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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질申告

  • 甲질行爲란?
    • - '甲질'은 社會 ·經濟的 關係에서 優越的 地位에 있는 사람이 權限을 濫用하건, 優越的 地位에서 비롯되는 事實상의 影響力을 行使하여
      相對方에게 行하는 不當한 要求나 處遇를 意味
  • 甲질 主要 類型
    • - (法令 違反 類型) 法令, 規則, 內部規定 等을 違反하여 自己 또는 他人의 不當利益을 追求
    • - (私的利益 要求 類型) 優越的 地位를 利用하여 金品, 饗應, 其他 便宜 等 私的 利益을 要求하거나 제공받는 類型
    • - (不當한 人事 類型) 自己 또는 特定人의 利益을 위하여 採用, 昇進, 成果評價 等 人事와 關聯하여 不當하게 業務處理
    • - (非人格的 待遇 類型) 外貌와 身體를 卑下하거나 辱說·暴言·暴行 等 相對方에게 非人格的 言行을 하는 類型
    • - (機關 利己主義 類型) 發注機關이 負擔하여야 할 費用을 施工社가 負擔하게 하는 等 機關의 利益을 不當하게 追求하는 類型
    • - (不當한 民願應對 類型) 正當한 事由 없이 民願接受를 拒否하거나 取下를 慫慂하고, 故意로 處理를 遲延시키는 等의 類型
    • - (業務 不利益 類型) 私的 感情等을 理由로 特定人에게 勤務時間 外 不要不急한 業務指示를 하거나 不當하게 業務를 排除하는 類型
    • - (其他 類型) 그 外 따돌림, 不當한 差別行爲, 모임參與 强要, 甲질 被害 申告妨害 等 다양한 形態로 나타나는 類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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