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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申告

公益申告 案內

公益 侵害行爲
- 國民의 健康과 安全, 環境, 消費者의 利益 및 公正한 競爭을 侵害하는 行爲로서 自然公園法의 罰則이나 人ㆍ許可의 取消處分, 停止處分 等 行政
   處分의 對象이 되는 行爲
- 優越的 地位를 利用한 不公正?不當한 指示 또는 暴言, 傘下機關 또는 契約相對者에 對한 不公正?不當한 要求?指示 等 甲질 行爲
公益 侵害行爲 例示
  • - 公園管理廳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公園事業을 施行하는 行爲
  • - 自然公園의 形象을 해치거나 公園施設을 毁損하는 行爲
  • - 公園管理廳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使用料를 徵收하는 行爲
  • - 甲질 類型 및 代表事例
  • 甲질類型 및 代表 事例
    類型 民間에 對한 甲질 公共分野 內部 甲질
    ① 公共分野 利益追求 工事代金 未支給, 不當減額
    不利한 契約條件 强要
    人事積滯 解消에 傘下機關 活用
    産學機關에 責任 · 費用轉嫁
    ② 私益追求 金品 · 饗應收受, 採用請託
    私的 심부름, 便宜 提供 要求
    下級者로부터 金品 · 饗應收受
    民願人에 對한 不當 特惠 要求
    ③ 業務的 不利益 不當한 인 · 許可 不許 · 遲延
    入札 參加 資格 負擔 制限
    昇進 漏落, 不當轉補 · 平定
    不必韓 業務 指示
    ④ 人格的 不利益 暴行, 暴言等 人格 冒瀆
    性戱弄, 性醜行, 性暴行
公益申告
公益 侵害行爲가 發生 또는 發生下 憂慮가 있다는 事實을 申告하는 行爲
公益申告 接受 機關
工團, 國民權益委員會 等
公益申告 處理節次
申告接受 以後 事實 確認을 마친 後 處理結果를 申告者에게 通報
  1. 申告書(良識) - 公益申告
  2. 監査室 - 接受 . 事實 確認
  3. 監査室 - 調査 . 搜査
  4. 監査室 - 申告者에게 結果通報
公益申告 方法
  • - 인터넷 : 國立公園公團 누리집 "公益申告"코너에서 "申告書" 및 "身分公開 同意與否 確認書" 署名 또는 捺印 後 스캔하여 添附
  • - 訪問/郵便 : : (26466) 江原道 원주시 革新로 22(반곡동) 國立公園公團 8層 監査室
  • - 팩스 : 033-769-9549
  • - 相談電話 : 033-769-9543(監査室) / 033-769-9329(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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