라니 제 稅錢 年俸은 그 半도 안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大兵의 病院長님 年俸도 제가 아는데 3, 4億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統計라서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런데 그게 全體 醫師의 年俸은 아닐겁니다. 專攻醫나 公報의, 軍醫官 막상 月給 못 받는 사람들 境遇는 빼고 統計넣더군요. 그리고 率直히 말씀드려 醫師는 많이 받으면 안되는 理由라도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八方이 2024-05-21 20:44 IP: 203.226.*.95 PKMN// 專攻醫가 안 돌아오면 結局 免許剝奪 當할텐데 안 돌아올까요? 다음 글을 읽어보세요.

專攻醫 基本權 制限/業務開始命令/免許停止 및 取消에 對한 法的 根據 解說

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404040090902520
PKMN 2024-05-21 20:44 IP: 39.118.*.65 빨리 停止박아버리고 + 專門醫 大量雇用 말고는 걔네들 꿈쩍도 안합니다
PKMN 2024-05-21 20:45 IP: 39.118.*.65 免許 剝奪은 무슨 ㅋㅋㅋㅋ 停止 水準인데 나라에서 개쫄甫마냥 停止도 못때리잖아요 停止받고 1年 논다고 신난게 專攻醫들인데 그럼 剝奪展에 빨리 停止 때리라니까 그것도 곧한다곧한다 말만 하는애들인데 퍽이나 무서워서 돌아오겟나요..
빰띠 2024-05-21 20:47 IP: 112.220.*.190 八方이// 辭職했다고 免許 剝奪이라니 무슨 根據일까요? 로컬에서 아픈 患者보고 일하겠다는데 무슨 잘못인거죠? 저도 大病에 있지만 大兵에서 일 안하면 罪人인가요? 免許 剝奪 그게 可能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면 됩니다.
구로다 2024-05-21 20:47 IP: 211.54.*.167 걍 專攻醫들 辭職書 받아주고 未畢 義務士官候補生 專攻醫들은 軍醫官으로 끌고가서 大學病院에 집어 넣읍시다
八方이 2024-05-21 20:48 IP: 203.226.*.95 [리플修正]빰띠// 專攻醫는 修鍊生이고, 軍醫官은 軍人인데 같이 計算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아는 敎授님이 大學院生-敎授士官-敎授 이런 루트를 거치셨는데, 大學院生때 번돈(工學은 벌면서 다닙니다)과 敎授士官때 年俸도 合算해서 平均을 내야 되나요? ㅋ


저는 專門醫들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最小 1億以上은 벌어야죠. 근데 地方에 4億준다는데도 안가는건 首都圈에 있어도 相當한 벌이가 된다는거죠.

率直히 서울市 公務員이 年俸 5千萬원인데 地方 가면 1億 준다고 하면 大部分 다 갑니다.
好오랑이 2024-05-21 20:48 IP: 222.234.*.168 어이가 없네ㅋㅋ 只今 專門醫 雇傭을 안하는거지 그동안 專攻醫가 없어서 專門醫 雇傭을 못하나 에휴 이런 人間들하고 얘기해봤자...
八方이 2024-05-21 20:48 IP: 203.226.*.95 빰띠// 法에 다 나와있는 內容입니다 아래 글 읽어보세요

專攻醫 基本權 制限/業務開始命令/免許停止 및 取消에 對한 法的 根據 解說

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404040090902520
이코이코 2024-05-21 20:49 IP: 106.102.*.236 八方이// 現在 勤勞基準法에는 勤勞者 退職의효력에관련하여 正確한 規定이 存在하지않는걸로알고 있습니다 다만 會社가 辭職書修理를 하지않는경우가 問題인데 그것도 勤勞者의 退職醫師를통고후에 賃金支給의 問題이지 勤勞者가 辭職書修理를 拒否한 會社에게 勞動義務가 있는건아닙니다 그래서 會社는 修理할때까지 無給으로 職員을 붙잡으려해서 法院에서 制動이걸린 判決이 있습니다
빰띠 2024-05-21 20:51 IP: 112.220.*.190 八方이// 그리고 자꾸 錯覺하시는 것 같은데 專攻醫는 義務 服務 過程이 아닙니다. 醫師들은 專攻의 過程 5年 外에 따로 3年 2個月이라는 時間 동안 兵役의 義務를 하고 있어요. 자꾸 軍服務랑 比較하니 안 맞는 論理가 되는 거에요. 專攻의 過程 自體는 義務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는 壓倒的으로 全 世界에서 專門醫 比率이 높은 나라입니다. 거의 모든 醫師가 專門의 過程을 거치고 있었지만 그게 當然한 것이 아닙니다.
PKMN 2024-05-21 20:51 IP: 39.118.*.65 쳐맞기전에는 人間은 아무도 體感 못해요 걍 빨리 情지던 剝奪이던 間에 自信있으면 빨리 하던가 왜 질질끄나요? 아님 時間이 걸릴일이면 딱 몇月몇일부터 한다고 하던가 ㅋㅋㅋㅋ 이것도 쉴드 付託해요~
이코이코 2024-05-21 20:52 IP: 106.102.*.236 八方이// 그니깐 한番 處罰해보시죠 果然 司法府가 어느 쪽 손을들어주는지
PKMN 2024-05-21 20:53 IP: 39.118.*.65 法만 鸚鵡새처럼 말하지말고요. 命令拒否한 애들이니 當然히 處分 맞겠죠. 님말대로 애들 處分맞으면 돌아오겠죠. 근데 뭐가 쫄려서 免許停止 時點이나 로드맵은 提示못하고 봐준다고 밖에 못하는건가요
구로다 2024-05-21 20:53 IP: 211.54.*.167 다들 曰可曰否 割據 없습니다. 걍 專攻醫들 辭職書 받아주고 未畢 義務士官候補生 專攻醫들은 軍醫官으로 끌고가서 旣存에 수련받던 大學病院에 집어 넣으면 끝나는 것을
ghgh 2024-05-21 20:53 IP: 211.36.*.170 우리도 하루빨리 醫保廢止하고 民間保險制度로 하면좋겠어요. 醫師數는 大學이 自由로 하고. 酬價는 市場에맡기면 市場經濟로 훨 國民에게 좋을텐데.
八方이 2024-05-21 20:56 IP: 203.226.*.95 이코이코// 勤勞基準法은 民法인데, 法律에 依한 基本權 制限은 憲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當然히 憲法에 優先順位가 있습니다.
八方이 2024-05-21 20:59 IP: 203.226.*.95 빰띠// 제가 錯覺하는게 아니고 基本權 制限이라는 法的 適用에 對하여 軍服務를 例로 든 겁니다. 義務服務가 아닌 將校들도 集會結社의 自由, 居住 選擇의 自由, 모두 制限받습니다.
八方이 2024-05-21 21:00 IP: 203.226.*.95 ghgh// 美國이 그렇게해서 美國醫療가 亡한거 같아요
이코이코 2024-05-21 21:03 IP: 106.102.*.236 八方이// 그 憲法 職業選擇의 自由가 于先이에요 八方이님 한番 處罰해보세요 憲裁나 大法院이 어떻게 判決하는지 우리나라 憲法은 個人의 自由와權利가 于先이고 그걸 制限할수도있지만 아주 例外的인 境遇이며 그 境遇도 憲裁의 審判對象입니다 國家政府가 마음대로 公益의 이름으로 휘두를수없어요
八方이 2024-05-21 21:07 IP: 203.226.*.95 PKMN// 專攻醫 復歸 데드라인이 5月 20日입니다. 오늘 記事를 보니 그 사이 專攻醫 31名이 돌아왔습니다.

데드라인을 못지킨 나머지는 어짜피 1年 미뤄지게 되니 이제 本格的으로 處分 作業에 들어갈겁니다.
.
農畜지랄늄 2024-05-21 21:09 IP: 59.20.*.170 [리플修正]지난 달에 이미 부산대학교 病院 1次 警告 떴습니다
서울 보고 全部 다라고 생각 마시고
脂肪 보세요
이미 4月 初에 釜山大病院 휘청거렸습니다
크롬웰2010 2024-05-21 21:12 IP: 1.231.*.168 應急室 뺑뺑이이로 死亡事故 難件은 티비에서 여러番 나왔었죠. 이미 대디수 國民들도 알고 있습니다. 小兒科 오픈런度 마찬가지이구요. 醫師酬價 많아야 레이저 좀 그만쏘고 內外酸素 가는 사람도 있는겁니다.
2回末 2024-05-21 21:12 IP: 39.7.*.36 반드시 必要한 施設이니 안 亡하는거지 그 規模나 財政은 줄어들거고 結局 損害는 患者나 病院 關係者들이 보는거
病院 안 亡하면 끝인가? ㅋ
八方이 2024-05-21 21:12 IP: 203.226.*.95 [리플修正]이코이코// 소귀에 經읽기네요. 退職公職者 이職制한, 國家核心技術專門人力 海外就業制限 같은건 都大體 무슨 法을 根據로 하는건가요?
nikeicata 2024-05-21 21:12 IP: 106.101.*.121 醫療에 드는돈이 늘어납니다. 專門醫 年俸도 오를겁니다. 目標와 反對의 結果가 나올텐데 왜 하는걸까요?
솔로 2024-05-21 21:13 IP: 211.177.*.145 이런 분들 特 : 自己돈은 1원이라도 함부로 쓰면 怒發大發함 ㅋㅋ
크롬웰2010 2024-05-21 21:13 IP: 1.231.*.168 醫藥分業 以後로 줄인 醫師 數 原狀復歸 하는건데 科學的 根據가 없다느니 醫師 充分하다느니, 그걸 왜 醫師가 判斷하나요? 國民과 政府가 判斷해야죠. 都大體 무슨 特權 意識이 있길래 患者 죽여가면서 이짓을 하고 있는지 最小限의 良心이라도 가집시다.
八方이 2024-05-21 21:15 IP: 203.226.*.95 이코이코// 憲法 第37條 2項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ㆍ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한하여 法律로써 制限할 수 있으며 制限하는 境遇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內容은 侵害할수 없다
그 法律 中 하나가 바로 醫療法 59兆입니다.
醫療法 第59條 '保健福祉家族副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保健醫療政策을 위하여 必要하거나 國民保健에 重大한 危害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으면 醫療機關이나 醫療人에게 業務開始命令을 내릴 수 있다'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內容"은 特定 法으로 인하여서 基本權이 完全히 사라지는 境遇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業務開始命令의 境遇 職業選擇의 自由 하나만 制限을 하는 것입니다
綜合비타민 2024-05-21 21:16 IP: 211.234.*.170 [리플修正]病院 亡하기 始作하면 免許取消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그땐 政府도 다른 길이 없음
크롬웰2010 2024-05-21 21:18 IP: 1.231.*.168 저는 打擊이 있더라도 患者목숨 가지고 脅迫하는 사람들은 免許 取消해야한다고 봅니다.
6363 2024-05-21 21:21 IP: 211.209.*.68 뭔소리야. 天文學的 費用씩이나 써가며 病院 살리게요? 일부러 죽인 다음에? 그런 바보같은 짓을 뭐하러 해요
6363 2024-05-21 21:21 IP: 211.209.*.68 그래서야 都大體 뭘 위한 醫療改革인지
크롬웰2010 2024-05-21 21:22 IP: 1.231.*.168 應急室 뺑뺑이, 小兒科 오픈런, 그 밖에 內外酸素 醫師 없는거 解決해야지. 다 알고 있으면서요
八方이 2024-05-21 21:22 IP: 203.226.*.95 6363// 只今 病院의 赤字는 專攻醫들이 不法行爲(業務開始命令 不履行)으로 인하여 發生된 것입니다.

누가 일부러 일으킨게 아니에요
6363 2024-05-21 21:23 IP: 211.209.*.68 이대로가면 大學病院 自體가 쪼그라들 판이고 이래서야 專門醫가 느닷없이 貴해져 가겠네요. 이게 大體 뭔 바보같은 짓입니까 都大體
사카이모카 2024-05-21 21:24 IP: 112.163.*.231 이런분들이 있어 正말 든든합니다.
크롬웰2010 2024-05-21 21:24 IP: 1.231.*.168 病院赤字 및 被害補償은 罷業한 醫師들 對象으로 請求해야 公平한것 아닌가요? 結局 醫師 團體罷業 때문에 생겨난 일이니까요.
6363 2024-05-21 21:24 IP: 211.209.*.68 누가 일부러 일으킨거에요. 아직도 안돌아오는거보고도 몰라요? 專門醫 메리트 없다고 辭表낸거에요 罷業이 아니라
이코이코 2024-05-21 21:24 IP: 106.102.*.237 八方이// 그렇게 本人이 말한게 自信있으면 八方이님이 直接 告訴해보세요 果然 八方이님이 解釋하는 法體系街맞는지아닌지 더以上 說得하고싶지않네요 언젠가 八方이님에게도 公益이라는 이름下에 國家權力이 壓力을가할때 順應할지궁금하네요 이만 健康하고 幸福하세요
八方이 2024-05-21 21:24 IP: 203.226.*.95 6363//

醫大生들은 軍服務 除外하면 다들 1年 쉰다고 생각하고 있지 自退하거나 몇年씩 쉬려는 學生은 거의 없습니다.

專攻醫들은 免許停止 3回면 免許取消이기 때문에 그前에 돌아올 것입니다.
時間이 지나면 解消될 問題라는거죠.
6363 2024-05-21 21:24 IP: 211.209.*.68 아직도 事態把握이 이렇게 안되서야. 개판 된거에요 이제
6363 2024-05-21 21:25 IP: 211.209.*.68 免許停止를 뭔 水路 3番을 해요 1番도 못하고 있는걸. 辭表내서 아무것도 안하는죄로 靜止해요?
크롬웰2010 2024-05-21 21:25 IP: 1.231.*.168 그럼 醫師들 하는것처럼 軍人들도 메리트 없다고 團體罷業 및 脫營하면 어떻게 할까요? 警察도 그러면요? 敎師도 그러면요?
크롬웰2010 2024-05-21 21:27 IP: 1.231.*.168 最小限의 良心이라도 있으면 일부러 患者 죽이고 나라 전복시키는 짓 안하죠.
크롬웰2010 2024-05-21 21:28 IP: 1.231.*.168 免許 取消가 問題가 아니라 法的인 制裁措置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stuffs00 2024-05-21 21:29 IP: 58.142.*.30 政府도 專攻醫가 안 올거라는 거 알고 있고 只今은 名分쌓기입니다.
八方이 2024-05-21 21:30 IP: 203.226.*.95 6363// 위에 댓글에 그거 假짜뉴스라고 說明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6363 2024-05-21 21:30 IP: 211.209.*.68 作定하고 좀 쉬며 생각해볼란다 하고 나간 애들인데 뭔 정지야. 活動하지도 않는 장농 免許를 뭔 事由로 停止 또 靜止해. 아이고
6363 2024-05-21 21:30 IP: 211.209.*.68 뉴스 얘기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왠 뉴스타령이여
八方이 2024-05-21 21:31 IP: 203.226.*.95 6363// 아래글 읽어보세요

專攻醫 基本權 制限/業務開始命令/免許停止 및 取消에 對한 法的 根據 解說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404040090902520
크롬웰2010 2024-05-21 21:31 IP: 1.231.*.168 6363// 軍人, 敎師, 公務員 더 생각해 보겠다고 團體罷業하면요?
6363 2024-05-21 21:32 IP: 211.209.*.68 想像妊娠 그만하고 現實을 봐요. 停止 1番도 못하고 半年이 가게 생겼는데 뭔
크롬웰2010 2024-05-21 21:32 IP: 1.231.*.168 只今 國家가 하는 行政은 特定利益集團의 利益을 爲해 國民生命에 危害를 加하는 行爲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지 않나요?
八方이 2024-05-21 21:33 IP: 203.226.*.95 6363// 언제까지 政府가 기다려준다고 錯覺하지 마세요~

法에 다 根據가 있습니다.

專攻醫 基本權 制限/業務開始命令/免許停止 및 取消에 對한 法的 根據 解說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404040090902520
6363 2024-05-21 21:33 IP: 211.209.*.68 作黨하고 개판치는걸 왜 應援해요 代替. 개똥 自尊心땜에 개판치느라 달에 千億넘게 쓰는 바보 짓을 하는데 이걸 支持하다니 都大體 뭔 생각인지
6363 2024-05-21 21:34 IP: 211.209.*.68 기다리지 마시고 언능 停止하세요
낡지마요 2024-05-21 21:34 IP: 1.226.*.94 政府 헛발질로 안써도될 돈 쏟아붓고 患者들 診療는 遲延되고 정작 從兵들은 患者늘어서 輸入늘고 대단한 醫療改革이네요
무엇보다 重要한건 必須醫療 水準은 元來 狀態로 돌아가는데 最小 10年, 높은 確率로 不可能 하다고 봅니다
6363 2024-05-21 21:34 IP: 211.209.*.68 [리플修正]그리고 바보같은 데 돈 쓰느라 시간갠세이 하지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病院이나 지으라 해요
크롬웰2010 2024-05-21 21:35 IP: 1.231.*.168 퍼業한 醫師들이 問題지, 무슨 政府 탓을 합니까? 以前 政府도 增員한다고 했을때 코로나 때 患者生命 가지고 또 罷業한다고 威脅했었죠. 부끄러운줄늘 아셔야 할것 같아요.
6363 2024-05-21 21:35 IP: 211.209.*.68 말은 무슨 機械的 執行이네 專門醫 爲主네 다 해놓곤 허튼 데 돈萬쓰며 時間만 보내고 ㅉㅉㅉ
6363 2024-05-21 21:36 IP: 211.209.*.68 [리플修正]機械的은 얼어죽을 3달이 넘도록 停止한 機械네. 그渦中에 돈은 퍼 쓰고 ㅉㅉㅉ
크롬웰2010 2024-05-21 21:36 IP: 1.231.*.168 醫療改革은 前 政府, 이番 政府 다 推進했던 政策입니다. 100% 患者生命 볼모잡고 罷業한 醫師 責任이죠. 다른 핑계 대지 마세요.
stuffs00 2024-05-21 21:36 IP: 58.142.*.30 낡지마요// 안써도될 돈 쏟아부은건 集團潛跡한 專攻醫탓이지 왜 政府탓인가요?
크롬웰2010 2024-05-21 21:37 IP: 1.231.*.168 그런行動들을 國民 다보고 있는 外中에 하고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은지 모르겠네요.
6363 2024-05-21 21:37 IP: 211.209.*.68 醫療改革을 하건 말건 쓰잘데機 없는데 남의 돈 퍼쓰지 말라구요. 機械的 執行, 專門醫 爲主運營 어디갔슈? 여태 뭐했슈
八方이 2024-05-21 21:37 IP: 203.226.*.95 같은 댓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거 보니 專攻醫 및 意思분들의 意見은 다 反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쉬러 가겠습니다.

다른 意見 있으신 분들은 大部分 윗 댓글에 答이 다 있을겁니다.
6363 2024-05-21 21:37 IP: 211.209.*.68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일을 벌리질 말고 가만히나 있던가
6363 2024-05-21 21:39 IP: 211.209.*.68 일하는 꼬라지 眞짜 어휴. 아무리 남의 돈이라지만 그따위로 써도 되는거여
더불어미통닭 2024-05-21 21:39 IP: 121.171.*.154 醫새들 逋脫열고 여기 다 모여서 集團 發作中 ㄷㄷㄷ
小農民7 2024-05-21 21:41 IP: 116.122.*.13 개돼지들이 글을 많이 써서 相對하기 귀찮노
小農民7 2024-05-21 21:42 IP: 116.122.*.13 最低賃金 水準으로 88時間 以上 일하는 專攻醫들이 果然. 어떤 特權이 있을까? 未來에 좋은 職業을 維持할 꺼라는 꿈을 꾸는? 未來에 돈많이 벌 수 있는 꿈? 꿈을 부셨으니.. 奴隸들이 튀는거지 ..

基本的인 屬性이 座빨들이 말하는 階級鬪爭論에 있음
무슨 特權層이니 타파니 破壞니
最低賃金 비스無理 하게 週 88時間 以上 일하는 專攻醫가 强者고, 國民이 弱者 그렇게 프레임 짜고 있죠. ㅎㅎ
專攻醫 끝나면 4億 드립쳤는데 정작. 그런 애들은 온콜까지 해서 24時間 勤務하는 애들..
卽 一般人 3-4倍 일하는 . 一般人이라면 年俸 1億 언저리. ㅎㅎ
一般人 職場人中에 루틴잡 하는데 運나쁘거나 些少한 失手한다고 件當 5億- 10億씩 물어주는 境遇가 어디 있음?
그런거 책임지면서 24時間 勤務하는 애들 年俸을 들고 와서는 辱함. ㅎㅎ
시골醫師가 그런데서 일해 보니까 돈은 버는데 生命을 갉아 먹는 것 같다고 ㅎㅎ
나보다 잘 버는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努力했다는건 計算에 안 들어가고
그냥 나보다 더 많이 벌면 꿀빠는 나쁜놈입니다요

그게 다 敎育的 目的이라면 訴訟도 안당해야 함.
敎育生을 많이 뽑을 必要 있나요? 海外처럼 全體 醫療陣의 10% 內外가 適當할듯
卽 40% 차지하는 理由는 그냥 勞動力 搾取型 救助임
政府는 그냥 2000名 끝. 資料는 있지만 公開할 수없다. 3個 資料라고 한 原著者들은 自己들은 2000名이라고 이야기한 것 없다. 그러는것
免許는 意思를 위한게 아니라 國民을 위해서 있는거죠
돌팔이 醫師 어쩌고 막으려고 만든것.
醫師免許 制度는 美國이 그래서 始初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美國 醫師 免許數는 美國 醫師들이 決定하는 것 같음.

輿論이란 나보다 더 벌면 懲罰的 稅金 내라고 하고, 나보다 못벌면 거지 XX들이 一般的인 輿論임.
醫師定員 2000名 늘리게 되면 醫療保險料 月 10萬원씩 더 내게 되는데 贊成 이렇게 물어봐야 眞짜 輿論을 알 수 있음.
내 돈은 하나도 더 들어가지 않고 모든 條件은 同一한데 醫師가 늘어서 醫療의 質이 上昇할건데 贊成? 이런거 물어보는건 輿論이 아님.
參考로 國內 有名 日刊紙 記者들은 月 萬원만 늘어도 날리친다는걸 朴槿惠 政府때 證明한적 있음.
뭐 누가 잘났고 못났고 그런게 重要한게 아니라 이미 韓國籍 高效率 시스템의 바퀴는 빠졌다는것. 修理가 될지 안될지 모르고, 修理費가 얼마나 들지도 모름.
나는 돈 더 내기 싫음.
벌써 1달半에.. 5000億 썼다는데.
이걸 어쩌겠다는건지.


於此彼 全體版이 現在도 國家가 하는 社會主義 시스템이라 政府와 醫師들이 머리를 맞대고 熱心히 微細調整해야 하는데 只今처럼 싸우는식으로는 解決 안됨.
그냥 亡했다고 보고 돈이나 法시다.
그러다 腦血管이나 心臟에 應急한 問題 생기면 그게 運命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國民 輿論이 가르키는 길임.
게다가 特히 實損保險이 門턱을 더 낮춰서 醫療 過多 利用 構造를 만들었고, 政府는 薄利多賣 시스템으로 유지중이죠.
거기 特別한? 重患者는 解決 不可能한 시스템이 되어 있음.
그걸 빅5와 專攻醫들이 解決中이였는데 . 이게 무너짐.
小農民7 2024-05-21 21:42 IP: 116.122.*.13 公共 醫大를 反對한다고 나섰던 게 本科 2學年 때이니 4年만에 다시 醫大 定員 論難이 돌아왔다. 論議가 始作된 건 몇 달 前이니, 關係部處에서 VIP의 意中을 實現하기 위해 그間 얼마나 부산스러웠을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巷間에서는 選擧를 위한 政治的 行步라는 分析도 나오지만, 그런 複雜한 政治的 셈法을 一介 인턴이 다 알 理는 없다. 다만 이제 大學病院의 醫療 現場을 體驗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醫師들이 反對하는 理由가 世上에 膾炙되듯 積弊 旣得權 醫師들의 카르텔 維持를 위한 것만은 아님을 한 番쯤 짚고 넘어가고 싶다.

?

醫療는 너무나 複雜多端한 問題다. 利害關係者도 너무 많고, 保險 制度와 떼어 놓을 수도 없으며, 무엇보다 醫療의 供給 段階(開院의/봉직의/대학병원 敎授)와 分課 別로(흉부외과와 診斷檢査醫學科와 內科는) 別個의 職業군이라 보아야 할 程度로 均質的이지 않다. 그래서 이를 한 番에 眺望하는 건, 그리고 增員 같은 單純한 政策으로 解決하는 건 아주 粗惡하고 制限的인 接近만이 될 뿐이다. 經濟學에서 말하는 次善의 問題 (現實的인 限界로 完璧한 均衡을 達成할 수 없을 때에는, 눈 앞의 問題 하나만을 矯正하는 것이 오히려 더 全體的인 效用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처럼.

?

1. 醫師는 正말 不足한가?

?

醫大 增員을 推進하는 가장 根源的인 理由를 하나 꼽으라면 當然 醫師 數 不足이다. 그리고 그 根據로 가장 흔하게 提示되는 건 OECD 保健 統計다. 實際로 우리나라 醫師 數는 人口 1000名 當 2.6名으로 該當 統計에서 두 番째로 낮다. 그래서 醫師 增員은 直觀的인 呼訴力을 갖기 쉽다. 問題는 쉬운 만큼 陷穽도 많다는 것.

?

勞動經濟學을 배우다 보면 有效 勞動이라는 槪念을 마주하게 된다. 單純한 勞動者의 數보다는 그들이 얼마나 生産的이며, 얼마나 오래 일하고, 또 實際로 얼마나 集中하는 지가 重要하기 때문. 따라서 不足한 醫師 數가 醫療 供給 不足의 眞正한 指標인지에 對해서 다시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하루에 2時間만 일하는 醫師 10名보다는 하루 4時間씩 일하는 醫師 6名이 더 많은 醫療 서비스를 供給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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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 서비스는 크게 보아 外來와 入院으로 나뉜다. 따라서 外來 回數와 入院日은 結局 사람들이 實際로 제공받은 醫療 서비스의 孃을 代辯한다. 그런데 같은 OECD 統計에서 우리나라의 1人當 外來 診療回數는 年 15.7回로 OECD 1位, 入院 患者 當 平均 財源日數는 18.5日로 2位다. 더군다나 OECD에 提供하는 國內 基礎 資料인 에서 平均 外來 診療 大氣 時間은 14.6分, 入院 待機는 平均 6.3日이며 이는 關聯 統計가 作成되기 始作한 2017年부터 持續的으로 減少하고 있다. 專門醫를 만나기 까지의 待機 時間이 分 乃至 時間 單位인 나라가 世界에 몇이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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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런 具體的인 것을 다 따지기 前에 이 問題는 時間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解決된다. 只今의 悽慘한 出生率이라면 醫大 定員을 只今처럼 維持해도 그리 머지 않아 1000名當 醫師 數는 OECD 上位圈으로 進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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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量的인 側面에서 우리의 醫療서비스 供給은 적지 않은 水準이 아니라 世界的으로 數위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적은 人力이 勞動을 갈아 넣어서든, 시스템을 效率的으로 設計해서든 充分한 量의 서비스를 供給하고 있다. 勿論 이게 能事는 아니다. 3分 診療나 不注意에 依한 醫療 事故 等 質的인 側面이 그 過程에서 犧牲되기에 醫師 數를 늘려 供給量을 維持하면서도 醫療 서비스의 質을 改善해야 한다고 指摘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醫師 數가 不足해서 醫療 서비스가 絶對量이 不足하다는 건 語不成說. 醫療 供給量을 醫師 數로 測定하는 것부터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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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을 이루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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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이란 무릇 目標하는 바가 있는 法이다. 그런데 아무리 政府 政策을 읽어보아도 醫大 2000名 增員이 "必須 醫療와 地方 醫療 不均衡을 解決한다"는 口號만 있지, 具體的으로 어떻게 이를 達成할 수 있는 지 說明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增員은 이 두 가지 目標를 이루는 데 合目的的인 解決方式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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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必須/應急醫療 强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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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擧論되는 것 中 하나가 增員을 通한 必須/應急 醫療 空白 領域의 充員이다. 이른바 '落水效果론'으로, 醫師 數를 늘려서 一般의 市場의 給與 水準을 붕괴시켜 차라리 專攻醫를 擇하는 便이 낫도록 하자는 것. 이 亦是 直觀的으로 꽤나 와닿는 說明이고, 特히나 醫師 集團에 敵對感을 갖는 사람들에게 큰 呼訴力을 지니지만 亦是나 따져보아야 할 구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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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旦 그렇게 一般의 市場이 崩壞하여 修鍊을 받는 것이 經濟的으로 훨씬 더 利得인 狀況이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修鍊을 擇하고, 이른바 落水效果로 忌避課에도 人力이 充分히 供給된다고 假定해보자. 그 論理의 끝은 結局 忌避과 專門醫의 供給 增加로 인한 忌避과 專門醫의 페이 減少로 이어진다. 그렇게 되면 GP보다 下方이 더 安定的인 進路가 될 수 있을 지언정 經濟的 誘引으로 必須/應急醫療 人力을 充員한다는 건 다시 難關에 逢着한다. 더군다나 給與 診療에 依存해야 하는 必須/應急科들의 專門醫에 비하여 非給與 診療를 通한 上方 開拓의 可能性이 열려 있는 일반의가 다시금 相對的으로 나은 選擇肢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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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對해서도 크게 두 가지의 代案이 提示되는 것 같다. 하나는 必須/忌避科들의 酬價를 올려주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美容 痛症 檢診 等의 一般의 市場을 看護職 等 其他 直譯에 開放하여 待遇 水準을 더더욱 깨부수면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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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中 첫番째에 對해선 醫師들의 視線과 一般的인 視線이 克明하게 갈리는 것 같다. 當場 醫師들이 現場에서 目擊하는 건 이른바 忌避課라고 代表的으로 擧論되는 應急醫學科, 胸部外科, 神經外科 等 專門醫들이 大學病院에선 자리를 찾지 못하고 로컬에 나가선 自身의 專攻을 살리지 못한 채 結局 美容, 痛症, 척館, 靜脈瘤 等 비 必須的인 領域에 뛰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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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라. 當身은 腦腫瘍 手術, 心臟 瓣膜 手術, 小兒 先天畸形이나 抗癌治療를 로컬 議員에서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醫師의 立場에선 於此彼 忌避과 處遇改善과 酬價 引上 等을 통해 人力을 充員해야 하는 것이라면, 醫師를 2000名 더 키워내서 뭘 할 時間과 費用으로 차라리 只今 當場 充員 可能한 專門의 人力들에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效率的이고 直接的인 解決策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怜悧 病院 許容 論議도 保留된지 오래이고, 3次病院 財政이 政府에 相當部分 拘束되는 狀況에서 入院 專擔의, 診療 敎授 및 敎授 等을 더 많이 確保하는데 財政을 投入하는 것이 억지로 醫大生을 2000名 더 길러내서, 一般의 市場을 崩壞시켜서, 어쩔 수 없이 忌避過勞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效率的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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勿論 適當量의 增員이 위와 같은 狀況까지 치닫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醫師의 밥그릇을 適當히 깨고 代身 人力 供給을 늘려서 忌避過勞의 落水效果를 일으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落水效果論은 忌避課가 왜 기피되는지의 理由를 理解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論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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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際로 忌避課가 기피되는 큰 理由 中 하나는 1次 議員으로의 開院이 어려워 大學病院 敎授 자리가 아니면 事實上 自身의 專攻을 살린 診療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結局 그들의 終着地는 一般醫들이 從事하는 美容, 痛症 等 이 모든 政策의 狙擊 對象이 된 市場이다. 다시 말해서, 一般의 市長은 崩壞는 곧 忌避과 專攻醫들의 下方 崩壞와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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當場 只今 인턴을 修了한 우리의 同期들 中 願하는 분과의 레지던시에 合格하지 못한 사람들도, 特히나 只今처럼 增員이 可視化되는 狀況에서조차 忌避과의 修鍊이라도 받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매우 적다. 오히려 다들 來年에, 안되면 來後年에라도 自身이 願하는 科에 再支援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卽 增員은 '레지던트 再修'를 더욱 擴大할 뿐이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 各 分課 專門醫는 事實上 醫師라는 共通點 말고는 거의 別個의 職業이라 봐야할 程度로 特性이 다르다. 애初에 本人의 適性과 興味가 다른 狀況에서, 願하는 科에 떨어지면 억지로라도 忌避過勞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期待는 어떠한 根據를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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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이러한 論議에서 看過되고 있는 건 아직 채워지지 않은 醫師의 非臨床 進路다. 萬若 醫師의 밥그릇이 適當히 깨지면 醫師들이 訴訟 및 被害補償 리스크가 尙存하는 忌避 臨床 領域으로 흘러들어가기 以前에 臨床藥理學, 法醫學, 醫療管理學, 制約/바이오 企業 等의 자리가 먼저 채워질 것이다. 그러면 정작 우리가 追求했던 忌避과 人力 充員은 都大體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 必須/忌避科를 除外한 醫師가 進出할 수 있는 모든 領域의 밥그릇이 充分히 깨졌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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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番째, 그러니까 醫師 進路 自體의 經濟的 메리트를 充分히 犧牲시키자는 건 생각해 볼 餘地가 있다. 于先 美容 市場 開放이든 2000名이 아닌 醫大 20000名 增員이 되었든 醫師 進路 自體의 經濟的 魅力을 희생시켜서 産業界로의 就業 및 進出을 奬勵하고 메디컬로의 人材 流出을 抑制하자는 것. GP 市場의 타 直譯 開放에 따르는 여러가지 力量 確保 및 責任 素材 問題를 別論으로 하더라도, 個人的으론 이것이 正말 長期 低成長 時代에 製造業 中心 輸出 主導 經濟의 國家에서 어쩔 수 없이 나아가야 할 方向이라는 社會的 合意가 있다면 充分히 擇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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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過程에서 하나의 疑問은 우리가 어디까지 醫療의 質 下落을 甘受할 것인지에 對한 社會的 合意가 있냐는 것이다. 인턴을 하면서 더욱 느꼈지만, 醫療는 他의 追從을 不許할 만큼 勞動集約的이고 供給者 依存的이다. 萬若 그런 狀況에서 醫師라는 進路 自體의 魅力이 떨어지면 豫科/本科 6年 + 인턴 1年 + 레지던트 4年 + 펠로우 1~2年의 過程의 젊은 10餘 年을 갈아 넣는 이 길을 擇할 優秀한 人材가 果然 몇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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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際로 只今 그런 制度를 施行하고 있는 中國에서는 북경대 醫大 입결이 自然系 最下位를 맴돌고, 그래서 上位圈 醫大의 學生들 相當數가 우리의 醫學大學院에 와서 硏究 技術을 배워 가 中國의 바이오/制約 企業으로 就業하고 있다. 우리는 臨床人力의 퀄리티를 抛棄할 것까지 覺悟했는가, 아니면 漠然히 醫療의 質은 維持될 것이라고 隱然 中에 假定하고 이런 일을 推進하고 있는가? 잠깐만, 醫療의 供給量이 아니라 質을 改善하는 게 醫大 增員의 本來 目的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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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都農間 醫療 不均衡 解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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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떠올려 볼 수 있는 增員의 名分은 都農間 醫療 不均衡 解消다. 醫療 行爲 可能 地域을 制限하든, 地域 醫大 TO는 强制로 그 地域에 묶어두든, 아니면 또 다시 落水效果에 기대든지 하여 醫師 供給을 늘리고 都農間, 서울-地方間 醫療 不均衡을 解消하자는 것.








▲ 2021年 OECD 報告書 中 都農隔差 指標에서는 韓國의 日本 다음으로 醫師의 都農隔差가 적다고 말한다.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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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OECD 統計는 우리의 urban-rural physician density(都農間 醫療 人力 密集度) 差異가 매우 낮은 便에 屬한다고 말한다. 政府가 核心 根據로 삼은 그 OECD의 2021年 資料를 보면 主要 國家 中 日本과 더불어 都農 隔差가 最下位로 記錄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 質問 自體가 꽤나 잘못되어 있다. 釜山까지도 KTX로 片道 2時間 半이면 닿을 수 있는 나라에서 아무런 經濟的 妥當性에 對한 考慮 없이 都農 隔差 解消를 외치는게 얼마나 意味있는지 모르겠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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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際로 올해 專攻醫 選拔 過程에서는 首都圈-脂肪 專攻醫 TO 比率을 現在의 6:4 水準이 아닌 5:5 水準으로 맞추라는 政府 指針이 있어 大大的인 TO 調整이 있었다. 例컨대 서울대 皮膚科가 專攻醫를 1名 뽑은 反面, 釜山大 皮膚科가 4名의 TO를 가져갔다. 이에 反해 보라매病院 內科에서 勤務할 때 하룻밤 配定되는 인턴은 1名인데 살펴야 하는 患者의 數는 270名 臺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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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 傳達 體系와 1, 2, 3次의 區分이 그다지 明確하지 않고, 特診費度 없어진 지 오래이며, 交通 發達로 首都圈 醫療에 對한 接近性이 이렇게나 좋은 마당에 醫師 數를 늘리고 專攻醫 比率 調節해서 都農隔差를 解消한다는 게 얼마나 現場을 反映하지 못하는 것인지 斟酌이 가는가. 傳達 體系가 무너져 糖尿藥이나 高血壓 藥만을 反復 處方 받기 위해서 患者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只今의 狀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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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惡循環으로 이어진다. 地方의 3차病院에서는 어려운 케이스에 對한 經驗이 쌓이지 않다 보니 該當 分野를 다룰 수 있는 醫師가 漸漸 적어지고 그에 對한 트레이닝 亦是 不可하다. 그럼 患者들은 그런대로 또 다시 서울에 있는 病院을 찾게 된다. 그럴수록 首都圈으로 사람들은 더욱 몰리게 된다. 이걸 아주 人爲的인 方式으로 意思數를 늘려서 地方에 配置한다고 解決할 수 있을까. 醫師가 몇 名인지가 重要한 게 아니라, 醫療 傳達體系를 먼저 確立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理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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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學術的 根據도 있다. 2002年 NEJM에 실린 를 보면 食道癌, 膵臟癌의 境遇 餘他의 制度的 變化 없이 centralization(어려운 케이스를 여러 病院에서 나눠하기 보다는 한 곳에서 持續的으로 手術하는 것)만으로 手術 後 長期 生存率이 劃期的으로 改善되었다. 그러니까, 無作定 地方 醫療를 살리고 意思를 보내는 것이 正말 患者를 이롭게 하는 것과는 全혀 다른 問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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勿論 盲腸炎 手術과 같이 應急하면서도 centralization의 效果가 없는 手術도 있다. 그런 境遇에는 地方에서 充分히 解決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必要로 하는 傳達 體系 改善의 具體的 意味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醫師 數를 無作定 늘리고 人爲的으로 地方에 묶어 두는 駭怪한 方式 보다는 各 分課의 領域와 特性에 맞추어 傳達 體系부터 다시 整備해야 한다는 것. 무엇을 地方에서 반드시 解決하도록 하고, 무엇을 서울에 올라와 治療할 수 있게 할지 交通整理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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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免許 數 制限으로 地帶를 누리는 醫療 카르텔 革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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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大 增員의 根據로 자주 登場하는 論理가 바로 國家의 免許 數 統制를 통한 地帶(rent)의 革罷이다. 오랜 期間 增員을 하지 않아 醫師가 지나치게 地帶를 많이 누리니 이를 革罷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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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論議함에 있어 하나 考慮해야 할 事項이 있다. 醫療 市場은, 特히 必須醫療에 가까울수록 前例없는 非彈力的인 需要를 가진다. 免許 數 制限을 통한 供給 制限에 對한 公憤만큼이나 가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地點이다. 韓國 醫療 市場은 供給 統制 못지 않은 價格 統制 市場이다. 一例로 膵臟癌 患者에게 適用되는 幽門保存式 膵臟十二指腸切除術(PPPD)의 2022年 審評院 수가 資料를 보면 大略 件當 440萬 원 程度를 받을 수 있다. 길게는 12時間 넘게 持續되는 걸 본 적이 있는 이 手術에는 執刀醫, 補助義들, 痲醉科, 스크럽 看護師, 써큐 看護師, 腹腔鏡 等 裝備, 其他 消耗性 材料 等 엄청난 人力과 資源이 要求된다.








▲ 審評院의 幽門保存式膵臟切除術 資料.

ⓒ 健康保險審査評價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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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갯소리로 本科 實習 때 胸部外科 敎授님께서 本人이 只今 하시는 手術을 美國에서 하면 몇 달 치 月給을 하루만에 벌 수 있다고 하신 적이 있다. 手術 받지 않으면 얼마 못가 죽지만, 手術 받으면 적어도 몇 年 以上 더 살 수 있는 사람에게 手術醫 適正한 價格이란 게 있을까? 必須 醫療 領域은 筆者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非彈力的인 需要를 보이는 市場 中 하나이다. 따라서 왜 醫師만 公的 資源을 投入해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냐는 指摘도 있는데, 그 理由가 바로 이것이다. 萬若 小兒科, 胸部外科, 神經外科의 酬價制限을 풀면 위 科들은 自生的으로 먹고 살 可能性이 있고, 病院에서도 위 分課의 醫師들을 積極的으로 雇用할 誘因이 充分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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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師 數를 充分히 늘려 競爭을 誘導하고 實力 있는 사람만 살아남게 하겠다는 市場主義的人 發想이 作動하지 않는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느 瞬間 그건 우리의 人道主義的 線을 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런 自由 競爭의, 말하자면 美國的 모델로 나아갈 境遇 안 그래도 情報 非對稱이 甚한 醫療 領域에서 醫師의 게이트키핑 權限이 더욱 强化될 수도 있다. 1億 내고 再發確率 1%인 手術을 받을 지, 5000萬원만 내고 再發 確率 5%인 手術을 받을지, 1000萬원만 내고 再發 確率 20%인 手術을 받을지 골라야 한다면, 그리고 甚至於 當身에겐 醫師가 그 程度의 實力을 正말 갖추고 있을 지 判斷할 수 있는 情報조차 없다면 어떨까. 그러면 美國은 어떻게 하냐 물을 수 있으나, 같은 美드에서 그려지듯 그렇기 때문에 美國에서는 保險社들이 自身의 保險을 適用해줄 수 있는 病院이나 醫療陣을 指定하고 있다. 勿論 그러한 民間保險의 代價는 알다시피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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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는 醫師를 2000名 더 길러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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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論議들이 다 解決되었다고 해도 問題는 如前히 남는다. 2000名의 醫師를 길러낼 수 있을 지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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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旦 2000名이 다 專門醫가 되든, 아니면 全部 一般醫로 흘러들어가 一部 主張과 같이 落水效果를 거쳐서 忌避과의 專攻醫 및 專門醫 人力으로 거듭나든 우리의 窮極的 目的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必須과의 專門醫 人力을 相當 數 養成해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只今의 現實에서 얼마나 可能할까. 마지막으로 없어진 西南大 醫大가 廢校된 理由도 修鍊環境이 充分히 마련되지 않아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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只今도 相當 數의 서울大 敎授님들이 藥理學, 寄生蟲學 等 地方 醫大의 基礎 講義를 委託받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 各 大學에서 모든 基礎 敎室을 運營할 財政的, 狀況的 力量이 안되기 때문이다. 本과 敎育에서야 어떻게든 커버한다 해도 以後의 修鍊過程에서 2000名의 人力을 堪當해 내는 건 더 큰 問題다. 醫學的 술氣는 徒弟式 敎育을 요하는 分野機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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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을 하며 살펴보니 一部 手術科들의 專攻醫들은 入院 患者 케어 業務가 지나치게 오래 持續되어 3年次, 4年次가 될 때까지 手術場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境遇가 꽤 많았다. 그래서 醫師 數를 늘리고, 忌避과 專攻醫 TO를 그에 맞춰서 調節하면 主治醫 業務를 輕減시켜 只今보다 더 이른 時期부터 手術 經驗을 쌓고 修鍊을 더 잘 받을 수 있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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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效率性과 合目的性의 問題에 다시금 부딪친다. 그럴 거면 只今도 自己 專攻 못 살리는 旣存의 忌避과 各 分課의 專門醫들을 入院 專擔醫로 採用하는 데 財源을 投資하는 게 더 效率的이지 않은가? 또 傳達 體系 改善을 통해 굳이 首都圈에서 解決하지 않아도 될 케이스들을 地方으로 내려보내어 專攻醫들의 負擔을 줄여주는 게 더 必要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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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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勿論 醫師들도 反省해야 할 地點이 많다. 增員 計劃 發表 以後 輿論의 反應에서 보이듯 醫師들이 代理手術이나 醫療事故 等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왔기에 이렇게 公憤을 사는 存在가 되었는지에 對해 말이다. 그리고 專門家 集團으로서의 主張을 하려면 內部的인 自淨 시스템 亦是 整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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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醫療 制度 自體에 改革이 相當 部分 必要한 건 事實이다. 本科만 卒業한 GP의 追加的인 修鍊, 現行 인턴 및 專攻의 修鍊 制度에 對한 大大的인 改革, 入院專擔醫나 診療敎授制度의 活性化와 같은 內部的 改革에서부터 醫療 傳達 體系 確立, 健康 保險 制度 改編, 保險 保障 範圍 및 項目의 調節 等等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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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보다 더 큰 問題를 內包하는 必須醫療 패키지는 살펴보기도 以前에 醫大 增員만을 따져보아도 政府가 主張하는 必須 및 忌避醫療 人力 不足의 解決과 地方 醫療 擴充은 全혀 期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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勿論 앎이 짧아서 일수도 있다. 醫大에 들어오기 前과 들어오고 나서, 또 醫大에 들어오고 난 뒤와 인턴으로 일하고 나서 醫療 制度에 對한 생각이 正말 많이 바뀌었으니까. 萬若 專攻醫가 되면, 또 그 以後에 스태프 또는 개원의가 되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只今 理解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 땐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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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前 韓國銀行 總裁님의 말씀처럼 우리 社會엔 根本的이고 創意的인 構造改革이 必要하다. 醫療도 마찬가지다. 市場秩序에 相當部分 맡긴 美國型 모델로 갈지, 普遍的 福祉로 接近한 英國 내지 캐나다型 모델을 擇할지, 아니면 이제는 더 以上 따라잡기의 戰略이 먹히지 않을 만큼 發展한 우리의 處地를 考慮하여 中負擔 中福祉의, 이른바 K-醫療모델을 새롭게 改善해 나갈지. 製造業을 넘어 서비스 强國의 面貌를 살려 醫療 서비스를 하나의 輸出 競爭力으로 發掘해 보는 것도 方法일 수 있겠다. 이미 서울大는 中東에 病院도 委託運營 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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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思를 늘리면 모든 것이 解決됩니다"라고 主張하긴 쉽다. 하지만 그것이 왜 現實的으로 合目的的이지 않은지 說明하기 위해선 이렇게나 긴 論議가 必要하다. 漸漸 强對强의 構圖로 激해져가는 葛藤 構造 속에서 政府는 現場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政策을 修正하고, 醫師는 患者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代案을 苦悶해야 할 때이다.
小農民7 2024-05-21 21:43 IP: 116.122.*.13 1.모든 醫師들이 다 醫大增員을 反對하는건 아닙니다.

病院長들은 醫師늘어나면 좋아합니다. 싸게 雇用하니까요. 또 아들 醫師만들어서 病院 물려주기도 유리하지요.우리나라병원은 醫師만 營利를 할수 있지 法人은 非營利 밖에 되지 않습니다. 營利病院은 醫師아니면 相續 할수 없습니다.

나이많은 專門醫 醫師는 於此彼 10年以後醫일이니 크게 神經안쓸테고 學父兄醫師는 醫大를 보내건 安保내건 上位圈이 2000名 늘어나니 좋습니다.

가장被害가 크고 反撥하는 醫師는 專攻醫이고 豫備醫師人 醫大生일겁니다

겉보기엔 大多數 國民이 醫大 增員을 反對할 理由가 別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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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必須醫療 貯水가 解決은 더 내거나 덜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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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在의 우리나라 醫療시스템은 全國民醫療保險의 저酬價로 인해서단점과 長點이 생깁니다. 저酬價와 韓國人 特有의 빨리빨리가 만나서 3粉塵料라 불리는 生産性 極大化로 인해 싸고 빠른 診療가 可能해집니다.

原價以下의 받아들일수 없는 저酬價는 權威主義 政府 利器때문에 可能했고 또 醫藥分業以前에는 리베이트같은 挽回할 다른 手段있었습니다.

貯水가 問題는 酬價에 얽매이지않는 醫療保險이 아닌 皮膚美容으로 向하게 만들었고 保險科들은 生産性 向上이나 需要創出等을 通해서 薄利多賣로 克服하거나 再使用 代理手術等을 하거나 했을겁니다. 이것도 限界에 부딪히면 結局 需要를 創出할수 없는 必須醫療라불리는 貯水街과에서 부터 問題가 發生합니다.

必須 醫療를 維持하려면 酬價를 正常化 해야합니다. 또한 그만큼 醫療 費用이 上昇할수 밖에 없으며 結局 枯渴을 할겁니다. 患者들도 病院 利用을 自制해야합니다.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醫療쇼핑을 멈춰야합니다. 싸고 빠른 必須醫療 診療는 持續可能하지 않습니다. 싸고 느리거나 비싸고 빠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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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急室 뺑뺑이가 問題라면 應急患者가 아닌경우 應急室 訪問 抑制해야합니다. 小兒科 오픈런이 問題라는데 어쨌건 當日 專門醫 만나지 않나요. 몇달걸려야 專門醫만나는 先進國도 있습니다. 일반의나 家庭醫學科 들렀다가 必要時 小兒科 專門醫를 찾아야합니다.

英國처럼 人두제를 實施하던지 美國처럼 비싸던지 해야합니다. 醫療需要는 그대로두고 醫師만 늘이면 財政이 버틸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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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醫師年俸 일한만큼 받습니다.

醫師들의 雇傭 形態는 다양합니다. 公務員이나 軍人 身分인 境遇도 있을테고 그기에 맞춰 받을겁니다. 專攻醫나 修鍊의 專任醫는 高額年俸은 아닙니다. 敎授는 敎授에 準해서 받을겁니다.고액의 年俸을 받는 醫師는 大部分 專門의 페이닥터나 開院의 일겁니다.

大企業 課長과 年俸 比較를 많이 하던데요. 病院에서 大企業에 該當하려면 正規職人 大型病院의 敎授들과 月給을 比較해야 합니다. 큰차이가 날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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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의 年俸은 醫專院을 나오고 專門醫科程을 거쳐야합니다. 로스쿨이나 MBA 나온 中小企業 任員과 比較해야 비슷다고 생각합니다. 페이닥터 大部分은 契約職입니다. 任員도 臨時職員이라 불릴만큼 契約職이지요. 普通 1年 契約職이고 成果가 나쁘면 잘리기도하고 페이街적으면 나가기도합니다.고용이 安定된 職場은 아닙니다. 小型病院은 잘 亡하기도 하고요. 年俸이 많은데는 그만큼일을 많이 시킵니다. 저酬價에서 몸이나 精神을 갈아 넣어야합니다.

유튜브에서 시골醫師박경철의 'W를 찾아서'라는 講義를 본적있는데 그기서 이런말을 합니다. 大田의 어느病院에서 年俸의 3倍를 줘서 갔는데 일을 3名몫을 시키더라. 한名 더 뽑으면 1.5倍를 주고 2名더 뽑으면 元來대로 주겠다.다소과장이 있었을지 그當時엔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한만큼 成果만큼 받습니다.

只今 地方에서 4億을 줘도 專門醫를 못 求한다고 합니다. 꿀빠는 자리인데 못求했을까요? 아마 應急室 外來 콜 모두 혼자 365日 보는 條件일겁니다. 醫療事故도 알아서 責任지고요.

開院醫들이야 自己事業이고 하기나름으로 벌겁니다. 皮膚美容아닌 保險과는 酬價대로 받기에 脫稅가 안됩니다. 一部 非給與 빼면 거의 露出된다고 봐야 합니다. 相對的으로 많이 신고 되었을수 있습니다. 또 생각보다 信用不良된 醫師도 많습니다. 저酬價에 많이 亡합니다.

專門醫 年俸은 下方이 높은건 事實입니다. 많이 받으려면 일乙해야하고 便하게 해도 어느程度는 餘裕가 있습니다. 다만 上方또한 닫혀 있습니다. 於此彼 人間이 해야하는 일이고 아무리 몸을 갈아넣어도 어느 以上은 벌수 없습니다. 一部 皮膚成形같은 非保險과는 다를수 있겠지만 다른 職種과 比較하면 平均은 비슷할수 도 있습니다. 一部 上場社會長은 는 月給으로만 몇億을 받아기고 하지 않나요.

?

意思가 많이 번다고 깍을게 아니라 工大가 많이 벌수 있게 創業을 도와주고 R&D를 支援해야 지요. 冒險的인 創業이 아니라 公務員 意思 選好하는 나라가 未來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只今 우리나라 醫療 시스템은 누더기같은 畸形的인 構造입니다. 多幸히 우리나라 性向이랑 맞아서 肯定的인면도 있었는데 限界가 드러나는듯합니다.

醫大 블랙홀은 亡國醫지름길이라 막긴해야하는데 갑작스런 增員이 醫療시스템을 붕괴시킬것 같아 不安하네요. 年金改革度 못하는데 醫療改革이 可能할까 싶습니다.
小農民7 2024-05-21 21:43 IP: 116.122.*.13 專門醫는 免許가 아니라 '資格' 임.
토익 資格證 같은거. 900點 以下는 英語로 말하면 안돼~ 하면 免許證이고
資格은 900點 의 實力으 가지고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資格이고
[免許는 글字 그대대로 '許可를 면해준다' 卽 原則的으로는 모든이에게 許可를 求하기 前까지는 禁止된 行爲 인데 (卽 他人의 배를 칼로 가를 수 있으니..) 그러나 이사람에게만은 그 許可를 求하는것을 면해준다는것.
그래서 모든 國家는 免許는 무슨 政治論理로 管理하지 않음. 이건 左右를 떠나서 國家 시스템을 흔들 수 잇는거
무슨 座빨들이 말하는 人員을 政府가 맘대로 定하는건데 알빠노! 하는 腦에 마요네즈로 가득찼다는거임.
잘못하면 그때부터는 라이센스 套 킬이 되어버림.
뭐 그런데 그냥 이렇게 複雜하게 알지 않아도, 醫새들 많아지면 常識的으로 行爲別請求 制度에서 그 行爲를 請求할 人員이 늘어났는데
健保料가 더 빨리 枯渴됨.
이게 쉬운버전의 설명임.
.
뭐 當然히 醫새들은 밥그릇이니 反對한다고 치고. 그거야 反對者의 論理지만 贊成者쪽에서도 無論理이긴 매한가지. 虛構헛날 健保料 財政 빵꾸난다고 어카노 어카노 하면서 그걸 더 빠르게 促進시키겠다고?
只今도 最高 區間의 健保料는 殺人的이다 못해서... 失火입니까? 하는데. 여기에 單純 比例로 70%만 늘어나는게 아니라 總人員數 對比로 봐야하니, 이건 1回性이 아니라 福利의 魔法으로 불어나는건데.
世上에 空짜가 없다는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싸움임.
只今도 最高 區間의 健保料는 殺人的이다 못해서... 失火입니까? 하는데. 여기에 單純 比例로 70%만 늘어나는게 아니라 總人員數 對比로 봐야하니, 이건 1回性이 아니라 福利의 魔法으로 불어나는건데.
2000名 더 늘리면 돈을 年 水槽씩 더 들고, 美容治療는 좀 더 싸게 받을 수 있다. 요게 結論임.
贊成者의 論理대로 供給者 過多로 서비스 費用이 下落할 餘地가 있음. 이건 맞는 말.
하지만 健保財政으로 돌아가는 分野는 供給者가 많아지면 바로 그 만큼 費用도 늘어남.
卽 이건 行爲者-支拂者-受惠者가 다름.
非保險 美容은 - 支拂者와 受惠者가 같으니..자기가 自己돈으로 페이스 오프를 하든. 코만 하든..알아서 할 問題니 社會에는 問題 x
Wings2 2024-05-21 21:52 IP: 118.44.*.213 2次 病院 個好況이랍니다
農心백산수 2024-05-21 21:59 IP: 211.36.*.72 [리플修正]바비입니다//의료정책 妥當性 且置하고 只今 20따리 政府與도 여론조사하면 醫師,義俠이 못이깁니다

차라리 國坪誤,竹槍드립이나 치세요

저도 醫療政策 러프하다 생각하지만 왜 이렇게 輿論이 돌아섰는지/20따리 政府인데도 醫師들 對한 輿論이 왜 싸늘한지 한番 생각해 보시죠

이건 反對로 생각해야됨 20따리 非好感政府인데도 醫大이슈 對해선 好意的이다?그만큼 醫師들도 非好感 積立해온거

마치 찢과 曺國이 나쁜거 알지만 니가 더 싫으니까 政權審判할께 燎炬랑 마찬가지
크롬웰2010 2024-05-21 22:04 IP: 1.231.*.168 位 議事日程을 잘 代辯했네요. 國民立場은 다른게 問題입니다. 患者生命 볼모로 罷業하는 行爲는 國民을 威脅하는 行爲인것 뱐함 없습니다.
ㅂㅅㅎ 2024-05-21 22:14 IP: 121.140.*.187 臺깨윤이니? 稅金은 막 써도 되니? 윤떡열이 公共醫大 復活하라고 찍었니? 國民 죽이라고? 門災殃 잡으라고 뽑았지
스템 2024-05-21 22:14 IP: 175.197.*.187 公益을 위해서 醫師들 개목줄 채워놓고 부리면 되지 않나요? 國家의 命令이다!
방뎅이 2024-05-21 22:18 IP: 68.106.*.237 城南 病院 赤字가 1年에 600億임
뭐 大學病院은 稅金먹는 河馬 만들면 뭐 살려야 놓겠죠
그러면 只今도 健保 財政에서 줍니다
敎授들은 診療가 줄어서 인센티브가 줄어서 實質 月給이 줄고 專攻醫가 없어서 일은 힘든 싱黃이니 이게 고칙火 되면 남지 않습니다. 나가서 딴 자리 求하지...
結局 醫師는 나가고 고인물 職員들만 남아서 稅金 빨아먹는 救助 되면서 이름값만 남겠네요
ㅂ
RemyMartin 2024-05-21 22:22 IP: 110.14.*.50 時間은 擬鰓便이 아닙니다 ㅋㅋㅋㅋㅋ
할롱할롱 2024-05-21 22:23 IP: 106.102.*.170 稅金이 남아도는가보다... 國債까지 發行해서 病院에 支援해야하고


不法罷業이면 얼른 醫師免許 停止 시키고 醫師면서 取消좀 시키지

그래야 바짝 쫄아서 돌아오지


n番째 갓중경고만 날리고있는데 퍽이나 먹히겠네


結局 政府도 法的으로 處罰根據 없으니까 이러고있는거잖아요
Aeolian 2024-05-21 22:30 IP: 223.38.*.192 大學病院 亡하라고 告祀지내는 醫澄澄들은 人間 맞나 싶네요. 니네랑 니네 家族은 크게 안 아플거 같냐??
드레益 2024-05-21 22:38 IP: 110.70.*.146 醫療崩壞도 없고 大學病院 亡할일도 없고 財政은 튼튼하니 繼續 只今처럼 가면 되겠네..ㅋ. 좋빠가!!
누굴까 2024-05-21 22:40 IP: 211.235.*.198 歷代級 稅收펑크낸 政權에서 아무런 準備없이 2000名 增員 타령만 해대서 稅金 어마어마하게 때려붓고 있죠. 이 狀況 自體가 問題에요.
안 써도 될 돈 때려부으니 괜찮아 같은 생각이니 答이 없지만.
매거진銀生 2024-05-21 22:42 IP: 125.128.*.83 繼續 兆單位로 意味없는 돈을 쓰겠죠.

病院도 그걸 갚아야되니 倒産하는게 더 便하고요.
KOREA. 2024-05-21 22:45 IP: 115.138.*.225 尹錫悅은 退任 後 이걸로 監獄갈 것 같네요. 너무 일을 크게 저질렀어.
사카이모카 2024-05-21 22:57 IP: 112.163.*.231 閏統이 正말 잘한건 回復不可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必須醫療가 崩壞되면 平均壽命이 내려가고 나라가 젊어져서 새로운 動力이 생깁니다.
社會福祉를 위한 稅金도 줄어들고, 國民年金, 健康保險 모두 살 길이 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40年 執權도 充分히 可能해 집니다.
저는 閏統의 큰그림이라고 봅니다.
apoptosis 2024-05-22 00:30 IP: 211.199.*.97 國債 찍는다니 잘된 일이네요. 多幸입니다.

繼續 이렇게 하면 問題가 없겠습니다.
apoptosis 2024-05-22 00:33 IP: 211.199.*.97 그냥 債券 찍어서 大學病院 維持 시키고 專攻醫들은 다 免許停止 시키면 되는 일 아닌가요?
政府는 政府 할일 하고
醫師들은 알아서 갈길 가구요
政策 專門家인 政府가 알아서 政策 짠건데 醫師들이 뭘 안다고 나대나요
醫師들은 於此彼 그럴 權限도 資格도 없어요
醫大 增員 確定되서 다 끝난 일인데 왜 이 일 갖고 曰可曰否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코이코 2024-05-22 00:47 IP: 106.102.*.242 八方이// 아 그리고 只今까지 單 한番도 業務開始命令을 어겼다고 個人이 處罰받은 事例는없습니다 그法令 自體가 身體의 自由와 强制勞動禁止의 勤勞基準法 違反하는 違憲的要素가있어 政府도 함부로 發動하지않았고 處罰하지도못했습니다
이코이코 2024-05-22 01:02 IP: 106.102.*.242 [리플修正]八方이// 業務開始命令이 憲法에 基本權을 制限할수있다는 句節에 依據해 만든 法이라도 함부로 憲法의 基本權을 侵害할수는없습니다 萬若 그法令에의해 個人이 處罰받는다면 憲裁의 違憲審判對象이됩니다
이코이코 2024-05-22 01:16 IP: 106.102.*.242 八方이// 國家核心技術人力 海外就業制限하는 法이 아직 制定되지못했습니다 뭐가 錯覺하신거같습니다
이코이코 2024-05-22 01:19 IP: 106.102.*.242 八方이// 眞짜로 그런法이 있다면 韓國國籍抛棄하고 다른나라로 歸化하겠죠 이미 海外에나가 韓國으로 돌아오지않는 專門家 많습니다
이코이코 2024-05-22 01:41 IP: 106.102.*.253 果然 이番事態로인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但只 醫師들의 밥그릇 欲心만 辱한다면 우리는 한걸음도 進展되지않은겁니다 우리가 醫師나 專門家들이 우리사회를위해 獻身한걸 當然視한다면 이분들은 우리나라를 떠납니다 海外에 나가서도 成功할 實力이 있는데 公共財取扱받으면서 韓國에있겠습니까
화룡支保 2024-05-22 06:59 IP: 106.101.*.118 稅金으로 때려막는 狀況 自體가 亡한 거 아님?ㅋㅋㅋㅋㅋ
ahdueyd 2024-05-22 07:01 IP: 118.235.*.98 適當히 보다가 왜 끝이 없지 스크롤 해보니 댓글 數가 ㄷㄷ
fyhfyhtyeu 2024-05-22 07:20 IP: 106.101.*.127 簡單한 疾病은 看護師에게 權限을 줘야...
坪村맨 2024-05-22 07:32 IP: 58.225.*.4 大學病院 破産되면 破産안되게 稅金 繼續 부어야죠.
稅金은 이런곳에 써야죠. oecd平均갈려면 아직멀었습니다. 蟲垂突起廉 手術하려면 最小한달은 기다려서 천공程度는 되어야 와닿죠.
설레나밤 2024-05-22 08:02 IP: 14.39.*.93 망하길고사지내는중ㅋㅋㅋㅋ 現實은 안亡함ㅋㅋㅋㅋ
후루룩쩝 2024-05-22 09:45 IP: 182.220.*.226 [리플修正]論理街없으니 職業選擇의자유를 制限하는 쪽으로 자꾸 處罰하면된다. 求償權 請求하면 된다 하는데,

公共의 福利를 위해 個人의 自由를 制限할거면. 旣往하는김에 좀 더 確實하게 마이너 專攻醫 數字, 美容醫師 數字 定해놓고 나머지는 다 必須科 수련받게 强制하고 美容못하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式으로 가면 正말 끝度없는 것 같은데, 참 쉽게들 말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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